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소의 영덕 유치를 가리는 주민투표는 투표율에서 성패가 좌우됩니다. 하지만 생업에 종사하시는 주민분들께 투표의지는 물론 핵발전소에 대한 이해와 관심마저 아직은 사치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기회가 없는 주민들도, 돕고 싶은 활동가들도 발을 동동 구르기만 해왔지만, 이제는 마을 단위로 삼삼오오 모여들어 공부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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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영덕 북부에 자리한 창수면, 병곡면, 영해면, 축산면 주민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주민들은 어제 설명회보다 더 많이 모이셨습니다. 직접 재배하신 포도를 한아름 내어주셔서 청년회관이 온통 포도향기로 가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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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와 마찬가지로 김익중 교수님께서 핵발전소의 폐해에 대해 섬뜩하리만치 생생한 설명을 해주셨고, 양이원영 처장님은 주민투표의 힘에 대해 뜨거운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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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핵발전소가 있는 부산 장기에서 균도와 균도아빠가 또 귀한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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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이 남겨주신 산천을 그대로 아이들에게 돌려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작지만 힘이 센 열망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무엇보다 영덕 주민들 시간의 살 속으로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모든 걸 쏟겠습니다.​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호소문

영덕의 운명이 풍전등화입니다. 

전국 송이의 40% 생산지, 복숭아, 포도 등 과수 산지로 유명하고 청정 바다에는 대게가 풍년인 영덕이 핵발전소 신규 부지로 지정된 이후 뒤숭숭합니다. 무엇보다도 영덕을 신규원전부지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영덕군민들은 배제되었습니다. 부지로 예정된 지역민 300여명의 서명만으로 4만 영덕군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영덕에 핵발전소를 유치할 지 결정하는 주민투표를 11월 11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핵발전소는 국가사무이므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정부가 주장합니다. 

핵발전소가 들어오면 농산물, 해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되었다고 낙인찍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당할 텐데 왜 우리 문제가 아닙니까. 핵발전소가 들어오면 일상적으로 내뿜는 방사성물질로 암환자가 늘어날 텐데 왜 우리 문제가 아닙니까. 핵발전소가 들어오면 늘 사고를 걱정해야 하고 사고가 나면 영덕은 물론 경상북도 일대가 오염지역으로 버려질 텐데 왜 우리 문제가 아닙니까. 핵발전소가 들어오면 전기생산 킬로와트당 지역지원금이 영덕군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걸로 과연 핵발전소가 몰고 올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얘기를 한 번 들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종 결정을 할 겁니다. 

우리 손으로 뽑은 정부가 영덕군민을 외면했지만 전국에 계신 양심적인 시민 여러분은 저희를 지지해 주십시오. 영덕 천지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한 아래의 일정에 적극적으로 결합해 주십시오. 

>> 농성장 방문

영덕 주민들, 성직자분들이 릴레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농성장을 방문해서 힘을 주십시오. 

장소 | 영덕군청 앞 농성장

일시 | 11월 10일까지 24시간

>> 주민투표 실무 지원

투표인명부 작성을 위한 서명 | 선거관리위원회가 거부한 주민투표, 우리 스스로 작성하는 투표인명부 작성을 위한 서명작업에 지원해주십시오. 농성장 방문하시면 그때 상황에 맞게 필요한 지역에 배치합니다. 투표인명부 정리작업에 투입합니다. ( *서명버스 1차: 10월 3~4일 / 2차: 10월 10~11일 서명버스 문의 범군민연대054-734-2016)

​주민투표 관리위원회 사무국 실무지원 | 참관인 모집, 투표관리인 모집, 투표소 관리 등 자세한 업무 배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십시오. 

>> 10월 24일(가안) 집회

주민투표를 앞두고 영덕주민들의 역량을 총 결집하는 집회를 10월말에 가질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참여해서 대규모 집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2015년 9월 24일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장 백운해

*문의: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사무처장 차천영 010-6637-7741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주민투표 성사여부가 불투명했던 영덕주민투표 성공을 외면하고

투표율로 효력 따지는 일부 언론은 각성해야

영덕핵발전소 주민투표율 60.3% 반대율 91.7%

영덕군민의 핵발전소 분명한 반대 의사 표현 존중해야

역사적인 영덕주민투표에 보수언론의 흠집내기가 도를 넘었다. 민간이 주도하는 주민투표이고 국가사무를 다루는 주민투표라서 애초부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선을 그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비공식적인 투표율을 내세워 다시금 ‘효력’ 운운하고 있다. 이는 어렵게 성공한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폄하해 핵발전소를 강행하려는 핵마피아의 광고판을 자처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주민투표 요구는 핵발전소 유치에 대한 영덕군민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물어보자는 지극히 당연하고 민주적인 요구였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한국수력원자력(주)은 핵발전소 건설은 국가사무라서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며 무시해왔다. 핵발전소 건설은 국가사무일지언정, 핵발전소 유치여부는 지방자치의 영역으로 주민투표의 대상인데도 민주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나아가 중앙정부와 한수원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민투표를 무산시키려 했다.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성공 자체가 기적과 같은 일이다. 투표율은 오히려 중요하지 않았다. 이희진 영덕군수와 강석호 국회의원은 영덕군민들의 주민투표 염원을 외면했고 심지어 주민투표 방해에 앞장섰다는 의심을 받을만 했다. 중앙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주민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해 법테두리를 간단히 넘어버렸다. 주민투표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장관 명의의 담화문은 집집으로 배달되었고 ‘불법’이니, ‘가짜’니, ‘나쁜’투표, 그리고 ‘불순 좌파세력’이라는 원색적인 홍보물들이 넘쳐났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경상북도 2위의 여론을 이용해 주민투표 추진 세력은 박근혜 대통령을 타도하는 붉은 좌파세력이라는 타이틀까지 이용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주민들에게 향응을 베풀면서 수백명의 직원들이 ‘투표장에 가시면 안됩니다.’라고 적힌 빨간 잠바를 입고 다녔다.

2005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 이후 군청의 집요한 괴롭히기를 경험한 군민들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군수가 주민투표를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도배했고 일부 면장, 이장들은 주민투표장에 나가는 것 자체를 막았다. 일부 공무원들은 투표소 주위를 배회하며 투표장에 나가는 주민들을 감시하는 것같은 위압감을 주었다.

주민투표 당일에는 한수원 직원들과 주민투표 저지세력들이 마을회관에서 향응을 제공하거나 골목골목을 지키며 불법투표 참여하면 안된다고 군민들을 위협했지만 경찰은 무기력했다. 투표소 앞에는 블랙박스로 투표소 오는 이들을 불법 채증을 하거나 삼삼오오 투표소 주위를 떼를 지어 다니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투표를 진행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언제 투표소를 침탈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긴장해야 했다.

이렇듯 중앙정부와 한수원이 영덕주민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도 30%가 넘는 영덕군민들이 궂은 날씨 속에서 투표장을 찾았다. 주민투표를 준비했던 이들은 예상치 못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투표율을 따지는 것은 매우 비겁하고 저열한 짓이다. 법적효력을 따질 거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를 맡도록 하고 정정당당히 겨뤘어야 했다. 현재 유권자 수조차 정확하지 않고 심지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급작스런 유권자 증가가 감지되는가 하면 이번 주민투표에서 대상이 되지 않은 부재자와 거소자 투표자 수가 7천여명을 넘는 상황에서 보수언론이 말하는 효력이 없다고 하는 주민투표율의 근거는 찾기가 어렵다.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누가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영덕군민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전국의 시민들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다. 투표인명부부터 일일이 서명을 받아 작성을 하고 한푼 두푼 마음을 모으고 하루 이틀 휴가를 내어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전국의 시민들이 영덕주민투표를 성공시켰고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지켜가고 있는 것이다.

영덕주민투표를 정확치 않은 투표율로 폄하하려는 언론들은 그들의 펜이 향해야 할 방향을 제대로 찾아야 한다. 돈과 힘으로 민주주의를 억누르려는 세력들인가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켜가는 민초들인가.

2015년 11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