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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한수원의 영덕 간담회에 관한 논평

산자부-한수원의 영덕 간담회에 관한 논평

익명 (미확인) | 수, 2015/09/23- 12:31

산자부 한수원 영덕 간담회에 대한 논평

한국수력원자력()는 주민매수 즉각 중단하라

한수원 물품공세 거부한 영덕군수의 중립적 자세는 군민의 대표로써 마땅한 자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가 천지 신규 핵발전 부지의 갈등을 빚고 있는 영덕에 물품공세를 이어가고 있어 주민 매수 논란이 뜨겁다.특히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한수원은 쌀 6천포대을 지원하면서 영덕군에 전달식을 요구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핵발전소 입지에 따른 지원책에 대한 설명회를 제안했지만 영덕군수는 전달식과 설명회를 모두 거부했다는 소식이다.

 

한수원은 영덕에서 신규핵발전소 찬반 논란이 불거지자 핵발전소 주변 지역에서 쓰던 주민 매수 방법을 동원했다지난 봄에는 군민 체육대회은어축제대게 축제 등에 행사 협찬을 하면서트럭냉장고자전거 등을 지원했고 여름에 수박복숭아를 마을별로 돌리기도 했다이는 핵발전소 위험성 등 본질적인 문제는 덮어두고 돈으로 주민들을 매수하겠다는 것으로 영덕군민들의 생각을 돈으로 간단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저열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갈등을 불러일으킨 당사자들이 물품공세를 하면 영덕주민들이 기꺼이 받아들이겠는가돈만 밝히는 한수원과 영덕군민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합작품이다.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추진위원회는 영덕군민들이 핵발전소를 유치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오는 11월 11일 주민투표를 준비하고 있다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는 물품공세주민매수를 중단하고 주민투표의 장에 참여해 정정당당히 토론에 임해야 할 것이다또한한수원과 산업부의 비겁한 주민매수 작전에 동조하지 않고 이를 거부한 영덕군수의 행동은 4만 영덕 군민의 대표로써 지켜야할 마땅한 태도이다.성공적인 주민투표를 위해 영덕군수와 선출직 대표들이 영덕군의 이익과 영덕군민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 하길 기대한다.

 

 

 2015.09.22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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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반헌법행위자열전 수록 집중검토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반헌법행위 관련자들이 일반국민보다 훨씬 더 많은 훈포장을 수여받았다는 사실과, 반헌법행위 관련자들의 과거 행위가 반헌법적인 것으로 명확히 판명된 경우에도, 예를 들어 이들이 검거 공로로 훈장을 받은 간첩사건이 사법부 재심에서 고문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도 이들의 훈포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상훈법 제8조는 공훈이 거짓이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했거나,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세가지 경우에 서훈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어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밝혀진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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