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여성할당제 위반하며 인권위원 임명한 새누리당과 인권위를 규탄한다!

- 정상환 인권위원 임명에 대한 새누리당을 진정하며

유엔에서 정한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한지 100여년이 지났지만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처한 현실은 여전히 불평등하다. 한국은 OECD 29개 중 여성이나 소수민족들이 고위직으로 진출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로 뽑혔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OECD 가입국의 ‘유리천장’ 평균지수는 56점인데 한국은 25점이다. 한국의 여성 고위직은 전체 고위직 가운데 11%에 불과하다. 그뿐만 아니다. OECD가 3월 8일 페이스북에 올린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남녀임금격차는 최하위다.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36.7%로, 2002년 이래 현재까지 가장 심하다. 이렇게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불평등하고 빈곤한 현실은 뿌리 깊고 오래됐다.

이러한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차별을 뿌리 뽑고자 만든 제도 중 하나가 여성할당제도이다. 국가기구에서 여성할당제를 지키는 모범을 보일 때 민간 기업에서도 여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얼마 전 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에 따르면 인권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여성할당제도가 상향조정된 것이다. 그런데 최근 새누리당 추천 몫인 유영하 전 상임위원이 총선에 출마한다며 사퇴하면서 생긴 공석에, 새누리당은 남성을 인권위원으로 추천, 임명한 것이다. 또한 인권위원을 추천하면서 새누리당은 개정된 인권위법에 명시된 시민사회의 참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지원한 후보자 중 여성이 없어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자문을 구했는데 인권위가 남성으로 해도 된다고 해서 정상환 후보를 추천한 것이라고 변명하였다. 인권위는 어떤 근거로 법을 어기는 유권해석을 스스로 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인권위법을 왜 개정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성차별 시정기구인 인권위가 성평등을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성차별 조장에 앞장섰다는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또한 새누리당이 아무리 인권위에 자문이 있었다할지라도, 그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이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급하게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는 성차별을 조장한 책임이 새누리당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등 시민사회는 새누리당과 국회를 성차별 조장과 여성인권침해로 진정한다. 또한 인권위가 성차별을 조장하는데 일조했음을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 등 국제사회에 알려나가며 인권위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한국 인권위에 대한 우려가 여전이 많고, ICC 등급심사가 3번이나 보류됐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새누리당과 국회는 5월에 있을 ICC 등급심사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할 것이다.

2016년 3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 제 자리 찾기 공동행동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20160309_정상환 인권위원 임명 관련 새누리당 성차별 진정서.pdf

[보도자료]정상환임명성차별진정(1603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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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옥시 제품 불매 ’집중 행동 선언

한국여성단체연합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은 5월 9일(월)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옥시 제품 불매 집중 행동 기간 및 활동을 선언하고,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 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사고의 책임이 가장 크고 정부 조사와 검찰 수사를 가장 적극적으로 방해한 옥시에 대해 범시민사회가 집중 불매 운동을 벌여 퇴출시킴으로써 소비자 운동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단체들은 5월 10일(화)부터 5월 16일(월) 까지 집중 옥시 제품 불매 운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민사회단체 옥시 불매 집중 운동 선언문>

한국의 시민사회는 옥시 제품의 불매를 결의한다.

옥시는 모든 판매를 중단하고,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에 전념하라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옥시 불매 운동을 다시 결의하며, 내일(10일)부터 일주일간(16일까지)을 집중 불매운동 기간으로 선포한다. 소리도 못 내고, 손도 써보지 못한 채, 아이를, 아내를, 가족을 떠나보내야 했던 이웃들의 고통에 화답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 기업윤리를 저버리고 악의적 술수로 일관한 기업들을 징벌해 사회 정의를 세우는 것은 시대를 함께 사는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의 감시자, 약자와 피해자의 대변자로서 그 동안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을 사과한다. 우리의 무능과 무관심을 자책하고 반성하며, 이제라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 피해자를 위로하고, 악덕 기업을 퇴출하고, 사회제도를 개선하는 힘을 모으고자 한다. 특히 가장 높은 매출, 가장 많은 피해자, 가장 나쁜 수사 방해 활동을 벌인 옥시에 대한 불매운동에 우선 집중코자 한다.

옥시레킷빈키저가 2001년 이후 벌여 왔던 범죄들, 이를 은폐하려 했던 그들의 민낯은 경악할 수준이다. 가습기 살균제를 2001년부터 11년에 걸쳐 453만 개나 판매해, 정부가 확인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망자 146명 중 103명에게 책임이 있는 옥시는 원료로 쓴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의 위험성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옥시가 자백한 바에 따르더라도, 옥시는 독극물을 원료로 사용하면서 최소한의 안전성도 확인하지 않았다. 이는 자신들의 본사가 있는 유럽에서는 <바이오사이드 제품의 안전 확인 제조사 책임제도(BPR)>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한국이니까 괜찮다’는 인종주의적 판단과 부도덕한 이중 기준의 적용 결과라 할 수 있다.

옥시는 사고의 원인이 밝혀진 2011년 부터도 책임을 회피해 왔다. 사고 원인을 왜곡하기 위한 연구를 조작했고, 전문가들을 매수했으며,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고용해 ‘황사나 꽃가루가 원인일 수 있다’는 등으로 물 타기를 하면서 5년의 시간을 끌었다. 정부가 역학조사와 동물실험 등을 통해 명백하게 확인한 사실에 딴지를 걸며 허송한 5년 동안, 옥시 피해자들은 깊은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고, 유명을 달리한 경우도 많았다. 무엇보다 범죄의 공소시효를 낭비함으로서 과실치사의 경우 피해발생 후 7년, 인지 후 3년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물론 처벌조차 어렵게 했다.

옥시를 위해 피해 실험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서울대 교수가 긴급 구속됐고, 오늘 재소환 되는 옥시 전직 대표들의 구속도 예상된다. 옥시 제품에 대한 범국민적 불매 운동 속에서 매출의 절반이 감소했고, 옥시 불매 운동은 더욱 타오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 옥시는 영국 본사를 두 번째 방문한 피해자 가족들에게 여전히 형식적인 사과와 진실 규명 거부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옥시는 검찰 수사와 국민적 공분 속에 고개를 숙이긴 하지만, 이는 이미 확인된 책임에 대한 인정일 뿐 사태의 진상규명과 해결을 위해 태도를 바꾼 것이 아니다. 피해자의 고통과 국민들이 분노를 피해가기 위해 이벤트만 벌이고 있을 뿐이다. 정상적이라면 옥시는 국민들이 분노하고 또 불안해하는 자신들의 제품의 판매를 스스로 포기했어야 한다. 국민들의 옥시 불매 운동이 아니라, 스스로 판매를 중단하는 것이 예의다. 한국에서의 모든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사태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 조치를 위해 힘쓰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국민들의 용서를 구한 이후에, 다시 영업을 해도 되는지 판단을 묻는 것이 순서다. 따라서 우리의 운동은 옥시에게 이러한 상식적 판단을 취할 것을, 최소한의 양심을 돌려주기 위한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10일부터 16일까지 각 단체별로 집중 운동을 펼친다. 각자의 내용과 방법으로 옥시의 불매를 위해, 옥시를 만들어 낸 괴물 같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 나설 것이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인증샷이 되어 온라인에 쌓이고 또 유통될 것이다. 1인 시위와 게릴라 시위, 국제적인 서명운동과 영국 정부에 대한 항의는 물론, 옥시 처벌법, 옥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법, 옥시 예방법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나설 것이다. 그리고 16일 캠페인의 마지막 날에는 각자의 집에서 옥시 물품을 가지고 나와 옥시레킷벤키저 사옥 앞에 옥시 제품으로 옥시 탑을 쌓을 것이다.

국민들께 호소 드린다. 이 큰 슬픔과 고통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도록 함께 실천하자. 옥시 불매를 결의하고, 가정과 사회에서 함께 추방하자. 제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구입하지 말고, 옥시 물품을 판매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하자. 이번 사태를 방치한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자.

옥시가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들에도 부탁드린다. 이미 대형마트들, 인터넷 유통망들은 추가 주문을 중단하고 재고만 판매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그 재고마저 반품해 주길 바란다. 무엇보다 아직도 불매 운동을 선언하지 않은 편의점과 일부 마트들의 조속한 동참을 요구한다. 지금 상황에서 옥시를 판매한다는 것은 부당한 이윤 추구일뿐더러, 125종에 이르는 옥시 제품을 구별할 수 없어 자신의 의지에 반해 옥시 제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에게 강제 판매를 한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국회에도 요구한다. 청문회를 즉각 실시해 진상규명과 사태 해결에 힘을 보태라. 가습기 살균제 업체들이 뻔뻔하게 시간 끌기에 집중했던 것은 증거를 은폐하고, 범죄의 공소시효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단죄하는 법률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법률의 하자는 기업들을 범죄 유혹에 빠져들게 했고, 더 큰 범죄와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가능토록 하는 옥시처벌법을 제정하고,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보장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을 보호하는 옥시 피해자 지원법을 제정하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을 고쳐 옥시 예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에도 촉구한다. 이번 사태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결국 국민의 생명을 빼앗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기업의 편의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해왔던 산업자원부의 갑질이 낳은 참사고,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 등의 무사안일과 무책임이 불러온 비극이다. 피해자 가족들에게 피해 경로의 규명과 대기업들과의 소송을 떠넘기고 5년 동안이나 허송세월한 때문에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 지금이라도 제도를 혁신하고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법계에도 요청한다. 검찰의 늦은 수사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성역 없는 수사와 처벌을 통해 만회하기 바란다. 청부 연구를 앞장서온 학계에도, 법체계를 농락한 로펌에도, 이윤을 위해 불법을 자행해 온 기업에도, 모든 위험을 방치하고 기업만 편들어 온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서도 철퇴를 내려주길 바란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우리의 길을 찾아 적극 행동할 것이다. 기업, 정부, 국회, 언론에도 자신들의 일을 찾도록 촉구할 것이다. 우리는 옥시에서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옥시를 지나쳐서 다른 것들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기에, 우리는 옥시부터 마무리 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그 기준을 적용해 다른 부문에도 책임을 요구할 것이다. 더 안전한 사회, 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우리는 옥시 불매 운동을 성공시킬 것이다. 피해자들 곁에 설 것이며, 국민의 분노를 대변할 것이다.

2016. 5. 9.

집중 불매운동 선언 참가단체 일동

416연대안전사회위원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환경연대, 노동건강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민주노총,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생명의숲, 생태지평, 생협전국연합회 설립을 위한 추진 협의회, 서울환경운동연합,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에너지나눔과평화, 여성환경연대, 예수살기, 원불교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시협의회,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종교환경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차일드세이브,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한국 내셔널트러스트,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부인회 총본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환경회의,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56개 단체,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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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평화선언 1,000인 기자회견> 열려 (10/14(수) 오전 11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남북어린이의 생명과 안전, 평화를 위해 여성 1,000명이 간절한 마음을 모아 한 자리에 모인다.

1. <여성평화선언 1,000인 기자회견 ‘남북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여성들의 호소’>가 10월 14일(수) 오전 11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에서 열린다.

2. 한반도 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맞추어 준비된 <여성평화선언>은 전쟁과 분단이 한반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남북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마음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시급성과 절박함을 말하고자 한다. 생명을 낳고 사랑으로 돌보는 여성으로서, 서로를 파괴하며 행복한 삶을 흔드는 정치 경제적 군사행위를 반대하고 남북 어린이의 평화와 행복을 위한 우리의 책임을 호소할 예정이다.

3. 당일(10/14) 기자회견장에는 조화순 목사, 신인령 이화여자대학교 전 총장, 이선종 원불교 은덕문화원장, 지은희 여성사회교육원 이사장, 조형 어린이어깨동무 공동대표, 이김현숙 여성평화외교포럼 상임대표, 홍영주 여성평우회 회장, 김주숙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김상희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한명희 서울시의원 등이 함께 한다.

○ 문의 : 여성연합 유일영 국장 02-313-163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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