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부적격자들의 비례대표 공천을 우려한다 

국민의 대표로 자격 없는 이들 다수 포함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비례대표 출마, 비례대표 취지에 어긋나

여야는 지금이라도 공천부적격자들 공천 중단해야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의 비례대표 공천이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3/20) 구체적인 비례순번을 확정한다고 한다. 하지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시민사회가 우려하는 공천부적격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직능과 부문,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대표성을 기준으로 민주적으로 공천되어야하는 비례대표의 애초 취지는 사라지고, 특정 세력에 의한 나눠먹기가 재현되고 있어 이를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16총선넷’은 여야 정당에게 촉구한다.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공천부적격자들을 걸러내고, 비례대표 도입의 취지에 맞게 공천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지키고, 사회적 약자들의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새누리당에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이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고 한다. 김재철 씨는 사장 시절 MBC 보도와 관련하여 ‘언론의 공정성’을 해친 인물로 평가되며,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된 인물이다. 또한 2008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잘못된 협상을 추진했다가 물러난 한미FTA 쇠고기 협상의 수석대표였던 민동석 외교통상부 전 차관도 공천을 신청했다고 한다. 최연혜 전 코레일 사장도 마찬가지다. 최연혜씨는 코레일 사장이 되면서 3년 임기를 채우겠다며 공언했었음에도, 말을 바꾸어 공직을 사퇴하고 국회의원 후보자로 나섰다. 또한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노동자들을 대규모로 해고하고 징계한 철도민영화론자이다. 또한 이들은 언론계, 대전총선시민네트워크, FTA문제 및 광우병 위험 이슈에 대응해온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이미 공천부적격자들도 지목된 인물이기도 하다. 이런 인물들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자격이 있는지 새누리당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예외는 아니다. 먼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례대표 2번으로 나선다고 한다. 김종인 위원장은 과거 부정부패 사건에 두 차례나 연루되어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또한 총선에서 107석을 얻지 못하면 책임을 질 것이라며 총선까지만 당을 이끌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공천 막바지에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국회의원 당선이 확정적인 비례대표 순번 중 가장 높은 번호를 배정한 것은 ‘셀프전략공천’을 넘어 ‘전리품’ 챙기기에 가깝다. 직능·부문, 사회적 약자들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국회의 국민 대표성을 보강하자는 비례대표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또한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은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설악산케이블카 추진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며 지역 여론을 오도하는 등 설악산케이블카 추진에 앞장섰다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환경단체들의 낙천명단에 올라간 인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심기준 후보자의 비례대표 공천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은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던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 김지희 직능위원장, 박인혜 전 새정치민주연합 여성리더십 소장 등이 공천관리위원을 중도에 사퇴하고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고 한다. 이들은 안철수 공동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 공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비례대표가 특정인과 가까운 이들의 국회진출을 위한 수단일 수는 없다. 비례대표 공천은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공천관리위원들이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

비례대표의 공천은 공천부적격자들을 걸러내고, 비례대표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뤄져야 한다. 여야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인사나,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을 대변하고 옹호해온 인사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비례대표 공천 전반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2016총선넷은 공천부적격자 공천과 비례대표제도의 취지의 왜곡하는 정당들의 행태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낙선운동 등을 통해 심판할 것이다.

<와글와글 부글부글, 정치를 바꾸자!> 충남 시민원탁토론 

2015. 8. 25. 화. 오후 2시, 덕산 세심천온천호텔

내년 20대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승자독식하는 구조와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절반 가까이 사표(死票)가 발생하는 현행 소선거구제 문제점이 오래 지적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제 많은 제도로 또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할까요?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개혁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는 지난 3월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했지만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선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오히려 비례대표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치권에만 맡겨둘 수 없는 정치개혁! 참여연대는 우리 대표로서 국회의원 숫자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55%를 득표하고도 의석의 90%를 독점하는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제도는 무엇인지 등등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22일 서울시청에서 참여연대 회원들과 대학생, 주부, 직장인, 은퇴자 등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 200여명과 함께 <와글와글 부글부글, 정치를 바꾸자> 서울원탁토론을 진행했고 7월 23일에는 충남 당진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이어 8월 25일, 덕산에서 충남 시민들을 만나 정치개혁을 위한 원탁토론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와글와글 부글부글, 정치를 바꾸자!> 충남 시민원탁토론 

◎ 일시 및 장소 : 2015년 8월 25일(화) 오후 2시~ 7시, 충남 예산 덕산 세심천온천호텔 

◎ 주요 프로그램 

1. 여는 마당 : 축하 공연 

2. 초청 강연 
 -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 (충남선거관리위원회) 
 - 선거제도 쟁점을 알아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3. 시민 원탁토론 (1개 테이블마다 7~8명씩 토론)
  1) 주제1 :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2) 주제2 : 사표를 줄이려면? 선거제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 국회와 선거제도의 현황을 소개하는 참고자료 제공합니다.

4. 마무리 
 - 참여자 활동 평가 
 - 이후 활동 계획 공유 및 퍼포먼스 

◎ 문의 및 신청 :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조상연 010-2470-2676)

◎ 공동주최 : 민주노총충남본부, 여성유권자연맹충남지회, 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 참여연대, 충남방송,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어린이책시민연대, 충남여성포럼,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청남도

◎ 주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사)디모스

◎ 후원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