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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노동운동의 매력? 해보시면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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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노동운동의 매력? 해보시면 압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0- 17:10

노동운동의 매력? 해보시면 압니다!

 

김경자 l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인터뷰, 정리 : 이경민 l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역사를 돌이켜보면 어렵지 않았던 해가 있었겠느냐마는 1987년은 유독 많은 이들이 민주를 위해 피흘린 해였다. 우리에겐 민주노총이란 이름이 더 익숙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민주항쟁이 있었던 바로 그 해 결성되었다. 그리고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다. 북유럽사회를 지금의 복지국가로 만든 일등공신은 노동운동이었다. 그렇기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를 이뤄가는데 있어 민주노총의 역할은 기대해봄직 하다.

 

대한제국의 역사와 문화가 서린 정동, 대한민국의 역사 한 귀퉁이를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핵심인물, 김경자 부위원장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변을 품는 나무처럼 항상 사람들의 얘기를 경청하는 그녀의 얼굴은 늘 웃고 있다. 생산의 주역으로서 역사발전의 원동력이었던 과거의 노동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쉽사리 식지 않을 열정을 가지고 있는 김경자 부위원장, 그녀를 만나기 위해 정동으로 향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한다

 

현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부위원장이며 사회공공성 관련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리고 참여연대 회원가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새내기 회원이다. ^^

 

학창시설에 연극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발성이 남다른 것 같다.

 

어렸을 때 동화구연대회 등에 참여해서 1등을 하곤 했다. 소질이 있었던 것 같다. 이후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총연극회 활동을 했는데, 다니는 학교가 여대라 남자역할도 맡아서 하곤 했다. 기억나는 공연은 3학년 때 ‘땅’이라는 제목의 지주와 소작농의 투쟁을 다룬 연극이었는데 당시 남자 지주역할을 했었다. 학창시절에 공부보다는 연극을 하며 지냈던 기억이 많다.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특기가 있었는데도 약대에 진학한 이유가 있나?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다. 우리집 셋방에 신혼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약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그 분이 우리 아버지에게 여자 직업은 약사가 최고이며 여자는 조숙해야 하기 때문에 여대를 보내라고 했다. 이 얘기를 듣고 아버지는 남녀공학은 절대 안된다고 선언하시고 여대를 가야 한다고 하셨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물리학을 공부하고 싶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천재가 아니면 물리학을 해서 먹고 살 수 없다고 하셨다. 그래서 약대에 가면 과학과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름 타협을 봤다.

 

‘서촌 피조개’라는 시를 보았다. 연극활동도 그렇고 남다른 예술혼이 있어 보인다.

 

그렇지 않다. (웃음) 나같은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날 기회가 적다. 그래서 비정규직센터에서 하는 글쓰기 공부에 참여한 적이 있다. 10회 정도 참여했던 것 같은데 당시에 시를 써오는 과제가 있어 시를 시작한 것이지 예술혼이 남달라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후에 가끔 특별한 상황일 때 쓰고 싶다는 생각은 가끔 든다.

 

약사로 일하던 중 노동운동으로 전향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대학졸업 후에 성남에 있는 인하병원에 입사를 했다. 9월 1일에 입사를 했는데 그날은 개원기념일이라 2일부터 출근을 했다. 그런데 9월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회사는 15일은 공짜로 일한 것으로 쳐야하고 나머지 15일치는 주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했다. 문제제기를 했는데 계속 미루었고 12월에 15일치 월급만 받았다. 병원 사무실에 가서 항의를 하고 나오는데, 바로 건너편 방이 노조 사무실이었다. 바로 그 방에 들어가 노조에 가입을 했다.

 

본격적으로 노동운동에 박차를 가한 계기가 있었는데 당시 병원의 과장급과 일반직원들이 먹는 곳이 구분되어 있었다. 그리고 일반직원은 식판에 주고 과장급은 사기그릇에 주었다. 이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병원에 문제제기 했고, 병원측은 여러 핑계를 댔지만 결국 노사 합의가 이루어져 함께 동등하게 먹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런 일말의 사건 등을 경험하면서 노조가 세상의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노조의 존재여부에 따라 직장의 민주적 운영 및 소통이 좌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노조가 힘이 있다면 더욱 민주적일 수 있다고 본다.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노동자의 삶이 인간적으로 바뀌는 경험을 통해 노동운동의 매력을 느꼈고, 이 운동이 의미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세상을 이롭게 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 노동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북유럽사회가 복지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노동운동이 큰 역할을 담당했다. 반면 우리나나라의 노동운동은 약하다는 생각이 든다.

 

가장 큰 고민이며 늘 하는 고민이다. 민주노총의 전략과제는 산별노조 건설과 노동자 정치세력화였다. 산별노조를 건설했지만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어렵게 되었다.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입성했지만 분당이 되고 내부 분열을 맞고 해산되면서 무력화 되었다. 자본도 없고 사회정치적인 분위기고 좋지 않고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는 재벌을 중심으로 해서 파이가 커지면 낙수효과로 국민들이 잘 살 것이라고 했지만 복지는 없고 빈부격차만 커지고 있다. 또한 청년은 줄어들고 저출산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민주노총의 역할이 있다고 본다. 민주노총이 올해 20주년을 맞이했다. 노동자가 잘사는 사회가 되기 위해 국민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제대로 된 답을 찾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80만 조합원들을 비롯해서 전체노동자를 위한 제도개선 활동에 적극 임할 것이다.

 

기대한다.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노조에 대한 이미지가 편향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언론이 정권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모습이 제대로 보여지지 않고 있다. 2008년 광우병 때에는 PD수첩과 같은 언론에서 사실을 다루었지만 요즘은 언론에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것은 전체를 대변하는 것인데 일부만 비춰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예를 들면 지하철 파업 때, 파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보다는 파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운동을 하고 있음에도 대기업 대공장을 위한 대변인처럼 비춰질 때도 있다. 대기업 대공장 노동자도 조합원으로 이들을 대변해야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이해도 우리가 대변하고 있는데..잘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우리들의 목소리가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대중들에게 노동조합이 나의 삶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경험이 필요한 것 같다.

 

철도파업을 할 때였는데 당시 담당임원으로 있었다. 조합원이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다며 얘기를 해주었다. 어느날 집회를 하고 지하철을 탔는데 철도조합원 조끼를 입은 조합원을 보고 어떤 분이 훌륭한 일을 한다면 지지를 해주었는 것이다. 그동안은 파업을 하면 대중들에게 지지보다는 욕을 많이 먹고 있었던 시기라 그 조합원은 이런일을 처음 겪어 당황스러웠다고 한다. 하지만 대중들에게 더 잘 알리고 지지받는 투쟁으로 만들어 나가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

 

대중들을 설득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대중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알려야 겠다는 생각을 한다. 현재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규탄하고 비판 할 수 있는 조직이 많지 않다. 그 가운데 민주노총의 역할은 크다고 본다.

 

변화...쉽지 않다. 성과가 빠른 시간 안에 드러나지 않음으로 인한 조급함이 있을 것 같다.

 

 

정책적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은 오랜시간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자동차 공장의 노동자들이 야간 근무를 하며 노동을 했었다. 야간 근무를 하면 필요 이상의 노동을 하지만 그만큼 수입이 늘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도 많았다. 야간근무 금지에 대한 설득의 과정과 반발이 있었다. 그러나 야간근무를 하지 않은 현재, 많은 사람들이 야간근무를 하던 시절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설득은 매우 필요하고, 설득엔 긴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서로에게 유익하고 잘살기 위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민주노총의 20%는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언론에서는 대공장 정규직만 있는 것처럼 보도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힘이 약한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대변하고 함께 투쟁하는 것도 민주노총의 몫이다. 얼마 전 외국인 노동자 조합이 10년 만에 합법으로 판결났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런 성과를 통해 뿌듯함을 느낀다.

 

정부가 노동개혁을 적극 추진하려고 한다.

 

정부가 말하는 임금피크제는 정년이 늘었으니 임금을 깎자는 것인데 임금을 깎으면 노동자가 버틸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현재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주장이 가능한 일인지도 불확실하며 그 빈자리에 청년고용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방안도 없다.

 

공공기관은 평가를 통해 2진 아웃제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가 낮으면 아웃이다. 저성과에 대해 퇴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이면에는 민주적인 노조를 없애겠다는 꼼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연봉제로 하게 되면 노동자들은 평가를 통해 개별협상을 한다. 이렇게 되는 순간 모든 직원들에게 조직문화는 없어지고 나만 존재하면 된다는 식의 문화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개별 협상은 합리적인 의사구조를 가능하지 않게 하고 나아가 민주노조의 존재를 없애려는 것이다.

 

개별화가 확산되면 생산성이 증가되지 않는다. 예전 아주대병원 노조가 연봉제를 없애고 호봉제로 바꾼 경험이 있다. 당시 사측도 호봉제가 병원에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고 인정했었다.

 

민주노조가 있으며 조직의 부패정도가 덜하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 삼성서울병원의 폐해를 우리는 경험했다. 만약 삼성서울병원에 노조가 있었다면 병원 안에서 발생했던 일들이 감춰지지 않았을 것이다. 개인 또는 조직은 자성할 수 있는 매개가 있어야 한다.

 

얼마 전 새로운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되었다. 원격의료 등 의료영리화를 적극 지지하는 사람으로 평가되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앞으로 의료운동의 전망은 어떻게 보는가?

 

나는 절망하기 않는다. 그동안 오랫동안 의료 및 철도민영화 저지 운동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민영화의 폐해에 대해 알렸다고 생각한다. 현재 정권이 가진 힘이 막강하여 사회적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 국민들이 이 운동을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정부가 당연지정제 폐지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국민들의 저지로 무산되었다. 그 어려운 당연지정제에 대해 국민들이 알고 함께 했다. 우리의 성과다.

 

걱정은 된다. 박근혜 정부가 문형표 장관을 임명하고 국민연금은 무너지게 되었다. 이번에는 의료영리화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민의 힘을 믿기 때문에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복지동향의 구독자 중 사회복지계에 종사하는 독자가 많다. 사회복지사들의 근무조건, 인권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회복지사에게 봉사, 헌신, 희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것은 노동자로서 사회복지사의 근로조건을 나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사회복지사 뿐 아니라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특히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대부분 여성이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의 돌봄 노동을 하찮게 여기는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조직을 꾸리는 것이 필요하다. 함께 모여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시도해보기를 권유해 본다.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나?

 

개인적으로는 나이가 들어서도 노동자를 위한 일을 하고 싶다. 변하지 않고 지금처럼만 말이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올해 20살이 되었다. 내부에서 대책회의를 하며 전략적 고민을 하고 있다. 노동자와 국민을 위해 민주노총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고민들과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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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운동은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양준석 l 행동하는복지연합 사무국장

 

인터뷰 : 이경민 l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정리 : 최유민 l 자원활동가

 

짧은 머리에 부리부리한 눈빛.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통해 양준석 국장의 성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여행 다니는 것을 좋아해 해외 이곳저곳을 다녔으며 특히 인도를 사랑한다고 한다. 청주로 대학을 오게 되면서 현재까지 20년 째, 청주를 제2의 고향으로 삼으며 지내고 있다. 그래도 전라도 사투리는 여전하다.

 

학부 시절 법학을 전공했으나 현재는 복지운동을 하고 있는 다소 특이한 이력을 가진 양준석 국장의 이야기가 궁금하다. 6월의 첫날, 행동하는복지연합(이하, 행복련)이 운영하는 행복 카페에서 양준석 국장을 만나 그의 복지운동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자기소개 부탁한다.

지역에서 복지운동을 시작한지 16년이 되어 간다. 보통 대학졸업을 앞두고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 현장에서의 운동을 고민하게 되는데, 사회복지가 가난한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복지운동으로 뭔가를 바꿀 수 있겠다 싶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복지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전공이 사회복지가 아니다보니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 1년 동안은 여러 지역을 다니며 경험을 쌓았다.

전공이 법학이라고 들었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렇다. 전공은 법학이었는데 현재는 복지운동을 하고 있다.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다. 지역 내에서도 ‘사회복지 비전공자’, ‘현장 무경험자’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다. 그래서 야간대학에서 복지를 전공하고 자격증을 취득했다. 또한 현장 경험을 쌓기 위해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에 위치한 복지관에서 지역복지업무를 맡아 근무를 했다. 이후 현장에서 나에 대한 편견(?)이 조금은 줄어든 것 같다.(웃음)

 

현재 몸담고 있는 행동하는 복지연합에 대해 소개 부탁한다.

 

행복련은 올해로 햇수로 10년 되었다. 현재 나와 팀장 1명이 상근을 하고 있고, 행복카페를 전담하는 활동가가 있다. 참여연대도 마찬가지겠지만 행복련도 회비만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다. 그러나 운동은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주변과 함께 연대하면서 더 큰 에너지를 내고 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분야와 사업의 특성에 맞게 주변과 함께 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 주민과 연계하고 상생하고 있는데, 깐풍기집 사장님, 미장원 누님, 피자집 사장님 등 동네 분들과 어우러져 함께하고 있다.

 

깐풍기집 사장님, 미장원 누님 등과 함께 한 사업은 뭐가 있나?

 

길 건너 내려가면 먹자골목이 활성화되어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 여기는 그렇지 못하다. 사람들의 발길이 많지 않다보니 밤이 되면 동네가 으슥하다. 그래서 동네를 밝게 해 보자는 취지로 꽃밭을 만들게 됐는데, 주변 동네분들과 함께 했다. 몇 개 밖에 되지 않은 꽃이지만 동네를 훤히 밝혀주고 있다. 

 

복지라는 것은 정책적인 접근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삶의 변화다. 차 한 잔 마시며 나눔을 얘기하고, 물건 하나를 도움 되는 곳에 주고, 재능 가진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복지라고 생각한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복지에 대한 그릇을 넓혀가고 있다.

 

자원 개발, 활용 이야기를 많이 한다. 돈이 없기 때문에 자원을 개발하기도 하지만 조금씩 같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참여해본 분들은 자기가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처음에는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생각을 하지만 참여의 경험을 통해 생각이 달라진다.

지역을 조직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마을만들기 사업은 일상적으로 이뤄진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복지 주체에 대한 교육이다. 예비사회복지사들, 일반시민들, 사회복지사들이 복지 주체다. 행복련이 사라지더라도 모두가 역량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조직가 교육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빨갱이들 만들려는거냐’ 했지만, 실제로 해 보고 나니 사람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너는 누구냐’에서 출발하니까...

 

주민 조직가란 리더가 아니고 일반주민 중에서 리더가 될 사람들을 잘 찾아내고 관리해주는 사람이다. 행복련 출범할 때, 현장에서 하고 있지 않고,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했다. 그렇게 시작한 게 이 조직가 프로그램이다. 참여자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다.

지역을 조직하는 데 탁월한 재능이 있는 것 같다.

 

조금 부지런하면 된다고 본다. 조직운동하려면 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작게 회원 모임을 하더라도 세팅을 상당히 신경을 쓴다. 회원님들 한 번 오실 때 먹는 것도 신경 쓰고, 반듯하게 꽃도 놓는다. 내가 대접받는 느낌을 주는 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행복련에 애정을 갖게 된다. 기분 나쁘지 않은 고생이다.

마을 만들기 외에도 행복련 중점 사업은 무엇이 있나?

 

물론 연대하여 함께 하는 사업도 하지만 행복련의 중점사업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지방 정부에 대한 복지 재정과 예산 감시다. 아직도 지방정부 예산 분석과 관련 교육을 해오고 있다.

 

예전에는 복지 예산만 봤는데, 결론은 하나였다. “할일은 많은데 예산은 없다.” 그래서 2011년부터 세입과 세출 분석 하면서 가용할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보고, 어디에 쓰면 더 좋을지 제안하고 있다. 또 일상적으로 청주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산분석을 하면서 황당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예산편성에 우선순위가 없는 것이다. 예산을 확장 편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잘 쓰도록 감시하는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이런 감시를 성명을 통해 압박(?)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근거를 가지고 사람들 생각을 바꾸는 운동을 하고 있다. 

 

행복련에서는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프라가 부족의 어려움은 없나?

 

청주는 좁은 동네지만 복지 인프라가 많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복지 수요는 높지 않다. 풍요 속의 빈곤이다. 이유는 행정이 권력화되어 있어 상명하달식이 많고, 복지 단체는 많은데 함께 하기보다는 저마다 각자 하는 분위기다. 행복련이 행정과 복지 수요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했으면 한다.

 

지역복지운동 안에서 복지국가 운동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우리가 모델화할 수 있는 학습 경험이 없는 게 사실이다. 서울 중심의 중앙 단위에서는 통치 시스템에 대한 운동을 하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지방정부의 변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 등 해결할 문제가 산재해 있다. 그리고 매일 적은 수의 인력이 실무에 허덕이고 있으니 본격적인 논의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복지국가 운동은 계속 되어야 한다.

 

북유럽 모델이 우리의 복지지형과 맞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적극적인 복지국가 모델에 대해 이해하고, 거기서 변형을 시도해야 한다고 본다. 북유럽은 정부와 노조 간의 파트너십이 있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사회 모델을 만들어갔다. 그리고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그 합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반면 우리는 누가 파트너가 되어야 할까? 노조는 가입률이 낮아서 대안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되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그들에게는 없는 중요한 해결 과제가 있다. 평화와 통일 문제다. 복지 논의가 분위기를 타다가도 이데올로기 문제가 거론되면 복지논쟁은 스톱이 된다. 이 문제를 넘어서지 않고는 어렵다. 그리고 복지국가에 대한 기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복지를 사회복지사만 하는 자원봉사의 개념을 뛰어 넘는 거시적인 시각이 있어야 한다.

 

복지에 대한 철학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러나 현재 어디서 이런 철학을 알게 해줄 것인가? 대학의 커리큘럼을 보면,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한 다음에 실천론 기술론을 배워나가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다. 그나마 몇몇 대학에서 선택 과목으로 윤리와 철학이라는 과목을 두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철학적 개념보다는 윤리적인 딜레마를 다룰 뿐이다.

 

현장 실무자를 중심으로 한 보수 교육도 마찬가지다. 기술적인 부분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철학적인 부분, 사람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 행복련이 근본적인 교육을 지향하고 실천하는 곳이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의 개인적, 조직의 계획은?

 

행복련의 지향점은 변화가 없겠지만, 한 사람이 한 단체에 오래 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본다. 사람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하여 조직이 정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행복련에 입사할 때, 5년 정도만 생각했는데 벌써 10년째다. 다들 성공했다지만, 후배를 키워내는 데는 실패한 것 같다. 앞으로 조직적 차원에서 사람을 키워내고 내가 자리를 비워야 할 것 같다. 행복 카페가 진행하고 있는 공정 여행, 공정 무역의 사업을 포함한 지구적 운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싶다. 또한 작은 빈민조직을 만들거나 의료진을 모아 국경없는 의사회처럼 필요한 의료 지원 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한 단체 중심으로 주민들과 연대하여 했던 사업을 사이즈를 넓혀 전체 시민단체를 보며 지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 이름하여 ‘행복사회디자인연구소’라는 것을 조직하여 주민들이 뭔가 하고 싶을 때 설계나 기금 모금을 돕고 싶다. 직접 사업을 하기 보다는 외곽에서 지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

 

복지동향 지역통신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있다. 복지동향에게 제안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처음 복지동향을 만났을 때 정말 오아시스를 찾은 느낌이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봐야할지 몰랐는데 복지동향에서 이슈에 대해 분석을 해주고 있어 참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동서남북’ 코너에 의미를 두고 있다. 지역에서 하고 있는 복지운동을 소개하면서 작게나마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역운동의 이야기를 담아주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지역마다 실무자들은 있는데 전문 인력이 없다. 강좌, 토론회 등을 기획하여 진행하려고 하는데 전문 인력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 지역단체와 참여연대 전문 인력이 협력하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논리적 근거가 강한 전문가들이 지역에서 많이 활동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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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도 참고 일해요' 골병드는 중소기업 근로자 (세계일보)

15일 민주노총과 진보정당·단체로 구성된 '노동자 119'가 국내 최대 중소기업 전용산업단지인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근로자 138명을 실태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93.4%(129명)가 목, 어깨, 다리 등 1곳 이상 부위에 통증을 호소했다.

전문가들이 즉각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심한 수준으로 판단하는 근로자의 비율도 43.4%(60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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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6/15/20160615001657.html

목, 2016/06/1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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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노동조합을 소개합니다

김진용 |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 선전국장

 

 

대한민국 촛불 혁명 역사를 함께 쓴 사회복지노동자

2016년 겨울을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 혁명 물결에는 사회복지 노동자들도 동참했다. 당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과 함께 사회복지시국회의를 구성하였다. 휘날리는 깃발은 광화문의 차가운 칼바람에도 굴하지 않고 활활 타오르는 촛불과 함께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에 있었다.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을 계기로 사회복지 실천현장에도 사회복지시설의 비민주적, 비윤리적, 비도덕적 운영에 항거하는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생겨났다. 피고 지고 또 피고 지는 무궁화처럼 사회복지노동조합은 거센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일어서고 쓰러지는 험난한 여정을 거치며 꿋꿋이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민주화와 사회복지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싸워왔다.

 

<사진=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전신이 되다

특히 수도권 지역 시설과 기관의 사회복지노동조합 대표자들이 함께 교류하며 깊은 동료애 속에서 연대의 필요성에 절감한다. 이후 사업장별 노동조합은 2003년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을 출범시켰고, 이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의 전신이 된다.

 

6월 항쟁 이후 30년이 넘은 2018년 지금, 우리는 변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의 비민주적, 비윤리적, 비도덕적 행태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사회복지노동조합이 마땅히 필요한 본질이자 이유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활동이 ‘노동’에 해당함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스스로 노동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듯하다. 노동조합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조합의 역사는 짧지 않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기만 하다.

 

결코 상식적이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좌절하는 노동자 

그동안 사회복지전달체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은 직영이나 위탁의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종교계가 많은 비율로 운영권을 쥐고 있지만, 부처의 자비와 예수의 사랑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탐욕과 부정, 비리로 얼룩진 현장은 큰 상처를 동반했다. 어김없이 사회복지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억압, 비상식적인 행태는 뒤따르는 일이었다.

 

영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등장하는 엄석태처럼 마치 양의 탈을 쓴 듯한 시설장들이 주름잡았고, 전혀 윤리적이지 않는 관리자들이 윤리를 논하는 조직에 참여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계를 대표하여 윤리강령을 낭독하는 웃지 못 할 상황도 연출됐다. 그리고 이들을 두둔하는 카르텔이 형성되는 가운데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회복지노동자들에게 큰 좌절을 안겨주곤 하였다. 

 

위탁시설을 사유화하여 족벌 가족 경영체제로 운영하면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역량이 부족한 직계혈족을 중간관리자 또는 최고관리자로 임용하거나 각종 후원금 및 종교행위가 강요되는 조직 분위기에서 사회복지노동자들은 하루하루 숨죽이며 일해야 했다. 

 

각종 직능단체들이 가진 한계와 낮은 노동조합 조직률

사회복지사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사회복지사협회 조차도 사회복지 경영자의 눈치를 보며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수수방관할 때가 많다. 누구 편에서 입김이 작용하느냐와 같은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사회복지계에 여러 직능단체들이 있고 여러 모임들이 존재하지만 앞서 말한 고질적인 문제를 주요한 화두로 거론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지금도 의문이다.

 

시설장 중심으로 구성된 여러 직능 단체들은 본연의 목적보다는 시설장간의 친목과 인맥형성에 몰입하거나 입신양명의 도구로 활용되곤 했다. 사회복지 운동을 전개하는 단체들도 운동의 주체가 될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활동에는 거리를 두고 회피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종종 보인다. 혁신과 진보를 외치는 한국의 사회복지계가 매우 보수적으로 느껴지는 이유이다. 외부 변화를 주창하는 목소리에 비해 정작 내부의 변화를 위한 노력은 상당히 부족하다. 다양한 사회복지 그룹 또는 헤게모니 중에서도 내부 모순 해결에 앞장서는 곳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다수를 포용하지 않는 소수 리더그룹의 활동은 궁극적으로 그들만의 리그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제는 모두가 말하는 복지국가 담론에서도 한국의 사회복지는 중요한 사실을 배제하고 있다. 늘 사례로 제시되는 북유럽 모델을 보자. 노조 조직률이 월등하게 높은 나라들이다. 또한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는 산별노조의 단체협약 적용이 사회적 합의처럼 되어 있다. 이들 국가가 상대적 빈곤이 낮고 사회복지 수준이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이유가 전적으로 노동조합의 영향력 때문은 아니겠지만, 현재 한국사회와 같이 그 상관관계를 아예 외면하는 태도는 틀렸다. 복지국가의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본 사람이라면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모르지 않을 것이다.

 

노조가입률이 10%에도 못 미치는 한국사회에서 사회복지계의 가입률은 1%가 될까 말까 하는 수준이다. 통계는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은 경험조차 거의 전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복지국가를 말하면서도 ‘노동조합’은 말하지 않는 셈이다. 한국사회 열악한 복지수준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견해 가운데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자’와 같은 주장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사진=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희망은 다름 아닌 노동조합

그래도 희망은 있다. 청와대가 헌법 전문에 들어있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노동'과 '노동조합'하면 거리감을 느꼈던 사람들에게도 이제 '노동'이라는 단어는 일상으로 스며들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사회복지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지노동자들이 생기고 있고, 용기를 내어 발언하고 행동하는 이들이 곳곳에서 등장한다.

사회복지노동조합은 모순된 일상에 안주하지 않는 이들과 끝까지 함께 하고자 한다. 일터에서 억울하게 피해 입은 사회복지노동자를 보호하고, 기득권의 횡포에 대항하며, 기댈 곳 없는 노동자를 위로하며 함께 행동할 수 있는 곳은 현실적으로 노동조합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날 노동조합은 시설비리에 맞서 싸웠고, 정부를 대상으로 사회복지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동에 앞장섰다. 지금도 위탁시설 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보장, 연장근로수당 정상 지급, 종교행위 중단, 후원 강요 철폐 등의 이슈를 지자체와 정부, 사회복지 현장에 제기하며 행동하고 있다.

 

최근 공공운수노조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사회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연대단위인 <사회서비스 공동사업단>을 구성하였는데 사회복지지부도 참여하며 활동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그간 민간 시장에서 방치된 복지를 국가와 공공의 분명한 책임으로 전환시키고자 한다. 민간위탁 체제가 불러온 폐해를 국가적 차원에서 고발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민중에게 복지를 권리를, 사회복지 노동자에게 복지를 권리를.” 노동조합의 오랜 슬로건이다. 노동자는 행복한 일터를 꿈꿀 권리가 있다. 나아가서 상식을 되찾고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노동조합은 한국사회에서 권리로서의 복지를 재구성하기 위한 노력과 실천 또한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다. 그리고 나쁜 역사도 반복된다. 가만히 있으면 단순한 반복에 그치게 된다. 우리는 이제 반복을 멈추고 사회복지 역사의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새로운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몫은 사회복지 노동자에게 달려있다. 노동조합은 그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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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70-439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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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6/0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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