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과정 2차 연구모임>
2015년 9월 22일 화요일
(정리 : 이지수)
<주발제1> (발표자 : 전홍재)
- 신계륜 의원안) 박원순 시장과 연결되어있지 않나 선입견을 가지고 봄.
- 유승민 의원안) 새누리당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이 안에 대해서 사회적 이슈나 약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존 새누리당 입장과 달리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안이라고 생각
– 유) – 통합적 정책추진, 발전, 일자리 해소 -> 발전을 위해 통제하려함을 느낌
– 신) – 균형발전과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사회적 경제에 기여,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 촉진 -> 지방자치단체를 신경 쓰고 함께하려는 게 느껴짐
- 박원순 시장이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신경쓰지 않나 추측해봄
– 박) – 공동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싶음을 느낌
– 신, 박) 은 기본원칙이 있고, 자율적, 개방적임. 이익은 공동체를 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
– 박 3조) 대통령령이 어느 정도 구조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지 궁금
– 유) simple
– 신) 매우 긴 정의
- 지원대상
- 유) 사회적경제조직은 지원해주는데, 연대조직에 대한 지원은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음.
- 신) 중간지원조직 역할에 대한 것이 있고, 생태계 구성을 중요하게 생각 -> 연결망 관리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 연대조직까지 포함되어 있음. 피라미드 구조지만 하부까지 챙기는 모습 -> 사회적 경제에 대한 view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음
- 사회적경제조직
- 유) 사회적 기업 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신) 이 부분에 대한 정의도 더 많음. 유), 박)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을 넣었기 때문에 ex) 중간지원조직
- 공통적 :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임.
- 특이점
- 다에서 장애인 등과 관련도니 부분이 있었음.
* 국가지방자치단체
– 유) 종합적 ->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강구
– 신4조 2항) _ 지역발전, 협력체계 강조
– 기본법 우선
– 특이점 : 박) 이미 설립된 것도 개정해야 된다.
—-제2장—-
– 사회적경제발전기본계획을 세우고 부분별, 년도별, 지역별로 세우는 식
- 발전위원회를 조직해서 어떻게 발전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총괄할 위원회를 신설하려함.
- 세 안 모두다 지역 안에서도 위원회를 만들었고 어떻게 협의하고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언급함.
-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사회적경제원을 만들어야 됨을 역설
<주발제2> (발표자 : 한민호)
– 유) 체계적, 사회적 경제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다른 것 같음
- ex) 6장 경제원 설립
– 신) 뻔한 말을 길게, 따듯해 보이려고 노력
– 박) 심플하지만, 다른 내용을 넣으려고 노력
- 발전기금
- 신) 2항 1, 2호 등이 참신함. (하지만 여기까지만 참신함)
- 박 3장 2항 2호) 사회적경제가 이윤으로 측정이 안되는게 많은데 이것을 개발하자는 의견이 있음.
- 신 5장 34조) 아예 빼놓음.
– 박) 기금운영시민위원회가 없었음.
- 신 32조) 민간기금 조성 / 박 25조) 지역기금 설치 / 유)는 따로 없고 어떻게 쓰고 모을건지만
- 민간기금은 많이 사용되어온 것에 비해 지역기금은 신선함.
– 신 5장 34조) 계량화, 지표 개발 강조
– 유 26조) 히든카드라고 생각되는 사회적경제의 날 공표 : 일반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게 하려는 것 같고 (좋은 의미에서) 포퓰리즘도 잘하는 것 같음.
– 유) 협동 조합 간 연대와 협력, 국제협력
– 신) 국제협력 : 청년층의 사회적 경제 진출을 위한 면
– 사회적 경제 영역이 유럽이 잘되어있다보니, 국제협력을 같이하면 좋을 것 같다는 발제자의 생각.
– 박 5장 34조) 외부감사 부분은 효율적이 될 수 있고 좋게 굴러가게 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
– 박, 신) 사회적경제 위원회 자료 제출 요구 가능, 국회보고
> 국회 보고 측면에서의 차이점 : 신)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가 보고 / 박) 정부가 국회에 보고
– 유) 언급 없음
-> 사회적 경제 위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름.
– 유 2조-4조) 경제원 -> 체계적
– 유 5조) 권역별 통합지원센터
<추가 해설> (발표자 : 박선민)
- 법에 대해 기본적인 것
- 심의할 때는 이렇게 분류되어있는 것을 가지고 비교해서 문구를 정리하고 통합한 후, 병합심의를 해서 위원회의 대안이 됨. 그리고 이 대안은 기획재정회위원장의 이름으로 새롭게 올라감.
- 기존의 안들은 대안폐기 되었다고 말함.
- 법의 구조는 원칙은 들어가지 않아도 목적과 정의는 매우 중요함. 개정할 때도 거기에 기반하는 것임.
- 대통령령 등은 법을 설계할 때 그 위상을 생각하는 것임. 대통령령은 전체 부서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내용. 이 기본법에서 다 담지 못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위임한다고 보면 됨)
- cf) 장관령은 그 부처에서 지침으로 할 수 있는 부분.(세부적)
- cf) 하위법령이 법과 충돌해도 생성가능(박근혜정부)
- 법률용어로는 시행령이 대통령령, 시행규칙이 장관령, 장관이 법하고 상관없이 알아서 작성해서 내려 보내는 것은 지침. (법-시행령-시행규칙-지침)
- 사회적경제기본법
- 대부분의 기본법은 simple함.
-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을 포괄하는 기초가 되는 법이어야 함.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는 유승민 의원안이 가장 simple(방향을 떠나서)
- 신계륜의원안은 기본법에서는 쓸 수 없는 용어를 너무 많이 쓰고 있음. 유)가 기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으로 밖에 안보임. 용도가 다른 법이 될 수 있음. 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얘기도 됨. 사회적 경제 조직의 다양한 내용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말이 길어지 비법률용어가 난무해지게 되는 것임. (가치판단의 문제는 아님)
- 중간지원조직
- 필요성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고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문제임
- 여기에 써놓으면 별도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될지 or 기존에 있는 것과 법에 있는 조직과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할지 해석을 또 해야함.
- 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은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으로 볼 것인가? 통합 관리한다는 건지? 불분명
- 중간지원조직이 위탁 운영하는 것과 연대조직이 연합하는 것은 다름. 연대연합은 필요함. 14조, 22조, 18조로 비교됨
- 책무
- 박 3항) 유의해서 봐야함. 사회적 경제조직 의견 반영을 책무로!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로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원래 이런 조항은 잘 안 들어감.
- 부칙으로 들어가주는 것이 좋음. 하지만 부칙으로 달아주면 정부가 집행을 안할까봐 명시함. 이 조항으로 기재부를 압박해서 협상할 수 있음.
- 원래는 유승민 5조 2항처럼 가야함
- 기본 계획
- 신) 4년짜리 기본계획은 없음. miss 인 듯. 대부분은 5년. 그래야 재정운영계획과 맞출 수 있음. 대신에 5년으로 들어갈 때, 텀이 기므로 연도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따라옴.
@ 심의
- 사회적경제위원회
- 박 6조 3,4항) 세심하게 봐야하는 부분. 사회적 경제 위원회가 기본 계획을 세우도록 함. 그리고 1차적으로 심의함. 위원회는 대통령산하구조로 만들었는데, 위원회만 심의했을 때에는 여러 부처에게 집행을 강제할 수 없음. 그래서 국무회의 심의를 넣어줘야지만 모든 장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국가 계획을 심의할 수 있게 됨. 또한 대통령령 부분, 맘대로 장관이 바꾸지 못하게 하는 장치. 기재부 장관이 심의는 사회적 경제위원회가 국무가 하지만 그 내용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보고. 그래야 부처에서 볼 수 있고 국회에서도 보고 받을 수 있는 절차
- 대통령 승인(결제)과 국무회의 심의(장관 전체 있는 자리에서 의결)
- 사회적경제위원회
- 조직을 만들 때에는 경제원 설립과 위원회 설립이 핵심. 그리고 이것들을 어디에 놓을 것인가가 핵심인데 다행이도 대통령 소속
- 심의 조정내용이 조금씩 다름.
- 위원회의 권한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부분
- 소위원회, 사무국(자문이냐 아니냐가 판가름됨_자문은 실질적 권한X)
- 사회적 경제원
- 유) 기재부장관 : 기재부가 모든 것을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되므로 기재부의 권한을 강화. 기재부가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모든 것을 하겠다.
- 신) 공동출연 : 출연을 받는다는 것은 돈 내고 공무원 파견을 의미함. 이 정도로는 기재부가 이쪽의견을 수렴하지 않음. 실효성 X
- 박) 4단위가 공통된 단위 : 기재부가 가장 큰 힘이 있지만 그래도 나열로 들어가야 권한 배분이 됨. 사회적 경제원이 하는 일은 사회적 경제 위원회 집행. 이는 기재부가 권한 맘대로 하지 못하도록 함.
- 위상이 다 다름.
- 사회적 경제 금융
- 기본법에서 너무 구체적임
- 34조 신)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함.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으면 매우 어렵기 때문에
– 협동, 연대는 기존의 지표로 평가되지 않았었음.
– 특히 신용평가방법은 금융지원이 중요. 현재의 금융방식으로 평가 불가. 협동조합 출자금은 부채로 받기에 대출을 못 해줌. 따라서 여기에만 해당되는 새로운 신용평가방법 필요
– 유) 기금운영 : 큰 차이는 없지만 법을 simple하게 만들려고 뺌. 사회적경제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들면 된다는 의견
– 대신에 지역기금 같은 경우는 지역기금심의위원회가 있음
– 유) X 박) 새로 들어감 신) 민간기금
– 민간기금은 지역은 아니고 전체투자기금을 할 때 민간에서도 기금을 만들 수 있게 하자
– 박)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지역에서 알아서 하자. 실제적 기금을 집행하는 것은 지역이라고 봄. 지역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 알아서 모금해서 알아서 배분.
– 25조) 원래 교육훈련은 전문인력+현재활동가 역량강화(보통)
– 2항 공무원과 초중고, ->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와 대비되는 새로운 것임. 교육이 반드시 있어야함. 교육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함.
- 사회적 경제의 날
- 유) 협동조합의 날과 같은 날.
- 박) 사회적 경제 주관
- 협동조합과 협력의 촉진
- 협력과 연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함.
- 유) 사회적 경제가 상위 개념인데 협동조합과 별도로 명시해놔야 하는가?
> 청년층 들어간 것은 좋음
- 보칙과 벌칙부분
- 보수적이라 넣은 것이 아니라 다른 의원은 보칙으로 넣은 것이고 유승민은 보칙이 별로 없어서 그냥 벌칙이라고 함.
- cf) 시행령, 개정 등은 부칙으로 들어감.
- 권역별
- 유) 자활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항의가 많음. 부칙 2조) 경제원 설립-노동부, 복지부를 갖고 와서 기재부에서 하나의 경제원을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
- > 시장경제의 보완점이라고 생각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 이렇게 설계되면 민간자생보다는 국가중심의 통제측면이 큼.
> 경제원의 설립준비도 구체적
> 자활촉진사업 위탁, 경제원에 이 사업을 위탁하겠다고 함-자활을 없애는 것 아니냐?
- 신) 자활기업 / 박) 자활기업 – 사회적 경제 섹터로 봐야함. 대신에 광역자활, 지역자활은 빼줌 ->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경제로 다뤄지지만 그 부처에서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인정해줌.
– 사회적 경제 기본법 이전에 관련법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개별법으로 있었음. 이 법은 그 법을 아우르는 기본법을 만들자는 것.
– 유) 농협, 신협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 (금융업 하나를 건드려야 돼서) 큰 협동조합들이 사회적 경제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 이미 협동조합 등등이 있는데, 이제 와서 통합하면 구조 조정하는 것처럼 없앨 수도 있으므로 항상 통합이 좋은 것은 아님. 또한 협동조합의 흐름이 사회적 경제 안한다는 흐름도 있음.
<협동조합 기본법 발제> (발표자 : 양기원)
- 협동조합의 기관이 일종의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있음.
- 이사장 2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협동조합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음. 이 부분이 특이점이라고 생각했음.
– 외부로 유출시키지 말고 조합원들이 잘 먹고 잘 살자는 동일함.
– 5. 2)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법적으로 이익을 3배가 될 때까지 축적. 임의적립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데, (학교 세우는 등) 목적이 있을 때 사용되는 경우임
– 3) 일반 기업과 크게 차이가 없음.
– 4)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출자금에서 쓰면 되는데 조합원으로부터 차액을 받은 경우도 있음. (유사수신행위) 사회적 협동조합은 취약계층이 많으니까 출자금 한도를 정해서 대출가능하게 함. 금융보험을 사업목적으로는 당연히 못함.
-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구분 유의
- 논란 1: 35:50
- 정치활동금지 : 정치적으로 악용할까봐. ex) 농협법에 기인(일본법에서 또 기인)
<사회적 기업 육성법 발제> (발표자 : 김영선)
– 법으로 다르고 별도로 다르지만 현장에서는 협동조합은 손쉽게 만들 수 있으므로 그냥 만듦(신고제), 그러나 사회적 협동조합은 인가를 받아야 됨. 그리고 그 이후에 활동이 괜찮아지면 사회적 기업으로 되고 싶어하고 그리고 인건지원비를 받을 수 있음. 더 커지면 마을기업이 되어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우리나라는 루트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음.
- 사회적 기업의 법인격
- 민법, 상법 등을 제외한 법들은 특별법의 성격을 띰.
- 사회적기업법은 벤처기업법과 성격이 비슷함.
- 인증제도 다 받고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 있음
- 협동조합은 특수법인으로 취급함.
※ 유(유승민의원 대표발의 법안), 신(신계륜의원 대표발의 법안), 박(박원석의원 대표발의 법안을 말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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