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카타르 월드컵 건설현장에서 자행되는 이주노동자 착취 증거 최초 입수

2022년 월드컵을 앞두고 도하에 건설 중인 칼리파 인터내셔널 스타디움 현장에서 이주민 건설노동자들이 제도적인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부는 강제노동에 내몰리는 경우도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31일 발표한 신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아름다운 경기의 추한 단면: 2022년 월드컵 개최지 카타르에서 벌어지는 노동 착취>는 끔찍한 처우를 받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충격적인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국제축구연맹(FIFA)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월드컵 건설현장 노동자 수는 향후 2년 내에 거의 열 배가 급증한 3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문제는 세계 축구계의 양심에 오점으로 남아 있다. 선수와 팬들에게 월드컵 경기장이란 꿈의 장소다. 그러나 인터뷰를 나눈 노동자들에게는 산 지옥과도 같은 곳이 될 수 있다”며 “FIFA는 5년 동안 공허한 약속만 되풀이했을 뿐 월드컵 준비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전혀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제노동을 비롯한 심각한 인권 침해

이번 보고서는 칼리파 스타디움 재공사 현장의 이주건설노동자 132명과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칼리파 스타디움은 2022년 월드컵 조별예선전에 앞서 가장 먼저 완공되는 경기장으로, 이곳에서 월드컵 준결승전이 치러질 예정이다. 또한 지난 겨울 바이에른 뮌헨, 에버튼, 파리 생제르맹 등의 유명 축구팀이 전지훈련을 치른 아스파이어존 주변의 녹지 조성 사업에 참여했던 이주노동자 99명의 인터뷰도 포함되었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정원사와 건설노동자는 모두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겪었다고 증언했다.

• 불결하고 비좁은 숙소
• 카타르 취업을 위해 본국의 취업알선업자에게 500달러에서 4,300달러에 이르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함
• 일자리 유형이나 급료를 속임(남성 6명을 제외하고 사례자 전원이 현지에서 약속보다 적은 급료를 받았으며, 절반 이하의 급료를 받은 경우도 있음)
• 수 개월에 걸친 임금 체불로 이미 큰 빚을 지고 있는 노동자들은 재정적, 감정적 압박을 느낌
• 고용주가 체류 허가를 승인하거나 연장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무단 이탈”로 구금되거나 추방될 위험에 처하게 함
• 고용주가 노동자의 여권을 압수하고 출국 허가를 주지 않아 해외로 떠날 수 없게 함
• 근무환경에 대해 항의하면 위협을 당함

국제앰네스티는 한 인력업체 관계자가 급료 지급을 미루거나, 경찰에 신고하거나, 카타르를 떠나지 못하게 막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 이주노동자들을 위협한 증거를 적발했다.

대부분이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 출신인 이주노동자들은 2015년 2월부터 5월 사이 카타르에서 국제앰네스티에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2016년 2월 조사팀이 카타르를 다시 찾았을 때, 국제앰네스티 발표에 따라 일부 업체가 처우를 개선하면서 더 좋은 숙소로 옮기거나 여권을 돌려받은 노동자들도 있었지만 그 외의 인권침해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빚을 지고 사막의 불결한 캠프에서 생활하며 쥐꼬리만한 급료를 받는 이주노동자의 현실은 이곳에서 경기에 참가하게 될 일류 축구선수들의 모습과 극명히 대조된다. 노동자들이 바라는 것은 제 때 급료를 받고, 필요할 때 출국할 수 있고, 사람답게 존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전부”라고 말했다.

노동자들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 하는 카타르의 후원 제도

카타르의 카팔라(kafala) 후원 제도는 이주노동자가 고용주(또는 ‘후원자’)의 허가 없이는 직장을 옮기거나 출국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노동자들을 일하게 만들도록 위협하는 데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카타르 정부는 2015년 말 그간 수없이 거론되었던 후원제도 개혁안을 마침내 발표했지만 이주노동자와 고용주간의 역학 관계를 바꾸려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네팔 출신 노동자 중에는 2015년 4월 수천 명이 죽고 수백만 명이 집을 잃은 네팔 대지진 당시에도 고국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갈 기회조차 허가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칼리파 스타디움 재공사 현장에서 일한 인도 출신의 금속노동자 나빌(가명)은 수 개월째 급료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고용주로부터 협박만을 당했다고 말했다.

“사장은 내게 욕설을 하며 한 번만 더 불만을 말하면 영원히 카타르를 나가지 못할 거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 후로는 급료 등의 문제에 대해 항의하지 않으려 조심하고 있다. 물론 할 수만 있다면 직장을 옮기거나 카타르를 떠나고 싶다.”

네팔 출신의 금속노동자 디팍(가명) 역시 비슷한 심정을 전했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감옥 같다. 일은 힘들고 뜨거운 햇빛 아래서 몇 시간이고 작업해야 한다. 처음 카타르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곳 상황에 대해 불평했더니 관리자가 ‘불평은 얼마든지 해도 되지만 좋게 넘어가진 않을 거다. 카타르에 계속 있고 싶으면 조용히 일이나 하라’고 했다.”

월드컵 복지 기준 적용 안 돼

2022년 월드컵 주최와 경기장 건설 관련 업무를 최종적으로 담당하는 카타르 월드컵 조직위원회는 2014년 노동자 복지 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월드컵 대비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업장은 카타르법에 명시된 것보다 노동자들에게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조직위원회는 확고한 노동자 인권 개선 의지를 보여줬고, 위원회가 발표한 복지기준은 현 상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카타르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FIFA의 무관심 속에서 월드컵이 인권침해 없이 무사히 개최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FIFA와 후원업체가 압박해야 할 때

국제앰네스티는 아디다스(Adidas), 코카-콜라(Coca-Cola), 맥도날드(McDonald’s) 등의 주요 월드컵 후원업체에 칼리파 스타디움 건설현장의 노동자 착취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월드컵 준비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계획을 공개하라고 FIFA를 압박할 것을 촉구한다.

FIFA는 카타르 정부에 월드컵 건설 프로젝트가 절정에 이르는 2017년 중반까지 종합적인 개혁안을 발표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카타르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고용주의 권한을 제한하고, 노동 환경을 적절히 조사하고 인권침해적 사업장에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등의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FIFA 역시 카타르의 노동 환경에 대해 정기적으로 독립적인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월드컵 개최를 통해 카타르는 세계 유명 축구팀들에게 훌륭한 전지훈련 장소로 자국을 홍보할 수 있었지만, 세계 축구계는 경기가 벌어지는 시설과 경기장에서의 인권침해를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FIFA의 신임 위원장이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는 데 진지하게 임하고자 한다면,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로 지어진 경기장에서 세계적인 행사가 열리는 모습이 전세계에 공개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축구의 핵심 시설

칼리파 스타디움은 아스파이어존 스포츠 복합단지를 이루는 시설 중 하나로, 여기에 포함되는 아스파이어 아카데미 훈련센터와 아스페타르 의료시설은 세계 굴지의 축구팀들이 훈련 장소로 이용하기도 했던 곳이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세계 유명 축구 스타 중에는 이주노동자의 노동착취로 조성되고 유지되는 시설에서 이미 훈련을 시작한 선수도 있을지 모른다. 마찬가지로 머잖아 이주노동자의 피땀으로 건설된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르게 될 수도 있다”며 “이제는 바이에른 뮌헨, 파리 생제르맹 등 세계적인 축구팀과 아디다스, 코카콜라 등의 후원업체와 같이 대표적인 축구 관련 단체들이 이 문제에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그들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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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evidence of migrant exploitation on 2022 World Cup site

Migrant workers building Khalifa International Stadium in Doha for the 2022 World Cup have suffered systematic abuses, in some cases forced labour, Amnesty International reveals in a new report published today.

The report, “The ugly side of the beautiful game: Labour exploitation on a Qatar 2022 World Cup venue”, blasts FIFA’s shocking indifference to appalling treatment of migrant workers. The number of people working on World Cup sites is set to surge almost ten-fold to around 36,000 in the next two years.

“The abuse of migrant workers is a stain on the conscience of world football. For players and fans, a World Cup stadium is a place of dreams. For some of the workers who spoke to us, it can feel like a living nightmare,” said Amnesty International Secretary General Salil Shetty.

“Despite five years of promises, FIFA has failed almost completely to stop the World Cup being built on human rights abuses.”

Severe abuses including forced labour

The report is based on interviews with 132 migrant construction workers rebuilding Khalifa stadium, set to be the first stadium completed for the tournament and slated to host a World Cup semi-final in 2022. A further 99 migrants also interviewed were landscaping the green spaces in the surrounding Aspire Zone sports complex, where Bayern Munich, Everton and Paris Saint-Germain trained this winter.

Every single gardener and construction worker who spoke to Amnesty International reported abuse of one kind or another, including:

• squalid and cramped accommodation,
• paying large fees ($500 to $4,300) to recruiters in their home country to get a job in Qatar,
• being deceived as to the pay or type of work on offer (all but six of the  men had salaries lower than promised when they arrived, sometimes by half),
• not being paid for several months, creating significant financial and emotional pressures on workers already burdened with heavy debts,
• employers not giving or renewing residence permits, leaving them at risk of detention and deportation as “absconded” workers,
• employers confiscating workers passports and not issuing exit permits so they could not leave the country,
• being threatened for complaining about their conditions.

Amnesty International uncovered evidence that the staff of one labour supply company used the threat of penalties to exact work from some migrants such as withholding pay, handing workers over to the police or stopping them from leaving Qatar. This amounts to forced labour under international law.

The workers, mostly from Bangladesh, India and Nepal, spoke to Amnesty International in Qatar between February and May 2015. When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s returned to Qatar in February 2016, some of the workers had been moved to better accommodation and their passports returned by companies responding to Amnesty International findings, but other abuses had not been addressed.

“Indebted, living in squalid camps in the desert, paid a pittance, the lot of migrant workers contrasts sharply to that of the top-flight footballers who will play in the stadium. All workers want are their rights: to be paid on time, leave the country if need be and be treated with dignity and respect,” said Salil Shetty.

Qatar’s sponsorship system leaves workers threatened, living in fear

Qatar’s kafala sponsorship system, under which migrant workers cannot change jobs or leave the country without their employer’s (or “sponsor’s”) permission, is at the heart of the threats to make people work. A much-touted reform of the sponsorship system, announced in late 2015 will do little to alter the power dynamics between migrant workers and their employers.

Some of the Nepali workers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ey were not even allowed to visit their loved ones after the 2015 April earthquake that devastated their country leaving thousands dead and millions displaced.

Nabeel (name changed to protect identity), a metal worker from India who worked on the Khalifa stadium refurbishment, complained when he was not paid for several months but only received threats from his employer:

“He just shouted abuse at me and said that if I complained again I’d never leave the country. Ever since I have been careful not to complain about my salary or anything else. Of course, if I could I would change jobs or leave Qatar.”

Deepak (name changed to protect identity), a metal worker from Nepal, said:

“My life here is like a prison. The work is difficult, we worked for many hours in the hot sun. When I first complained about my situation, soon after arriving in Qatar, the manager said ‘if you [want to] complain you can but there will be consequences. If you want to stay in Qatar be quiet and keep working’.”

World Cup Welfare Standards not enforced

Qatar’s Supreme Committee for Delivery and Legacy, the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World Cup 2022 and ultimately for stadium construction published Workers’ Welfare Standards in 2014. They require companies working on World Cup projects to deliver better standards for workers than are provided for under Qatari law.

“The Supreme Committee has shown commitment to workers’ rights and its welfare standards have the potential to help. But it is struggling to enforce those standards. In a context where the Qatari government is apathetic and FIFA is indifferent, it will be almost impossible for the World Cup to be staged without abuse,” said Salil Shetty.

Time for FIFA and sponsors to up the pressure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major World Cup sponsors like Adidas, Coca-Cola and McDonald’s to pressure FIFA to address the exploitation of workers on Khalifa stadium, and disclose its plan for preventing further abuses in World Cup projects.

FIFA should push Qatar to publish a comprehensive reform plan before World Cup construction peaks in mid-2017.

Essential steps include removing employers’ power to stop foreign employees from changing jobs or leaving the country, proper investigations into the conditions of workers and stricter penalties for abusive companies. FIFA itself should carry out, and publish, its own regular independent inspections of labour conditions in Qatar.

“Hosting the World Cup has helped Qatar promote itself as an elite destination to some of the world’s biggest clubs. But world football cannot turn a blind eye to abuse in the facilities and stadiums where the game is played,” said Salil Shetty.

“If FIFA’s new leadership is serious about turning a page, it cannot allow its showcase global event to take place in stadiums built on the abuse of migrant workers.”

Facilities at the heart of world football

Khalifa stadium is part of the Aspire Zone sports complex, whose Aspire Academy training and Aspetar medical facilities have been used by some of the world’s biggest football clubs (see backgrounder).

“Some of world football’s biggest stars may already be training on pitches grown and maintained by exploited migrant workers. They could soon be playing in stadiums built by them too,” said Salil Shetty.

“It is time for football’s leaders to speak out or be tainted by association, be they global football brands like Bayern Munich and PSG or major sponsors like Adidas and Coca-Cola.”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인 국사원(Conseil D’Etat)이 프랑스 해변에서의 부르키니 착용 금지를 중단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날 판결에서는 편견과 불관용을 바탕으로 제정되어, 이를 더욱 부추기는 차별적인 금지 법안을 중단하라고 결정했고, 이 결과 중요한 기준이 마련됐다.

프랑스 정부는 부르키니를 금지하는 것이 여성 인권을 보호한다는 주장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이처럼 차별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조치는 여성의 선택을 제한하고 표현과 종교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금지는 치안을 강화하는 데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 대신 공공연한 굴욕을 조장하는 역할만 할 뿐이다.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하는 것 자체도 차별적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금지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무슬림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와 굴욕적인 대우가 이어지게 된다.”

배경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는 빌뇌브-루베 시의 전신 수영복 착용 금지를 지지하는 하급법원의 판결에 불복했다.

다수의 지방정부에서는 위생적이지 못하거나 ‘라이시테(세속주의)’ 원칙에 반하는 수영복 형태를 금지하고 있다. 일부 지방에서는 테러 위협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표면적으로 종교적 사상을 드러내는 특정 의상을 입는 것은 공공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부르키니 금지 이전에도 프랑스에서는 문화적, 종교적 복장을 금지하는 제한적인 법률이 다수 존재했다. 2004년 종교적 상징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립학교에서 종교적인 상징이 눈에 띄게 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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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e: Reaction to court decision to overturn burkini ban

Responding to the decision of France’s highest administrative court to overturn the ban on the burkini on a French beach, John Dalhuisen, Amnesty International’s Europe Director said:

“By overturning a discriminatory ban that is fuelled by and is fuelling prejudice and intolerance, today’s decision has drawn an important line in the sand.”

“French authorities must now drop the pretence that these measures do anything to protect the rights of women. Rather, invasive and discriminatory measures such as these restrict women’s choices and are an assault on their freedoms of expression, religion and right to non-discrimination.”

“These bans do nothing to increase public safety, but do a lot to promote public humiliation. Not only are they in themselves discriminatory, but as we have seen, the enforcement of these bans leads to abuses and the degrading treatment of Muslim women and girls.”

Background

The State Council was ruling on an appeal against a decision by a lower court upholding a ban on the full-body swimsuit by the town of Villeneuve-Loubet.

Many local decrees ban the wearing of any form of beachwear that is contrary to hygiene and to the principle of “laicité”. Some of the decrees also state that, in view of the existing terrorist threat, wearing specific forms of dress that ostensibly manifest religious beliefs could breach public order.

The bans on burkinis are the latest in a series of restrictive laws against cultural or religious clothing in France. In 2004 a law on religious symbols banned any visible religious symbols in state schools.

바보라 세르누사코바(Barbora Černušáková) 국제앰네스티 폴란드 조사관

“나를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수갑을 채웠어요. 그리고는 경찰차로 끌고 가더니, 거기서 내 얼굴에다 수 차례 주먹질을 했습니다.” 대학 강사인 라팔 수스젝은 그렇게 증언했다.

수스젝은 지난 주 바르샤바에서 열린 반(反)파시스트 행사에 참여하던 중에 그런 일을 당했다. 폴란드의 일명 “홀로코스트법”으로 알려진 법이 시행되던 날이었다.

이 법은 사람들이 폴란드의 과거에 대해 언급할 권한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폴란드의 미래에도 위험한 영향을 미친다.”

바보라 세르누사코바(Barbora Černušáková) 국제앰네스티 폴란드 조사관

그와 동시에 극우주의 집회 참가자들 역시 횃불을 들고 국수주의적 구호를 외치며 시내를 행진하고 있었다.

일부 시위자들은 외국인혐오와 불관용적 태도로 유명한 이런 극우단체를 막으려 했고, 수스젝도 그들 중 한 명이었다. 그러나 밀물처럼 밀려드는 폴란드의 국수주의적 행보에 맞서려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수스젝 역시 경찰에게 폭행당하고 수갑이 채워진 채 체포당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홀로코스트법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자행한 범죄에 폴란드가 공모한 바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범죄로 간주된다. 이 법은 사람들이 폴란드의 과거에 대해 언급할 권한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폴란드의 미래에도 위험한 영향을 미친다.

애초 이 법을 제정한 목적은 나치 독일이 점령하던 당시 폴란드에 위치하고 있던 죽음의 수용소를 “폴란드 수용소”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고, 이 역시 폴란드의 국제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법이 실제로 적용되는 범위는 훨씬 더 광범위하다.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은 2차대전 당시의 사건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반대 의견의 탄압에 이 법을 과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홀로코스트법은 “폴란드 공화국과 국민에 대한 평판”을 훼손시킨다고 여겨지거나, “나치의 범죄”에 폴란드가 책임이 있거나 공모했음을 시사하는 발언, 표현 또는 이미지를 불법으로 규정함으로써 더욱 넓은 범위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한층 더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된다.

폴란드 정치와 역사에 관해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국수주의적 서사, 즉 폴란드와 폴란드 국민들은 역사적 사건의 ‘희생자’일 뿐이며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입장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뜻을 밝힌 사람은 평화적인 시위대부터 역사학자, 교사, 기자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기소와 구금의 대상이 될 위험에 처했다.

또한 이 법은 이러한 “범죄”가 폴란드 영토 밖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기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해외 언론매체 역시 표적이 된다. 홀로코스트법이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는 지난 주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인 폴란드 반명예훼손연맹(PDL)이 아르헨티나 신문을 고발한 것이었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파히나 도세(Página 12)는 2차 세계대전 중 폴란드의 시골 마을 예드바브네에서 현지 폴란드인 주민들이 유대인 수백 명을 집단 학살한 사건을 다루며, 1950년 당시 폴란드 반공 무장단체 요원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함께 실었다. PDL은 이 기사가 “폴란드에 해를 끼치려는 목적의 조작”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폴란드 상원의장은 홀로코스트법이 재외국민을 포함한 폴란드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법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는 최근 서한을 통해 폴란드 재외국민에게 “해로운 반폴란드적 표현과 의견을 드러내는 경우” 이를 모두 기록하고 “폴란드의 국격을 해칠 수 있는 모든 중상모략”을 각국 영사관에 신고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폴란드 국내에서는 평화적인 시위대가 역사수정주의에 반대하며 거리를 메웠지만 계속해서 경찰의 탄압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수요일에는 바르샤바와 브로츠와프에서 40명이 넘는 활동가가 대규모 시민 불복종에 나섰다. 이들은 지방검찰청 앞에서 전쟁 전후 폴란드인이 유대인에게 자행했던 범죄를 상세히 묘사한 성명을 낭독했고, 낭독을 마친 후에는 청사 안으로 진입해 자신들을 홀로코스트법 위반으로 기소하라고 요구했다. 이 사건은 현재 조사 중이다.

2주 전, 나는 벨라루스와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하이누프카를 방문했다. 1946년 폴란드군에 의해 70명이 넘는 벨라루스인이 살해당했던 사건의 72주기 추모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한자리에 모인 피해자 유족들과 지지자들은 촛불을 켜고 과거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로부터 몇 시간 후, 극우 국수주의 성향 단체인 국가급진주의진영(National Radical Camp)이 시내에서 집회를 열고 당시 학살을 자행했던 군인들을 추켜세웠다. 이들은 “조국을 살해한 자들에게 죽음을” 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내를 행진했다.

어느 순간 반대 진영의 시위대 여성 2명이 “나의 조국은 인류다” 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나타났다. 그러자 순식간에 나타난 전경들이 두 사람을 울타리 쪽으로 밀어붙였다.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었다.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탄압, 과도한 인권 제한, 기세를 높여 가는 국수주의 성향 극우단체에 공개적으로 반대의 뜻을 밝히는 사람은 국영언론에 의해 악마화 당하며 자신의 인권을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과 체포, 기소 위험에 처한다.”

바보라 세르누사코바(Barbora Černušáková) 국제앰네스티 폴란드 조사관

폴란드 법과정의당(PiS)의 주도로 도입된 홀로코스트법은 이미 폴란드 내에서 정치적 반대 의견을 표현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반대 의견을 한층 더 억압하려는 정부의 추가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평화적인 시위대를 대상으로 수백 건의 기소가 이루어져 현재 법원에서 계류 중이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탄압, 과도한 인권 제한, 기세를 높여 가는 국수주의 성향 극우단체에 공개적으로 반대의 뜻을 밝히는 사람은 국영언론에 의해 악마화 당하며 자신의 인권을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과 체포, 기소 위험에 처한다.

라팔 수스젝과 같이 이러한 유죄 판결에 맞서 혐오세력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게 홀로코스트법은 반대 의견을 틀어막기 위해 마련된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물론, 불편한 역사적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국수주의와 인종차별, 노골적인 네오파시즘에 맞서 저항하겠다는 내 결심은 이 정도로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수스젝은 이렇게 말했다.

침묵하지 않겠다는 수스젝의 용기는 표현의 자유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아야 할 것이다.

※이 글은 타임 매거진에 먼저 게재되었습니다.

by 아자 솔리만
이 글은 TIME에 게재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을 한 것만으로도 체포되어 심문받곤 했다. 이집트의 인권침해 피해 생존자를 옹호했다는 이유였다.

이집트에는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보다는 연루된 여성들을 비난하고, 생존자들은 수치심과 사회적 낙인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무엇이 가혹행위 또는 폭력인지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다 보니, 여성들이 두려움에 쉽게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문화가 형성되었다. 이집트에서는 여성 경찰관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여성들의 피해 경험은 대부분 침묵 속에 묻혀 있다. 남성 경찰관에게 성폭력 또는 강간 사실을 신고한다는 것 자체가 여성들에게는 지나치게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미투’와 ‘#타임즈업’ 운동 덕분에 이집트 여성들이 폭력에 맞서 발언하는 방법에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다. 여성들이 침묵을 깨는 데 도움이 된 것이다.

출신과 국적, 신분도 모두 다른 여성들이 입을 열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며 용기를 얻은 이집트인들은 익명으로, 또는 신분을 밝히고 자신들의 피해 경험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다. 소셜미디어에는 ‘#미투’를 그대로 번역한 ‘아나 카만(Ana Kaman)’ 운동까지 생겨났다. 이집트를 비롯한 전 세계 여성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을 얻었고, 자신들의 강력한 힘을 깨달았다.

그러나 이 운동이 정말 장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려면 그만한 투자가 필요하다. 여성들이 이 운동을 통해 성폭력 사건을 더욱 쉽고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 운동으로 제기된 의혹을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가 모두 갖춰져야 한다.

변호사이자 인권 옹호 활동에 뛰어든 여성으로서, 나는 여성들이 안전하게 발언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 지금까지 수 년에 걸쳐 노력하고 있는 사안이다. 장담하건대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다. 나는 그 때문에 심한 후폭풍을 겪어야 했다.

언론에서는 나를 비난했고, 검찰에서는 형사범죄로 나를 기소했다. 성폭력과 강간에 관련된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이집트의 국가 이미지를 손상시켰다는 이유였다. 국영 신문에서는 내 사진을 싣고 나의 결혼생활을 공격하며 “여성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이혼을 요구하도록 조장”한다고 나를 비난했다. 현재 나는 여행 금지 조치를 당했고, 자산도 동결된 상태다. 내가 받은 해외 자금이 이집트의 국가 이미지와 국익을 해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기에, 나는 희망을 놓지 않는다.

직장에서, 특히 남성 위주의 환경에서 성폭력에 맞설 방법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여성인권이 정치적 의제로 확고히 자리잡기를 바란다. 능력 있는 여성들이 권위 있는 위치로 더 많이 진출하기를 바란다.

앞으로는 폭력 생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안전하게 범죄를 신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이집트의 가정폭력과 관련해 특별법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여성과 인권을 향상시키고 지지하기 위한 투쟁은 길고도 힘겹지만, 나는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혼자가 아님을 잘 안다. 국제앰네스티의 ‘인권을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을 통해 도착한 수백 통의 지지 편지 덕분에, 나는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도 견딜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모두 같다. 이집트 여성들을 지지하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다음 세대가 바톤을 이어받아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모두에게는 힘이 있다.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가 있다면 변화는 가능하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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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의 권위주의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제압하는 경찰 © STR/AFP/Getty Images

데니스 크리보셰프(Denis Krivosheev)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부국장

6월 17일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제니트 아레나에서 2017 국제축구연맹(FIFA) 컨페더레이션스컵의 시작을 알리는 휘슬이 울렸을 때, 모두가 개막을 환호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을 것이다.

지난 12일 반부패 시위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대대적인 탄압으로 수백 명이 주말을 구치소에서 보내게 됐다. 러시아의 강경한 태도에도, 수백 명이 평화적으로 시위할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는 등 이에 대한 반발은 놀랍다.

국제앰네스티는 체포된 시위대 대부분이 경찰서에 밤새 구금되어 있었으며, 구치소 감방에서 서로 겹쳐 눕히거나, 일부 구금자들은 밖에서 밤을 보내게 하는 등의 잔혹하고 굴욕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제보를 입수했다.

이런 상황에서 컨페더레이션스컵을 주최하는 것은 FIFA가 최근 세계적인 관심을 모은 인권 사안에 대한 새로운 접근 태도를 조기 검증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FIFA는 6월 초에 발표한 새로운 인권정책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모든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편, FIFA는 공신력 있는 독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인권자문위원회’를 설립하고, ‘인권을 위한 대형 스포츠행사 조직위원회’에 합류하는 데 서명하기도 했다.

인권 사안에 대한 이와 같은 방향 전환은 오래 전에 이루어졌어야 했던 일이다. FIFA의 이와 같은 입장 변화는 2018년과 2022년 월드컵 개최지로 러시아와 카타르를 선정한 후, 행사 개최와 관련된 중대한 인권 우려에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카타르의 월드컵 경기장 및 기타 시설물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노동착취에 대해서는 국제앰네스티와 다른 시민단체가 자세히 보고한 바 있다. 한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노동환경을 감시하겠다는 FIFA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경기장 건설 현장에서 충격적인 노동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주 발표했다. FIFA는 이 보고서에 대해 “관련 노동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었으나, “건설현장 착취에 관해 휴먼라이츠워치가 주장하는 전반적인 내용은 FIFA의 자체 평가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중대한 인권 문제에 대한 FIFA의 리더십에 우려를 제기한 것은 경기장 건설현장의 착취 문제만이 아니었다.

러시아의 대중 시위에 대한 열망이 몇 년 만에 최고조로 오른 상황에서 정부가 잠재적 시위대를 탄압하고 위협하려 혈안이 된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컨페더레이션스컵을 개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

FIFA 본부는 시위를 잠재우고자 러시아 정부가 자행하는 가혹한 법과 인권침해 관행의 심각성을 파악해야 한다.

러시아의 활동가들은 올해 컨페더레이션스컵과 내년 월드컵까지, 세계적인 관심이 러시아에 집중된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권위주의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최할 예정이다.

FIFA가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권 사안을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이러한 시위와 시위에 대한정부의 과도한 시위 탄압 가능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명확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FIFA의 새로운 인권 원칙을 보여줄 시범 사례로 이보다 더 좋은 예는 없을 것이다.

이는 주최국인 러시아와 힘겨운 대화를 하게 된다 할지라도, 립서비스를 뛰어넘는 의지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이다.

© AFP/Getty Images

2014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는 잘못된 선례를 보여준 바 있다. 러시아 정부는 소치 동계올림픽 당시 거의 매일같이 시위대를 체포하고 폭행했지만, IOC의 대응 실패는 소치 올림픽의 유산에 어두운 오점을 남겼다.

IOC는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러시아 정부의 행태를 모른 체했다. 러시아는 소치 동계올림픽 개최 기간동안 무지개 배너를 들었다는 이유로 트랜스젠더 활동가를 체포하거나, 최근 멤버 2명이 석방된 펑크 그룹 ‘푸시 라이엇’을 공개 태형에 처한 후 구금하고, 시위대에 대한 폭행, 심문, 괴롭힘 사건이 거듭 발생하고, 목표가 된 언론인들을 집중 감시하는 등의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환경운동가이자 양심수인 예브게니 비티슈코(Yevgeny Vitishko)는 올림픽 준비 기간동안 울타리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거의 2년을 감옥에서 보냈지만, 실제로는 그는 올림픽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피해를 알리려다가 구금되었다. IOC는 이러한 다수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라는 국제앰네스티와 시민단체의 요구에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면서 신뢰를 잃었다.

IOC의 침묵으로 러시아 정부는 세계적인 주목에도도 아무런 책임 없이 인권침해를 저지를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배짱을 부리는 것이라면, FIFA가 심판의 역할을 맡아 이번에는 다른 상황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가장 먼저, FIFA의 새로운 인권정책에서 약속한 대로 자유언론과 인권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보복을 막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시위대 탄압은 FIFA 본부의 조치를 만들어내려는 것이다.

FIFA는 대표적인 축구 경기대회를 인권 불모지에서 개최할 수 없다는 것과, 러시아 정부는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FIFA와 IOC 등의 국제 스포츠단체는 막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 권한에는 막대한 책임이 따른다. 대형 스포츠 행사와 연관된 인권침해를 중단하라고 정부를 압박하는 것 또한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컨페더레이션스컵과 같은 경기대회는 그저 축구경기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FIFA는 선수들이 퇴장한 뒤에도 공정한 플레이가 계속될 수 있도록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 이 글은 CNN에 기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