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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54호: '새로운 노동당'은 이제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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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54호: '새로운 노동당'은 이제 시작입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9/24- 18:09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54(2015.09.24)




[위원장칼럼] '새로운 노동당'은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노동당의 출발이라는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지 형식적으로 당직선거를 마무리했다는 안도감만으로 만족하기엔 당을 둘러싼 안밖의 상황이 녹치 않습니다.


먼저 비대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당직선거 과정에서 만난 당원들은 열이면 열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이전 대표단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친 사업의 후과가 여진을 남기고 있기 때문이지만, 근저에는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이어가는 길이 ‘새로울 것인가’라는 불안 말입니다.


단언하건 새로운 길은 그 전에 하지 않았던 주장을 함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과정을, 그리고 새로운 방법을 만들 수 있을 때만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부터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을 한다고 논쟁과 토론의 문화, 그리고 설득과 합의의 과정에 간과된다면 그것은 새로운 길이라기보다는 포장만 달라진 똑같은 길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진부함을 서울시에서도 발견합니다. 마을공동체니 사회적 경제니 하는 새로운 사업들을 전면에 내세운다고 서울시가 새로워지는 것 아닙니다. 또 서울역고가프로젝트와 같이 철거 예정인 고가를 보행고가로 만든다고 해서 새로움이 저절로 따라붙는 것도 아닙니. 여전히 지속되는 상명하달의 행정관행, 그리고 확장적이지 못한 지역 사업들, 무엇보다 갈등이 두려워 애초부터 비판과 토론을 배제하는 사업방식 등이 반복되는 한, 지금의 서울시를 새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배경이 과거 오세훈 시부터 현재의 박원순 시장에 이르기까지 노동당이 서울시비판하는 이유입니다.


그나마 시민들의 도움으로 달성할 수 있었던 대중교통요금공청회 서명운동 덕분에 한 차례의 시민토론회를 진행했고, 제도개선TF에도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한 차례의 시민토론회예정하고 있으며 당원들로 구성된 이용자 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비슷하게 우리 당원들이 개입하고 있는 참여예산제 역시 제도를 확장하고 새로운 방법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노력이, 누군가의 박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꾸준히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새로운 노동당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표단이 들어섰다고 관람자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참여해서 개입해야 하고, 끊임없이 평가와 주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내용이 아 실질이 바뀔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노동당이 지키고자 했던 독자적 진보정당의 형식 뿐 아니라 실질도 함께 바뀔 수 있습니다. 새로운 노동당은 누군가가 메시아처럼 나타나 선물처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곧 추석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공에서 싸우는 노동자와 공장에 들어가지 못해 공장 문 앞에서 단식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모두는 쉬운 해고와 평생 비정규직을 선언하는 정부와 자본의 협박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합니다. 부디 당원 동지들에게 이번 추석 즐거운 휴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 노동당이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말이죠


등한 추석이 되길 기원합니다. []





[선거] 4기 전국위원 및 당대의원 보궐선거 공고



o 또 선거냐구요? , 또 선거입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자리를 비워둘 순 없고, 우리의 대표는 우리의 손으로 뽑아야 하는 것을. 당의 가장 중요한 의결기구인 당대회와 전국위원회에서 당의 진로를 고민할 선출직 당직자를 뽑습니다. 13석입니다. , 투표에 대비해 당권 여부도 확인하세요. 당권 회복 기한은 101일 목요일 자정입니다.


o 공고 및 선거일정 보기: seoul.laborparty.kr/825




[교육] 서울시당 9월 월례의무교육 - 장애인평등교육



o 바로 오늘 저녁, 영등포 당사 회의실에서 장애인평등교육을 진행합니다. 벌써 6기 서울시당의 세 번째 장애인평등교육인데 아직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당원들께서는 어서 채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o 자세히 보기: seoul.laborparty.kr/820




[포럼] 10차 서울적록포럼



o 107일 수요일 저녁 730, 신촌 까페체화당에서 무려 제10! 서울적록포럼이 열립니다. 이번 주제는 '도시와 축제'라고 하는데, 아직 웹 포스터가 안 나왔으니 조만간 다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정은 미리 비워두셔도 좋아요. (찡긋)




[사업] '청계천 10, 잊혀진 사람들'



o 노동당서울시당은 2015반빈곤권리장전실천단, 가든파이브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가든파이브 이주상인 문제를 공론화하는 방법을 모색해 왔습니다. 마침 오는 10월 청계천이 복개된 지 10주년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시가 축하 기념식을 연다고 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 101일 오후 2시 청계광장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청계천 10, 잊혀진 사람들' 연속 기획을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지, 추후에 또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당협소식]


o 마포당협에서 당원모임을 합니다. 오늘 저녁입니다. 매주 마포당협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가 열리고 있는 '참숯만난닭갈비'에서 합니다. 여기 모이시는 분들은 장애인평등교육 다들 들으셨겠죠?




o 은평당협에서 지난 914일 이래로 매일 아침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한 하나고등학교 앞에서 하나고의 여러 의혹들에 대해 엄정한 감사를 촉구하고 공익제보자 전 모 교사에 대한 협박과 보복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혹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기서 정리하기가 힘드니까, 자세한 건 아침선전전에 나가셔서 들어보시는 걸로…. 노동당 은평당협과 은평시민사회, 화이팅입니다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9/25()


9/26()

추석연휴

9/27()

추석

9/28()

추석연휴

9/29()

대체휴일

9/30()


10/1()

14:00 '청계천 10, 잊혀진 사람들' 기자회견 @청계광장

24:00 4기 당대의원 및 전국위원 보궐선거 당권 회복 입금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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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아동돌봄과 복지 사각지대를 살펴보기 위해 연속 인터뷰 시리즈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장애통합어린이집 담당자로부터 아동 돌봄의 현재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돌봄기관 내 실무자 개인의 역량과 관계에 기대기보다 다양한 돌봄기관 간 협업의 필요성, 소득 중심의 취약계층 구분에 관한 점검, 그리고 장애와 비장애 아동을 구분하지 않는 통합 돌봄 지원 체계의 구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동돌봄/기획①]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시선
[아동돌봄/기획②] 지역아동센터의 시선
[아동돌봄/기획③]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시선
[아동돌봄/기획④] 장애통합어린이집의 시선

이번 아동돌봄 인터뷰 시리즈에서 마지막으로 모신 분은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 센터장이자 마을돌봄조정관으로 활동 중인 김미아 센터장님입니다. 오랜 기간 돌봄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온 만큼 그간 지역에서 돌봄기관의 역할을 되짚고, 앞으로 고려해야 할 지점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김 센터장과의 인터뷰를 전합니다.

돌봄 대상을 구분하면서 발생한 사회적 낙인

IMF 당시 경제 위기에 따른 대량 실직과 가정 해체로 인해 결식 아동이 급증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한국 사회는 아동 돌봄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기존에 마을 공동체에서 공부방 형태로 운영되던 기관들이 지난 2004년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로 법제화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전국에 약 4,300개소, 서울 지역에 430개소가 운영 중이며 법적 근거에 따라 국가적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동돌봄 정책 초기에는 지역아동센터든 공부방이든 아동 대상을 제한을 두지 않고 돌봄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경제적 조건과 상황을 증명해야만 아동 돌봄을 제공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한 가정에서 아동 돌봄 기관의 지원을 받으려면 넉넉하지 않은 가정의 현실을 증명하기에 지나치게 일방적인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은 지역아동센터에 사회적 낙인을 찍었고, 지금까지도 사회적 낙인을 없애기 위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을돌봄조정관의 역할은? 동 단위의 권역별 돌봄 생태계 구축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갈수록 아동 돌봄 수요는 늘어났습니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방과 후 누구나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함께돌봄 정책이 시행됩니다. 서울시의 다함께돌봄 정책은 ‘우리동네키움센터’라는 이름으로 지역 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와 마을돌봄조정관은 권역별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권역은 동 단위를 뜻하며, 아이들이 도보로 15분 이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반경이기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는 동 단위의 권역의 아동 돌봄 수요를 파악해 지역사회의 돌봄기관과 연계하는 연계·조정·협력 네트워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돌봄 수요를 파악하고, 자원을 연결하고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는 돌봄 기관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밑 바탕으로 돌봄 수요를 파악하는 역할이 핵심입니다.

돌봄 기관이 부족한 지역은 없는지, 돌봄 기관이 많다면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즉,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와 협력해 돌봄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아동과 가정의 상황에 따라 지역 돌봄 기관을 연계해 안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례 관리는 물론 돌봄 공백을 사전에 발굴할 수 있습니다.

또 지역 내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과정을 이어갑니다. 지역 내 돌봄 수요를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돌봄 아동의 욕구와 지역 자원을 결합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동네공작소, 목공, 마을미디어 등의 문화 기관과 함께 아이들이 원하는 워크숍이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돌봄 기관 매칭을 제공합니다.

마을 돌봄 생태계를 위한 협력

앞선 돌봄은 이전 인터뷰에서 언급됐던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일정 부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가 개인의 선택에 기댔다면,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와 마을돌봄조정관은 적극적으로 연결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기존과 다르게 행정에서 권한을 갖게 된 만큼 향후 지역사회 내 돌봄 기관과의 연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길 기대합니다.

이처럼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와 마을돌봄조정관은 지역 초등학교부터 교육지원청, 어린이집 연합회,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다문화 지원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행정, 공공, 민간 영역을 가로질러 협업 지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협업이 더디지만, 최대한 빠르게 돌봄 협의체 구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는 아직 초기 과정인 만큼 돌봄 시간(오전 8시~오후 8시)에 따른 식사 제공 및 인력 배치 등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향후 정책을 통해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마을 연계와 마을 돌봄에 의미를 남길 수 있도록 실천하고자 합니다. 지역 내 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새로운 제도를 만들거나 기관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돌봄 기관에 대한 존중, 나아가 다른 돌봄 주체와의 협업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단순히 아이를 돌봐주는 기관이 아닌 돌봄, 육아 공동체, 동반자 관점에서 돌봄이 필요한 모두가 안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부모 또한 외롭지 않기를, 고립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동 돌봄 제도 안에서 부모도 돌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아이를 좋아할 수는 없지만,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대상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지역 사회와 지역 어른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동돌봄, 더 나은 돌봄을 위한 한 걸음

아동돌봄 인터뷰 시리즈를 통해 주목할 만한 지점을 정리해봅니다.

먼저 다양한 형태와 운영 방식을 지닌 돌봄 센터들이 다소 중복적으로 돌봄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돌봄 대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관 간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현실적 한계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러한 지점을 완화하기 위해 아직 걸음마 단계이지만,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와 ‘마을돌봄조정관’이 촉진자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 내 아동돌봄 기관 연계 및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마을돌봄조정관’이 아동 돌봄의 효과적인 모델로서 안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밖에 아동돌봄과 복지사각지대는 부모의 고립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지역에서 관계 맺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모든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면서 예기치 못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과연 우리 사회가 적절한 지원을 하고 있는 지 되짚어봐야 할 시점입니다. 사회로부터 부모가 고립되거나 아동이 방치되지 않도록 돌봄기관의 개방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주목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대안을 찾는 연구와 활동에 함께 해주세요.

십시일반 후원으로 희망제작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인터뷰 및 정리: 안영삼 미디어팀 팀장 [email protected]

토, 2021/04/17-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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