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공공성! 구석구석 노동권!

630 공동행동주간 선포 인천지역 기자회견 – 탈탄소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발언

탈탄소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우리들 다수는 평범한 보통사람입니다. 그저 주어진 하루하루를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과 조촐하게 삶을 즐기고, 그럭저럭 큰 탈 없이 무사히 살다가는 것 정도인 보통 사람들입니다. 100년전, 200년전 조상들의 삶을 보면 더 뚜렷 해집니다. 거의 99%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마을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한 곳에 오랜기간 정착하며 살아왔습니다.

산업화 이후 지역에 자동차 공장이 들어서면 공장에서 일하고 공항이 들어서면 공항에서 일하고 발전소가 들어서면 발전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심지어 근무 환경이 위험하고 열악하더라도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일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위기가 닥쳤습니다. 지구 기온은 지구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사상 최악의 폭염과 작년에는 54일간의 장마를 겪었습니다. 2008년 이후로 기상 관련 재난으로 발생된 전 세계 기후난민과 이재민은 매년 평균 2,170만 명이라고 합니다.

국제사회와 과학계는 시급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엔환경계획은 2030년까지 전 세계가 매년 7.6%씩 줄이고 1인당 배출량을 2.1톤으로 줄여야만 지구 기온 1.5도 상승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2일 국제 탈석탄동맹(PPCA) 정상회의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OECD 회원국에 촉구했습니다. “전력 부문에서 석탄을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

모든 OECD 국가가 석탄발전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과학은 이것이 파리 협정 목표를 달성하고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값 싸고 일자리 주었던 석탄의 시대 갔다”며 “정의로운전환이 시급하다”라고 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또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OECD 국가는 2035년까지 전력 부문에서 탄소중립을 이뤄야 하며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탈석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천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인천 영흥에 석탄발전소가 들어선 이후 인천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2배 늘었습니다. 국내에서 3번째로 큰 영흥 석탄발전소는 2018년 기준 3,229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습니다. 일개 석탄발전소가 내뿜는 온실가스는 인천 총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인구 천만 명의 요르단(3,572만 톤)과 쿠바(2,724만 톤)와 비슷하거나 더 많습니다.

전 세계 부유한 상위 10%가 1인당 23.5톤을 배출하면서 전 세계 배출량의 48%를 차지하는데 인천은 상위 10%와 맞먹는 1인당 21.8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인당 14.1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위 50%는 1인당 1톤이 채 안 되는 0.69톤을 배출하면서 전체 배출량에서는 7%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피해를 겪는 대부분은 온실가스 배출 책임과 무관한 국가와 국민들입니다. 

더욱이 영흥 석탄발전소로 최대 조기사망자 3,816명, 우울증 환자 1,715명이 발생한다는 보고서와  해수면 상승과 강력해진 해일로 2030년에는 인천시민 75만 명이 직접적인 침수피해를 겪을 수 있다는 보고서가 작년에 연이어 발표되었습니다. 현실은 우리가 값이 싸다고 이용하는 석탄발전은 누군가의 삶과 터전, 가족을 앗아가는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대응 어떻습니까 영흥화력에는 1,147명의 노동자와 6천여 명의 주민이 있습니다. 애를 태우는 것은 노동자이며 애를 태우는 것은 지역 주민이여 애를 태우고 초조한 것은 시민들입니다.이 문제는 보통 사람들이 결코 통제할 수 없는 우리 사회 구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을 갖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강건너 불보듯 하고 에어컨 시원하게 나오는 사무실과 차량을 오가며 기후위기로 폭염과 연일 계속되는 비를 외면한채 방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인천시는 노동자와 주민, 시민이 주체가 되는 정의로운 전환을 당장 준비해야 합니다.

[논평] 경기도 ‘탈석탄 동맹’ 가입 환영, 서울시와 인천시도 가입해야 

-경기도 ‘탈석탄 동맹(PPCA)’ 가입 환영

-서울시, 인천시도 탈석탄 동맹 가입해야

-탈석탄 동맹의 목표 달성하려면 경기도와 서울시는 에너지 자립해야

경기도가 지난 9월 1일 전 세계 33개 국가와 29개 지방정부 등 총 105개 회원단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탈석탄 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 PPCA)’에 가입했다. 탈석탄 동맹은 2017년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3)에서 영국과 캐나다 주도로 창립되어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의 원인인 석탄발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럽연합(EU) 회원국은 2030년까지, 나머지 국가는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경기도는 17개 광역시도 중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다. 반면 전력 소비 중 약 60%만을 자체 생산하고 있어 인천과 충남 등으로부터 약 5만 GWh의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 서울은 더 심하다. 전력 소비는 3번째로(9.1%) 많고 전력자립도는 대전에 이어 두 번째(3.9%)로 낮아 타 광역시도로부터 전력 약 4만 5천 GWh를 공급받는다.                                                 

인천은 작년에 전력 60,032GWh를 생산했고 그중 61%를 석탄발전으로 생산했다. 생산한 전력 중 40%(24,281GWh)만 사용하여 전력자립도가 247.2%로 전국 1위이다. 충남은 123,797GWh를 생산했고 그중 87%를 석탄발전으로 생산했다. 인천과 비슷하게 생산한 전력 중 42%(52,645GWh)만 소비하여 전력자립도 235.2%로 인천에 이어 전국 2위이다. 

충남도는 석탄발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충남도민의 염원을 담아 2018년 탈석탄 선언과 함께 탈석탄 동맹에 가입했다. 이어서 인천과 충남의 석탄발전으로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경기도가 탈석탄 동맹에 가입한 것은 당연하면서도 참으로 반길 일이다. 경기도는 앞으로 OECD 국가의 탈석탄 동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30년 에너지 자립’ 목표를 세우고 에너지 소비 감축과 재생에너지 보급에 앞장서야 한다.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 ‘태양의도시’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력자립도 3.9%로 갈 길이 멀다. 우선 경기도와 같이 탈석탄 동맹 가입을 통해 탈석탄 의지를 국내외에 표명하고 이어서 2030년 에너지 자립을 위한 과감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래야 인천시민과 충남도민의 원망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인천시는 겉으로 기후변화 대응 선도 도시라고 자랑하지 말고 GCF(녹색기후기금)와 제48차 IPCC 총회 유치 도시답게 2030 탈석탄 선언과 탈석탄 동맹에 가입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일을 해야 한다. 인천시는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약 45%를 석탄발전이 차지하고 있어 2018년 송도에서 채택된 IPCC 1.5도 보고서 기준을 맞추려면 석탄발전을 조기 폐쇄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와 같이 경기도와 서울시에 에너지 자립을 요구하고 2030 영흥 석탄발전 조기 폐쇄를 선언할 때 기후위기 대응  선도 도시라고 시민들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2020년 9월 27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참고 자료>

인천환경운동연합 심형진 공동대표

출처 : 한국전력 2019년 전력통계

출처 : 한국전력 2019년 전력통계

쓰레기 말고 맑은 물이 흐르게- 황룡강 정화활동 전개

11월 6일 오전 10시,  황룡강변(선운지구 친수공원)에 20여명의 한국도로공사 강진광주건설사업단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환경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대 홍수때 쓸려온 쓰레기들이 수변에 많이 방치되어있습니다.

비닐, 패트병, 타이어, 호스, 농약병, 캔, 스티로폼 등  생활 및 농업 쓰레기들이 대부분인데, 그양이  적지 않습니다.

나무에 걸린 비닐에서 부터 풀섶에 장판, 현수막, 농약병 등이 어지러이 방치되면서 하천 수질, 토양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해양 미세플라스틱 문제로 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재포장 시민 제보 65% 비닐・합성수지
과도한 재포장 현황과 감축 개선방안 보고서 발간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8월 한 달간 시민 265명이 참여하여 메이데이챌린지 시즌3 ‘재포장 까고 제로웨이스트’ 비대면 온라인 인증 챌린지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캠페인을 통해 제보 받은 재포장 사례를 모아 「과도한 재포장 현황과 감축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포장폐기물은 전년 대비 △비닐류 11.1% △플라스틱류 15.6%가 증가했다. 연초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생활, 온라인 유통망 확대로 포장폐기물의 발생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 보고서는 재포장 문제 현황, 재포장 까 챌린지 결과, 정부의 재포장 줄이기 세부기준안 내용, 과도한 재포장 감축 개선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환경연합이 제보 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비닐・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 사례가 6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재포장 까고 제로웨이스트’ 캠페인 활동을 통해 발간된 「과도한 재포장 현황과 감축 개선방안 보고서」는 서울환경운동연합의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2020년 11월 23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첨부 : 과도한 재포장 현황과 감축 개선방안 보고서 다운로드 링크

https://bit.ly/2IQkRWU

※ 문의 : 생태도시팀 생활환경담당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email protected]

지난번엔 친환경 장례문화에 대한 광주시민의 의견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광주지역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대상은 광주시 관내 영업 중인 장례식장 29개소 중 응답 27개소, 미응답 2개소였고, 지역분포로는 북구 8개소, 서구 6개소, 남구 2개소, 동구 3개소, 광산구 10개소 였습니다.

빈소 수는 121실, 수용인원은 총 6,176명 이였습니다.

27개소 중 26개소는 세척시설인 씽크대를 구비하고 있었고, 빈소마다 설치 된 곳이 89%였습니다.

싱크대와 소독기가 함께 설치된 곳은 2개소로 11%, 자동세척기가 설치된 곳은 0%로 없었습니다.

즉, 세척시설 형태인 싱크대를 갖추고 있는 곳은 92%, 싱크대와 소독기를 함께 갖춘곳은 8% 였으며,

세척시설이 설치된 방식으로는 빈소마다 갖추었다가 89%, 공동주방이 7%, 기타가 4%였습니다.

조리시설 설치방식을 알아봤습니다.

공동주방이 59%, 빈소마다가 4%, 무응답이 11%, 없음이 26%

즉, 조리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은 63%였습니다.

장례식장에 사용하는 용기 사용 실태로는 1회용기가 88%. 1회용기와 다회용기 혼용이 12% 였습니다.

다회용기만 사용하는 곳은 한곳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회용기 구비여부는 어떨까요

다회용기 구비는 27%로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73%가 다회용기를 미 구비 하고있었습니다.

그렇다면 1회용기는 어떻게 오는 걸까요? 1회용품 유입 경로를 알아봤습니다.

상조회가 51%로 제일 많았고, 장례식장이 26%, 상조보험사가 23% 였습니다.

즉, 상주관련 외부유입이 74% 였습니다.

일회용품 절감 애로 사항으로는 상조회. 상조보험사 등 상주관련 외부 유입 규제 어려움이 84%, 세척.조리시설 마련 및 인력고용 비용 부담이 70%, 고객민원이 56%, 위생문제가 67%, 시설개선이 56%로 나타났습니다.

상차림 제공 반찬수로는 10~14찬이 42%로 가장 많았고, 10찬 미만이 31%, 15~19찬이 19%, 20찬 이상이 8% 였습니다.

장례식장 쓰레기 배출량은 23개 장례식장의 종량제 봉투수량과 봉투 용량을 환산한 결과 월 배출량이 437,750L, 1개소당 17,600L 였습니다.

환경부는 장례식장의 1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으로 2021년까지 1회용 컵, 식기류를 사용 금지하고 2024년까지 용기 및 접시류를 일체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정책인지 70%, 지침 준수 및 협약 체결 의지가 40% 인 만큼 1회용품을 줄이는 일은 사용 절감 의지가 가장 큽니다 !!

단지 편리하다는 이유로 심각한 환경오염과 우리 건강까지 위협하는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

이제 멈추어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