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게 닫힌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국민 건강, 환경,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전력정책에 왜 시민의 입장할 수 없을까요

오늘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 남서울지역본부에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청회에 입장권을 제한할 만큼, 에너지 업계, 정부, 학계, 언론 등 각계각층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과 지역 주민들도 참여했습니다. '초대장'을 받지 못한 시민들은 굳게 닫힌 공청회장 입구에서 발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너지 문제는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안전과 공중보건 그리고 경제와 긴밀히 연결된 문제입니다. 에너지는 모든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죠. 그럼에도 시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할 기회와 권리는 매우 제약되어 왔습니다. 15년의 전력정책을 결정하는 이번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이 처음 공개된 것은 지난 14일. 어제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가 있었고 오늘 공청회 하는 데까지 불과 2주의 시간뿐이었습니다. 이어 내일(29일) 산업부 전력정책심의회를 개최해 계획안을 확정하겠다는 것인데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토를 거치지 않고 연말에 닥쳐서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이런 중요한 정책을 확정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절차인지를 먼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입구와 회의장 안은 이번 계획안에 반발하고 각자의 요구를 거세게 호소하며 아수라장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과거 전력계획 공청회에서도 그랬지만, 합리적 논의를 통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는 대신, 여러 갈등과 이견을 단순히 봉합하고, 소수의 소수에 의한 소수를 위한 계획에 그쳤던 탓입니다. 이번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지난해 말부터 준비가 시작됐지만, 중간에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에너지 정책 기조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 공약은 많은 국민들의 염원을 반영한 것이었고, 최근 '에너지 전환'이라는 정책 기조를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전력수급정책' 수립의 프레임을 넘지 못한 한계가 큽니다. 지금까지 원전과 석탄 확대 일변도의 전력정책, 그로 인한 미세먼지, 기후위기, 원전 안전성 문제, 장거리 송전망에 의존한 중앙집중형 시스템의 확대 재생산까지, 이런 현상을 용인하고 합리화했던 것이 바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이었습니다.

과거 원전과 석탄 확대를 합리화했던 전력수급계획의 틀에 갇힌 '에너지 전환'

전력수급기본계획 자체가 정책 실패의 표본이자 전력정책을 둘러싼 여러 갈등을 단순히 봉합하는 장치에 불과했는데, 이런 틀을 가지고 새로운 ‘에너지 전환’이라는 패러다임을 적용하려니 기존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결과가 도출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민사회단체들이 성명서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배경입니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우리 사회가 과잉 전력공급의 실패를 지속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회피하고 있다. 현재의 공급과잉 사태는 전력수요를 부풀리고 이를 설비확대의 구실로 정당화했던 정책 실패의 산물이다. 하지만 이번 8차 계획에서도 이미 틀린 것으로 판명 난 기존 모델을 그대로 사용해 전력수요를 전망했다. 전력수요가 예전보다 하향 조정된 것은 단순히 경제전망의 조정에 따른 것이지, 전력수요 관리에 대한 정책의지는 여전히 반영되지 않아 ‘전기 중독 사회’를 합리화하는 꼴이다.

원전과 석탄의 비중을 줄인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그리고 2030년에 이르러서도 위험하고 더러운 원전과 석탄발전은 최대 발전원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8차 계획안에 따르면 2030년 발전량 비중에서 석탄은 36%, 원전은 24%로 총 60% 비중을 차지한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의 경우, 원전과 석탄 설비용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으로 에너지 전환이란 슬로건을 무색하게 한다. 이것이 과연 원전과 석탄의 축소라고 자부할 수 있는가. 이대로 과잉설비 국면이 심화된다면, 재생에너지는 확대해도 좋고 안 해도 문제없다는 식으로 과거처럼 뒷전 취급당할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정부가 정책의 전환을 표방했음에도 에너지, 전력 시스템의 관성을 단호히 꺾지 못 했기 때문에 ,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전과 석탄발전을 늘리고, 그에 따라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 유지를 위한 장거리 송전선 확대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정부가 '매몰비용 보전'을 이유로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신규 석탄발전소를 취소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대목을 보면, 여전히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아닌 기업 이윤의 보호를 더 우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목소리를 높인 이유입니다. 에너지 정책은 공익과 시민의 안전, 지속가능한 환경을 우선해야 하며, 불공평한 전력 시스템에 대해 반대하는 시민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더 이상 석탄발전과 원전을 늘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대로 위험하고 더러운 에너지원이 계속 확대된다면, 햇빛과 바람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며 계속 뒷전에 남게 되진 않을까요. 대다수 시민들은 에너지 전환을 앞당겨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장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