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미련 못 버리면 이제 ‘맑은 하늘’은 없다

 경유차 활성화 정책 철회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해야

그동안 정부는 <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05~2014) 등 대책을 마련하여 2007년부터 미세먼지 농도 수치를 감소추세로 돌려놨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을 마련할 때(2013년)만 해도 2014년 목표치 40㎍/㎥ 달성을 눈앞에 둔 듯했다. 그래서 1차 기본계획 때의 계획을 뼈대삼아 대책을 구체화했다. 그러나 <서울지역 연도별 미세먼지 오염도>에 따르면, 2012년 41㎍/㎥을 찍은 후론 ‘우리나라’ 대기환경기준인 50㎍/㎥ 턱밑에서 맴돌고 있다.
이쯤 되면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 제시한 목표는 ‘2024년 미세먼지 농도 30㎍/㎥’이다. 세계보건기구 권고 수치인 20㎍/㎥에는 여전히 못 미치지만, 그나마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차 기본계획에 대한 의심은 감사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감사 결과를 통해 ‘총체적 부실’로 확인됐다.

먼저,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에서 수도권대기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충남의 화력발전소에 대한 관리 방안은 아예 빠져 있었다. 감사원은 충남 지역 석탄화력발전소가 수도권 대기오염에 미치는 기여율을 미세먼지 3~21%, 초미세먼지 4~28%로 평가했다.

2차 기본계획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자동차 관리에 총 예산 4조 5581억 원의 81.2%인 3조 7018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동차관리의 토대가 될 자동차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산정 기준 선정부터 잘못됐다. 환경부는 차량 등록지를 기준으로 배출량을 산정하여 2차 기본계획상,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과 목표 삭감량 산정 등에 반영하였다. 감사원이 통행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와 비교했을 때, 질소산화물은 31.6% 미세먼지는 44.1% 적었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한 경제성과 효율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 톤당 저감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효율성이 떨어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부착 지원사업’보다 ‘조기폐차지원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2차 기본계획에서 환경부는 ‘DPF부착 지원사업’에는 15만1000대에 7059억 원을 들이기로 계획했고, ‘조기폐차지원 사업’에는 19만대에 4038억 원을 들이기로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오염물질 1톤을 줄이기 위해 DPF를 부착하면 18억 100만 원을 들여야 하지만, 조기폐차를 하면 200만 원으로 가능하다.

또한 2차 기본계획 기간에 총 83만 대에 삼원촉매장치 교체사업비로 2905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나, 이 또한 교체 지원사업 대상물량과 투자비를 과다 산정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비효율적인 사업을 조정하면, 6500억 원 상당 절감할 것이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 추진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부풀리기까지 했다. 감사원은 2014년은 미세먼지 목표농도를 달성하지 못했는데도 삭감실적이 목표 삭감량을 185% 초과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과다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목표치를 지나치게 높게 잡기도 했다. 환경부는 교통수요 관리를 통해 2024년 질소산화물 목표 삭감량(16만6116톤)의 27.4%(4만5478톤)를 줄일 것으로 전망했다. 나홀로 자동차 감축 대책 등으로 2024년까지 자가용 일일 평균 주행거리를 2010년 대비 30%를 줄이겠다는 계획인데, 같은 내용의 국토교통부 계획으로는 대도시권 자가용 통행량을 2020년까지 8%(2010년 대비) 줄이겠다고 계획한 바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은 자료 입력에 오류가 많아, 배출가스 저감사업 업무담당자들이 보조금 정산 시 보조금 지급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하여 정산하는 등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 제작차 배출가스 수시검사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시험 및 인증 ▲ 운행차 배출가스 시범사업에서도 잘못된 사례가 드러났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반납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7년 이상의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조기 폐차지원 예산을 6년 된 차량에 지원한 경우(272대 4억여 원)도 있었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에도 곳곳이 구멍이다. 감사원은 ▲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 등급 오류 ▲ 자가측정 자료 검토 부실 ▲ 주유소 유증기 정기검사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수도권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108대 중 17대가 오차허용 범위를 초과하였고, 수도권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 65대 중 35대는 등가성 평가시험 기준 미달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가 대기질 통합관리시스템은 구축 관리가 부실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총체적 부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환경부는 2차 기본계획 수립할 때, 2024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는 1만 9958명에서 1만366명으로 약 50%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호흡기질환과 만성기관지염은 73%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달성했을 때를 가정한 수치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5조 9천억 원을 절감한다는 전망치도 제시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10년간 4조 5581억 원을 들여도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26일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초청 간담회에서 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그리고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는 자동차 배기가스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친환경 차량 개발 및 구입, 인프라 구축을 주문했다.

감사원의 지적과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다시 수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에너지 정책’을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온 국민이 바라는 ‘맑은 하늘’을 보장할 수 없다.

첫째, 새 차를 구입할 때 경유차를 선택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소비자 기호에 따른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기보다 정부가 경유차 구매를 조장한 것이라고 봐야한다. 휘발유에 비해 경유에 부과하는 세금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과거엔 생계형 차량을 위한 지원 성격이 컸지만, 지금은 레저 목적의 SUV 차량 구매가 늘고 있다.

둘째, 정부는 2015년 9월부터 경유택시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경유택시는 국토교통부가 택시 연료를 다변화한다는 등의 이유로 전국에 매년 1만 대를 보급하겠다며 내놓은 사업이다. 신규 경유택시에 L당 345.54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셋째, 정부는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된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연기한 바 있다. 중대형차에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친환경차, 중․소형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를 이용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지만, 산업계 반발을 핑계 삼아 한발 물러섰다.

넷째, 수도권 대기정책 예산의 대부분은 경유차량 배기가스 저감장치 등 자동차 관리에 사용된다. 경유차량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막지 않고,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데 예산을 들이는 것은 ‘병 주고 약 주기’의 반복일 뿐이다.

다섯째, ‘경유차 운행제한지역’ 도입은 논의만 수년째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인천이 참여하는 제도시행이 시급하며,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 경유트럭 뿐 아니라, 경유승용차와 경유SUV차량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을 철회하고, 단계적으로 폐쇄해야 한다. 현재 53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전 중이며, 11기가 충남·강원에 건설 중이다. 또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9년 까지 9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는 거짓말뿐인 미세먼지 정책을 철회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경유차 활성화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필수다.

[보도자료]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 시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기후변화 문제 심각하다 (94%),

화석연료 사회시스템이 가장 큰 원인 (69%)

하지만 CO2 캠페인 등 생활속 실천 인지하지 못해 (51%),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차원의 정책이 중요하다(60.%) ”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9월 25일부터 3주간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시민실천방안을 수립하기 위해‘기후변화 시민의식조사’를 진행했다.

○ 이 설문조사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설문을 통해 조사됐으며 오프라인 설문 250명, 온라인 설문 277명이 참여하여 총 527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94%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하여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69%가 기후변화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화석연료 사회시스템’을 꼽았다. 또한 재난문제에 대해서도 기후변화가 원인이라고 87%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재난대처를 위해서 기후변화 대응이 필요하다고 64%가 응답했다. 

○ 하지만 온실가스 저감활동, CO2 1인 1톤 줄이기, CO2 다이어트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활동은 50% 이상이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돼 시민인식확산을 위한 홍보와 교육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어떠한 활동과 노력이 필요한가요’라는 질문에는‘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15%),‘국제연대 활동이 필요하다’(19%),‘우리나라 정부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60%)고 응답해 시민들의 실천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시민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 또한 시민들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전체 응답자의 59%가‘에너지 절약하기’를 꼽았고‘쓰레기 줄이기’(9%),‘환경단체 및 정당 후원하기’(3%),‘대중교통 이용하기’(29%) 로 응답했다.

○ 이번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은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대부분 인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정보의 부재를 알 수 있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실천방안의 수립과 더불어 기후변화 문제의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2016. 10. 2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2-735-7088 / [email protected] / 010-7593-2050

[보도자료] 기후변화 시민의식조사결과

기후설문조사결과지

서울환경연합은 4월 5일 수요일 오후 2시 인왕산 도롱뇽 서식지에서 도롱뇽 보호 안내판을 회원, 시민과 함께 설치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수요일 마다 서울환경연합을 방문하여 환경수업을 하는 이야기학교 학생들과 청년회원 모임 청년잡화가 함께 하였습니다.

최영식 공동의장이 참석하여  기후변화 시대에서 도롱뇽의 삶이 특히나 도시에서 얼마나 각박한지, 또한 4월 5일 나무심는 날인 식목일이 지구온난화로 그 시기가 빨라지고 있음을

이야기한 후 참가자들이 직접 도롱뇽 안내판을 설치하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마침 인왕산을 촉촉하게 적실만큼 비가 와서 우비를 입고 우산을 쓰고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이 직접 구덩이를 파고 표지판을 묻고, 흙을 채우고, 표지판을 세웁니다.

다른참가자들은 서식지 주변 ‘쉿! 도롱뇽이 산란하고 있어요’ 안내 현수막을 부착하였습니다.

현수막 설치를 완료한 후  다같이 모여서 ‘도롱뇽, 우리손으로 지켜요!’ 구호를 외치며 단체사진 촬영을 하였습니다.

도룡뇽 포즈로 한번 더 단체사진 촬영을 한 후 모든 행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롱뇽의 단독 사진 입니다.  표지판을 보고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도롱뇽을  배려하고 조심하는 행동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서울환경연합(은 3월 3일 UN에서 지정한 세계 야생 동·식물의 날(World Wildlife Day)을 맞아 오후 1시 30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봄철 산란을 시작한 도롱뇽을 비롯한 야생동·식물의 중요성을 알리고 보호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후변화로 산란기가 빨라져서 영향을 받고 있는 도롱뇽이 규탄발언을 했습니다.

” 나의 생존권을 위해 더 이상 나는 참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인간에게 보내는 경고이자 나를 지켜달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나는 예전처럼 겨울이 춥지 않아 봄인줄 알고 일찍이 신성한 번식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알을 낳고 나서 보면 여전히 겨울이고 또 몇해 전부터는 가뭄으로 물이 영없어 알을 낳기가 좋지 않고 힘들게 낳은 알도 부화가  어렵곤 합니다.

나를 찾기가 매년 어렵지 않나요?

왜냐구요? 인간들이 지구를 덥게 만들고 이상한 기후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뿐만 아니에요.  나는 원래 어려서는 물에서 살고 자라서는 뭍에서 생활을 해야하는데 텔레비전에 나오더니 여기저기 이곳이 피서지나 공원인 줄 착각하며 이용하는 사람들, 자기들 편하자고 샛길을 만드는 사람들 때문에 어디 살 수가 있나요.

서울시가 2009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한 백사실계곡은 서울 도심가운데 도롱뇽, 가재, 북방산개구리 등 다양한 수서생물이 먹이망을 형성하여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하는 곳입니다. 생물 다양성 보존과 도시 생태계 회복을 위해 도롱뇽과 같은 야생동물의 서식지는 지켜져야 마땅합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청년잡화 등 시민·회원과 함께 산란철인 3월에서 6월까지 도롱뇽 집단 서식지로 알려진 백사실계곡을 포함한 종로구 일원 양서류 출현지역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산란철 탐방객들의 출입을 자제하기 위한 시민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문 전문을 첨부 합니다.

[기자회견문]

지구온난화-서식지 파괴로부터 백사실 계곡 도롱뇽을 지켜주세요!

3월 5일은 겨울잠에서 동물들이 깨어나고 식물들이 싹을 틔우는 경칩이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해 봄을 알리는 복수초와 풍년화의 개화가 경칩이전에 시작되고 봄의 전령사로 불리는 도롱뇽의 산란도 빨라지는 일들은 이제 새삼스럽지 않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서울시내 도롱뇽 집단 산란지로 알려진 백사실 계곡과 인왕산 계곡일대 도롱뇽 등 양서류의 산란을 모니터링 한 결과 인왕산은 경칩을 3주나 앞서 2월 초·중순부터 산란을 시작했다. 백사실 계곡도 경칩을 며칠 앞두고 산란을 했지만 이 또한 과거에 비하면 빠르다.

도롱뇽이 제때 산란하지 않고 지속되면 이를 둘러싼 먹이사슬이 파괴돼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고 개체수의 감소, 생물종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생물의 산란 시기는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도롱뇽의 산란을 위해서는 따뜻한 기온과 물이 고여 있어야 한다. 하지만, 올해는 서울지역 강수량이 4년 연속 줄어들어 계곡의 물높이가 낮아지면서 도롱뇽이 부화율을 높이기 위해 나뭇가지와 낙엽 아래, 돌 아래, 시냇물 바닥 등 낮은 곳에서 필사적으로 산란을 하고 있다. 이상기온이 가뭄과 서식지 수위저하로 이어지면서 도롱뇽의 산란처가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도롱뇽을 비롯한 양서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도롱뇽의 위기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만이 아니다. 서식처로 알려진 백사실 계곡 일대가 계속해서 오염되고 있다. 백사실 계곡 상류지역 경작행위에 따른 오염원의 증가, 수려한 경관을 찾는 탐방객들의 증가와 무분별한 오염행위, 개와 멧돼지 등의 난립으로 인한 오염원의 증가 등으로 백사실 계곡 일대는 계속해서 오염되고 있다.

이제는 행정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급수 지표종이자 기후변화 지표종인 도롱뇽은 그 수가 점점 줄어들어 서울시도 보호야생동식물로 지정하고 2009년 서식처로 알려진 백사실 계곡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효과적인 관리대책이 없다.

탐방객들은 백사실이 경관적으로 우수한 곳뿐만 아니라 생태적으로 보전되어야 할 곳임을 인식하고 산란철 탐방을 자제해야 한다. 탐방 시에는 서식처가 있는 계곡일대 출입을 삼가하고 오염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백사실 계곡 상류 주민들은 경작에 따른 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수질오염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서울환경연합 청년회원모임인 청년잡화는 산란철인 3월에서 6월까지 시민들과 함께 백사실 계곡 등 종로구 일원의 양서류 모니터링과 산란철 탐방객들의 출입을 자제하기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모니터링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활용하여 양서류 분포 지도를 만들고 인근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생활 속 실천과 올바른 환경인식 함양을 위한 교육 자료도 배포할 예정이다.

지구온난화와 서식처 파괴로 인해 백사실 계곡의 도롱뇽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도롱뇽이 보내는 봄의 시그널을 알아채지 못한다면 건강한 도시는 없다. 도롱뇽이 살지 못하는 곳은 사람도 살 수 없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우리 모두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행정기관에 요구한다. 휴식년제 도입, 탐방객 총량제, 특별보호지역 지정 검토 등으로 백사실 계곡 도롱뇽을 살리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17. 3. 3

서울환경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