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이주노동자 눈물의 한가위 사연 들어보니… (대전일보)
네팔 이주노동자 A(28·천안시 성환읍)씨는 부푼 꿈을 안고 찾은 한국에서 산업재해를 당하고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평생 장애로 남을까 시름이 깊다.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이재영 팀장은 "현행 5인 미만 농업분야 개인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주노동자들이 누구는 산재 적용이 되고 누구는 적용 되지 않는 것은 고용허가제의 난맥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 전체에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187554
여러분들의 후의에 힘입어, 새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한국인 90 여분이 귀한 특별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9월 ~ 12월 사이에 50 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의 부쳐주신 성금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새집 주소는,
'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18-3, 401호 ' 입니다.
전화번호는 ' 070-4255-4718 ' 이지만, 이사 와중에 전화기가 유실되어 2013년 2월까지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당분간은 010-5349-4718 (김이찬), 010-6694-1508 (최종만 사무국장) 을 이용하여 주세요.
Fax 번호는 031-495-4718 입니다.
1. 이사전야 (2012년 12월 1일)
2. 이사하는 날 (2012. 12. 2 )
3. 새집
새집은 3년전 신축한 건물의 4층입니다.
아직, 현판, 혹은 간판을 달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조만간 건물에 어울리는 안내판을 재구성해야합니다.
4. 이사후 첫 주말
a. 아직 짐 정리에 한참이 걸릴텐데,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b. '좁아진(?)' 쉼터를 보완하기 위한 별도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캄보디아 노동자들의 임시회의
12월 9일
- [정류장] 쉼터의 수용가능한 최대인원을 정하고, 나머지 체류자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구인의 정류장] 근처에 캄보디아 노동자모임이 회비를 모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별도의 주거공간을 마련하기로 함 .
인터뷰 - 결국, 세상을 새로운 방향으로 펼치는 힘은 '오늘, 여기에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실존을 위협받는, 혹은 무시당하는 이들이 자신의 입으로, 글로 '이야기'의 조각들을 하나 하나 뱉어낼 수 있다면, 그 이야기들이 한 두사람에게라도 공명을 일으킬 수 있다면, '발화'를 꿈꾸는 이들이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질문을 던지는 사람, 답을 하는 사람, 통역을 하는 사람, 그냥 지켜보는 사람, 행여 도움이 될 일을 찾아 대기하는사람들이 심야에 옥상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짧은 관념들을 소통하는데도, 시간은 무척이나 더디고, 모어와 낯선세계 언어의 시니피에들은 자주 어긋나고 미끄러집니다. 말하는 사람은, 내면의 복잡한 번민과 회한과 예감들을 몇 개의 단어의 조합에 담아내야만하는게 너무 힘들고..., 듣는 사람은, 통역자의 한국어 습득도와 감수성에 걸러져서 들려오는 한국어 조각들의 시니피앙들을 넘어 '이야기'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통역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인터뷰이이의 발화를 통해 전해받은 풍성한 맥락들을, 낯선 언어로 충분히 옮겨실을수 없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는 수 없이... 듣는 이가, 자신의 상상력을 최대한 탄력적으로 만들어야하고, 감수성의 촉수를 섬세하게 뻗어야합니다.
참여자 모두의 정신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갑작스레 '멀티 태스킹' 하는 컴퓨터들처럼 처리 속도가 느려집니다.
여기는 지구인의 정류장 9월 15일 토요일밤의 옥상입니다.
지구인 대 여섯명이, '이야기'를 말하고, 듣고 있습니다.
'잘 소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없다면 '이야기'는 형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야기'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삶도 펼쳐지지(develop)' 않을 것입니다.
"태초 (아직 삶이란 게 시작되지 않았을 때...)에 '이야기'가 있었다. " - 성서 첫 줄에 쓰인 말도 아마 그런 것 아닐까요?
기관지 전체를 pdf 파일로 다운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다라씨의 명복을 빕니다.
신한은행 100-025-807939 예금주 : 한국이주인권센터
농협 351-0410-6019-63 예금주 : 김이찬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다라씨의 명복을 빕니다.
- 갑작스런 사망에 회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이 문제를 '한국인주인권센터 김기돈 국장님이 계속 돌보고 계십니다.
(전화 010-9013-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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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Bou Dara (남/ 840811-*******)
국적 : 캄보디아
체류기간 : 2009년 8월 4일~현재까지
주소 : 인천 서구 대곡동 178번지
경과
2012년 8월 5일 - 약 일주일 정도 미열에 시달리던 다라씨에게 한국인친구가 병원에 가보자고 해서 인천 서구 검단탑병원에 찾아감. CT 및 혈액검사결과 말라리아로 판정.항생제 투여 후 다라씨의 상태가 악화되자 응급헬기로 인천 구월동 소재 가천대길병원으로 후송.
길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후 비장 출혈 확인됨. 출혈정도가 적다고 판단한 의료진은 약물치료를 계획했으나 비장이 부풀어올라 파열됨.
2012년 8월 6일 - 새벽 1시경 비장적출을 위한 응급수술에 들어감. 새벽 3시 30분경 수술이 끝남. 비장이 평소의 2배가량 부풀어올라 파열되어 출혈이 있었음.
부산에 있는 다라씨의 형(비이라씨)이 인천으로 올라옴.
수술이 끝난지 16시간 후 경과는 의식은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발작증상을 보임. 신장기능이 악화되어 인공투석을 진행해야 함. 적혈구 수치가 떨어져 있고, 혈압도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음. 뇌출혈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CT검사 및 발작증상에 대한 신경검사를 진행하겠다고 함.
2012년 8월 7일- 오후 11시경 복강내 출혈이 발생. 오후 1시 30분경 응급수술 진행함. 수술후 의료진은 수술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하였던 것이고 그외에도 군데 군데 작은 상처들에서 출혈이 발생하고 있어 최대한 봉합을 하였다고 함. 그러나 혈액응고수치가 떨어져 있어 앞으로도 다른 부위 혹은 장기에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함. 또한 신장, 간, 폐기능 등 신체의 생명활동의 유지시키는 장기들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어 앞으로의 경과는 장담할 수 없다고 함. 바이러스 치료를 위해 말라리아 형태를 알아보기 위한 DNA검사를 진행함.
8월 10일 오후 12시 30분 경 사망
* 병원비 문제
입원 4일만에 (8월 8일 현재) 병원비가 800만원가량 청구됨. 다라씨의 사측에서는 다라씨가 입사한 지 얼마되지도 않았고, 업무태도가 불량했었다는 이유로 의료비를 부담하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음. 다라씨의 가족(형)은 한국에 입국한 지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 병원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 고용허가제 노동자로 직장의료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응급의료비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 특히 다라씨의 입원한 길병원의 경우 의료비 감면 및 사회사업실을 통한 지원을 하지 않는 곳으로 익히 알려져 있음. 다라씨의 상태가 위중하여 앞으로도 상당한 금액의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
*산재여부판단
말라리아 등 감염성 질환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 가능성이 매우 낮으나 다라씨가 캄보디아에 다녀온 지 2년이 지났고 때문에 한국에서 말라리아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다라씨의 회사와 가까운 김포, 강화지역이 말라리아 위험지역이고 회사 내 컨테이너 기숙사에서 기거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산재신청을 진행할 예정. 그러나 최초 요양은 불승인 될 것으로 보이며, 추후 법적근거 및 논리를 통해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산재 승인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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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의 진료비와 향후 진행될 장의비 등이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구인의 정류장] 에 머무르는 노동자들부터 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은
신한은행 100-025-807939 예금주 : 한국이주인권센터
농협 351-0410-6019-63 예금주 : 김이찬
으로 보내주세요.
미얀마 출신인 크로낭 씨의 남편 아웅리 씨가 얼마 전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경기도의 한 자동차공장에서 휴게시간에 잠들었다가 영영 깨어나지 못했다. 그는 본국에 있을 때 축구를 잘해 마을대표로 출전하기도 했을 만큼 건강했다. 미얀마에서 소수종교인 무슬림이었던 그는 술과 담배도 멀리 했다. 주야 맞교대 근무를 하던 그는 납품회사가 파업을 마치자, 밀렸던 주문량이 폭주하면서 주말에도 15시간씩 야간특근을 했다. 건강한 30대였던 남편은 어린 딸아이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남편이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였다는 사실을 여전히 모르고, 그녀의 남편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
캄보디아에서 온 나비 씨는 충남의 양계농장에서 일을 하다 다쳤다. 양계장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 다리가 풀리면서 그녀는 7미터 아래로 떨어져 발뒤꿈치 뼈가 분쇄 골절되었다. 다행히 나비 씨가 일하던 농장은 직원이 5명 이상이라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골절된 뼈를 맞추고 핀을 박고 수술을 했다. 걸을 때마다 뒤꿈치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지만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치료기간 동안 산재보험에서 월급(휴업급여)도 거의 이전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었다. 그녀는 정말 운이 좋은 편이다. 농장에 직원이 한두 명만 부족했어도 그녀는 산재보험을 받을 수 없고, 농장주를 통해서 치료와 보상을 받아야 했다.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 아니면 농장주에게 병원비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해주자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걸을 때마다 뒤꿈치에서 올라오는 찌릿찌릿한 통증은 농장주에게 전달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녀가 일하던 농장이 산재 치료를 받는 도중에 폐업했고, 직원들은 다른 농장으로 흩어졌다. 그녀는 회사가 폐업한 뒤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갔다가 10만원 가까운 돈을 병원비로 내야했다. 회사가 폐업하면서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 것이다. 다른 회사에 들어가 건강보험이 다시 적용되기 전까지 그녀는 병원에 가지 않을 참이다.
▪ 법은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매년 약 100명에 가까운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다. 제조업과 건설업 종사자가 대다수이다.
표 1. 이주노동자 산재사망자 현황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총계 |
사망자수 | 106 | 88 | 85 | 103 | 88 | 470 |
재해건수 | 6,390 | 5,556 | 6,014 | 6,419 | 6,703 | 31,082 |
제조업 | 54 | 45 | 39 | 41 | 38 | 217 |
건설업 | 37 | 31 | 35 | 53 | 40 | 196 |
출처: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국내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보험법에는 이주노동자를 차별하거나 불리하게 적용하는 조항이 없다. 노동관계법에서 국적에 따른 차별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일부 사업주들은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 간에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외국인에 대한 별도규정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표지와 안전수칙을 부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는 12조 규정뿐이다. 나머지 규정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평등 대우는 법문서 안에서만 존재한다. 이주노동자와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소외와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에서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고,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특수건강검진이나 작업환경측정 등 사업주가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시행해야 할 제도들이 영세사업장에서는 사업주의 무지와 비용 문제 등의 이유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주로 이러한 영세사업장, 즉 인력난이 심한 제조업, 건설업, 농업 분야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에서 소외되고 배제되고 있다.
두 명의 네팔 출신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던 2017년 5월 군위군 양돈농장사건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기본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고, 송기마스크 등 보호구만 제대로 제공했어도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 소규모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는 산재보험의 보호조차 못 받아
소규모 농축산업에 고용된 이주노동자는 열악한 주거환경과 성폭력 같은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많은 경우 산재보험의 보호에서도 제외되어 있다.
정부는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의 적용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상당수 노동자는 여전히 제외 대상이다. 정부는 7월 1일부터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면서
① 상시근로자 1인 미만의 사업,
② 건설면허업자가 실시하는 건설공사가 아닌 소규모 공사를 의무가입대상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5인 미만의 농축산어업은 여전히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이다. 농어촌 지역에는 고령화와 인력난이 겹치면서 약 2만 3천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농축산업에 고용되어 있다. 올해에만 약 7천 명의 이주노동자가 고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의 상당수는 법인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어 합법적으로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의 재해보상(치료 및 재활,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을 사업주 개인(농업인)에게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산재보험이 없던 시절, 병원비와 보상을 영세한 사업주에게만 의존하던 당시의 대립과 혼란이 오늘날 한국의 농어촌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뜻이다. 사회보험 방식의 산재보험이 없다보니 사업주의 치료방해, 업무복귀종용, 휴업보상 미지급, 보상지연, 보상거부가 비일비재하다. 사업장을 무단이탈하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는 법적 기준에 못 미치는 보상이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주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해서 제일 자주 언급되는 대책은 산업안전교육의 강화다. 자국어로 된 교육교재를 보급하고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자는 말이다. 이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중요한 것은 황화수소와 시안화수소를 막을 수 있는 개인 보호장구, 사업주 눈치 안 보고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의 적용, 열악한 노동환경에 문제 제기하는 것을 가로막는 고용허가제의 철폐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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