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 라이나전성기재단과 미세먼지 줄이기에 나선다

30일 환경운동연합과 라이나전성기재단, 미세먼지 저감 공동 캠페인 업무협약

2018년 5월 1일 -- 환경운동연합과 라이나전성기재단은 30일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마당에서 미세먼지 저감 공동 캠페인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하여 미세먼지 줄이기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식을 시작으로 환경운동연합과 라이나전성기재단은 미세먼지 바로 알기 홍보 캠페인, 시민이 제안하는 미세먼지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 캠페인을 함께 진행한다. 본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미세먼지 관련 객관적인 정보를 담은 컨텐츠를 제작하여 공동 배포하며,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위해 전국 주요지역에서 미세먼지 정책 제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더불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미세먼지 줄이기 방안을 제시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미세먼지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우리 지역 미세먼지 줄이기'를 중점사업으로 채택해 미세먼지 바로 알기, 에너지 전환, 대중교통 활성화, 도시공원 보호 등 활동을 진행 중이다. <끝> 사진(위)= ‘푸른하늘 맑은공기’ 환경운동연합과 라이나전성기재단은 30일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마당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 캠페인 협약식’을 체결했다. 사진(아래)= 30일 홍봉성 라이나전성기재단 이사장(왼쪽)과 이철수 환경운동연합 대표가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마당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 캠페인 협약식’을 체결했다.

6월의 시작과 함께 특별한 강연이 환경센터에서 진행되었다. 미국 뉴욕에 위치한 바드대학교 MBA대학원 학장이자 부속기관인 환경정책센터(The Center for Environmental Policy, CEP)의 국장인 에반 구스타인 박사가 환경센터를 방문했다. MBA교수인 만큼 기후변화 문제 대응에 있어서 경영이 어떻게 전환되고 있는지,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환경연합 활동가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1085" align="aligncenter" width="300"] 에반 구스타인 박사 (출처: http://blogs.bard.edu/mba)[/caption] 구스타인 박사는 미국의 대기정책으로 발표를 시작했다. 미 정부는 1970년에 대기오염 대책의 일환으로 청정대기법 (Clean Air Act, CAA)을 제정했고 이 법을 통해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을 세웠다.  대기 중에 위험물질을 배출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그러나 미국은 교토의정서의 비준을 거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기후변화 정책은 그야말로 답보상태가 되었다. 2008년 버락 오바마가 미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기후변화를 적극적으로 다루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안이 제시되었지만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내려갈 줄 모르는 유가(油價)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미 정부는 그 다음 해 청정에너지 투자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시켰으나 정책의 난황은 여전히 지속되었다. 2010년 하원의 다수석을 차지한 공화당 내에서도 강한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Tea Party"그룹은 지구온난화를 부정(denailism)하면서 화석연료산업계를 이익을 보호했다. 2012년 환경보호국은 청정대기법 하에 좀 더 엄격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세웠다. 내용은 2025년까지 차량 연비율을 리터당 23.5키로미터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더 나아가 2013년에 신규 발전소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하여 신규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막았으며 나아가 2030년까지 2005년 기준, 온실가스의 30% 감축 목표를 세웠다. * 각 주마다 세운 기후변화 타겟을 볼 수 있는 사이트: Center for Climate And Energy Solutions (http://www.c2es.org/) 구스타인 박사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정책 수립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현재 바드센터가 주관하는 더 파워 다이얼로그(The Power Dialog)란 프로그램은 2016년까지 미 전역의 1만 여명에 달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참여시켜 환경보호국의 청정에너지계획(Clean Power Plan) 이행을 촉구하도록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고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51086" align="aligncenter" width="227"] 백악관 앞에서 평화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구스타인 박사[/caption] 학생들의 행동이 정책수립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 구스타인 박사 자신도 기후변화 문제에 진정성있는 해결을 촉구하는 평화로운 불복종 시위에 참여하다가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이렇듯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또 강도있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비즈니스 부문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에코버티브(Ecovative)란 회사는 버섯을 이용하여 분해가능한 스티로폼을 제작하고 있고 나이키는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도록 제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이동이나 문서 생산을 줄이도록 내부 탄소세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정책결정권자들의 역할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부문에서도 기후변화를 인지한 경영 전환이 가능하도록 기업인들의 행동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기업 산하의 재단은 더러운 화석연료 산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지속하는 이면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기업의 도덕적 기준이 확립되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은 결국 의지와 행동의 문제이다.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와 기업들의 행동, 더 나아가 시민 모두의 행동을 통해 앞으로 극심해질 이상기후 문제를 해결해 나갈수 있다. 국적과 지위를 초월한 공통의 기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1084" align="aligncenter" width="500"] 구스타인 박사 부부와 환경연합 활동가들[/caption]

KB국민은행은 미세먼지 주범 강릉 안인석탄발전소 투자를 멈춰라!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우리 활동가

연일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며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의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노후 석탄발전소의 가동 중단과 조기 폐쇄에 나섰습니다. 지난해부터 3기의 노후석탄발전소를 영구 폐쇄하고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5기의 발전소가 가동 중단 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6기의 대규모 석탄발전소가 새롭게 가동을 시작하면서 오염물질 배출량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라는 새로운 정책을 내세웠지만, 최근 석탄발전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OECD 중 석탄 연소로 인한 CO₂ 배출량 증가율 1위를 차지한 나라는 바로 한국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발전원별 전력 비중은 석탄이 39.4%로 가장 높았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로 세계 각 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한국은 더 많은 석탄발전소 신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306" align="aligncenter" width="640"] ⓒ뉴스토마토 newstomato.com/ReadNews.aspx?no=736157[/caption] 또한, 석탄발전은 미세먼지 주범인 대기오염 최대 배출원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굴뚝 원격감시 체계로 관리되는 560개 사업장 중 최다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1~5위가 모두 석탄발전소였습니다. 이렇게 석탄발전소의 문제가 많음에도 새로운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계획이 나왔습니다. 강릉에 건설 예정인 안인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의 금융조달을 위해 국민은행이 4조원 이상의 금융주선에 나섰습니다. 석탄발전소는 더 늘어났고 국민들의 숨 쉬기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석탄발전소가 건설돼 전기를 생산할수록 사업자인 강릉에코파워와 이 사업에 투자한 은행들이 이익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발전소가 가동되는 30년 동안 시민들은 미세먼지와 석탄분진에 노출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307" align="aligncenter" width="640"] ⓒ그린피스 greenpeace.org/korea/news/feature-story/3/2015/how-to-check-pm25[/caption] 언론보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안인석탄화력 사업의 금융조달을 위해 조만간 4.5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투자 유치를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KB국민은행의 석탄발전 투자유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고성 하이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한 금융주선을 마쳤습니다. 석탄발전소 사업에 투자유치를 하는 유력한 은행임에도 지난해 ‘기후변화 대응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숨 쉴 권리’를 위협하는 석탄화력발전소에 금융주선하는 KB국민은행을 규탄하기 위해 서울환경운동연합이 나섰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 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이 4월 10일 강릉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미세먼지 유발 사업에 앞장서는 국민은행의 전국 주요 지점에서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4월 19일은 서울환경운동연합이 광화문 앞 KB국민은행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308"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309"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에 국가적으로 적극 대응해야 할 때 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더 이상 지어지면 안되는 구식 발전소이며,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로부터 받는 건강위협을 줄여가기 위해 KB국민은행은 투자를 중단해야하며,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310"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민 건강, 환경,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전력정책에 왜 시민의 입장할 수 없을까요

오늘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 남서울지역본부에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청회에 입장권을 제한할 만큼, 에너지 업계, 정부, 학계, 언론 등 각계각층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과 지역 주민들도 참여했습니다. '초대장'을 받지 못한 시민들은 굳게 닫힌 공청회장 입구에서 발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너지 문제는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안전과 공중보건 그리고 경제와 긴밀히 연결된 문제입니다. 에너지는 모든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죠. 그럼에도 시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할 기회와 권리는 매우 제약되어 왔습니다. 15년의 전력정책을 결정하는 이번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이 처음 공개된 것은 지난 14일. 어제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가 있었고 오늘 공청회 하는 데까지 불과 2주의 시간뿐이었습니다. 이어 내일(29일) 산업부 전력정책심의회를 개최해 계획안을 확정하겠다는 것인데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토를 거치지 않고 연말에 닥쳐서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이런 중요한 정책을 확정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절차인지를 먼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입구와 회의장 안은 이번 계획안에 반발하고 각자의 요구를 거세게 호소하며 아수라장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과거 전력계획 공청회에서도 그랬지만, 합리적 논의를 통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는 대신, 여러 갈등과 이견을 단순히 봉합하고, 소수의 소수에 의한 소수를 위한 계획에 그쳤던 탓입니다. 이번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지난해 말부터 준비가 시작됐지만, 중간에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에너지 정책 기조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 공약은 많은 국민들의 염원을 반영한 것이었고, 최근 '에너지 전환'이라는 정책 기조를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전력수급정책' 수립의 프레임을 넘지 못한 한계가 큽니다. 지금까지 원전과 석탄 확대 일변도의 전력정책, 그로 인한 미세먼지, 기후위기, 원전 안전성 문제, 장거리 송전망에 의존한 중앙집중형 시스템의 확대 재생산까지, 이런 현상을 용인하고 합리화했던 것이 바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이었습니다.

과거 원전과 석탄 확대를 합리화했던 전력수급계획의 틀에 갇힌 '에너지 전환'

전력수급기본계획 자체가 정책 실패의 표본이자 전력정책을 둘러싼 여러 갈등을 단순히 봉합하는 장치에 불과했는데, 이런 틀을 가지고 새로운 ‘에너지 전환’이라는 패러다임을 적용하려니 기존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결과가 도출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민사회단체들이 성명서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배경입니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우리 사회가 과잉 전력공급의 실패를 지속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회피하고 있다. 현재의 공급과잉 사태는 전력수요를 부풀리고 이를 설비확대의 구실로 정당화했던 정책 실패의 산물이다. 하지만 이번 8차 계획에서도 이미 틀린 것으로 판명 난 기존 모델을 그대로 사용해 전력수요를 전망했다. 전력수요가 예전보다 하향 조정된 것은 단순히 경제전망의 조정에 따른 것이지, 전력수요 관리에 대한 정책의지는 여전히 반영되지 않아 ‘전기 중독 사회’를 합리화하는 꼴이다.

원전과 석탄의 비중을 줄인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그리고 2030년에 이르러서도 위험하고 더러운 원전과 석탄발전은 최대 발전원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8차 계획안에 따르면 2030년 발전량 비중에서 석탄은 36%, 원전은 24%로 총 60% 비중을 차지한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의 경우, 원전과 석탄 설비용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으로 에너지 전환이란 슬로건을 무색하게 한다. 이것이 과연 원전과 석탄의 축소라고 자부할 수 있는가. 이대로 과잉설비 국면이 심화된다면, 재생에너지는 확대해도 좋고 안 해도 문제없다는 식으로 과거처럼 뒷전 취급당할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정부가 정책의 전환을 표방했음에도 에너지, 전력 시스템의 관성을 단호히 꺾지 못 했기 때문에 ,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전과 석탄발전을 늘리고, 그에 따라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 유지를 위한 장거리 송전선 확대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정부가 '매몰비용 보전'을 이유로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신규 석탄발전소를 취소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대목을 보면, 여전히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아닌 기업 이윤의 보호를 더 우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목소리를 높인 이유입니다. 에너지 정책은 공익과 시민의 안전, 지속가능한 환경을 우선해야 하며, 불공평한 전력 시스템에 대해 반대하는 시민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더 이상 석탄발전과 원전을 늘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대로 위험하고 더러운 에너지원이 계속 확대된다면, 햇빛과 바람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며 계속 뒷전에 남게 되진 않을까요. 대다수 시민들은 에너지 전환을 앞당겨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장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세계 2만6천명 대상 조사 결과,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보편적 지지’ 확인 13개 국가에서 총 2만6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제적 여론조사 결과, 모든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기후변화 대응과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이라며 다수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과 풍력에 대해선 각각 80%와 67%가 더 늘려야 한다고 답변해 재생에너지가 보편적 인기를 받는 에너지원으로 확인됐다. 반면 석탄과 원전에 대해서는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62%와 47%로 다수 의견을 나타냈다. 덴마크 전력기업인 외르스테드(Ørsted)가 조사전문기관인 에델만 인텔리전스에 의뢰한 이번 '녹색 에너지 바로미터(Green Energy Barometer)' 조사는 에너지 인식에 대한 세계적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한국, 중국을 포함한 13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당 최소 2천명씩 총 2만6천명이 7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온라인 조사에 참여했다. 대다수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책일 뿐 아니라 경제적 편익과 에너지안보에도 유익하다고 응답했다. 재생에너지 전환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편익을 불러온다는 데 각각 73%가 동의했고, 67%는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에너지 요금을 저감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3%는 재생에너지가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화석연료를 대체해 건강 질환의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국인 69% 재생에너지 확대, 94%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 지지 재생에너지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석탄발전은 단계적으로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도 모든 국가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13개 국가에서 재생에너지를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중국에서 89%로 가장 높았고 한국에서는 69%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은 평균 85%로 나타났다. 한국은 94%로 13개 국가 중 중국(9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궁극적으로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을 재생에너지로 전면 전환할 필요성에 대해 평균 82%가 동의했다. 한국의 경우, 77%가 재생에너지로 모든 전력을 공급하는 사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의 태양과 바람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풍부하며, 시민 참여와 제도 개선을 통해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제1의 전력 공급으로 확대하는 시나리오(‘재생에너지로 모든 전력을’)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