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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54호: '새로운 노동당'은 이제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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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54호: '새로운 노동당'은 이제 시작입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9/24- 18:09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54(2015.09.24)




[위원장칼럼] '새로운 노동당'은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노동당의 출발이라는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지 형식적으로 당직선거를 마무리했다는 안도감만으로 만족하기엔 당을 둘러싼 안밖의 상황이 녹치 않습니다.


먼저 비대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당직선거 과정에서 만난 당원들은 열이면 열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이전 대표단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친 사업의 후과가 여진을 남기고 있기 때문이지만, 근저에는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이어가는 길이 ‘새로울 것인가’라는 불안 말입니다.


단언하건 새로운 길은 그 전에 하지 않았던 주장을 함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과정을, 그리고 새로운 방법을 만들 수 있을 때만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부터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을 한다고 논쟁과 토론의 문화, 그리고 설득과 합의의 과정에 간과된다면 그것은 새로운 길이라기보다는 포장만 달라진 똑같은 길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진부함을 서울시에서도 발견합니다. 마을공동체니 사회적 경제니 하는 새로운 사업들을 전면에 내세운다고 서울시가 새로워지는 것 아닙니다. 또 서울역고가프로젝트와 같이 철거 예정인 고가를 보행고가로 만든다고 해서 새로움이 저절로 따라붙는 것도 아닙니. 여전히 지속되는 상명하달의 행정관행, 그리고 확장적이지 못한 지역 사업들, 무엇보다 갈등이 두려워 애초부터 비판과 토론을 배제하는 사업방식 등이 반복되는 한, 지금의 서울시를 새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배경이 과거 오세훈 시부터 현재의 박원순 시장에 이르기까지 노동당이 서울시비판하는 이유입니다.


그나마 시민들의 도움으로 달성할 수 있었던 대중교통요금공청회 서명운동 덕분에 한 차례의 시민토론회를 진행했고, 제도개선TF에도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한 차례의 시민토론회예정하고 있으며 당원들로 구성된 이용자 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비슷하게 우리 당원들이 개입하고 있는 참여예산제 역시 제도를 확장하고 새로운 방법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노력이, 누군가의 박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꾸준히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새로운 노동당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표단이 들어섰다고 관람자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참여해서 개입해야 하고, 끊임없이 평가와 주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내용이 아 실질이 바뀔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노동당이 지키고자 했던 독자적 진보정당의 형식 뿐 아니라 실질도 함께 바뀔 수 있습니다. 새로운 노동당은 누군가가 메시아처럼 나타나 선물처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곧 추석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공에서 싸우는 노동자와 공장에 들어가지 못해 공장 문 앞에서 단식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모두는 쉬운 해고와 평생 비정규직을 선언하는 정부와 자본의 협박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합니다. 부디 당원 동지들에게 이번 추석 즐거운 휴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 노동당이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말이죠


등한 추석이 되길 기원합니다. []





[선거] 4기 전국위원 및 당대의원 보궐선거 공고



o 또 선거냐구요? , 또 선거입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자리를 비워둘 순 없고, 우리의 대표는 우리의 손으로 뽑아야 하는 것을. 당의 가장 중요한 의결기구인 당대회와 전국위원회에서 당의 진로를 고민할 선출직 당직자를 뽑습니다. 13석입니다. , 투표에 대비해 당권 여부도 확인하세요. 당권 회복 기한은 101일 목요일 자정입니다.


o 공고 및 선거일정 보기: seoul.laborparty.kr/825




[교육] 서울시당 9월 월례의무교육 - 장애인평등교육



o 바로 오늘 저녁, 영등포 당사 회의실에서 장애인평등교육을 진행합니다. 벌써 6기 서울시당의 세 번째 장애인평등교육인데 아직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당원들께서는 어서 채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o 자세히 보기: seoul.laborparty.kr/820




[포럼] 10차 서울적록포럼



o 107일 수요일 저녁 730, 신촌 까페체화당에서 무려 제10! 서울적록포럼이 열립니다. 이번 주제는 '도시와 축제'라고 하는데, 아직 웹 포스터가 안 나왔으니 조만간 다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정은 미리 비워두셔도 좋아요. (찡긋)




[사업] '청계천 10, 잊혀진 사람들'



o 노동당서울시당은 2015반빈곤권리장전실천단, 가든파이브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가든파이브 이주상인 문제를 공론화하는 방법을 모색해 왔습니다. 마침 오는 10월 청계천이 복개된 지 10주년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시가 축하 기념식을 연다고 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 101일 오후 2시 청계광장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청계천 10, 잊혀진 사람들' 연속 기획을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지, 추후에 또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당협소식]


o 마포당협에서 당원모임을 합니다. 오늘 저녁입니다. 매주 마포당협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가 열리고 있는 '참숯만난닭갈비'에서 합니다. 여기 모이시는 분들은 장애인평등교육 다들 들으셨겠죠?




o 은평당협에서 지난 914일 이래로 매일 아침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한 하나고등학교 앞에서 하나고의 여러 의혹들에 대해 엄정한 감사를 촉구하고 공익제보자 전 모 교사에 대한 협박과 보복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혹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기서 정리하기가 힘드니까, 자세한 건 아침선전전에 나가셔서 들어보시는 걸로…. 노동당 은평당협과 은평시민사회, 화이팅입니다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9/25()


9/26()

추석연휴

9/27()

추석

9/28()

추석연휴

9/29()

대체휴일

9/30()


10/1()

14:00 '청계천 10, 잊혀진 사람들' 기자회견 @청계광장

24:00 4기 당대의원 및 전국위원 보궐선거 당권 회복 입금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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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지역혁신 실험 사례를 주목합니다.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변화를 만들고 있는 국내외 사례를 총 6회에 걸쳐 전합니다. 과거에 진행된 혹은 현재 진행 중인 사례를 통해 현장에 반영할 만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Tanzania)의 저개발 지역인 탄달레(Tandale)는 취수, 위생, 도로 시설이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기본정보인 주민 정보도 파악되지 않는 비등록(임시) 거주지였습니다.

지난 2011년 세계은행의 지원으로 탄달레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 정보 구축 및 지도 작성 프로젝트가 진행됐습니다. 지역 정보를 잘 아는 주민은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지만, 휴대폰의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하는 작업에서는 낮은 기술 수준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탄달레는 이 문제를 주민활동가와 지역 대학생이 짝을 이루는 방식(Buddy System)으로 극복했습니다. 프로젝트에 필요한 교육, 협업 등의 진행 기법은 인접국 케냐 슬럼 지역의 주민참여 지도구축 경험을 활용했습니다. 한시적 프로젝트였지만, 이러한 지역혁신 모델은 탄달레가 속한 다르에살람 광역 지구뿐 아니라 외부 지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Challenges: 부족한 물적, 인적 자원, 기술 문맹

탄달레는 인구 7만명 수준(2011년 기준)을 임시 거주지였습니다. 탄달레를 지나는 도로 4분의 3만 표시됐고, 주민의 기본적인 신상정보도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전역에 위치한 정착촌 혹은 임시거주지 역시 탄달레와 유사한 문제를 지니고 있어 지역에 관한 기본정보 구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도 제작과 지역 정보구축 사업을 대개 대규모 예산이 들기에 필요성에도 낙후지역에서는 시행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시도해볼 만한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해 스스로 지도를 제작해 기본적인 지역 정보를 구축하거나 ICT기술을 활용해 지도제작 비용을 줄이는 방안이었습니다.

탄달레의 물적, 인적 자원이 부족했습니다. 지역의 기술 문맹률이 높았고, 시설과 장비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토론 및 협업에 익숙하지 않아 스스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탄달레에서는 지역 내 NGO 활동가와 대학생을 짝지어 공동작업(co-creation)과 기술 이용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 앞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Solution & Action: 적절한 기술, 주민 참여와 역량 강화 연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도 구축은 부족한 행정역량과 자원을 극복하는 대안이 되었습니다. 먼저 지역 시민단체 트와웨자(Twaweza)와 협업을 통해 물적, 인적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도움을 얻었습니다. 이어 기술 활용 경험이 없는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주민에게 단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만으로 지도 제작이라는 실질적인 역량 강화로 이어지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소재한 아디대학교 (Ardhi University) 학생들과 지역 공동체 지도자가 짝을 이뤄(buddy system) 참여와 역량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약 25명의 대학생과 18명의 지역 활동가들이 주민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지도 구축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지도 제작 기법, 혁신방법론, 훈련 커리큘럼은 탄달레의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탄달레의 지도제작 과정은 ‘첨단기술’이 아닌 ‘보편화된 값싼 기술을 활용하고, 현지인 직접 참여하는 지역혁신 모델입니다. 휴대전화의 위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한 기술은 주민 참여 방식과 한데 엮어 활용되었습니다.

예컨대 현지 정보를 아는 주민이 직접 휴대전화를 들고 지역을 돌아다녀 지리 정보와 지역 정보를 구축했는데 일종의 크라우드소싱 (crowdsourcing) 문제해결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훈련을 받은 대학생과 주민들은 여러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지역을 담당했습니다. 현장 답사에 이어 도로 및 경로 추적 파악, 랜드마크 표식 등 실제 데이터 수집,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편집과 업로드하는 과정으로 단계적으로 밟으며 지도 제작이 이뤄졌습니다. 지리정보 구축과 더불어 지역정보에 대한 스토리텔링, 사진, 비디오 클립 등을 활용한 ‘인간적인 일상’ 지도작성 (human mapping)이 병행되었습니다.

Impact & Achievement: 지역과 주민의 특성을 반영한 실험

이러한 실험을 통해 탄달레는 상세한 지리정보와 지역정보를 담은 지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도로망, 주요건물 등의 정보뿐 아니라 지역 내 위생, 의료, 종교 시설 등의 위치정보도 포함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카페, 식당, 상점, 가판점 등 지역 생활 시설 정보도 담고 있습니다.

탄달레의 실험은 다르에살렘 광역도시의 지역 발전계획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여타 탄자니아 지역으로도 전파되었습니다. 탄달레의 저렴한 유비쿼터스 기술, 오픈소스, 사회연계망, 현지 주민의 정보와 지식, 글로벌 혁신가 및 전문가가 결합해 성취를 이룬 셈입니다.

*참고자료
http://explore.ramanitanzania.org/
https://matharevalley.wordpress.com/2011/08/09/community-mapping-starts-in-tandale-dar/
http://ramanihuria.org/
https://www.twaweza.org

– 글: 이동욱 시민주권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 정리: 방연주 미디어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목, 2020/09/1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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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문제연구소 오픈 기념 이벤트 <일상의 불편함을 알려줘>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지만,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높낮이가 다른 대중교통 손잡이, 임산부 배려석, ATM기 수수료 사전 공지 등은 없었습니다.
시민이 불편함을 느껴 만들어진 일상의 변화였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희망제작소는 시민들이 경험하는 일상의 불편, 궁금한 사회문제 등을
‘온갖문제연구소’ 플랫폼을 통해 풀고자 합니다.
일상의 불편을 온갖문제연구소에 털어 놓으세요.
변화를 위한 연구는 희망제작소가 할게요.

온갖문제연구소 플랫폼 오픈을 기념하여 우수 시민제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응모기간
~ 2020년 10월 23일(금)까지

응모방법
① 온갖문제연구소 방문 lab.makehope.org
② ‘시민제안’을 통해 일상의 불편함 제안하기
③ 완료

선정기준: 아래 기준 중 1개 충족
게시물에 공감댓글 100개 이상 달린 제안
주제의 차별성, 시의성, 추진가능성이 높은 제안(내부 심사)

우수제안 경품(총 15명)
혁신제안(2명): E-BOOK 리더기 (크레마 그랑데)
우수제안(3명): 제로웨이스트 깨끗세트(‘동구밭’ 제품)
문제제안(10명) 문화상품권(2만원 상당)
*경품의 경우 부득이한 상황 발생 시 제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정 공지
2020년 10월 28일(수) 오후 중 온갖문제연구소 플랫폼 및 개별연락

선정자 연락
온갖문제연구소 플랫폼 ‘소식’란 전체 공지
온갖문제연구소 플랫폼 가입시 입력한 이메일을 통한 개별연락

문의
희망제작소 기획팀 02-6395-1447, [email protected]

▶오픈 이벤트 참여하기 ◀  

화, 2020/10/06-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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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서 발생한 다세대주택 화재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9월 어린 형제가 부모님이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여 먹다가 생긴 화재 사고로, 지난 21일에는 치료를 받던 동생이 끝내 숨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문제를 환기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하 오건호)을 만나 용현동 화재 사고 전반을 되짚어본 1편에 이어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장을 위한 정부와 행정의 역할을 모색하는 2편을 전합니다.

희망제작소 유튜브 ▶https://youtu.be/lu-Li6k9HVc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Q. 최근 시민단체가 ‘누구를 위한 한국판 뉴딜인가’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회안전망 강화 부분에만 기존 제도를 경미하게 확대하는 데 그쳐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인데요. ‘한국판 뉴딜정책’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오건호: 무척 실망스럽습니다.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완성 형태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안에서도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기초연금이 30만 원 오르는데 이건 이미 정해졌던 것입니다. 장애인연금도 오르지만, 이것도 기초연금과 설계원리가 연동되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그 외 복지정책도 이미 하기로 했던 거라 새로울 게 없습니다.

Q. 그럼에도 변경되는 부분이 있나요.

오건호: 굳이 따지면 정부에서 생계 급여의 부양의무자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개선안에 해당되죠. 하지만 올해보다 내년에 증가하는 예산은 약 3,00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계 급여의 부양의무자를 폐지한다는 것은 그들의 경제적 능력을 판단할 때 부양의무자, 가족끼리 따지는 게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양의무자 폐지가 생계급여에서만 폐지되고, 다른 의료급여 등에서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포용적 복지국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행하는 정책들을 보면 전혀 특별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오건호: 올해 대통령이 크게 두 가지 의제를 내세웠습니다. 전국민고용보험과 상병수당인데, 이제 5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얼마나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나올지 시간이 지날수록 의문이 듭니다. 정책을 직종별 단계적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소득을 기반으로 한 번에 이행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물론 당장 한꺼번에 갈 수 없기에 소득 파악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지만, 국민의 소득을 파악하고 그 체계를 만드는 것이 전 국민 고용보험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를 다루지 않고, 사용자성이 확장된 직종 몇 개만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는 담대한 주제를 내놓았지만, 실제 추진하는 것은 그 주제보다 미약합니다.

상병수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병수당은 건강보험제도 중 하나의 급여인데, 모든 나라의 건강보험과 의료 보장은 아팠을 때 소요되는 병원비를 지원하고, 아픈 기간 동안 소득이 단절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제를 던져 놓더라도 그중의 일부 정책만 실행하면서 생색을 내는 것은 매우 아깝고,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Q.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좀 더 논의되고 긴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무엇입니까.

오건호: 우리나라 복지 행정이 가장 강력하게 적용하는 게 보충성 원칙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격에 해당되어 받아도, 한부모 가정의 아동이기 때문에 아동 양육비를 받는 것은 중복 수급을 이유로 그만큼 제외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생계급여 수준은 매우 낮습니다. 1인 가구 기준 53만 원을 국가에서 주는데, 그것을 다 받지 못합니다. 어디 전세금이 있으면 그것을 환산해서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주고, 근로소득이 발생해도 그 금액을 제외하고 줍니다. 이런 경우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일하러 나가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보충성의 원리는 해당 급여로 살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역설적인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으로 받는 급여가 중복될지라도 수혜를 일정 부분 중복해 지급하는 방향으로 보충성의 원리를 상대화해야 합니다. 이 분들이 빈곤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신의 일을 통해 다시금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줘야 합니다. 더불어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정에서 부모와 아동을 분리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시 분리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글/정리: 김세진 기획팀 연구원‧[email protected]
-사진: 기획팀

월, 2020/10/2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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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와 서울도서관, 연세대학교는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사회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지와 의미 있는 사례를 짚는 온라인 컨퍼런스 를 지난 11월 25일 개최했습니다.
1부 세션인 중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의 기조 발제 내용을 카드뉴스로 전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열린컨퍼런스①] 데이터는 생태친화적이다?
[열린컨퍼런스②] 스마트시티를 시민참여로
[열린컨퍼런스③] 디지털뉴딜, 시민사회의 역할은?
[열린컨퍼런스④] 마스크앱 개발, ‘시빅해커’의 활약
[열린컨퍼런스⑤] 디지털혁신의 조건, ‘공동창작’

수, 2020/12/2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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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와 서울도서관, 연세대학교는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사회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지와 의미 있는 사례를 짚는 온라인 컨퍼런스 를 지난해 11월 25일 개최했습니다.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토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열린컨퍼런스①] 데이터는 생태친화적이다?
[열린컨퍼런스②] 스마트시티를 시민참여로
[열린컨퍼런스③] 디지털뉴딜, 시민사회의 역할은?
[열린컨퍼런스④] 마스크앱 개발, ‘시빅해커’의 활약
[열린컨퍼런스⑤] 디지털혁신의 조건, ‘공동창작’

목, 2021/01/0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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