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39 주째(9.21~ 27) 시민정치마당 BEST 5 입니다.

2월 .... 시민정치마당 방문자 수 현황과  랭킹 입니다..

[시민정치마당] 
"소수가 아닌 시민 다수가 결정하는 선거, 온라인 정치 후원 플랫폼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민정치마당 온라인 팀입니다.

2008년 미국 대선, '무브온(MoveOn)'이라는 온라인 시민 플랫폼에서 진행된 모의투표에서 오바마는 힐러리를 이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투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이후 자발적인 소액 후원과 자원봉사의 물결이 해당 사이트를 통해 폭발적으로 이어졌고, 결국 선거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2026년 전국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길거리 현수막이나 어쩌다 마주친 악수 한 번으로 후보를 결정해야 하는 '클래식한 선거 문화'입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체감하기도 전에 이미 후보들이 결정되곤 합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선거'란 곧, 시민이 쉽게 참여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온라인에서 후보의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시민정치마당(cpmadang.org)'은 지난 10년간 1인 체제로 묵묵히 운영되어 왔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컸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목표라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명한 시민 참여 문화를 안착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침내 **'온라인 정치후원금 결제 시스템'**을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합법적인 PG사 연동과 선관위 규정 준수를 위해 부득이하게 비영리 형태에서 사업체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이윤을 좇지 않고, '시민'이라는 이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초심을 다해 운영하겠습니다.

새로운 정치를 준비하는 후보자님들께 약속합니다.

수십만 원의 초기 세팅비, 매월 청구되는 유지비… 자금력이 부족한 정치 신인들에게는 너무나 높은 벽이었습니다. 시민정치마당은 이 거품을 완전히 걷어내고 오직 시민들에게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거품 없는 통합 요금제 (2~5만 원)

PG사 심사비, 서버 운영비, 선거 종료 시까지의 유지비 일체 포함.
여성 및 청년 후보자 50% 할인 / 장애인 후보자 선거법상 최소 실비(1만 원) 적용 / 유튜브 영상 등록 시 10% 추가 할인.
후불 결제 및 100% 환불 보증: 모든 페이지가 정상 오픈된 후 결제를 진행하며, 7일 이내 후원금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을 시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2. 선거 캠프의 복잡한 회계 업무 제로화
온라인 결제 시 후원자의 실명, 생년월일, 주소 등 선관위 신고에 필요한 필수 데이터를 수집하여, 선관위 양식의 엑셀 파일로 한 번에 다운로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주민번호 확인 등의 복잡한 작업에서 해방되십시오.

대형 IT 기업의 서비스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지하게 시민의 정치를 고민하며 만든 이 공간이, 어떤 이들에겐 영감이 또 다른 분들에게 의미 있는 '사건'이자 '기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수십 년 간 , 선배님들이 땀 흘려 지켜온 민주주의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인터넷 공간에 다시 새로운 카누를 띄웁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정치를 꿈꾸는 후보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시민정치마당 정치후원금 모금 서비스 살펴보기]
https://cpmadang.org/service/candidate

2026 - 04 - 27

담당자: 시민정치마당 운영팀  김태형
이메일: [email protected]
웹사이트: https://cpmadang.org

원전과 방사선 관련 암 발생 관련성 높아

원전이 안전하다는 것은 거짓말

주민 이주와 원전 축소 등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 어제(5일) JTBC 뉴스룸을 통해서 알려진 원자력안전위원회 용역보고서‘원전 주변주민 역학조사 관련 후속 연구(주관연구책임자 백도명)’결과는 충격적이다.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높은 암 발생과 원전과의 관련성이 과학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미 밝혀진 여성 갑상선암과 원전의 관련성뿐만 아니라 남성 갑상선암 역시 원전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 방사선관련암발생의 원전 연관성 역시 확인되었다. 특히, 모든 암 발생 관련성 보다 방사선관련암발생 관련성이 높고, 원전으로 인해 암이 이미 발생되어 연구대상 집단에서 제외된 나이든 연령보다 아직 젊어서 암 발생이 되지 않아서 연구대상 집단에 포함된 연령층에서 암 발생 관련성이 높은 결과가 나온 것은 원전에 의한 암 발생 인과관계까지 확인하게 한 것이다. 한편, 이 보고서는 원전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암 발생이 관련이 없다는 기존 전문가들의 주장이 무엇이 왜 잘못되었는지도 확인하고 있는데, 기존 연구에서 주장한 ‘검진을 통한 과대발견 오류’의 가능성을 검토했을 때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 정부는 원전 가동으로 인한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암 발생위험도를 평가할 목적으로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2011)’를 서울대 안윤옥 교수팀에 맡겼다. 2011년 국정감사 당시 이 보고서를 김상희 국회의원이 제출받아 환경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내용을 검토했다. 그런데 보고서 내용은 매우 부실했을 뿐만 아니라 주요한 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보고서는 원전 주변지역 여성주민이 대조지역 주민에 비하여 ‘갑상선암’ 발생률이 2.5배(95%신뢰구간, 1.43~4.38배) 높음이 관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진은 “원전 주변지역의 ’모든 부위 암‘ 발병 위험도와 ’방사선 관련 암‘ 발병위험도가 대조지역에 비하여 남, 녀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결과를 발표했고, “원전 방사선과 주변지역 주민의 암 발병 위험도간에 인과적인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다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는 섣부른 결론을 내리기까지 했다.

◯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 제공받은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대상자의 약 60~70%가 최근 10년 사이에 모집되었으며 모집과정에서 기존의 암환자는 제외했고 방사선에 훨씬 민감한 20세 이하 역시 연구대상에서 배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역(逆) 선택오류(selection bias)’의 가능성과 ‘짧은 관찰기간’ 문제가 발생해 원전주변의 암 발생 관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내오게 된다. 다분히 의도적인 연구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 결국,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정식 후속 연구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는데, 예상한 대로 여성 갑상선암뿐만 아니라 남녀 모두에게 모든 방사선관련암 발생이 원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왜곡되게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된 만큼 제대로 자료를 수집했다면 암발생률은 훨씬 더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안윤옥 교수팀의 연구는 원전주변지역 암발생 관련성을 확인한 것에 더해 원전 관련 연구들에서 원전의 위험성을 축소하려는 의도성을 확인한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정부는 왜 이런 의도성 있는 연구가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이런 연구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 백도명 교수팀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원전 주변 지역의 암 발생은 원전에서 일상적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리고 방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한 암 발생은 갑상선암의 경우 3~4년 이후, 다른 암의 경우 20~30년 이후에 일어나기도 한다. 따라서 원전 가동 초기부터 방출된 방사성물질량과 암 발생의 연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와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초기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국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해외 원전주변지역 건강피해 관련 논문을 살펴보면 영유아 사망률, 소아 백혈병 등 20세 이하의 건강 피해가 입증되고 있다. 이번 연구의 연구대상자에서 제외된 20세 이하의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이런 연구는 ‘국가암등록자료’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의 이유를 들어 국가암등록자료의 접근을 막고 있지만 개별 주소가 아닌 마을단위까지만의 자료로도 충분히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후속연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연구범위를 확대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1회성 역학조사가 아닌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며 중장기적인 연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암등록자료를 이용한 연구와 20세 이하를 포함한 연구는 기본이며 영유아 사망률 영향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삼중수소 오염에 의한 암 발생 역학조사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원전에서 방사성물질 방출 자료를 공개하고 방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당장에는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원전을 줄여나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15년 10월 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시민환경 포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진행과 결과, 어떻게 볼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