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수단 내전 중 수천 명의 여성들과 일부 남성들이 출신 민족을 이유로 성폭행을 당했고,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과 낙인에 시달리고 있지만 달리 도움을 청할 곳도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24일 이와 관련된 신규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24일 발표한 신규 보고서 <“침묵하지 말라”: 정의와 보상 요구에 나선 남수단 성폭력 생존자들>에서 2013년 12월 내전 발발 이후 국가 전역에서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성폭력 실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국제앰네스티와 10명의 남수단 인권옹호자들의 공동 조사 프로젝트를 통해 작성된 것이다. 조사에 참여한 인권옹호자 10인의 신원은 남수단 정부의 보복 가능성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았다.

성폭력에는 살바 키르(Salva Kiir) 대통령이 지휘하는 정부군 딩카족과, 이에 맞서는 리에크 마차르(Riek Machar) 전 부통령을 중심으로 한 반군 누에르족 반군 및 각각의 동맹 무장단체 등 분쟁 양측 모두가 가담했다.

“이는 사전에 계획된 대규모 성폭력이다. 여성들은 집단 강간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막대기로 성적 폭행을 당하거나 칼로 신체를 훼손당했다.”

강간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다.

-무소니 완에키(Muthoni Wanyeki)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및 아프리카 뿔·대호수 지역 국장

“생존자 중에는 남편과 시집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며, 지역사회에서도 낙인 찍힌 채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고 무소니 완에키(Muthoni Wanyeki)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및 아프리카 뿔·대호수 지역 국장이 말했다.

성폭력 후 잔인한 신체손상과 살해까지 자행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은 남수단 중부 에콰토리아, 종레이, 나일강 상류, 유니티 등 4개 주의 도시 및 마을과 우간다 북부의 난민 수용소 3곳을 다니며 16명의 남성을 포함, 성폭력 피해자 168명과 인터뷰를 했다.

가해자들이 강간 후에 피해 여성을 살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피해 여성이 저항하려 하자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질을 칼로 훼손하기도 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상처 때문에 4일 후 목숨을 잃었다.

민간인 남성 역시 공격 대상이었다. 강간하거나, 거세했고 바늘로 고환을 찌르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소름끼치는 사례로, 4명의 정부군 병사들이 젊은 남성의 항문에 풀을 꽂고 불을 붙인 후, 피해자가 불에 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다.

생존자 가틀루오크(Gatluok)는 2015년 5월, 정부군이 유니티 주의 한 마을을 습격했을 때 미처 탈출하지 못했다. 그는 당시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나는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청년들처럼 도망칠 수가 없었고, 결국 붙잡혔습니다. 그들은 내게 강간을 당할 건지, 죽을 건지 선택하라고 했어요. 나는 죽고 싶지 않다고 했고, 그들은 나를 강간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피해자들에게 공포와 굴욕, 수치를 주려는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일부의 경우 정치적 경쟁 집단의 남성들이 생식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무소니 완예키 국장은 말했다.

끝나지 않는 고통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를 한 여성들 중 한 명은 현재 HIV 양성 판정을 받았다. 누관 질환과 변실금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도 있었다. 일부 남성들은 생식 불능 상태였다.

다수의 피해자들이 악몽과 기억 상실, 집중력 저하에 시달렸으며, 보복 또는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모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나타나는 증상이다.

남수단 정부는 성폭력에 무관용 정책으로 임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무소니 완예키 국장

“남수단 정부는 이처럼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성폭력을 막기 위해 신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선 이러한 성폭력에 무관용 정책으로 임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즉시 해당 사건을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사할 것을 지시해 가해자들이 공정한 재판을 통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무소니 완예키 국장은 말했다.

“또한 군이 성폭행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독립적으로 확인되거나 해소될 때까지 용의자들을 군에서 제명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성폭력 범죄를 막아야 한다. 피해자들은 반드시 정당한 대우와 의학적 치료, 배상을 받아야 한다. 반군 역시 군 내부에서 성폭력을 금지하고, 병사들의 행실을 감독할 강력한 메커니즘을 시행하고, 국제법에 따라 병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모든 조사와 기소 과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족을 겨냥한 성폭력, 정치적 희생자가 된 피해자들

피해자 대부분은 출신민족 때문에 성폭력의 표적이 됐다. 남수단에서 출신 민족은 정부군 또는 반군에 대한 정치적 충성도와 관련이 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딩카족 남성이 누에르족 여성을, 누에르족 남성이 딩카족 여성을 공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유니티 주에서 친정부적 성향의 누에르족 남성이 친반군적 성향이라고 추정되는 누에르족 여성들을 강간한 사건과 같은 사례도 있었다. 또 다른 사례로 정부군이 비누에르족 집단의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기도 했다.

그들[정부군 병사들]은 내게 누에르족으로 태어나게 만든 신을 원망하라고 했어요.

-은야차(Nyachah), 강간 생존자

36세 은야차(Nyachah)는 수도 주바에서 정부군 병사 7명에게 강간을 당했다. 그녀를 공격한 병사들은 대통령 경호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으며, 딩카족 언어를 사용했다.

2013년 12월, 정부군 병사 5명에게 강간을 당한 은야루이트(Nyaluit)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내가 누에르족 여자였기 때문에 나를 강간했어요. 보르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딩카족 여자들이 리에크 마차르의 누에르족 사람들에게 강간당하고 목숨을 잃었다고요.”

딩카족 출신인 제임스(James)는 누에르족 반군 병사 9명이 집으로 들이닥쳐 그의 아내를 돌아가며 강간한 후 살해하는 모습을 강제로 지켜봐야 했다. “딩카족과 누에르족이 싸우고 있는 거 몰라? 주바에서 얼마나 많은 누에르족 사람들이 딩카족에게 살해당했는지 모르냐고!” 병사들은 제임스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

*모든 피해자들의 이름은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을 위해 가명을 사용했다.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에 <정치하는엄마들> 강미정 언니가 아이와 함께 나가 대표발언 해주셨습니다. 아래는 발언 전문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900여개의 시민사회 단체가 결성한’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발족식이 열렸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도 이 행동에 동참하였고 제가 단체 대표하여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두아이의 엄마로서 원전이 주는 이득보다 다음세대의 안전한 삶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를 지지합니다. 5,6호기 건설 중단을 반대하는 이들의 입장은 신재생 에어지가 원전보다 효율이 낮아 현실성이 떨어지고 전기요금 폭등등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저 역시 이러한 원전의 경제성과 핵발전이 가져온 생활의 편리함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전을 긍정하는 입장이 놓치는 것 혹은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핵발전은 언제든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위험성, 이것 아닙니까?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벌써 잊었습니까? 지진 앞에 인간은 무력하기만 했습니다. 원전사고로 후쿠시마 인근 수십킬로미터에 달하는 지역이 방사능에 오염되었고 일본 국민들이 입은 사고의 심리적 트라우마는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핵발전은 단순한 효율의 문제를 넘어서는 인간의 삶 속 혹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핵발전소 사고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고가 현재까지도 그리고 미래에도 지속될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감해야 합니다. 순간의 이익 때문에, 자본의 논리 때문에 미래의 위험을 방치하는 것은 다음세대에게 고통과 재앙을 선사하는 것이 될수도 있습니다. 분명 원전이 줄어들고 폐기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에게 많은 불편함이 찾아올 수 있지만 선택사항이 없습니다. 그 불편함 감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이들 세대에 희망과 행복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치하는 엄마들은 집단모성을 통해 공동체를 복원하고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옹호하는 생태사회, 모든 생명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비폭력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발언문은 강신주의 [비상경보기]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http://www.vop.co.kr/A00001184058.html?#_=_

<정치하는엄마들> 현장 성명서 유아교육·보육은 비즈니스가 아니다! - ‘한유총’의 무력행사를 지켜본 엄마들이 문재인 정부에 요구한다 ■ 정치하는엄마들, ‘유아교육5개년계획’ 참여보장 및 김상곤 부총리 면담 요청 ■ 국공립 40% 공약이행, 재정 투입보다 공공성 확보?회계투명화가 우선 ‘정치하는엄마들’은 26일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시 학부모 참여 보장과 김상곤 교육부총리와의 조속한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2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제2차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기본계획 4차 세미나’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무력행사로 무산되는 과정을 지켜본 데 따른 것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아이들과 맞벌이 부모들을 볼모로 ‘집단 휴원도 불사하겠다’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서 교육자가 아닌 ‘사업자’의 진면목을 보았다”면서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의 유아교육 정책과 방향성을 논의해야 할 자리인데, 다른 누구도 아닌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에 의해 풍비박산 나는 광경을 지켜본 학부모의 마음은 한없이 참담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문재인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 40% 확대 공약 이행을 환영하며 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을 요구한다”면서 “정부는 유아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에 무작정 재정 투입을 늘리는 것보다 먼저 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회계 관리가 투명해지길 바란다”면서 “국공립 유치원은 ‘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을 통해 예·결산 내역을 모두 공개하고 있는데 사립 유치원 역시 예·결산 내용을 당연히 학부모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창립한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유아교육·보육 당사자인 학부모와 아이의 입장이 정책에 풍부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현재 공전 중인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엄마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김상곤 교육부총리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붙임 1. 현장 성명서 전문. 끝 <‘한유총’의 무력행사를 지켜본 엄마들이 문재인 정부에 요구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2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제2차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기본계획 4차 세미나’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무력행사로 무산되는 과정을 현장에서 똑똑히 목격했다. 너무나 경악스럽고 참담하다. 우리는 아이들과 맞벌이 부모들을 볼모로 “집단 휴원도 불사하겠다”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서 교육자가 아닌 ‘사업자’의 진면목을 보았다. 유치원에서는 품위와 경륜을 자랑하던 원장님들이었지만, 세미나를 원천봉쇄하는 교육자의 이미지는 산산조각 났다. 세미나가 무산됐다고 박수와 환호를 보내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의 유아교육 정책과 방향성을 논의해야 할 자리인데, 다른 누구도 아닌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에 의해 풍비박산 나는 광경을 지켜본 학부모의 마음은 한없이 참담할 따름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문재인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 40% 확대 공약을 환영한다. 공약 이행을 위해 국회가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국공립 시설의 확대는 모든 부모들이 원하는 방향이다. 아이를 믿고 맡기기 위해서는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해야만 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수준은 낮다. 유치원 수는 국공립과 사립이 각각 4696곳, 4291곳(2016년 11월 기준)으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국공립 유치원 이용 아동 수는 전체 24.1%(17만349명)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립 단설유치원은 305곳, 즉 3.4%에 불과하다. 해외의 경우, 유아교육·보육 시설은 국공립이 대부분이며 민간이 맡더라도 대부분 개인이 아닌 비영리 법인에 운영을 맡겨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다. 프랑스의 유아학교는 100% 공립이고, 일본의 경우 국공립 보육소가 48.6%, 민간은 51.4%지만 민간 시설 가운데 90%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유아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에 무작정 재정 투입을 늘리는 것보다 먼저 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실행해야 한다. 가장 우선할 조건은 국공립 시설의 전면 확대이고,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에 제시된 사립유치원의 공영화도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정부는 사립유치원 종사자들이 생업에 대한 불안감으로 유아교육·보육 의 미래를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는 비극을 막기 위해, 유치원 종사자들 간의 상생 방안도 마련해주길 바란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전국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회계 관리가 투명해지길 바란다. 정부는 지난 2월 정부통합 부패척결추진단이 발표한 <유치원어린이집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재정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국공립 유치원은 ‘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을 통해 예·결산 내역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 사립 유치원 역시 예·결산 내용을 당연히 학부모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사립 유치원도 누리과정 지원금, 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 만큼, 정부가 제대로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고 그에 합당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계 공무원과 기관 종사자들로만 이뤄진 논의 테이블에서는 제대로 된 정책과 대안이 나올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유아교육·보육의 당사자인 부모와 아이들이 정책 입안의 주체로 참여하지 않으면 예산은 낭비되고 기관 운영은 질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한유총에 의한 유아교육 공공성 퇴보를 심히 우려하며,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전 과정에 엄마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김상곤 교육부총리와의 조속한 면담을 요청한다. 2017년 7월 26일 정치하는엄마들 ※ 저희 단체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향후 활동은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플랫폼에 지속적으로 게재될 예정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 http://political-mamas.org/ -‘정치하는엄마들’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political.mamas -‘정치하는엄마들’ 페이스북 그룹 https://www.facebook.com/groups/political.mamas -‘정치하는엄마들’ 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politicalmamas #정치하는엄마들 #엄마정치 #두얼굴의원장님들 #유아교육과보육의공공성확보 #널리공유바랍니다

"장학관을 조지러 가자. 워킹맘들은 결국 우리가 동맹휴업하면 애 맡길데 없어 우리편이 된다. 등등 아이들을 위하신다던 원장님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자니 우리 아이들이 내맡겨진 현실과 우리의 미래가 안타까워 그야말로 처참한 기분이 든다." 어제 서울시교육청에서 예정되었던 제2차 유아교육 발전5개년 기본계획 4차세미나가 사립유치원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그 생생하고 끔찍한 현장에 #정치하는엄마들 도 함께 하였습니다. 저 위의 경악스러운 발언들은 실제로 현장에서 우리 엄마들이 직접 보고 들은 것입니다. 참으로 충격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정치하는 엄마들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소회를 담아 오늘 긴급 현장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엄벤져스의 활약 기대해주세요! #커밍쑨 #유아교육은비즈니스가아니다 #두얼굴의원장님들 #엄마정치 #어디선가누군가에무슨일이생기면나타나는 #엄벤져스 #언니들사랑합니다


오늘 서울시교육청에서 예정되었던 제2차 유아교육 발전5개년 기본계획 4차세미나는(3차 세미나와 마찬가지로) 한유총의 경악스러운 반대로 무산되었다. 현장의 증언들 중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말들. 입에 올리기도 민망하고 경악스러운 언사들. 장학관을 조지러 가자. 워킹맘들은 결국 우리가 동맹휴업하면 애 맡길데 없어 우리편이 된다. 등등 아이들을 위하신다던 원장님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자니 우리 아이들이 내맡겨진 현실과 우리의 미래가 안타까워 그야말로 처참한 기분이 든다. 이제껏 이런 자리에 엄마들은 없었다. 늘 그래왔다. 사립 유치원 뿐 아니라, 모든 이슈에서 그랬다. 관계자들은 생각했을 것이다. 늘 그래왔듯 앞으로도 쭉 현장에서 엄마들을 만날 일은 없을거라고. 그래봤자 누구 누구 원장 소개로 왔거나 어디 어디 연합회 연결로 와 있는 그야말로 허수아비같은 사람일 뿐이라고. 학부모를 불러놓고도 긴장 한 적 없을 것이다. 학회든, 연합회든, 정부기관이든.... 당사자인 엄마들이 조직적으로 현장을 뛰어다니는 장면은 상상조차 못했겠지.... 허나.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예상하지 못했던 현장 곳곳에 정치하는엄마들이 함께한다. 이 이가 지치면 저 이가 나가고, 저 집 아이가 아프면 또 다른 엄마가 자기 아이 손잡고 뛰쳐나가 그 몫까지 채워준다. 아무도 대신 말해주지 않았으니, 이제 우리가 직접 말하면 된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정치하는엄마들 #집단모성이세상을바꾸다 #국공립확대철회없으면집단휴업하신다면서요 #교육자라보육기관인어린이집과의유보통합은절대안된다시더니오늘보여준민낯은과연교육자에게서나올수있는모습인지요 #워킹맘아이들이인질인가요이러지마세요선생님들 #보육이든교육이든그자체의공공성을담보해주는민간사립기관이라면누가결사반대한답니까

지난 6월 21일 국회 앞에서 열렸던 '정치하는엄마들'의 첫번째 기자회견 이야기가 JTBC소셜스토리에 소개되었는데요, 그 두번째 이야기가 공개되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딸 3대가 말하는 '정치하는엄마들'이 그리는 미래와 정부에 원하는 보육/노동 정책을 들어보세요!


당신의 엄마, 아내, 딸이 “나 정치할래” 한다면 #할머니_딸_손녀_3대이야기

성실언니 발언은 노래하는 선생님 다음에 나와요 ^^ 언니만 보고 싶으신 분들은 6분 무렵부터 보시면 됩니다!


특권학교폐지 목요촛불집회에서 조성실언니의 발언입니다.

지난 5월, 저는 버젓이 노상 방뇨를 하는 행인을 보름 사이에 세 번이나 목격했습니다. 저에게 노상 방뇨란, 도시화되지 않은 자연 속에서 화장실을 찾을 수 없는 아주 급한 경우에만 상상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살면서 많은 노상 방뇨 인구를 목격한 것은 꽤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밤의 후미진 골목길에서나 보던 것을 해도 떨어지기 전에 낮의 번화한 길가에서 연달아 세 번을 목격하고 나니 특히 더 충격이었습니다. 세 번의 사례는 각각 서울 종로구, 마포구, 은평구였습니다. 이 세 번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일몰 전의 밝은 인도 변에서 인적이 많은데도 버젓이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세 명 모두 남자였다는 점이지요.

 

영화 <히든 피겨스>의 가장 인상적인 시퀀스는 아마도 800m나 떨어진 화장실을 가기 위해 정신없이 뛰었던 주인공 캐서린 존슨의 달리기 장면일 것입니다. 영화 속에서 묘사되는 것처럼, 실제 1960년대의 미국은 ‘흑백’ 인종차별을 법과 제도, 관습적으로 견고히 갖춘 세계였습니다. 버스 좌석, 공공 수도, 학교, 도서관 그리고 화장실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종 간에 구분해서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었고 이것은 흑인에게 굉장히 모멸적인 방식으로 작동했지요. 오늘날 흑인 민권운동가의 대표적인 인물로 남은 로자 파크스가 버스에서 ‘백인 전용 좌석’에 앉아 일어나길 거부했다가 처벌받은 것이 1955년이었고, 영화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당시의 시대 상황은 그다지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흑인 여성이 처한 차별의 심각성을 보여주기 위한 소재로 화장실이라는 공간을 택한 것은 탁월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영화적 선택입니다. (당시 실제 NASA의 화장실 상황은 영화와 달랐다고 하니 이것은 다분히 영화적으로 의도한 설정입니다) 도서관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스에 타지 못하고, 물을 당장 마시지 못하는 것은 임박한 배설의 위기에 비하면 사소한 것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 중요한 대사 활동은 피부색, 인종, 나이, 성별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똑같이 하는 일이니까요. 일촉똥발.. 아니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 화장실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절박함은 누구라도 한 번쯤은 경험해 봤기에 쉽게 공감할 수 있으니까요. 화장실이 바로 저기 있는데, 누군가 이미 사용하고 있다든가, 변기가 고장이 났거나 혹은 너무 더러워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절박함은 분노가 되기도 합니다. 당장 급해 죽겠고 화장실은 바로 눈 앞에 있는데 쓸 수 없는 감각은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가장 서럽고 억울한 일 중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이유도 아니고 나의 피부색, 인종 때문에 멀쩡히 비어있는 화장실을 쓸 수 없다면 그 부당함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주인공인 캐서린 존슨이 흑인 남성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급한 대로 건물 뒤의 으슥한 곳이라도 찾아서 노상 방뇨라도 하지 않았을까요? <히든 피겨스>에서 작동하는 화장실 차별은 비단 피부색만이 아니라 젠더에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서울에서 노상 방뇨를 하는 여성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간혹 있다고 해도 통계적으로 따지자면 비교가 무의미할 수준일 것입니다. 노상 방뇨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것은 젠더권력입니다. 아니, 급해서 길가에 오줌 좀 눈 걸 가지고 무슨 ‘특권’이라고 할 남자들이 분명 있겠지만 노상
방뇨는 젠더권력에 의해 획득된 특권입니다. 길에서 배설을 하면 강간당하거나, 촬영 당하거나,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위험이 남성에 비해 여성이 현격하게 높기 때문에 그것은 특권이 맞습니다.

실제로 여성들은 화장실 때문에 강간 혹은 살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케냐, 인도 등 위생시설 접근권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나라에서는 날이 진 뒤 멀리 떨어진 화장실을 가던 여성들을 노리고 강간 및 살해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2016년 5월 17일, 서울 강남역 인근 상가 화장실에 숨어있던 남성 김모 씨는 앞서 들어온 여섯 명의 남성 뒤에 들어온 첫 번째 여성을 찔러 죽였습니다. 이 사건이 그토록 수많은 여성에게 상징적인 ‘여성 살해’로 받아들여진 까닭은, 정말 사람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사소한 밑바닥인 배설을 해결하기 위해 가야 하는 화장실,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번화한 서울 강남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죽은 피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었다’는 감각 때문일 것입니다. 며칠 전인 7월 26일 경기도 성남에서는 흉기를 든 남성이 역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위협하고 강간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범죄시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여성들은 공중화장실에 가는 것에 더욱더 공포를 느낄 것입니다. 그에 반해 화장실에 가면서 그런 걸 걱정하는 남자가 있나요? 남자가 화장실에서 마주할 수 있는 최대의 공포란 휴지가 없는 것, 물이 안 내려가는 것, 용변을 보기에 너무 더러운 것 정도일 것입니다. 강간과 살인에 비하면 지극히 사소한 일들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화장실에 가면서 ‘내가 볼일 보는 모습이 찍히면 어떡하지’를 걱정할 남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상황이 전혀 다르지요. 여름철을 맞아 최근 경찰에서는 대대적인 ‘화장실 몰카’ 단속과 점검에 나섰습니다. 특히 휴가지의 탈의실과 화장실에 이런 몰카는 더욱 기승을 부리는 모양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여성들은 화장실에 유난히 수상한 ‘구멍’이 많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볼일을 보기 전에 이 ‘구멍’들을 휴지로 막기에 바쁩니다) 나사 모양 등의 기상천외한 화장실 몰카들이 판매·유통되고 있다는 점이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몰카’들이 영화 속에서 볼 법한 첩보 작전이 아니라 여성들의 볼일 보는 장면을 촬영하고 또 그것을 적발하고 여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경찰 행정력 등의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는 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하여, 제가 <히든 피겨스>의 화장실 시퀀스를 보며 떠올린 것은 2017년 한국의 여자들에게 화장실이란 1960년 흑인 여성이 차별받으며 서럽게 이용하던 그것에 별로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필요할 때 안전하게 즉시 화장실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강간, 살인, 몰카의 걱정 없이. 이것은 남녀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문명사회에서 사는 인간으로서 기본 중의 기본이자 존엄의 문제입니다. 동시에 일방적으로 여성 피해자와 남성 가해자를 양산해내고 있는 명백한 젠더문제입니다. 더 많은 남성이 이 문제에 분노하고 각성하기를 바라고 호소합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이곳이, 최소한 50년 전 인종차별 시대의 미국보다는 더 정의롭고 상식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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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http://cafe.naver.com/politicalmamas)로 오셔서 공지글 <★★ 행동하는 엄마들을 찾습니다~~~!!! ★★>를 찾아주세요!

(이하의 내용은 <왕좌의 게임>의 치명적인 스포일러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 포함된 모든 이미지의 저작권 소유는 ⓒHBO에 있거나 또는 그 2차 창작물(팬아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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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사형

상황

충직한 에다드 스타크는 자신의 영지인 북부에서 평온한 나날을 보내던 중, 오랜 친구이자 왕인 로버트 바라테온의 부탁으로 수도 ‘킹스랜딩’으로 들어와 왕의 핸드(섭정)로서 국무를 돌보게 됩니다. 그러나 로버트 바라테온은 불운한 사고로 급작스러운 죽음을 맞게 되는데, 에다드 스타크는 왕위를 계승할 왕자 조프리가 실은 왕비의 외도에 의해 낳은 자식이며 따라서 적법한 후계자가 아니란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에다드 스타크는 조프리의 왕위계승을 인정하지 않고 상황을 장악하려 들지만 이미 손을 쓰기엔 늦었습니다. 결국 그는 반역죄로 감옥에 갇힙니다.

에다드 스타크는 반역죄를 거짓으로 자백하고 조프리를 정당한 왕으로 인정한다면 자비를 얻을 것이라는 제안을 받습니다. 철저한 원칙주의자이자 강직한 에다드였지만 인질로 잡힌 딸을 보호하고 최악의 파국만은 피하고자 결국 거짓자백을 합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조프리는 즉석에서 사형집행을 명령합니다. 심지어 왕의 어머니인 세르세이 라니스터까지 나서서 조프리를 만류해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로써 에다드 스타크는 반역죄를 자백하고 참수를 당하는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잔인한 왕의 감정적인 말 한마디로 인해 왕국에서 가장 신망받는 인물이 어이없게 죽고 만 것입니다. 더 억울한 건 그를 죽음으로 몰아놓은 그 녀석이 바로 ‘절친의 아들’이란 점이지요. 가여운 에다드!

아이러니한 점은 <왕좌의 게임> 첫 화에서 에다드 스타크가 한 탈영병에게 직접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한다는 점입니다. 이 장면에서 그는 아들에게 사형선고가 가지는 무게감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비록 사형수가 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게는 실로 참작할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다드는 그의 증언을 “미친 자의 말”이라며 믿지 않았습니다. 그 스스로 사형집행자였으나 나중엔 억울한 사형수가 되는 에다드 스타크의 추락은 사형이 얼마나 모순적인 제도인지 보여주는 역설입니다.

문제점
사형제도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인간이 만들고 집행하는 법과 제도 속에서 행해지는 판결은 무수한 오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혹은 실제로는 혐의가 없음에도 정치적인 의도로 죄를 뒤집어 씌우기도 합니다.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기준 또한 자의적이란 점 또한 문제입니다. 어떤 나라에선 전혀 죄가 아닌 것이 어떤 나라에서는 사형의 이유가 됩니다. (당신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다섯 가지 ‘범죄‘)
신이 아닌 바에야 도대체 어느 누가 ‘죽을죄’를 정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에서는
현실에서 사형으로 인해 억울한 죽음을 맞은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셀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경우는 더 많겠지요. 허균, 조봉암, 안중근, 소크라테스, 예수.. 이들이 사형을 당하지 않았다고 상상해보십시오.

특히
아직도 사형이 존재하는 나라에서는 여러가지 죄목과 방법으로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이란, 수단 등의 일부 국가에서 행해지는 ‘투석형‘은 잔인한 처형방법으로 악명 높습니다. 투석형(投石刑)은 사형수를 땅에 파묻어놓고 상반신 일부만 내놓은 채 죽을 때까지 돌을 던져 죽이는 잔인한 형벌입니다. 만약 스스로 땅을 파헤치고 나오면 살 수 있다는 있으나마나 한 조항이 있는데 그나마도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더 깊게 파묻는 차별적인 형벌입니다. 특히 실제 혐의나 증거와 전혀 무관하게 간통혐의를 받고 투석형에 처해지는 여성이 많습니다. 실제 간통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고통을 증가시키려는 목적으로 고안된 처형 방법이기 때문에 매우 비인도적이고 끔찍한 사형 방법으로 지탄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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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조혼, 강제결혼

상황 1)

쫓겨난 왕위 계승자 비세리스 타르가르옌은 도망자 신세라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아, 하지만 그는 발상의 전환을 했습니다. 예쁘고 어린 여동생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한거지요. 그는 여동생을 강력한 무장세력(기마민족 도트라키)의 수장(칼 드로고)과 결혼시키는 대신 왕좌를 탈환할 병력을 얻고자 합니다. 여동생 대너리스는 친오빠에 의해 교환가치가 있는 물건 취급을 받은 셈이지요. (대너리스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만 그녀의 오빠는 무시무시한 폭언으로 답합니다. “난 필요하다면 그자의 4만 명의 병사와 말들이 전부 널 강간한다고 해도 그냥 둘 거야”) 결국 그녀는 팔려가다시피 원치 않는 결혼을 합니다. 그녀의 나이는 고작 13살이었습니다. (원작 소설 기준) 그녀의 초야는 강간과 다름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남편의 큰 사랑을 받고 그녀 역시 점점 마음을 열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녀가 원하지 않았던 정략결혼이란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자식 농사 뿐입니다.

상황 2)

전형적인 ‘공주병’에 빠져있던 철없는 소녀 산사 스타크의 꿈은 왕자와 결혼하여 왕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친구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리 비현실적인 꿈도 아니었죠. 자연스럽게 두 집안 간에 약혼 분위기가 형성되고 소녀의 꿈은 곧 이뤄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빠친구 아들(조프리 바라테온)이 정작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은 아빠(에다드 스타크)를 사형시키는 것이었죠. 그녀는 하마터면 아버지를 죽인 남자와 결혼할 뻔 했습니다. 그의 잔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참수되어 걸려있는 아버지의 목을 그녀로 하여금 강제로 쳐다보게 할 정도로 끔찍한 심성의 소유자입니다. 그런 남자를 남편으로 받아들이고 평생을 살아야한다니 끔찍하죠.

여차저차하여 결국 아버지의 원수와 결혼하는 것은 피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녀에게 스스로 배우자를 고를 권리 따위는 전혀 없습니다. 그녀는 볼모로 잡혀있는 신세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당할 뿐입니다. 결국, 그녀의 남편이 된 사람은 원래 약혼했던 조프리의 삼촌인 티리온 라니스터였습니다. 나이, 외모, 가족관계 등 여러모로 보았을 때 산사가 원하던 남편감과는 심각한 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원치 않는 결혼이었을지언정 티리온 라니스터는 여성의 주체적인 의사를 존중할 줄 아는 신사였습니다. 그는 강제결혼을 당한 산사와 동침할 의사가 전혀 없었지요.

 

산사의 세번째 강제결혼 상대는 <왕좌의 게임> 세계의 최악의 악당인 램지 볼튼이었습니다. 그는 오빠와 엄마를 죽인 자의 아들입니다. 게다가 고문과 살인을 일삼는 사람이었죠.

결국 대너리스가 그랬던 것처럼, 산사의 첫날밤도 강간이었고 그녀의 결혼생활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아빠를 죽인 남자와 결혼할 뻔 했다가, 그 남자의 삼촌과 결혼했고, 그 다음 오빠와 엄마를 죽인 자의 아들과 결혼하게 되었죠. 산사의 여성성은 철저히 이용당했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결혼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산사가 남자로 태어났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겠죠.

문제점
나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사람, 나와 잠자리를 가질 사람은 당연히 나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구도 이것을 강요,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신체와 성은 너무나도 쉽게 도구화되고 물질로 취급 받아 왔지요.

현실에서는
부르키나파소의 여성의 절반 이상이 17세 이전에 결혼합니다. 이는 대부분 가족의 협박과 폭력에 의한 강제결혼입니다. 13세의 소녀가 이미 5명의 아내가 있는 70세 노인과 결혼해야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관습적인 조혼이 성행하고 있는 네팔에는 많은 여성들이 ‘자궁탈출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15세에 결혼을 하는데, 신체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상태로 결혼하여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요받은 결과로 자궁탈출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자궁탈출증은 임신과 출산을 거치면 더욱 악화되는데 네팔의 자궁탈출증 환자들은 남편과 시댁의 강요로 피임조차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등 일부 북아프리카 국가들 중에는 강간 가해자가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경우 처벌을 피하는 어처구니 없는 법이 있습니다. 모로코의 16세 소녀 아미나 피라일리는 자신을 강간한 남자와 강제로 결혼하게 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모로코 의회는 개정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여성의 젠더에 대한 폭력적인 법 조항들이 철폐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로코의 형법은 성경험이 있는 여성을 강간하는 것을 경험이 없는 여성을 강간하는 것보다 ‘가벼운 죄’로 취급합니다.

또 있습니다. 극단주의 이슬람 수니파 무장세력 ‘다에시(IS)’는 납치한 여성과 어린이를 전투원에게 전리품처럼 나눠주어 아내로 삼거나 노예로 만드는 전쟁범죄를 저지르며 시간을 중세로 거꾸로 돌려놓았습니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는 노동력과 생산력 감소로 이어지며 경제에 치명타를 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가 출산율 높이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홍보와 선전, 정책들은 살짝 삐끗하는 순간 여성의 성을 ‘국가 노동력을 생산하는 출산 도구’로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온전히 여성 개인들의 뜻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국가의 필요에 의한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며 ‘애를 낳으라’고 종용받는 것은 부당한 일이지요. 아이를 낳지 않든, 몇을 낳든, 그것은 오롯이 여성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참견하지 마세요! 대신 키워줄 것도 아니면서.

[긴급논평] 정치하는엄마들,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규탄한다 아이들 볼모로 잡는 사립유치원장들, '교육자'라 할 수 없다 <‘한유총’의 불법적 집단휴업, “교육자 본령 저버린 행위”> ■ 정치하는엄마들 “집단휴업은 선택권 없는 부모들을 인질삼은 협박의 행태” ■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 사립유치원 개혁, 정부의 투명한 관리감독 등 요구 엄마들의 정치 참여를 도모하는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12일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 예고에 대해 “교육자의 본령을 저버린 행위”라고 강력 규탄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연합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오는 18일 예고한 불법휴업과 11일에 단행한 집회 등 집단행동에 대해 비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보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움직임에 한유총이 실력 행사로 제동을 걸고 집단휴업을 예고하는 등의 행태와 관련해 “유아교육을 자신들의 비즈니스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음을 확신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은 선택권이 없는 부모들을 인질로 삼은 협박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한유총의 불법적인 집단휴업과 조직적인 일탈 행위를 규탄하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확보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보육 공공성 확보 공약을 재천명할 것 ▲사립유치원의 집단행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립유치원 개혁 대책을 마련할 것 ▲유아교육•보육 기관의 재무회계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할 것 ▲유아교육•보육 기관 운영과 관련한 정책 결정에 부모와 아이 등 당사자 참여를 보장할 것 등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성명서를 통해 사립유치원 종사자들이 정부 지원금 불평등을 주장하며 정부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지만, 이는 사실 관계를 왜곡한 아전인수 격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사립유치원이 자신들의 부정부패와 불법부당행위가 만연한 현실에는 눈 감은 채, 사유재산권 보장을 이유로 정부의 관리 감독을 거부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향후 한유총의 집단휴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18일 예정)과 온라인 서명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 저희 단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향후 활동은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플랫폼에 지속적으로 게재될 예정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 http://political-mamas.org/ -‘정치하는엄마들’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political.mamas -‘정치하는엄마들’ 스토리펀딩: https://storyfunding.daum.net/project/17135 -‘정치하는엄마들’ 페이스북 그룹: https://www.facebook.com/groups/political.mamas -‘정치하는엄마들’ 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politicalmamas <성명서 전문> 아이들 볼모로 잡는 사립유치원장들, 교육자라 할 수 없다 - 집단휴업으로 스스로 교육자의 본령을 저버릴 셈인가? - 정치하는엄마들은 11일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연합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집단휴업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개최한 집회를 지켜보며 처참한 기분을 감출 수 없다. 한유총은 이미 지난 7월,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제2차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기본계획 4차 세미나’를 무력행사를 통해 저지함으로써, 국공립 어린이집 40% 확대 등 유아교육 공공성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 왔다. 당시 무력행사의 현장을 지켜본 정치하는엄마들은 과연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존재인지부터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행태를 보면서, 이들이 유아교육을 자신들의 비즈니스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음을 확신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는 자신들이 사명감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돌봐야 할 아이들을 볼모로 집단휴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국공립유치원 증설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오는 18일 제1차 집단휴업을 시행하고 이후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25~29일 5일에 걸쳐 2차 집단휴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의 76%가 사립 교육을 받는데도 정부는 국공립 우선 정책”이라며 “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유아에게 학비를 똑같이 지원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근거로 사립유치원에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이 국공립유치원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점을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애초에 이들이 비교한 사립유치원의 누리과정 지원 단가(29만원)와 국공립유치원의 정부 지원금(2014년 공시 기준 98만원, 교사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등 포함)은 비교 대상이 못 된다. 스스로 기준으로 내세운 누리과정 명목의 지원 단가를 비교하자면 국공립은 11만원으로 오히려 사립유치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사립유치원에는 교사 및 원장, 원감에게 직접 지원되는 인건비 등 기타 지원 항목이 존재함에도, 아전인수 격인 주장을 위해 그 내용은 쏙 빼놓고 있다. 더군다나 회계 부정, 급식 및 간식 재료 횡령, 교재비 및 특성화 프로그램비 착복, 교육비의 사적 유용 등 사립유치원의 부정부패를 말해주는 사건 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일부 몰지각한 사립유치원만의 사례라 할 수 있는가?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불법부당행위가 만연한 현실에는 눈 감은 채, 사유재산권 보장을 이유로 회계감사 등 정부의 관리 감독을 거부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막고 사립유치원의 지원금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발상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이번 집단휴업에는 전국 사립유치원 4100여 곳 가운데 90% 가량이 참여할 것이라고 한다. 그 피해는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는 물론이고, 재원 중인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 행동은 정부를 압박하려는 수준을 넘어서서, 선택권이 없는 부모들을 인질로 삼아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을 관철시키려는 협박의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국공립유치원이나 학부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력한 이익단체의 정치력을 발판삼아 정부의 유아교육 정책을 좌지우지해왔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사립유치원이 국가의 유아교육을 고민하거나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와 준비를 하는 교육자로서의 모습이 아닌, 사업자의 모습만을 드러냈다. 자신들이 스스로 ‘110년 유아교육•보육을 책임져 왔다’는 자부심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이번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에 대해 정부는 이미 “불법 휴업”으로 못 박고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르면, 유치원은 관할청이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휴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에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결정 없이 시•도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이번 집단휴업은 행정제재의 대상이라 볼 수 있다. 유아교육법 30조는 관할청의 명령이나 유치원규칙을 위반한 경우 해당 유치원에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정원감축과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전국 사립유치원장들의 불법적인 집단휴업과 조직적인 일탈 행위를 규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적극 요구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유아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관의 공공성 확보 공약을 재천명하고, 사립유치원 원장들에 의한 아이들과 부모들의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이미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바 있는 국공립 유치원의 재원 아동 40% 확대 공약을 그대로 이행하라.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보에 주력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 실효성 있는 사립유치원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유아교육•보육 기관은 투명한 재무회계 관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라. 사립유치원은 누리과정 지원금, 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받고 있다. 때문에 예산 및 결산 내역을 부모와 일반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정부 또한 사립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립기관 투명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 셋째, 유아교육•보육 기관 운영과 관련한 정책 결정에 당사자인 부모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특정 이해집단에 의해 유아교육•보육 정책이 휘둘리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정책 당사자인 아이들과 부모들이 유아교육•보육 정책 입안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고, 개별 기관 운영에도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현재 운영되는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더욱 의무화하고 실질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유치원 원장에게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부모와 아이들이 기관 운영의 중심에 서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부모들이 기관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해, 노동자인 부모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공민권(公民權)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2017년 9월 12일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