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의 의미와 한계

오늘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하였다. 오늘 판결을 통해 국민적 의혹인 다스는 누구겁니까에 대한 답변을 듣게 되었다. 우리 모임은 오늘 판결에 대해 대체로 수긍하나, 일부 점에 대해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한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금융실명법을 위반하여 형 이상은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였고, 다스를 직접 운영했으며, 분식회계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장기간에 걸쳐 전형적인 기업범죄를 저질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를 활용해 BBK특검의 수사를 방해하였고, BBK특검은 권력에 굴하지 말하야 하는 특검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말았다. 파렴치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그 후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한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 “다스는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 이명박 전대통령은 끝까지 부인하였으나, 차고도 넘치는 증거는 진실을 밝히기에 충분했다. 이번 판결은 사실관계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하였다.

둘째, 삼성은 박근혜 정권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과도 유착되어 있었던 점이 드러났다. 삼성은 대가를 바라고 이명박 전대통령을 위해 기꺼이 다스 소송비를 대납해 주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미국의 대형로펌 에이킨검프가 무료로 법률지원을 하였다는 상식에 반하는 변명으로 재판부와 국민을 기만하려 했으나, 명백한 증거와 진실을 가릴 수는 없었다. 비단 삼성 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그룹 등 유수의 재벌그룹들도 이명박 정권과 유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정경유착의 부패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셋째, 이명박 전대통령은 이팔성 전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인사청탁을 들어주거나 김소남에게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지위를 매관하는데 ‘대통령이 될 지위’ 및 ‘대통령의 지위’를 악용하였다. 대통령의 지위를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한 부정축재를 저지른 점이 이번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명박 정권에서 대통령부터 매관매직을 일삼았으니,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가 저질러졌을지 알 수 없다.

넷째, 이명박 전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으면서 국고손실의 범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렀다. 심지어 원세훈은 자신의 국정원장 직위를 지키기 위해 국정원 예산으로 뇌물을 제공하였고, 공정한 인사원칙을 지켜야 할 대통령은 또 아무렇지도 않게 그 뇌물을 상납받았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국회의 감시를 받지 않는 국정원 예산을 권력자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국가안보를 해치고, 공무원 조직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던 것이다. 이번 판결은 증거에 따라 사실관계를 판단함으로써 이명박 전대통령의 비위행위를 여실하게 드러내었다.

그러나 오늘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었다.

첫째, 직권남용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점은 법리상 다소 받아들이기 어렵다. 1심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김백준, 김재수와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비추어 그들에게 다스의 미국 소송을 수행토록 한 것은 대통령이라는 직무상 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김백준, 김재수 역시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후 다스의 미국 소송 지원행위가 실행된 점, 김백준은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서, 김재수는 LA총영사관으로서 ‘공무’가 아닌 이명박 전대통령의 사적 이익을 위해 활동한 것은 ‘의무없는 일’을 한 것에 해당하는 점, 대통령은 총무비서관이나 LA총영사관에 대해 업무를 지시할만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또한 다스라는 사기업에 대한 소송 관여가 국가의 행정작용과 관련이 없는 지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다스의 미국 소송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 만큼 이명박 전대통령은 자신이 국가행정력을 이용해 회수한 140만달러를 옵셔널벤처스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형량이 다소 낮은 점이다. 이명박 전대통령은 ‘대통령’이란 지위를 자신의 사적 이익을 취하는데 악용하였고, 삼성과 유착하였으며, 수십억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국민들을 탄압하기 위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국정원을 동원하여 여론을 조작하였다. 본인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후퇴시키고, 국격을 땅에 떨어트렸으면서도 이명박 전대통령은 ‘국격’을 운운하여 불성실한 재판 태도를 일관하였고, 진실을 호도한 채 국민을 기만하려 하였다. 헌정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공정성의 가치를 훼손한 책임에 비추어 징역 15년형은 가벼운 처벌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모임은 향후 검찰이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첫째, 약 82억원의 추징이 선고된만큼, 검찰은 이명박 전대통령의 논현동 자택 등 확인된 재산 이외에도 차명으로 관리되고 있던 처남 김재정 명의의 가평별장, 옥천 임야, 누나 이귀선 명의의 이촌동 상가, 부천 소재 공장 등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실시하여,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검찰은 2번의 검찰수사와 2번의 특검수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왜 이명박 전대통령의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는지, 대통령 당선자 내지 현직 대통령이라는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수사방해가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부끄러운 검찰의 과거사를 청산하는 길이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다.

셋째, 이명박 정권에서의 비리는 다스를 둘러싼 것에 그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4대강 비리, 자원외교 비리, 국방비리 등 소위 ‘4자방 비리’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한 수사와 기소에 나서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명박 정권이 국정원·경찰을 이용해 자행한 여론조작 사실 및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히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8년 10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호철 

181005_민변_논평_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의 의미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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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을 지지·응원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시스템의 구축을 촉구한다!

우리는 어제, 8년 전 있었던 검찰 내 성폭력 사건과 그에 대한 흐지부지한 처리, 이후 피해자에 대한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 조치가 이루어진 의혹에 대해 피해당사자의 용기 있는 폭로와 발언을 듣게 되었다.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는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한국사회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성폭력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용기를 내어 발언한 서지현 검사에게 응원과 지지를 보낸다.

이번 사건은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검찰 조직 내에서조차 피해자가 쉽게 성폭력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사건을 알리더라도 제대로 처리되지 못해 왔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어 더 충격적이다. 검사마저도 피해사실을 드러내기 어렵다는 점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 검사가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오히려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의심은 성폭력 사건과는 별개로 또 다른 중대한 문제이다. 피해자가 사건을 드러내도 흐지부지 되고, 오히려 불리한 처우를 당하게 되면, 이를 본 그 조직의 현재 또는 미래의 다른 피해자들 역시 공론화보다는 침묵을 택하게 되어 조직 내 성폭력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반복되는 악순환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8년 전 성폭력 사건의 전말,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경위, 피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의 적정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검찰 고위 간부였고, 그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때,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반드시 외부조사로 진행되어야 한다. 적절한 외부 인사를 통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만이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한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및 불리한 처우를 방지하기 위한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성폭력 사건은 신고율이 낮은 대표적인 암수 범죄이다. 사건을 드러냈을 때 철저히 보호받고, 가해자에 대해 적절한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가 없다면, 피해자는 신고보다 침묵을 택하게 될 것이다.

셋째,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 내 성폭력 사건 실태와 조직 문화를 재점검 하고,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람이 변해야 조직이 변한다. 이번 사건을 특정 개인의 일탈이 아닌 검찰 조직문화의 문제로 접근하여 진지한 성찰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위원회는 서지현 검사뿐 아니라 검찰 조직 내에 드러나지 않은 모든 피해자들을 응원하면서 함께 할 것이며, 검찰의 이번 사건 처리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18년 1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위 은 진 (직인 생략)

대법원의 획일화를 가속화하는 대법관 후보자 추천 제도,

민주적 방식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7월 18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로 조재연 변호사,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 김재형 서울대 로스쿨 교수, 이은애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이들 중 1명은 오는 9월 1일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장은 이날 “제청대상 후보자들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 며, “국민의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되어 대법관 적격 후보로 추천하였다“고 밝혔다.

현직 대법관의 구성을 보면 14명 가운데 판사 출신이 13명(검사 출신 1명), 서울대 출신이 12명, 남성이 12명, 임명 당시 50대가 12명이다. 이는 폐쇄적이고 편향된 대법관 구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 결과 이번만큼은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균형 있는 대법관을 추천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았다.

이번 신임 대법관 후보군은 종래의 대법관 구성을 그대로 고수하였는데, 대법관 후보자 4명 중 판사 출신이 4명, 서울대 출신이 3명, 남성이 3명, 임명 당시 50대가 3명이고, 이들 신임 대법관 후보자들이 그동안 적극적으로 소수자, 사회․경제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흔적은 전혀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추천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이 재임 기간 동안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과 광우병 보도 등에서 적극적으로 소수의견을 내면서 보수화된 대법원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 입장을 취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추천은 대법원의 보수화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될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그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다. 이를 위해선 다양한 배경과 경력을 가진 대법관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하고 소수자와 사회․경제적 약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대법관후보추천제도로는 대법관의 실질적 다양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이념의 반영을 위해 배경이 비슷한 고위법관 출신 위주의 대법관 구성에 다양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률, 나아가 헌법 개정에 의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실질적인 추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도록 그 구성과 추천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중 대법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3명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면 대법관 후보 추천과정의 민주적 정당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확보될 것이다. 우리는 지난 6월 발간한 ‘개혁입법과제’에서 그 점을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리고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위원 중 ‘대법관 아닌 법관 1명’도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도록 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법원장이 추천위원회에 심사대상자나 피천거인을 제시할 수 있게 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7조와 비공개로 후보를 천거하도록 한 같은 규칙 제6조 제2항도 후보자 검증의 공론화에 반하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대법관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판사나 검사 이외의 직에 있던 사람으로 구성하고, 나아가 대법관 증원을 통해 다양한 배경과 경력을 가진 대법관이 임명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더 궁극적으로는 헌법을 개정하여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을 폐지하고, 대통령이 국회의 가중다수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을 임명하거나 가중된 결의 요건 하에 국회에서 대법관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대법관 임용방식을 바꾸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내년까지 다수의 대법관이 교체되어야 하는 지금이 대법관 후보자 추천 제도를 개선할 적기이다. 국회와 법원은 이 기회에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16년 7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성 명]

제주4·3 군법회의 희생자들에 대한 공소기각 재심 판결을 환영한다.

– 4·3사건 당시 이루어진 위법한 군법회의 일체에 대한 무효화 입법을 촉구한다 –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제갈창)는 오늘(2019. 1. 17.) 1948년 12월경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구(舊) 형법 소정 내란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평국 외 9명과 1948년 7월경 고등군법회의에서 구 국방경비법 소정 간첩죄·이적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정기성 외 7명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18명 모두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는 사법부가 제주4·3 군법회의의 절차적 불법성을 지적하면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큰 환영을 표한다. 이번 판결은 70년 동안 “폭도”, “전과자”라는 낙인 속에 살아오신 18분의 명예회복을 위한 판결임과 동시에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과제 중 최우선으로 논의되어 온 군법회의 수형인 희생자 문제에 큰 진전을 가져올 판결이다.

제주4·3사건 당시 2530여 명에 달하는 민간인들이 불법적인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번 재심판결의 재심개시 결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위 사건의 수사과정은 불법구금과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의 강요였고, 재판과정은 차마 재판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허울뿐인 절차였다. 특히, 제주4·3 군법회의는 수십 명을 재판정에 채워 넣고 항변의 기회는커녕 이름조차 부르지 않은 채 유죄를 선고하는 불법적 절차였다. 공소장이나 판결문이 작성되지 않았음은 물론, 형량의 고지조차 재판정이 아닌 육지 형무소에 가서야 이루어졌다. 희생자들이 재심절차에서 “제대로 된 재판이라도 받고 감옥에 갔으면 억울하지라도 않겠다, 왜 나를 감옥에 보냈던 것인지 묻고 싶다”며 오열한 이유이다. 총에 의한 처형이 아닌 법의 탈을 쓴 처형이었다.

제주지방법원은 제주4·3 군법회의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제주4·3 군법회의 판결에 관한 자료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오랜 시간이 지나 기록을 복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나,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을 특정하고 이를 입증할 책임은 국가(검찰)에게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검사에 의하여 복원된 공소사실은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의 구성요건을 추상적으로 표현하거나 피고인들이 재심절차에서 한 법정진술 등을 근거로 사후적으로 추론한 것으로, 여전히 피고인들이 어떤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제주4‧3 군법회의는 구 국방경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심절차, 기소장 등본의 송달 등의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아 공소제기 절차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통상의 형사재판에서 증거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유무죄 판단을 넘어서서 오랜 시간 문제되어 온 제주4·3 군법회의의 불법성에 대한 사법부의 최초 판단으로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재심 판결이 군법회의 희생자들에 대하여 너무나 뒤늦게 이루어진 명예회복과 권리구제 조치라고 평가한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는 2003년 발간된 보고서를 통해 제주4·3 군법회의의 불법성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였으나, 이후 관련된 구체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7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군법회의 희생자들이 ‘수형인 희생자’라는 항목으로서 인정되어 의료비 명목으로 약간의 보조금은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형사판결 무효화 등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그렇게 행정부와 입법부가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사이 군법회의 2530여 명의 희생자 중 생존자는 30여 명에 불과하게 되었다. 그 생존자 30여 분 중 18분이 7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스스로 사법부의 문을 두드려 명예회복을 하실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재심 사건 결심 공판에서 희생자들은 “개돼지도 그렇게 취급을 안 하는데 사람을 어찌 그렇게 합니까(현우룡)”, “이 한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부원휴)”, “우리가 걸어온 역사가 너무나 험해서 힘들게 오늘날까지 살아왔습니다(양근방)”라고 최후진술을 하셨다. 오랜 낙인의 시간을 견디시고, 법정에서 출석하셔서 70년 전 고통을 증언해주시고, 그리고 결국 역사의 중요한 진전을 만드신 18분의 희생자분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인다.

제주4·3 군법회의와 같이 조직적인 국가범죄, 그리고 광범위한 희생자가 존재하는 사건에 있어서, 재심과 같은 개별적인 권리구제 절차만으로는 그 한계가 분명하다. 이에 2017. 12. 19. 발의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대표발의)이 법률에 의한 제주4·3 군법회의의 일괄 무효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재심개시 결정 및 공소기각 판결을 통해 위와 같은 일괄 무효화 입법의 필요성은 법안 발의 시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해졌다. 신속한 입법을 통해 70년간 미루어진 제주4·3 군법회의 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온전한 명예회복과 피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9. 1.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직인생략]

[민변 과거사청산위][성명] 제주4·3 군법회의 희생자들에 대한 공소기각 재심 판결을 환영한다_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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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위헌무효 사드배치, 당장 중단하라!
– 국회는 ‘지금 당장’ 자신의 권한 수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

3. 6. 오산공군기지로 사드가 전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지 채 열흘도 되지 않아, 조만간 레이더까지 국내로 반입된다고 한다. 국회동의를 비롯하여 사드배치를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국내의 절차가 그야말로 차고 넘치게 남았는데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성주‧김천지역 주민들과 사드부지에 성지가 있는 원불교는 사드배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효용성과 위험성은 어떠한지 물어왔고, 건강과 안전에 대한 담보를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이에 대해 시종일관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면서 미군에게 공여될 지역이 마치 ‘치외법권’ 지대라도 되는 것처럼 「국방군사시설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답변했다. 대한민국 법률을 송두리째 위반해가면서 몰아붙이는 전례 없는 행태에 주민들은 그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과 국방부가 오산공군기지에 발사대 등을 들여오며 실력행사에 들어간 것은 그야말로 국민을 무시하고, 법치와 헌법질서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언이다. 미군과 국방부가 “사드는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드를 배치하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북한의 공격을 받을 것처럼 우기고 있지만, 사드배치 결정 후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가 펄펄 뛰며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항의에 나서고 있다. 과연 미군과 국방부의 주장대로 북한 미사일 방어에 필요해 사드를 들여오는 것인지, “목표 맞춘 적 없는 총”을 구입하는 것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이유이다.

사드배치는 파면된 박근혜 정권의 작품이다. 끝을 알 수 없는 초유의 국정농단의 주범들이 그야말로 졸속적으로 추진해온 사드배치는 그 시작부터 정당성을 잃었다. 주권에 심각한 제약을 가져오고 국가‧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며 우리의 외교와 안보의 향후 방향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므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했고 관련한 법률을 철저히 준수해야했다. 이를 모두 무시한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박근혜 정권과 함께 탄핵되어야할 대상인 것이다. 그러나 국군통수권자가 파면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방부는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사드배치는 성주‧김천 지역 주민, 원불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생활과 평화와 관련된 일이다. 사드는 청산되어야할 적폐이고,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 이를 즉각 중단시키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지금, 당장 국회가 나서야한다. 국민주권과 법치주의를 위배한 사드배치는 그 태생부터 위헌인데, 국회가 이를 묵인하여 졸속추진을 가능케 한다면 국회 역시 그 책임을 함께 져야 할 것이다. 국회는 지금 당장 자신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서라. 국회의 권한은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부여한 역사적 책무이자 소명이다.

2017년 3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