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반도평화회의, 히로시마 방문 관련

오바마 미대통령에 서한 발송

한국인 피폭자 포함 모든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핵무기 완전 폐기 실천방안 제시할 것을 촉구

1. 오늘(5/19) 한반도평화회의는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5/27) 결정을 환영하고 이번 방문이 ‘핵 없는 세계’로 가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는 내용을 담아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전달했다. 서한은 백악관을 비롯해 미 국방부, 주한 미국대사관에도 전달되었다.

2. 한반도평화회의는 서한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인 피폭자를 포함해 핵무기로 인해 처참하게 희생당하고 고통받은 모든 희생자와 피폭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할 것, △핵무기가 비인도적 무기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선포하고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서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할 것, △이번 방문이 일본의 전쟁범죄를 정당화하거나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확장하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대결정책 대신 중국과의 ‘협력과 공존’을 추구해 나갈 것 등을 요청하였다.

3. 한반도평화회의는 최근 한반도와 동북아에 더욱 심화되고 있는 군사적 대결과 갈등에 대한 평화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한시적 협력기구로 지난 3월 21일 시민사회, 종교계 인사들의 참여로 발족하였다.

4. 서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끝.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관련 서한(국문)

버락 오바마 미합중국 대통령 귀하

참조 :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2016. 5. 19

한반도평화회의는 한반도 위기를 해소하고 평화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국의 종교계, 각계 시민사회 인사들의 자발적인 협력기구입니다.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09년 프라하에서 핵 없는 세계에 대한 비전을 밝힌 이래 지금까지 보여준 핵 군축과 비확산을 위한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오늘 5월 27일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하기로 한 결정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환영합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에게 핵무기가 사용된 곳입니다. 수십만의 민간인들이 희생되었고 아직까지 수많은 이들이 피폭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일어난 일들은 핵무기와 그것에 의존하는 군사전략의 비인도적 결과(Humanitarian Consequence)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핵 없는 세계를 향한 담대한 비전을 밝힌 영향력 있는 지도자이자, 이 대량살상무기를 최초로 개발하고 사용한 최대 핵보유국의 수반인 오바마 미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이 핵 없는 세계로의 인류의 전진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리라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과 요청사항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평화공원을 방문하여 핵무기로 인해 처참하게 희생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모든 희생자와 피폭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피폭자 74만 명 중 7만 명이 한국인(식민지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중 상당수는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의 일환으로 끌려와 강제노역에 시달리던 이들이었습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한국인 피폭자 2,600여 명은 지금도 상처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공식적이고 정중한 사과의 메시지를 발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에서 핵무기가 비인도적 무기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선포하고,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서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의 핵 없는 세계 비전 발표 이후에도 미국이 핵무기 현대화에 1조 달러를 투입하기로 하는가 하면, 핵무기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정책을 수용하는 것에도 소극적인 것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핵안보정상회의에서도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넘어서는 핵 군축을 의제화하지 않는 것 또한 유감입니다. 안전한 핵무기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핵무기는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셋째,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이 일본이 저지른 전쟁범죄를 정당화하거나 역내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확장하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최근 일본의 아베 정권은 과거사를 부인하고 평화헌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반역사적인 행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미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과거사 외면에도 불구하고 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함으로써 동아시아 평화의 보루인 일본 평화헌법을 위태롭게 하는 데 일조해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은 평화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일본 평화헌법이 지닌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대결정책 대신 중국과의 ‘협력과 공존’을 추구해나갈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동시에 역내 군사적 긴장을 촉발하고 있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군사적 압박과 전략무기 전진배치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평화협정) 수립을 동시에 실현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다른 지역에서 과거 적대국과의 평화협력과 관계개선을 성취해낸 오바마 대통령이 동아시아에서도 협력과 공존에 기초한 평화 정착의 업적을 이루어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우일, 천주교 제주교구장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영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도법, 조계종 화쟁위원장

이명혜, 한국 YWCA 연합회장

이선종, 원불교 전 은덕문화원장

이신호, 한국 YMCA 전국연맹이사장

이윤배, 흥사단 이사장

인명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정현백,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지은희, 전 여성부장관

최병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회장

The President

The White House

1600 Pennsylvania Avenue NW

Washington, D.C. 20500

Cc:

Secretary John Forbes Kerry | The US Department of State

Ambassador Mark Lippert | The US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May 19, 2016

Dear Mr. President:

Korea Peace Conference is a voluntary organization of people from religious groups and diverse sections of civil society in Korea, with an aim to address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eek peaceful solutions. We would like to offer our appreciation for your efforts towards nuclear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which have been made since you outlined your vision toward a “Nuclear Free World” in Prague in 2009. Moreover, we greatly appreciate and welcome your decision to visit Hiroshima on 27 May, which will be the first of its kind by a sitting U.S. president.

Hiroshima and Nagasaki are the first cities in history where nuclear weapons were used against people. Hundreds of thousands of civilians died or were injured and a number of people still suffer from the effects of radiation exposure. What happened in the two cities is a good example of the humanitarian consequences of the use of nuclear weapons and military strategies dependent thereon. Considering the fact that you have shared a bold vision towards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and are the leader of the largest nuclear-armed state, which was also the first to build and use thes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e are confident that your visit to Hiroshima will serve as an important turning point in our advance towards a nuclear-free world. With this in mind, we hereby deliver our call for the following:

First, we ask that you to extend your nation’s sincerest apologies during your visit to Hiroshima Peace Memorial to the victims who were killed by those atomic bombs and who still suffer from their ramifications. In particular, we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around 10% of the victims of the atomic bombs dropped on Hiroshima and Nagasaki – about 70,000 of the 740,000 – were Koreans (Koreans under Japanese colonial power). Most of them were conscripted for forced labor, which comprises a part of Japan’s war crimes. Although some 2,600 Koreans affected by the bombings still survive today, they continue to live in pain and misery. We strongly urge you to deliver an official message of sincere apology to them.

Second, we appeal to you to declare to the world, in Hiroshima, that nuclear weapons are inhumane weapons, and to present specific action plans for the complete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not only in the U.S. but in all countries around the world. We were disappointed that the U.S. government committed one trillion dollars to its nuclear modernization program even after your vision for a nuclear-free world was made public. Moreover, we find it disheartening that your administration has only passively accepted the policy of no first use (NFU). Furthermore, it is a shame that nuclear disarmament, beyond protecting fissile material from nuclear terrorism, has not been raised as an agenda at the Nuclear Security Summit. There is no such thing as a safe nuclear weapon. Nuclear weapons should disappear from this planet.

Third, we urge you to make special efforts so that your visit to Hiroshima will not justify, in any way, Japan’s war crimes, or lead to an expansion of Japan’s military role in Asia. The Abe administration has constantly lived in denial of its past war crimes and continues to make moves against historical facts, in violation of the intent of the Japanese Peace Constitution. To our regret, the U.S. administration has reinforced its military alliance with Japan while the Japanese government has turned away from its responsibility and history. The stronger allia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played a part in placing the Japanese Peace Constitution in jeopardy, which is regarded as the last chance for peace in Northeast Asia. Your visit to Hiroshima should be for the sake of peace, and should serve as an opportunity to further strengthen the historic value and significance of the Japanese Peace Constitution.

Last but not least, we sincerely ask that the U.S. will pursue policies of “mutual cooperation and coexistence” with China, instead of military confrontation in East Asia. In addition, with regard to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which raises military tensions in Asia, we would like to suggest that the U.S. realiz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peace treaty) through dialogue and negotiation with Pyongyang instead of military pressure and forward deployment of strategic arms.

Mr. President, you have achieved peaceful cooperation with and improvements to relations with former U.S. adversaries in other regions. We sincerely hope that you will also achieve an establishment of peace in East Asia based on the principles of mutual cooperation and coexistence. We would like to conclude by thanking you for your time in reading this letter.

Sincerely,

KANG Woo-il (Bishop, Jeju Diocese, Former President of the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KWON Tae-seon (Co-president,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KIM Keum-ok (Standing Representative, Korean Women's Association United)

KIM Young-joo (Representative of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Ven. Do-beop, (Chairperson, the order's Hwajaeng Committee for Harmonious Debate)

LEE Myeong-hye (President, YWCA Korea)

LEE Sun-jong (Former Head, Eun Deok Cultural Center of Won-Buddhism)

LEE Shin-ho (President, National Council of YMCAs of Korea)

LEE Yun-bae (Chairperson, Young Korean Academy)

IN Myung-jin (Co-Standing President, Korean Sharing Movement)

CHUNG Ki-sup (President, the Association of Companies in Kaesong Industrial Complex)

CHUNG Hyun-baek, Chairman of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JI Eun-hee (Former Minister,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HOI Byung-mo (Former President,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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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입장

- 국가 성평등 정책기구의 수장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 -

여성가족부는 성별 권력관계로 발생되는 차별과 폭력 해소, 여성의 권리 증진 및 세력화, 성차별적인 사회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국가의 성평등 전담기구로서 모든 부처에 젠더 관점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중요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강은희 후보자는 여성 관련된 활동경력이나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인물이기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우려를 표명해 왔으며, 이번 청문회를 통해 부적절한 인사라는 사실이 확연해 졌다. 이에 여성연합은 강은희 후보자는 여성의 차별과 폭력 해소, 젠더 정책을 이끌어가야 하는 국가 성평등 정책 기구의 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다.

어제(1/7),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강은희 후보자는 ‘위안부’ 합의, 여성고용활성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일·가정 양립, 여성·사회적 소수자 인권 문제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대해 외교부 입장만 반복

청문회를 통해 강은희 후보는 이번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 “진일보한 합의”, “현실적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답변해 기존의 외교부가 발표한 입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했다. 또한 강은희 후보자는 ‘위안부’ 관련 재단설립의 주무부처가 여성가족부가 가능성이 될 많다고 판단하며 설립 시 ‘위안부’ 피해자 분들을 위해 도움이 이루어지겠다고 밝혀 재단 설립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성평등 정책기구의 수장인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인권과 젠더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더불어 다른 행정부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정해야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강은희 후보자의 답변은 외교부의 발표만 반복하고 있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이 의심스럽다.

젠더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

현재 여성가족부의 정책은 ‘양성’평등을 ‘젠더’(gender) 사이에, 혹은 젠더 내에 존재하는 차별과 권력의 문제를 해소하고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간의 생물학적 차이(sex) 위에서 관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성평등 정책 후퇴와 현존하는 여성 차별과 혐오에 대해 대응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개념에 대한 질의에서 “‘양성 평등’이 보다 더 보편적인 개념이라 생각”한다는 대답을 하여 기본적인 젠더 개념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인해 드러나는 다양한 문제점들에게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노동 정책에 대해 근시안적인 답변으로 일관

강은희 후보자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일·가정 양립, 여성고용활성화, 남녀임금격차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했다. 특히 정부의 노동관련 개혁법이 실제로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가속화 시키고 여성 비정규직이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비정규직 기간을 늘리는 것이 편법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근시안적인 답변에 그쳤다. 이처럼 강은희 후보자의 답변은 성차별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 하기위한 정책방향과 해결방안에 대한 견해보다는, 현재 정부와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정책을 지속하는 형태에서 관리 감독 강화하거나 다른 부처와 연계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공허한 답변만을 계속하였다.

여성·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정책에 대한 입장표명은 회피

강은희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사회에 온전히 참여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분야별 질의에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가 포함된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결혼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하여 여성·사회적 소수자의 인권과 정책에 대해서는 입장표명을 회피하였다.

그동안 여성연합은 국가 성평등정책 기구로서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장관임명을 요구해 왔으나, 이번에도 부적절한 인사를 내정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이 빈곤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다.

2016년 1월 8일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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