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은
전·현직 검사장 대형비리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제식구 감싸고 제 환부 도려내지 못하는 검찰,
상설기구 특검/고비처 거부할 명분이 아직도 남았는가

지난 7월 17일 넥슨 주식 대박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4개월이나 지나서야 진경준 검사장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현웅 법무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이 제 식구 감싸기 늦장 수사와 검사의 대형 비리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된 것은 검찰 68년 역사상 처음이다. 진경준 검사장의 구속에 대해 김현웅 법무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은 국민 앞에 사과를 한다고 머리를 숙였지만 사의는 표명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진경준 검사가 법무부 소속이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자리에 연연하면서 국민의 분노한 시선은 외면하고 있다. 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 주식 대박 검사에 이르기까지 이것들이 대한민국 검찰 앞에 붙는 수식어다. 검찰 내부 부정부패, 비리 문제에 대해 검찰과 법무부는 언제까지 쉬쉬하며 쇄신의 요구를 거부할 것인가.

법무부와 검찰은 내부 감찰시스템, 인사시스템을 통해 진경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고, 엄중하고도 적절한 초동대응조치도 하지 않했다. 진경준의 주식대박 관련 의혹이 지난 3월부터 제기되어왔으나 진경준의 연이은 거짓말에 휘둘리면서 검찰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 제식구 감싸는 식의 행태를 보인 것이 이번만이 아니다. 홍만표를 ‘전관예우’한 ‘현관(現官)’ 비리에 대한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가 형식적인 수준에서 그친 채 관련 수사관들만 구속시킨 바 있다. 또한 진경준과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지만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지도 미지수다. 이것이 상설기구 특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고비처) 도입이 매번 요구되는 이유다.

그러나 검찰은 일련의 비리사건들에 대해 매번 조삼모사식 임시방편만 내놓은 채, 상설기구 특검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도입에 조직의 명운이 달린 것처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 조직의 명운을 위협하는 것은 다름 아닌 거듭된 사건 재발과 이로 인한 신뢰 상실이라는 것을 검찰은 명심해야 한다. 현직 또는 퇴직 검사가 관계된 사건의 경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음은 이미 여러 차례 보아왔다.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유명무실한 특검법을 전면개정해 상설기구 특검을 도입하거나 고비처 같은 특별수사기구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

진경준 사건은 검찰이 장악한 법무부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사례이기도 하다. 법무부는 국민에게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옹호 임무를 가진 기관이며, 검찰은 수사 및 기소기관으로 두 기관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검찰을 감독해야 할 법무부 주요 요직에 검사를 임명함으로써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하거나 부당한 간섭과 영향력 행사의 연결고리가 된다. 검찰의 비리나 권한 남용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엄중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의 단계적 감축’을 신속히 이행해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주식 대박’ 진경준 구속되면서 1996년 열차 암표를 팔아 4천원을 챙긴 혐의로 40살 김모씨를 구속 기소한 당시 평검사였던 진경준의 일화가 회자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진경준은 “암표는 귀향객의 심리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올리는 나쁜 범죄라며 경종을 울리기 위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검찰은 진경준에게, 검찰 스스로에게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다. 

카드형 상품권 사용, 종이 상품권과 차별

환불·할인 안되는 ‘모바일 쿠폰’

“상품권법 폐지… 통제 수단 없어”

- 주요 영화관·온라인 쇼핑몰 11곳 중 6곳 “환불 불가능”
- 약관에 처벌 규정은 빠져

- 업계 “구매자 누군지 모호”
 

ㄱ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자녀로부터 모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 2인 이용 상품권을 선물받아 이른 아침 영화관을 방문했지만 직원은 “이 카드는 조조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영화관 일반관에서 성인 두 명이 영화를 보는 값은 평일 1만8000원, 조조할인을 적용하면 1만2000원이다. ㄱ씨는 “딸이 정가대로 1만8000원을 주고 상품권을 구입했다는데 조조할인을 적용하지 않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화가 나서 상품권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환불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ㄱ씨가 가진 상품권 카드 뒷면에는 ‘본 카드는 구매 후 환불할 수 없다’고 조그맣게 적혀 있었다. 지난 6월 회사에서 생일 기념으로 모 베이커리의 케이크 모바일 쿠폰을 받은 ㄴ씨는 “이미 친구나 가족끼리는 다 생일 축하를 하고 난 뒤라서 혼자 먹을 빵을 사러 갔더니 ‘차액은 환불해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3만원짜리 쿠폰이라 빵 3만원어치를 울며 겨자 먹기로 다 샀다. 백화점 상품권도 일정 금액 사용하면 차액을 환불해주는데 모바일 쿠폰엔 그런 것이 없는 걸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모바일 상품권(사진), 카드형 상품권 등 다양한 유형의 상품권이 등장하고 있지만 할인, 환불 등 소비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9일 경향신문이 서울시내 주요 영화관, 온라인 쇼핑몰 11곳의 상품권 이용 약관을 분석한 결과, 6곳의 이용 약관에 ‘(어떤 경우에도)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환불이 가능한 6곳 중 3곳은 제3자로부터 양도받은 받은 캐시나 상품권의 경우 환불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 아예 잔액을 환불해주지 않는 곳도 3곳이었다. 환불 절차도 까다로웠다. ㄷ사이트는 상품권으로 충전된 캐시(온라인 지불 수단)를 환불하려면 회사에서 제공하는 환불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본인 실명 통장 사본 앞면을 복사해 회사에 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 구제 조치 등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3월 ‘모바일 상품권 환불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4월 모바일 상품권도 지류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잔액 60%가 남았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그러나 처벌 규정이나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을 만들기는 했지만 강제할 방법도 없고, 상품권법이 규제완화 과정에서 사라져 통제의 법적 수단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공정위 차원에서 신유형 상품권 업체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권고 등의 조치를 계속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선물용 상품권은 사기나 위변조가 많고 구매자가 누구인지도 모호하기 때문에 환불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잔액 환불은 업체별로 각자 정한 방침을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기사원문] 김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경향신문과 참여연대는 함께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생활 속의 작은 권리 찾기’ 기획을 공동연재합니다. 독자들의 경험담과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처 : 참여연대 [email protected]  경향신문 [email protected]

'비리전쟁' 선포는 어디에…다시 자정하는 현대重 (노컷뉴스)

현대중공업내 산재 은폐와 상납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주장이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나오자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자체조사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일부 사실로 확인하고 비리 자진신고까지 받기로 했는데 상황이 나아질 지 미지수다. 원청 임원이 자신의 승진을 위해 협력업체와 짜고 산업재해를 은폐하면 해당 임원은 그 업체의 뒤를 봐준다는 거다. 임원의 도움으로 작업물량이 끊기지 않고 확보할 수 있게 된 협력업체는 금품상납으로 화답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지적이다.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비상대책위 관계자는 "하청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분란이나 문제를 삼으면 일을 못하는 중압감이 있기 때문에 말 못하는 비리들이 비일비재 하다"고 말했다. 또 "현대중공업과 협력업체 간의 갑과 을의 관계에서 하도급법 위반, 2중 취업 알선,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이 고정적으로 횡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55296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사필귀정

“법앞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재확인한 소중한 계기
정경유착의 적폐 청산과 새로운 사회경제체제 모색의 단초로 삼아야

오늘(2/1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 구속되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자명한 민주주의 원리를 재확인해 준 법원의 결정도 존중한다. 

삼성그룹 총수가 구속된 것은 삼성전자 창업한 이후 79년 만이라고는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사필귀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하여 그동안 일방적으로 피해자 행세를 해왔던 몇몇 재벌 대기업들이 사실은 그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을 개연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한편으로는 저열한 형태로 자행되어 온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권위주의적 재벌체제를 청산하여 자유롭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경제체제를 정착시키는 단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