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 “여성들이 뿔났다~~!!”

지역

[기자회견] “여성들이 뿔났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9/21- 17:47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공동행동

 

 

"여성들이 뿔났다~~!!"

 

 

 

 

 


'뿔난' 여성들의 함성이 서울 여의도에 울려퍼졌습니다.
9월 21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 전국에서 모인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회원들 110여명이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제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축소를 시도하고, 최근 여성비하 발언을 일삼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었습니다.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된 1차 기자회견에서 여성공동행동은 유권자 비례성 확대와 여성 대표성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새누리당사 앞까지 함께 행진한 여성공동행동은 그곳에서 2차 기자회견을 이어갔습니다.
두번째 기자회견에서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농락하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규탄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점심시간이라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이 여성공동행동의 구호와 함성에 박자를 맞추며 호응과 격려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2차 기자회견 이후 여성공동행동의 요구 서한을 새누리당 당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

 

[기자회견문 1]

유권자 비례성 확대, 여성 대표성 강화

19대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의 책무를 조속히 이행하라.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기틀을 강화할 정치제도의 프라임타임인 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독점하고 있는 19대 국회는 그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법적으로 요구된 선거구재획정 확정일 1013일이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지금, 여야는 지난 3월 정개특위 구성 후 반 년의 시간 동안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 유지하기로 잠정 합의한 어리석은 조처 외에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이렇다 할 성과가 전무하다.

 

비례대표 축소하는 새누리당의 당론은 민주주의의 역행이다.

 

새누리당은 정치 불신의 민심을 빙자하여 의원정수 확대 절대 불가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핑계 삼아 비례대표 의석 축소, 지역구 의석 확대를 주장함으로써 절반 유권자의 표가 사장되는 현실을 외면하고 현행 승자독식의 정치구조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는 정치개혁을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시키고, 민주적 헌법 가치를 희생시키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사수하겠다는 집권 여당의 결연한 의지를 표출한 것에 다름 아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혁신적인 정치개혁안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 논의는 뒷전에 두고 당내 분열과 혼란으로 야당의 본분을 망각하고 선거제도 개악의 공범자가 되고 있다.

 

전체 국회의원 84.3%, 지역구 92.3% 남성, 국회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지켜라!

 

국제의회연맹이 올해 81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의원비율은 조사대상국 190개국 가운데 111위에 머물렀다. 현재 국회는 전체 국회의원의 84.7%, 지역구 국회의원의 92.3%가 남성 정치인들로 채워져 남성 정치 독점구조가 공고한 상황이다. 이는 국회가 입법하고 지난 201571일 발효된 양성평등기본법에도 철저히 위배되는 현상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며, 3장 제223조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다. 국회는 자신들이 만든 법을 지키기 위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비례대표 확대가 성평등 국회의 지름길이다.

 

올해 716일 발족한 <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은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을 깊게 인식하여 여성의 대표성과 지역·계층·사회적 소수자의 참여 확대를 보장할 수 있는 비례대표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비례대표 확대는 여성, 소수자의 대표성을 보장하며 사회적 대표성을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패막이다. 매 선거 때마다 천만 표에 달하는 사표를 방지하고 유권자들의 의사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의 확대는 시대적 사명이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고 유권자의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는 제도인 비례대표를 축소하려는 정치권의 시도를 규탄한다.

 

우리 여성공동행동은 다시 한 번 요구한다.

 

- 19대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의 책무를 조속히 이행하라.

- 국회는 자신들이 만든 양성평등기본법을 지켜라

- 천 만 표 사표 방지, 비례대표 확대하라

- 여성대표성 강화하여 성평등 국회 실현하라

 

 

2015921

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

 

[기자회견문 2]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농락하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규탄한다.

 

 

우리 맹렬 여성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여성 정치대표성을 농락하는 일련의 솔직한발언을 솔직하게강력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김무성 대표는 집권여당의 대표임에도 성평등 가치 실현과 여성의 대표성 신장을 위한 여성운동의 숱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폄하해 왔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준비된 여성 대통령을 내세우며 여성 정치인이 정치 쇄신의 상징이라고 목소리를 드높였던 김무성 대표는, 지난 820일 신경림 의원이 주최한 여성정치참여의 양적 질적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 참여하여, 여성 정치인 증가를 위한 여성계의 제도적 개선안 요구를 떼쓰는 것으로 폄하하고 여성의 저조한 정치참여율을 여성 개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책임을 전가하며 집권 여당 대표로서의 사회적·정치적 책무성을 저버렸다. 그리고 지난 해, 김무성 대표는 비례대표 공천은 애 많이 낳는 순서대로줘야 한다고 주장하여 당권에 의해 쥐락펴락하는 대상으로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모독했으며, 비례대표의 본질적 의미를 훼손시켰다.

 

성평등은 조끼가 아니다.

 

김무성 대표는 올 38일 세계 여성의 날 행사에서 양성평등 남녀동수캠페인에 동참한 바 있고, “성평등은 모두를 위한 진보라는 내용의 유엔 히포시(HeforShe)" 캠페인에도 참여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일련의 솔직한발언에서 드러났듯이 김무성 대표에게 성 평등은 퍼포먼스를 위하여 입었다 벗었다 하는 조끼에 불과하였다. 성 평등은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이며 남녀노소 전 국민이 실천해야 하는 행위규범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바이다.

 

맹렬 남성들의 정치판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현재 한국 국회의원의 84.3%, 지역구 국회의원의 92.3%가 남성 정치인들이다. 남성이 독점하고 있는 국회는 한국 역사에서 비극적 재난으로 기록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 사건 발생 500일이 넘게 지나도록 규명되지 않았으며, 더욱 첨예해지는 사회 양극화의 문제는 이 남성 정치인들에 의해 철저히 외면 받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 국민의 대다수는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삶의 영유를 위해 허우적대고 있으며, 정치 공동체에 대한 불신은 가장 가까운 사회적 약자들 이주민, 장애인, 여성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고 있다. 남성의 정치 독점 구조는 타파되어야 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비례대표 축소 시도를 철회하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대한 비하 발언을 사과하라.

 

집권여당의 대표인 김무성 의원은 한국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약속해야 하는 본인의 책무를 저버리고 최근 굴욕 외교, 역사 왜곡, 노조 탄압 등의 행보를 언론을 통해 국민들 앞에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 사회의 여성혐오 현상을 등에 업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농락하는 발언을 일삼으면서 비례대표 축소를 통한 지역구 의석 지키기에만 혈안이 되어 국민 다수의 정치 개혁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치 쇄신의 골든타임인 현재, 선거제도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 개선을 위한 다수 유권자의 민의를 반영하고, 여성을 비롯한 정치적 소수자와 소수 정당이 정치에 진입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혁되어야 한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에게 우리 여성공동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여성의 저조한 정치참여율을 여성 개개인의 무능함으로 돌리고 여성의 정치 확대 요구를 떼쓰는 것으로 비하한 발언을 사과하라.

여성 대표성과 소수자 대표성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비례대표 축소 시도를 중단하라.

한국 정치 선진화, 지역주의 완화, 유권자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2015921

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댓글 쓰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왜 국회의원은 욕을 먹는가?

20대 국회의원들에게 고함

 

조흥식 서울대학교 교수

 

이제 4.13 총선은 끝났다. 지역구민들에게 혼쭐난 가운데 재선, 삼선, 그 이상 된 국회의원도 생겨났고, 정당에 접수금 수백만 원과 선거관리위원회에 1500만 원 기탁금을 낸 후 난생 처음 얼떨떨하게 당선된 비례대표 후보들도 있다. 당선된 사람이든, 아니든 고생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가족들 마음 고통만큼 컸을까. 배우자, 딸, 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사돈 집안 사람까지 고생시킨 후보자도 상당수 있다.

 

이러한 고생 끝에 금배지를 단 20대 국회의원 모두에게 축하를 보내면서, 반드시 다음 일을 선거 전 읍소하는 그러한 뜨거운 심정을 잃지 말고 강력히 추진해주기 바란다. 우선 왜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대표들은 사라지고 대통령만 있는지, 정치는 없고 통치만 있는지 냉정히 살펴봐야 한다.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여든, 야든 말로는 민의를 존중한다고 떠든다. 그러면서도 국민 중심의 전략이 아니라, 국민들의 뜻을 제 논에 물대기식으로 해석하여 정당이나 정치인 중심의 전략으로 정치를 하기 때문임을 직시해야 한다. 국회 원내 전략도 그렇고, 정당 운영도 그렇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선거 때만 표를 호소한다. 국민들은 절대 어리석지 않다. 삼포 시대 '헬조선'에서 통치자 한 사람의 명령에 머리 조아리기보다는 국민이 어떤 정치를 원하는지 생각하고 움직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외면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회의원이 갖는 특권은 줄이고 권리를 늘여가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갖는 권력은 막강하다. 인터넷에 떠도는 국회의원 특권을 보면 200가지가 넘는다.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민,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면책 특권'과 회기 중 동료 의원들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은 당연하다고 할지라도, 한 해 1억4000만 원이 넘는 세비는 너무 많다. 이와 별도로 의원실 운영, 출장, 입법·정책 개발 등의 지원비로 연평균 9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보좌관 두 명(4급 상당 별정직), 비서관 두 명(5급), 비서 세 명(6·7·9급) 등 보좌진을 최대 일곱 명까지 채용할 수 있는 임면권도 갖고 있는데, 이들 일곱 명의 급여는 최대 연 3억6700만 원에 이른다.

 

이뿐만 아니다. 행정부 장관실과 비슷한 규모의 사무실을 배정받으며, 사무실 운영비, 통신요금, 사무기기 소모품, 공무상 이용하는 차량 유지비, 유류비, 철도-항공 요금과 입법·정책 개발을 위한 정책 자료 발간비, 발송료 등도 지원받는다. 그리고 해외 출국할 때 공항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고, 해외 출장의 경우 재외 공관에서 현안 브리핑, 공식 일정 주선, 교통 편의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항공기는 비즈니스석, 철도-선박은 최상등급 좌석을 제공받고 차량 이용 때는 연료비, 통행료를 실비로 정산받는다. 민방위 예비군 훈련도 면제받으며, 국회의원 전용 공간 활용도 무료다. 심지어 능력에 따라 교수는 제외하고 기업 CEO, 변호사 등 두 가지 직업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 1명을 4년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림잡아도 35억 정도가 소요되며, 300명의 국회의원 전체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당연히 1조500억이 소요된다. 이러한 국회의원 1인당 세비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기준으로 볼 때 상위권이다. 이러니 누구나 기를 쓰고 국회의원 되려고 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세비를 포함해서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운전 지원 등 각종 특권을 과감하게 축소시키는 일이 시급하다. 이제라도 자기 머리를 자기가 서슴없이 깎아야 한다. 선거 전 머리 숙인 자세로 국민의 뜻에 따르는 정치를 위해 국회 개혁을 해야 한다.

 

국회 개혁의 출발은 의원 정수를 늘려 취약한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대신에 세비 감축 등 의원 특권을 축소하는 것이다. 가령 300명이 쓸 수 있는 돈을 400명이 쓰도록 하면 대표성은 늘어나고, 의원 비용 총액을 동결하면 적어도 1인당 세비 특권은 확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정치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각종 특권을 폐지하고, 해외 출장 등 의원 활동을 낱낱이 공개하는 등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는 작업을 20대 국회 등원 전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들이 갖는 국민의 대표성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 삼권 분립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한다. 아무리 막강한 대통령 중심제 나라이지만 국회의원이 갖는 권리를 철저히 활용하여 입법부의 권한을 스스로 지켜나가야 한다. 여기에 정치가 존재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본질상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입법 활동과 국가 예산 배정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수한 국회의원의 기준은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그러나 입법 활동 앞에 매우 중요한 단서가 붙는다.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국가 이익이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일 것임은 명백하다. 사사로운 로비나 청탁에 의한 다수의 입법 활동은 오히려 국가 손해를 끼친다. 얼마나 많은 악법이 지금까지 존재해 왔는가를 살펴보면서 과감히 없앨 것은 없애고, 국민 이익에 맞는 입법 활동을 활발히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입법이 행정부의 권한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통령 시행령이나 부처 시행 규칙에 중요한 법적 권한을 넘기지 말고 아예 모법에 권한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박아 두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 편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작금의 정책 행위는 국회의원들 스스로 어리석게, 아니면 청와대에 잘 보이기 위해 행정부에 맡겨버린 탓이 크다. 당장 철저히 고칠 일이다. 또한 상시 국회제와 상시 국감제 도입 및 예결특위의 상임위 전환, 원 구성 절차에 관한 제도화 및 의장의 권한 강화, 의원 윤리 정보 공개제 도입, 의원 입법 발의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의원입법예고제 도입 등을 통해 늘 싸움 없이 국민과 함께 생산적으로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제도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의원 권리 확대의 하나로 국회가 거대해진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거나, 사회 변화에 따른 국민의 기대와 요청에 국회가 제대로 부응하기 위해 직능과 계층, 소수자 등 다양한 의사가 고르게 반영되도록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등 선거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의원 정수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세비 등 의원에게 지급되는 예산과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 보조금 등을 축소하고, 국회 예산 지출 내역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우선 만들어 국민들의 합의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현행 기탁금 제도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없애거나 각 선거별 기탁금 액수와 반환 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기탁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아예 없거나, 기탁금의 액수가 매우 낮다.

 

대한민국 20대 국회의원들이여! 첫 국회 개원 시 국회에서 선서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대로만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기 바란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목, 2016/04/21- 15:44
192
0

<렛미인> 방송중단 요구 기자회견


6월 5일 낮 12시 서울 상암동 CJ E&M 앞에서는 성형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케이블방송 프로그램 '렛미인'의 방송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날은 '렛미인' 시즌5가 첫방송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해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서울YWCA, 언니네트워크, 여성환경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가 함께해 기자회견문 낭독과 자유발언,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기자회견문

 

1시간짜리 성형광고, <렛미인> 방송 중단을 요구한다

 

우리나라 성형시장의 규모는 5조원 수준으로 국제 성형시장 규모의 25%를 차지하고, 인구 1,000명당 13.5명이 성형수술을 해, 성형수술 비율이 전 세계 1위인이다. 더불어 성형수술을 통한 부작용과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일까지 벌어지는 등 심각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성형산업이 몸집을 키우고 국민들이 손쉽게 성형수술을 선택하는 환경을 조성한 것은 미디어의 영향이 크다. 온라인에는 성형수술을 권하는 광고, 기사 등이 매일같이 쏟아지고, TV에서는 성형수술을 통해 의뢰인의 외모를 바꿔주는 프로그램이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이러한 TV성형 프로그램은 외모가 바뀌면 인생도 변할 것이라는 장밋빛 메시지만 있을 뿐, 국민의 건강을 중요시하며 외모지상주의를 경계하고 성형 부작용을 경고하는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드러내는 프로그램이 <렛미인>이다.

 

<렛미인>은 성형수술을 조장하는 프로그램이다.

 

두 명의 출연자 중 한 명만을 선택해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정된 출연자의 수술 전의 외모와 삶을 최대한 부정적으로 표현한다. 또한 수술과정은 생략된 채 수술 후의 모습을 극적으로 보여주며, 성형수술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뿐만 아니라 주변인의 폭력과 폭언, 사회적 차별의 원인이 출연자의 외모 결함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고, 이를 성형수술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준다. 성형수술의 부정적인 측면은 드러내지 않으면서, 성형수술을 통한 인생역전이라는 판타지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성형수술을 조장한다는 것은 출연자의 수술 부위로도 확인할 수 있다. 턱에 문제가 없었던 출연자들도 양악수술을 받은 사례가 다수이며, 출연자가 콤플렉스로 여기던 부위가 아니어도 성형수술을 받도록 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과도한 성형을 부추기는 내용이다. 그리고 출연자가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 총 비용은 얼마가 소요됐는지를 보여주고, 자막으로 자세한 수술정보와 추가정보는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라는 문구를 보여준다. <렛미인>은 성형수술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시청자들로 하여금 성형수술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렛미인>은 의료법,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였다.

 

의료법 제56조는 방송을 통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렛미인>은 방송 광고가 아닌 방송 프로그램에 포함되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성형외과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특히 <렛미인>은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통해 출연 의사들의 이름과 의사가 소속되어 있는 병원의 이름을 그대로 노출하였는데, 이는 방송 프로그램이 나서서 병원을 홍보해주고 있다는 증거이다. 또한 이는 방송사업자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한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5조를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렛미인>은 법과 규칙을 위반하면서 성형외과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프로그램이다.

 

<렛미인>은 검증되지 않은 의료정보를 제공한 프로그램이다.

 

출연 의사에 대헤 철저한 검증을 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렛미인> 시즌3에는 가슴 확대 침술을 소개한 한의사가 출연하였는데, 소비자원에서는 가슴 확대 침술의 효과는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았고 학회에서도 인정된 치료법으로 보기 어려운 시술이라는 발표를 하였다. 검증되지도 않은 시술을 방송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이다. 심지어 이 의사는 병원이 유명해지자 손님을 끌어모은 후 돌연 잠적하기까지 하였다. <렛미인>은 시술의 안정성이나 의사의 신뢰도 등 가장 기본적인 것도 검증하지 않는 무책임한 프로그램이다. 방송사는 성형외과로부터 제작비용을 충당하고, 성형외과는 광고효과를 누리며 이익을 얻지만, 이로 인해 시청자가 받는 피해는 누구에도 보상받을 수 없는 것이다.

 

<렛미인>은 광고가 난무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밖에도 <렛미인>의 과도한 간접광고도 문제이다. <렛미인>은 미용성형 광고뿐만 아니라 화장품, 미용제품, , 식품, 운동기구 등 수많은 제품을 간접광고하고 있다. 과도한 간접광고는 <렛미인>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렛미인>에서 간접광고 되었던 제품을 CJ홈쇼핑에서 <렛미인> 로고를 달고 판매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렛미인>이 방송된 스토리온채널은 CJ계열의 채널이기 때문이다. CJ에서 방송하는 프로그램으로 제품을 간접광고하고, CJ 홈쇼핑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렛미인>이 성형광고 프로그램이자 제품광고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더 이상 <렛미인>과 같은 TV성형프로그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묵인하고, 묵과할 수 없다. 이에 <렛미인> 시즌5가 첫방송되는 오늘, <렛미인>의 방송중단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하나, <렛미인>은 즉각 방송을 중단하라!

하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리감독기관은 TV성형프로그램이 제작되지 않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라!

 

우리는 <렛미인>이 중단되는 그날까지 적극적인 행동을 펼칠 것이다. 방송중단을 위한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이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할 것이다. 또한 관련 법과 규칙 등의 개정을 통해 <렛미인>을 비롯한 TV성형 프로그램이 더 이상 제작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201565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서울YWCA, 언니네트워크, 여성환경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댓글 쓰기

금, 2015/06/05- 15:35
191
0

[온콘] 세상을 바꾼 그녀들 14 홍리리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여성운동이 노화방지 해줘요”



“창립 10주년, 제주여성운동 정리하고파”
제주지역 여성단체들과 연대 꿈꿔
제주 해녀, 여성ㆍ지역운동의 원동력

사용자 삽입 이미지
<홍리리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는 여성운동이 얼마나 매력적인 일인지 자랑하고 싶다고 말했다.>


“여성운동의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지만 우리 세대가 시작했고, 뿌리내렸고, 여기까지 왔다고 자부합니다. 이 자부심을 나누고 싶어요. 여성운동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얼마나 매력적인 일인지, 또 얼마나 열정을 쏟을만한 일인지 막 자랑하고 싶어요. 그게 제 꿈이에요.”
홍리리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의 목소리는 제주의 날씨만큼이나 청량했다. ‘거센 바람을 뚫고 말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제주 사람들 목소리가 크다’는 그의 설명 탓인지 시원한 목소리와 얼굴 가득한 함박웃음이 천생 ‘제주 여자’인가 싶었다.
내년에 창립 10주년을 맞는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제주여민회에서 2006년 분리ㆍ독립해 여성폭력방지 등 여성인권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제주여민회에서 상담활동을 시작한 홍 대표는 2007년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상담소장을 거쳐 2012년부터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창립 10주년을 맞아 그는 “제주의 여성인권 운동 역사를 정리해보고 싶다”고 바람을 이야기했다.
“지난 10년 간 여성인권적 가치를 잘 만들어왔는지 돌아보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제주여성인권연대가 어머니와 같은 제주여민회에서 독립한 것은 알이 부화해 병아리가 새로 태어난 것과 같아요. 새로 태어나 연약하지만 여성인권 함양을 위해 수많은 여성들을 만나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리고 제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단체들 간의 연대도 꿈꾸고 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홍리리 대표가 제주대학교 총여학생회의 첫번째 교지를 필자에게 보여주고 있다.>


“민주없이 평등없고, 평등없이 민주없다”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85학번인 홍리리 대표는 ‘운동권’이었던 언니의 영향으로 신입생 때부터 자연스레 학생운동에 몸담았다. 대학교 3학년이었던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경험한 그는 그의 표현대로 ‘구호만으로도 성과가 있던 시대’를 희망과 열정으로 지나왔다. 당시 총학생회 산하에 있던 여학생회는 ‘별로 인기가 없던’ 한직 취급을 받았다. 홍 대표는 학생회와 여학생회 일을 겸해서 맡고 있다가 4학년이 되면서 총여학생회를 총학생회에서 분리 독립시키는 일에 주역으로 참여했다.
“처음에는 여학생회가 형식적으로만 있었어요. 그 때는 젠더라는 말보다 평등이라는 말을 주로 썼어요. ‘남녀차별’이나 ‘남녀불평등 불식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어요. ‘민주’라는 화두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데 ‘평등’이라는 제목에는 사람들이 모이질 않더라고요. ‘민주없이 평등없고, 평등없이 민주없다’라고 말들 했지만 여학우들조차 모이지 않아서 더 섭섭했어요.”
홍 대표는 가방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내 보여주었다. ‘햇귀’[햇살]라고 적힌 책은 1988년 독립한 제주대학교 총여학생회가 처음으로 내놓은 교지였다. 그는 이 책이 “총여학생회가 더 이상 총학생회 산하의 보조적 역할이 아니라 주체적인 활동을 하는 곳이라는 선언이었다”라고 말했다. 당시 ‘젠더’라는 단어조차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미 제주지역의 여성운동은 상당히 막강했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실제 제주지역 시민단체 중 1987년 11월 제주여민회가 제일 먼저 창립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제주여성인권연대의 제10차 정기총회 모습.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도 운동의 시작은 해녀

“제주는 가부장적이고 통제된 사회에요. 제주도라는 이유로 중앙으로부터 상당한 착취가 있었고, 주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는 남자들은 생존 자체가 어려웠어요. 남편이 세상을 뜨면 집안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아들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죠. 대를 이을 아들을 보호하느라 가부장제가 육지보다 강건했다고 생각해요.”
홍 대표는 이러한 공고한 가부장제 하에서도 “제주 여성들은 남성들을 대신해 가계 경제를 꾸리며 자신의 노동에 대해 누구보다도 강한 협상력을 가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부당한 노동착취에 대항해 맞섰던 해녀들은 ‘제주도 운동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대학 4학년 때 제주도 모든 일대에서 해녀투쟁이 일어났어요. 지금은 중산간을 중심으로 산개발이 많지만 당시는 바다개발이 굉장히 활발한 때였거든요. ‘공유수면매립법’이라는 것을 제주도에 도입했던 시기가 1987년, 1988년 즈음이었어요. 굉장한 환경파괴, 어장파괴를 불러왔죠. 해녀를 비롯해 근해에서 조업하는 사람들이 근해를 계속 잃어가는 거에요. 당시 제주 땅의 60% 이상이 외지인에게 잠식당했고 그 외지인은 대재벌들이었어요.”
1988년에 경험한 해녀들의 투쟁을 통해 그는 ‘지역운동’에 눈뜨게 됐다. 민중중심, 현장중심, 계급중심을 지향했던 홍 대표는 대학 졸업 후 제주의 농산물가공업체에 취업해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애썼다. 당시 제주의 당근과 양파를 주재료로 하는 농산물가공업체에서 남성들은 대부분 정규직으로, 여성들은 거의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후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제주의 토지잠식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홍 대표는 농민운동에 발을 들여놨다. “민중, 현장, 계급이라는 키워드에 지역운동을 결합해서 내린 결론은 ‘농민운동’이었어요. 제주도 입장에서는 바다도 ‘바다토지’거든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홍리리 대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성운동을 한다는 것은 활동가의 상당한 열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90년대 후반 제주여민회에서 여성폭력 상담 공부를 시작하면서 홍 대표는 본격적인 여성운동을 시작해 오늘에 이르렀다. 여성폭력 근절을 중심으로 활동해 온 그는 제주 여성정책연구원 설립을 ‘오랫동안 희망했었다’고 말했다.
“현장의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심층적인 연구나 정책개발이 필요했어요. 여성단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담당해줄 연구기관요. 제도가 확충되어가는만큼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굵직한 일들, 제도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조금 진행하다가 정권이 바뀌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잖아요.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유지하려면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정책 현장에서 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대표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홍리리 대표는 다음 세대 후배 활동가들의 재생산과 지속적인 성장에 대해서 ‘열정’을 강조했다.
“예전에는 운동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대의명분이 분명했고 국민들이 열광적으로 지지해줬어요. 지금은 운동의 이슈가 굉장히 다차원적이고 다양화되어 있죠. 이미 제도권 안에 만들어진 부분도 많고요. 대의명분을 성취한 다는 것, 운동을 한다는 것이 그 때나 지금이나 활동가의 열정을 상당히 필요로 하는 일이에요.”

글/사진 : 김수희 여성연합 활동가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에 반대합니다.
여성들이 존엄한 인간으로서 일상에서 평화롭고
타고난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소통과 연대를 통해 인권향상과 성평등한 대안사회를 위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갑니다.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이 함께 웃는 평화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 

여성연합 '온콘' '생각을 바꾼 그녀들 세상을 바꾼 그녀들'

2014년 시즌1을 진행한데 이어 2015년 시즌2

전국의 여성운동가 인터뷰를 이어갑니다.

우리 사회 통념을 바꾸어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희망을 만들어가는 그녀들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

댓글 쓰기

월, 2015/10/12- 10:25
191
0
대한변호사협회는 김학의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 허용을 철회하라.
 
대한변호사협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한 20151215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결정을 뒤집고, 2016120일 김학의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을 허용하였다. 이 결정은 사회적 책무를 가진 고위 공직자의 성접대·성폭력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을 분노케 하고 변호사 집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 손으로 깎아내렸다.
 
20133월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취임 엿새 만에 사퇴한 김학의 전 차관은 201512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하였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등록요청을 신중히 판단하라는 입장을 발표해, “변호사법 제8조에 의거, 고위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행위가 위법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김학의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요청과 관련하여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김학의 전 차관이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충분하다고 보고, 변호사법 등록거부사유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입회거부사유를 들어 등록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는 김학의 전 차관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해당 행위가 직무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의견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등록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 차관의 위치에 있는 고위 공직자가 성접대를 받은 정황이 직무연관성이 없다는 판단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설명하지 않았다.
 
한편, 김학의 전 차관은 성접대·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도 받지 않았다. 이는 법조계의 무분별한 제 식구 감싸기와 왜곡된 전관예우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난 연말 대한변호사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변호사의 윤리를 확립하고 부정과 불의를 배격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여섯 번째 [변호사 윤리 확립을 위한 징계사례집]을 발간했다고 알렸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변호사 윤리 확립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전관예우를 중단하는데서 시작될 것이다.
 
김학의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 허용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젠더감수성과 인권의식의 수준이 현저히 낫다는 것을 방증하였다. 지금이라도 대한변호사협회는 결정 사안에 대한 과오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변호사 등록을 철회하라.이것이 변호사를 포함한 법조인들의 성평등 의식을 고양시키고, 나아가 변호사에 대한 국민들의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2016. 1. 26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평화의샘,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댓글 쓰기

화, 2016/01/26- 16:35
185
0

    34개의 부문·의제·지역별 연대기구와 전국 1천여 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은 오늘(3/21,월) 오후 2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여야의 공천부적격자 비례대표 공천에 반대”하고, “비례대표제도의 취지에 맞는 비례대표 공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공천부적격자들이 비례대표 공천을 깊이 우려한다!

비례대표제의 취지 망각, 대표성 없는 공천 반대한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공천부적격자들 공천 하지 말라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에서 비례대표 공천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공천부적격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직능과 부문, 사회적 약자들의 대표성을 기준으로 민주적으로 공천되어야하는 비례대표의 애초 취지는 사라지고, 특정 세력에 의한 줄서기와 나눠먹기가 재현되고 있어 이를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16총선넷은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부적격자들이 여야의 공천과정에서 거론되고 있는 점을 강력히 비판한다. 먼저 새누리당에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이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고 한다. 김재철씨는 사장 시절 MBC 보도와 관련하여 언론의 공정성을 해친 인물로 평가되며,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가 2심에서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인물이다. 또한 2008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잘못된 협상을 추진했다가 물러난 한미FTA 쇠고기 협상의 수석대표였던 민동석 외교통상부 전 차관도 공천을 신청했다고 한다. 최연혜 전 코레일 사장도 공천을 신청했다. 최연혜씨는 코레일 사장이 되면서 3년 임기를 채우겠다며 공언했었음에도, 말을 바꾸어 공직을 사퇴하고 국회의원 후보자로 나섰다. 또한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노동자들을 대규모로 해고하고 징계한 철도민영화론자이다. 이들은 이와 같은 사유로 언론노조·민언련을 비롯한 언론계, 대전총선시민네트워크, FTA문제 및 광우병 위험 이슈에 대응해온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이미 공천부적격자로 지목된 인물들이기도 하다. 이런 인물들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자격이 있는지 새누리당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다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중앙위원회를 열어 비례대표 공천 순번을 확정하려다 안팎의 반발로 중앙위가 파행되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무려 다섯 번째의 비례대표로 나선다고 한다.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비례대표로 나서는 것은 직능과 부문, 사회적 약자들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국회의 국민 대표성을 보강하자는 비례대표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면이 있다. 비례대표가 54석에서 47석으로 7석이나 줄어든 것을 감안한다면 더더욱 신중했어야 했을 것이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은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설악산케이블카 추진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며 허위의 사실로 지역 여론을 오도하는 등 설악산케이블카 추진에 앞장섰다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초록투표네트워크등 환경단체들의 낙천 촉구 명단에 올라간 인물이다. 그뿐만 아니라, 도덕성에 대한 우려와 방산업체와 유착 의혹이 있는 후보들,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활동을 기대하기 곤란한 인사들이 공천명단의 상위 순번에 거론되고 있는 것도 문제일 것이다.

 

국민의당은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던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 등 3명이 공천관리위원을 중도에 사퇴하고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고 한다. 이들은 안철수 공동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천관리위원은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국민의당 당규에 어긋난다. 사퇴하고 공천을 신청했으니 당규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닐 수 없다. 비례대표가 각 당의 대표와 가까운 특정세력의 국회진출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비례대표의 공천은 공천부적격자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비례대표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여야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인사들과, 민생문제 전문가들, 그리고 비정규직·중소상공인·청년 등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약자들을 대변해온 인사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심각히 훼손됐고, 민주적 절차가 사라진 그 자리에 당권을 장악한 이들의 나눠먹기만 있을 뿐이다. 지금이라도 여야 정당은 비례대표 공천 전반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2016총선넷은 여야 정당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여야 정당은 공천부적격자들을 비례대표로 공천하지 말라.

하나, 비례대표 공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하라.

하나, 비례대표제 도입의 취지에 맞게, 직능·부문대표와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약자들의 대표성을 최대한 보충·보장하라.

 

2016321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댓글 쓰기

월, 2016/03/21- 15:58
18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