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국 지자체 탄소흡수원 총량제 촉구 기자회견

-지역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총량제 정책 확산 요구-

  [caption id="attachment_235224" align="aligncenter" width="800"]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국 지자체 탄소흡수원 총량제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21개의 시민환경단체는 10월 13일 오후 1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국 지자체 탄소 총량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경기환경연합 김현정 처장은 경기도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탄소흡수원 총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처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도시침수, 홍수, 열쾌적성분석등 기후재난의 적응을 위한 과학적 공간 정보사업인 경기RE100플랫폼이 매우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170억 원의 관련예산이 경기도의회의 추경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225" align="aligncenter" width="800"]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국 지자체 탄소흡수원 총량제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전문위원은 기후재난과 생물다양성의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경기도의 탄소흡수원총량제는 재생에너지 확대정책과 함께 반드시 전국의 지자체가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산림, 습지, 농지, 해초군락지 등은 탄소를 흡수 및 저장하는 가장 경제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식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개발은 밑장빼기이자 그린워싱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맹 위원은 탄소 저장 능력을 훼손하고, 생태계서비스를 감소시키는 모든 개발행위는 이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하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경기도의회가 11월 7일 추경예산심의에서는 경기RE100플랫폼 예산이 이미 확보된만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또한, 탄소흡수원총량제는 경기도 만이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들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올 12월에 있을 전지구적으로 파리협정이행 및 장기목표 달성 가능성을 평가하는 GST(파리협정 목표달성을 위한 글로벌 이행점검)회의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30% 이상의 육⋅해양 보호구역과 훼손지의 복원 등 생물다양성 복원과 보전을 위한 전략(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을 수립해야 하는 정부에게도 매우 긍적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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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국 지자체 탄소흡수원총량제 촉구 기자회견 - 지역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흡수원총량제 정책 확산 요구

해가 갈수록 이상 기온과 자연재해가 심각해지면서 많은 시민이 기후 위기를 실감하고 있지만, 정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지자체 역시 실효성 있는 사업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재생에너지 전환 중심으로 고민하다 보니 자연 탄소흡수원인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에 대한 관심과 정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지난 12월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협약에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결의하면서 2030년까지 30% 이상의 육⋅해양 보호구역과 훼손지의 복원 등 생물다양성 복원과 보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변화에 동의했다. 앞으로 10년간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수천 년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예측으로 기후 위기와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후 위기와 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고차 함수를 풀어내는 것은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님을 알고 있다. 자연 탄소 포집원인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보전 가치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산지, 습지를 비롯한 보호구역까지 개발 사업이 만연하게 펼쳐지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최고 등급 보호구역인 국립공원과 백두대간에 대한 개발행위조차 거리낌 없는 정부와 양대 정당은 특별법과 공항개발을 난발하며 국토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지역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세계적 화두는 뒤로하고 화석연료의 사용과 핵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사용과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다. 생태 파괴를 넘어 생태 학살 정책으로 얼룩진 정부와 지자체 정책에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정부와 지자체가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이 가진 생태적 가치와 탄소 저장 및 흡수 능력과 동시에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철학을 가진 정책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는 최근 재생에너지 전환과 탄소 저장 및 흡수원에 대한 적극 관리 수단인 탄소 총량제의 시행을 준비하는 지자체의 움직임을 눈여겨보고 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스위치더경기’ 정책과 이를 위한 핵심 기반인 ‘경기 RE100 플랫폼’이 의미 있는 시도라고 판단하며, 전국 지자체로의 확대 역시 기대한다. 지자체 경기도의 정책은 대표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활성화하고 탄소의 저장 및 흡수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수단인 탄소흡수원총량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추진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기후변화협약의 자연기반해법은 탄소흡수원 추가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기존의 생태계 탄소 저장량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이런 한계 때문에 기존의 나무를 베고 신규 조성을 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서 사회적 혼란을 겪은 바 있다. 하지만 탄소흡수원총량제는 개발사업을 탄소 발생원으로 인식하고, 훼손된 양만큼 공원이나 산림이 부족한 소외지역의 탄소흡수원인 공원 등을 직접 조성하거나, 실질적인 조성비를 부담할 수 있다. 이는 탄소 발생은 근본적으로 줄이면서 탄소의 저장과 흡수원은 보전·증진하는 가장 경제적이며 과학적인 탄소중립 정책으로 판단된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정책은 최근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핵심 목표인 30% 보호지역 확대 및 훼손지 복원, 기업의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시(TNFD) 프레임워크 등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RE100 플랫폼은 공공, 기업, 도민, 산업 부문 RE100 등 각종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목표로 한다. 정량적이고 과학적인 모니터링은 사업의 집행력을 높이고 평가를 원활하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 플랫폼 사업은 기존의 탄소중립에서 등한시되었던 탄소흡수원 부문에 대해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생물다양성 보전 측면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공간정보는 이미 구축된 각 부문의 데이터와 플랫폼을 연계해 탄소중립 정책들로 확대하거나 재생산할 수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도입과정의 다양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도시침수, 홍수, 열쾌적성을 분석한 공간정보는 기후위기 속에서 기후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핵심정보인 만큼 타 지차체에도 참고가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기후와 생태를 고려한 정책에 대한 환경단체의 기대와는 달리 도의회는 추경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높은 벽을 세웠다. 환경운동연합은 도의회 여야가 힘을 모아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에 대응하는 모범 사례를 경기도에서 만들길 제안한다. 또,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RE100플랫폼이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위기 해결을 위한 중요한 본보기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하나. 경기도의회는 RE100플랫폼 정책 실현하라 하나. 전국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위기에 적극 대응하라 하나, 전국의 탄소중립 선언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재생에너지 확대(잠재량분석 등)와 탄소흡수원 보전방안 적극 마련하라.

2023.10.13

경기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부산그린트러스트,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온환경교육센터, 인천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환경운동연합

인천은 세계 5대 갯벌로 손꼽히는 서해 갯벌을 안고 있습니다.

이 갯벌에는 해마다 봄이면 살기 좋은 곳을 찾아서 세계적 희귀종인 저어새가 오며,

올해도 봄꽃이 피는 시기를 맞춰 저어새가 날아왔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저어새가 둥지를 틀고 새끼를 키워내기 쉽도록 돕기 위해서,

인천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저어새 네트워크에서 환경정화 및 둥지 재료 모으기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4월 2일. 도심에서 저어새를 만날 수 있는 곳인 남동유수지에서

‘저어새 환영잔치’에 참여해 같이 축하해 주세요^^

 

 

<보도자료>

지속가능한 인천, 살고 싶은 인천을 위한

“4.13 총선 인천지역 후보들이 추진해야 할 환경공약 10가지”

 

1. 이제 본격적으로 각 정당의 총선 후보자들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에 돌입하였다. 하지만 도대체 각 후보들의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한마디로 정책실종 사태다. 그나마 제시되고 있는 공약들도 대부분 대규모 개발 공약들이다. 선거때 마다 나오는 이러한 다양한 개발공약은 결코 인천시민의 삶을 높여주지 않았고, 도리어 심한 주민갈등만 야기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2. 이에 인천의 시민환경단체는 이번 4.13 총선에서 정책선거가 될수 있도록, 각 후보자들에게 전달할 환경공약을 만들기 위해 각 단체 별로 시민제안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인천의 환경공약을 작성하였다.

 3. 이에 지속가능한 인천, 살고 싶은 도시 인천을 위해 20대 총선 후보에게 다음과 같이 10가지 환경정책을 제안한다.

 

 

<환경공약1. 쾌적한 삶을 위한 녹지축 보전계획 수립 및 도시공원 확보>

○ 일반도로로 전환될 경인고속도로를 전면 녹지공원 조성.

○ 개방된 문학산 정상을 시민공원으로 복원.

○ 계양산 정상의 송신탑 철거.

 

<환경공약2. 생태하천 복원으로 생태계 순환 체계 회복>

○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고 생태하천으로 복원.

○ 민관이 참여하는 인천하천살리기운동 다시 시작해야!

    

<환경공약3. 갯벌보전과 준설토재활용방안 수립>

○ 강화갯벌을 한국최초 갯벌국립공원 지정.

○ 무분별한 인천앞바다 준설토 투기장 설치 중단.

    

<환경공약4. 섬 보전을 통한 생태관광과 지역민의 생활기반 강화>

○ 덕적군도 및 서해 5도를 국가지질공원 지정.

○ 선갑도 골재채취 계획 취소와 무인도서 보전계획 수립.

○ 인천 섬 생태관광 프로그램 확대해야!

    

<환경공약5.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생물다양성 확보>

○ 저어새 서식지인 남동유수지에 승기하수처리장 이전 절대 반대.

○ 백령도 물범등 멸종위기종 보존계획 시행.

 

<환경공약6. 그린벨트의 체계적인 관리 보전>

○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경인아라뱃길 주변 개발 반대.

○ 그린벹트 해제를 통한 계양서운단지 확대조성 반대.

    

<환경공약7. 화학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 서구 SK 석유화학 문제와 관련하여 정밀조사 및 민관 협의체 구성.

○ 충분한 안전조치없는 송도 LNG 증설 반대.

○ 인천지역의 위험지도 제작.

    

<환경공약8. 미세먼지로부터 쾌적한 녹색도시 만들기>

○ 획기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차량부제 상시 도입.

○ 인천항의 석탄부두, 모래부두 이전을 포함한 인천항 친수공간 확대.

○ 미세먼지 모니터링 체계 확대.

 

<환경공약9. 대규모 발전소가 아닌, 소규모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수립>

○ 영흥 석탄화력 발전소 증설 중단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확대.

○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방안 수립.

 

   <환경공약10. 환경교육 의무화를 통한 생명존중가치 확산하기>

○ 인천시 환경교육센타 설립 시급히 추진.

2016 . 3 . 28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담당자:

이현석 가톨릭환경연대 사무국장 010 – 2994-3482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010-7322-6033

강숙현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10 – 8929-3641

식목일은 4월 5일이지만, 나날이 따뜻해지는 지구의 온도에 맞춰 3월 26일에 나무 심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자녀들의 손을 잡고 온 가족 단위 회원분들과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인천대공원 인근에 마련된 장소에 나무를 심기 전, 산딸나무에 대한 소개와 함께 심을 때의 주의사항을 듣고 나서

각각 삽과 묘목을 들고 자리를 잡아가며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몇 해전 심은 소나무가 잘자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올해 심은 산딸나무도 수미터씩 키가 자라고 열매를 맺어주길 기원해 보았습니다.

 

 

 

국민건강권이 우선이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더 이상 국민건강을 희생시켜선 안 된다

 

2015년 9월 세계최대 자동차업체 폭스바겐 그룹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배기가스 배출기준치 통과를 위해 디젤차량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다. 실제로 폭스바겐의 디젤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오염도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매연기준치에서 40배를 초과하고 있다. 이러한 폭스바겐의 디젤차량은 미국에서만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약 50만대가 판매되었고, 국내에서는 약 12만대가 판매되었다. 전세계적으로 약 1,100만대의 차량이 판매돼 운행된 것이다.

 

이 후 미국은 배기가스 조작대상인 디젤차량 48만대의 리콜명령과 판매금지 및 900억달러(약 108조원)의 과징금 민사소송을 진행중이다. 미국 외에 폭스바겐 디젤차량이 판매된 독일을 비롯 유럽 국가에서도 저감장치조사를 시작했고, 판매금지와 리콜 그리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 전 세계에서 발생한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의 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정부만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다. 작년 9월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사건’이 드러나자 환경부는 “유로6 기준의 폭스바겐 디젤차만 조사하겠다”라고 했고, 언론이 “문제 차량 중 유로5 기준으로 생산된 차량도 있다”고 지적하고 나서야 유로5 차량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해 11월26일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대한 형사 고발에 미온적이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고발 여부는 정부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과징금 141억 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미국은 자국민의 건강을 우선으로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환경부는 언론 및 여론의 비판에 떠밀려 뒤늦게 형사고발을 하는 형국이다.

디젤차량은 휘발유나 LPG보다 질소산화물(NOx)과 초미세먼지를 더 많이 배출하는 차량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초미세먼지를 ‘1급발암물질’로 지정했고(2012), 초미세먼지의 주오염원은 디젤차량의 질소산화물(NOx)이다. 질소산화물에 노출되면 눈과 호흡기 등이 자극을 받아 기침, 현기증, 두통, 구토 등이 나타난다. 심하면 폐수종, 폐렴, 폐출혈, 혈압상승으로 의식을 잃기도 한다. 이처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아우디•폭스바겐 디젤차량은 눈속임 인증을 받고도 아무런 규제 없이 도로를 활보하고 있어 국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환경부는 더 이상 땜질처방으로 대충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를 기만하고 국민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친 기업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내 소비자에 대한 보상 조치도 서둘러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아우디•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갖고 환경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대기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킨 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을 촉구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우선이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더 이상 국민의 건강을 희생시켜선 안된다.

환경부와 아우디•폭스바겐은 국민들의 우려와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실천하길 거듭 촉구한다.

 

 

 

2016년 4월 1일

서울환경운동연합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봄기운이 완연한 3월의 마지막 날, 연수구 동네 분들이 모였습니다.

유재관 회원님께서 다과를 준비해 주셔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더욱 돈독한 이웃의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 함께한 자리인 만큼 인사와 모임 소감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동네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이러한 모임과 취지가 너무 좋다는 의견부터,

지역 문제를 찾고 해결해 내는 활동을 펼쳐나가면서 성취감과 의미를 더해가면 좋겠다는 제안까지

다양한 생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환경과 관련해서는,

승기천의 악취와 청량산을 오르내리는 등산객의 자연훼손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4월 중순에 있을 다음 모임에서 더 진행하기로 하고서

모임의 운영방안에 관해 자율적으로 정하며 간략히 첫 모임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체르노빌 핵발전참사 30주기(4.26)를 마주하며

세계3대 핵사고의 교훈을 잊지않겠습니다

- 「기억의 탈핵의자」시민참여 탈핵캠페인 실시

◎ 기간: 2016년 4월 26일 ~ 6월 11일 ◎ 내용: 세계3대 핵사고의 교훈을 잊지말고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염원하는「기억의 탈핵의자」            온라인  ‘인증샷’ 캠페인

○온라인 캠페인 주소: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nonukechair)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016년 8대 캠페인 중 세계3대 핵사고의 교훈을 잊지않고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기억의 탈핵의자’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작년 3월 24일, 처음으로 시작한「기억의 탈핵의자」캠페인은 ‘세계 3대 핵사고’를 기억하며, 탈핵사회를 염원해가자 라는 취지로 탈핵의자 앉기, 설치하기를 통한 ‘탈핵’의 대중화와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를 목표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1000여명이 넘는 시민들의 동참과 27회의 언론보도를 통해 ‘탈핵’을 각인시킬 수 있었습니다.

○ 금년 4월 26일, 서울환경연합은 ‘체르노빌 핵발전사고 30주기’를 마주보며「기억의 탈핵의자」캠페인을 다시 시작합니다. 4월 26일부터 시작하는 「기억의 탈핵의자」캠페인은 ‘밀양송전탑 행정대집행 2주기’인 6월 11일까지 진행하며, 온라인캠페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 「기억의 탈핵의자」는 우리 사회 곳곳에 ‘기억의 탈핵의자’가 설치되어 잊혀져가는 핵사고를 기억하고 많은 시민들이 ‘기억의 탈핵의자’에 앉아 탈핵사회를 함께 염원하고 만들어 가길 기대합니다.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