천안 이주노동자 눈물의 한가위 사연 들어보니… (대전일보)
네팔 이주노동자 A(28·천안시 성환읍)씨는 부푼 꿈을 안고 찾은 한국에서 산업재해를 당하고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평생 장애로 남을까 시름이 깊다.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이재영 팀장은 "현행 5인 미만 농업분야 개인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주노동자들이 누구는 산재 적용이 되고 누구는 적용 되지 않는 것은 고용허가제의 난맥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 전체에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187554
42년 전, 23살의 청년 전태일은 자신의 생명을 던졌다.
노동자가 '사람답게 살수 없는 현실' 임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했다.
전태일이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조사하여 작성한 노트이다.
' 하루 13시간..., 월 336시간의 노동... ' 이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며, 더구나 '근로기준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므로 행정당국이 이런 현실을 알기만 하면 금방 개선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그가 '근로기준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희망을 꿈꾸었을 때, 그의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40년 이상 흐른 지금...
그와 같은 참혹한 현실은 다시 반복된다.
한국의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노동의 현장에서,
전태일 시대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유사한 곳에서,
전태일 또래의 먼 나라에서 온 젊은이들 (이주노동자들) 이 일한다.
2012년,
한국 정부는
전태일을 짓눌렀던 그 노예적 삶을 이주노동자들에게 강요한다.
노골적으로 뻔뻔하게...
* 2011년 작성된 이 근로계약서는 한글과 영어로만 작성되어 있다. (모어가 아니다.)
* 1면 4항의 근무시간은 '월 350시간!!!' , 2면의 7항 임금은 976,000원이다.
* 명백히 탈법적인 이런 계약서를 산업인력공단이 만들고, 노동부가 승인하다. - 이들이 곧 인신매매단이다.
- 사람이 월 350시간 일하려면, 매일 12시간(점심시간 제하고) 일하고, 휴일 없이 일해야한다.
- 그리고, 실제로 그렇개하는 경우가 많다.
- 그리고, 976,000원을 받는다.
- 명백히 실정법 위반이다.
고용센터 직원에게 어떻게 이런 불법적인 계약서를 공공연히 승인해놓고,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모르는체 하느냐고 물었다. 그들이 답한다. "제가 한 게 아닌데요... 저는 잘 모르고, 근로감독과에 알아보세요..."
... 2012년 가을,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전태일이 직면했던 상황에서 일한다.
그런데, 에어컨과 히터로 된 쾌적한 환경에서, 주 40시간, 월 170시간을 일하는 노동부 직원들은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힘이 없거나 의지가 없다.
이것은, '고용허가제' 라는 이름으로 항변할 힘이 약한 이국의 젊은이들에게 '노예노동'을 강요하는 한국정부의 초국적 범죄행위다.
*
기록적인 더위입니다.
1994년 여름, 서울의 소문난 부촌 평창동에서 과외 아르바이트를 했던 일이 떠오릅니다. 부자 동네라고 골목길에 에어컨이 나오거나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건 아니더군요. 간간이 창문을 굳게 닫은 승용차만 지나갈 뿐, 인적을 찾을 수 없는 높다란 언덕길을 하염없이 걸어 올라가면서, 사람이 더워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 했었습니다. 그나마 저는 명함을 내밀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건설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후배는 그야말로 매일이 탈진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더위 속에서 일하는 게 ‘직업’이었던 이들이 그 시기를 어찌 보냈는지, 당시에는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올해 더위는 그 때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에어컨을 설치하고, 물건을 배달하고, 건설 현장에서 조선소에서 야외 작업을 하고, 또 비닐하우스에서 양계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부디 큰 피해 없이 이번 여름을 보내기를 기원합니다.
이번호 기획 특집은 ‘우리 곁의 이주노동자’입니다.
2000년대 초중반 서울의 성수동이 지금처럼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기 전, 당시 노동건강연대 사무실 근처에도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단체들과 함께 건강실태조사를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노건연이 기업살인법 제정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은 줄어들었는데요. 그동안 산업연수생 제도를 거쳐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었고,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지역이나 분야도 대폭 넓어졌습니다. 이주노조도 합법화가 되었구요. 그런데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주노동자의 산재 발생률이 내국인의 6배라는 통계를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노건연이 이주노동자들과 한 발짝 떨어져 있었는데, 그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그간의 ‘발전(?)’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주노동자의 현황을 정리하고 고용허가제도의 문제점, 이주노동자의 노동안전보건 실태와 의료보장 문제를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이주노조 활동가들과의 대담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는 우다야 이주노조 위원장의 지적에 얼굴이 화끈거리지만, 민주노총 지역본부들이 ‘투투버스’에 보여준 연대에 그나마 고개를 들 수는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주노동자 이야기는 ‘문송면 30주기 특별대담 - 노동자가 되지 못한 노동자’에서도 이어집니다.
수은온도계 공장에서 일하다 열다섯 살에 세상을 떠난 문송면처럼, 아직 노동자가 되지 못한 노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주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현장실습 학생들이 오늘날 처한 현실을 들어보고, 이 문제의 타래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함께 고민해보았으면 합니다. 또한 문송면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태어난 노동건강연대 정우준 활동가가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느낀 소회를 담기도 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독성계란, 발암물질 생리대, 이제는 라돈침대에 이르기까지 환경보건 이슈가 매우 뜨겁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떠한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지 노동보건과 환경보건계의 올라운드 플레이어 노동환경연구소 김신범 부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 주제의 연장선 상에서, 최근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공개 논란에 즈음하여 열린 산업보건학회 특별세미나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자의 알권리’ 발제 부분을 지상중계석에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유독화학물질이 들어간 페인트 제거제를 판매장에서 내보낸 미국의 시민운동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노동, 환경, 기업의 책임, 노동자와 시민의 알 권리, 건강권, 정부의 책무성에 대한 많은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글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노건연에 새로 합류한 한지훈 활동가의 영화감상기를 실었습니다. 공학도의 눈으로 바라본 SF 영화는 어떠할지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7월 중순에 발행하려던 ‘노동과 건강’ 여름호가 한 달 넘게 지연되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신없이 가을호 준비를 서둘러야 할 상황입니다. 이렇게 발행이 늦어지는 동안, 노회찬 의원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노건연이 지난 10년 동안 꾸준하게 요구해왔던 기업살인법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발의한 의원이 바로 그였습니다. 지면을 통해서, 그리고 이미 늦었지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평생 노동자와 인간 해방을 위해 헌신했던 노회찬 의원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김명희 / 노동과건강 편집위원장
철거 예정일 D-40일,
18세대로 나누어진 방들이 텅비었다.
공용 화장실들은 남은자들 차지다.
그런데, 먼 농촌지역으로부터 젊은 노동자들이 계속 들어온다.
해고되기도 하고...
작은 희망에 즐거워지기도 하고 ...
추워지면서...
무급휴직을 강요당하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저임금과 불법파견을 호소하기 위해 밤늦은 시간에 찾아온다.
노동자중 누군가는 짐을 찾아오고...
누군가는
고장난 청소기를 수리한다.
D-40 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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