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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해고에 맞서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투쟁하자” 9/19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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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해고에 맞서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투쟁하자” 9/19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

익명 (미확인) | 토, 2015/09/19- 20:55

쉬운해고와 살인면허의 노사정 합의와 새누리당의 노동악법 당론 발의등 정부의 노동파괴 파상공세에 총파업으로 맞서기 위해 9/19일 민주노총은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를 가졌다.

‘노사정 야합 규탄!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가 9월 19일 오후 3시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회에는 보건의료노조등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조합원 7,000여 명이 모여 노사정야합과 노동개악 저지투쟁을 다짐했다.

한빛광장에서 집회를 마친 대오는 거리행진을 하여 국민들에게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호소를 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종로3가에서 마무리 집회를 가졌다. 마무리 집회에서는 민주노총 부위원장 4인이 ‘쉬운해고’, ‘강제임금삭감’, ‘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이라고 적힌 대형 천을 불태우며 9.23 총파업과 이어지는 노동자 총파업을 다짐하는 상징의식을 치렀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노조 간부들에게 보내는 메세지를 통해 “이제 전조합원들이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을 조직” 해야 한다며 9월 23일 수요일에 있을 민주노총 총파업을 “디딤돌 삼아 이후 이어질 10월 총파업과 대국회투쟁까지 투쟁”해 “쉬운 해고에 맞서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투쟁한다는 각오로 덤벼”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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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들이 체포령이 내려진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의 사진을 돌려보고 있다. @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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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임시국회 종료까지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3차 총궐기 <소요문화제>

22일부터 대규모 농성, 28~30일 가맹별 파업 순차 지속

 

 

어제(17저녁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얼어 16일 총파업 이후의 투쟁계획과 3차 민중총궐기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노동개악 입법이 국회의장 직권상정 등 비정상적 폭거로 처리되거나, 22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와 29일 이후 본회의에서 야합 처리될 것에 대비해 대규모 농성과 총파업파업집회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예정된 19일 3차 민중총궐기도 변동 없이 진행된다.

 

우선 민주노총은 12월 22일부터 임시국회가 종료될 때가지 국회 앞에서 농성을 전개한다. 22일부터 24일까지가 집중적인 대규모 농성기간이다이 기간에는 전국에서 1천 명 이상의 간부들이 상경해 농성하기로 했으며연말 총파업 이후 나머지 농성기간의 규모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개악 저지 투쟁의 핵심 방안은 역시 총파업이다민주노총은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를 총파업 기간으로 설정해 가맹조직들이 순차적으로 파업하기로 했다. 28일은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를 제외한 산별노조와 노조연맹들이 파업하고 지역별로 총파업집회를 개최한다. 29일은 공공운수노조가 30일은 금속노조가 각각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으며, 29일은 서울에서 전국 집중 파업집회 열고 30일에는 다시 지역별 파업집회로 투쟁을 이어간다.

 

민주노총은 돌발 상황에 대한 투쟁계획도 결의했다만에 하나 국회에서 노동개악 법안이 직권상정되거나 정부의 노동개악 행정지침이 발표된다면앞서 정한 총파업 일정에 상관없이 상황발생 즉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다만국회 본회의에서 노동개악 5법이 다뤄지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되거나정부 행정지침도 발표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면 28일부터 시작되는 총파업 일정은 1월 임시국회로 순연된다.

 

한편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19(, 15)로 예정된 3차 민중총궐기를 각 지역별로 분산 개최하기로 최종 확인했다. 3차 총궐기의 핵심 의제는 노동개악 저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공안탄압 분쇄 세월호 진상규명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이며서울에선 광화문광장에서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한다.

 

특히이번 3차 총궐기도 대회 참가방식에 상징성을 도입하기로 했다. 2차 총궐기가 가면으로 저항의 상징성을 표현했다면, 3차 대회는 공안탄압에 열을 올리는 공안당국의 소요죄 적용에 저항하는 의미로 <소요문화제>로 정했다. <소요문화제>란 소란스럽고 요란한 문화제를 뜻한다소란스럽게 들리고 요란스럽게 보인다는 의미로서참가자들은 각자 소란스럽게 소리 나는 물품과 요란하게 보이는 가면이나 복장으로 참여하자는 취지다.

 

문화제 이후 16시부터는 <노동개악 저지백남기 농민 쾌유기원박근혜 정권 퇴진민중총궐기 대행진>이 이어진다행진 구간은 종각과 종로5가를 거쳐 대학로까지며문화제와 행진 모두 법적 신고와 승인절차를 마친 상태다.

 

 

2015. 12.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 2015/12/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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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사정 야합 분쇄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 한상균 위원장도 삭발

 

분쇄 노동 개악! 가자 총파업!”

쉬운 해고 저임금 막아내자!”

고용확대 양극화해소 노동자가 쟁취하자!”

노동개악 밀리면 다죽는다 총파업으로 박살내자!”

반노동 야합 폭거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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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에서 열린 '노사정 야합 분쇄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삭발에 앞서 결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노사정 야합 분쇄를 결의하며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 21명이 16일 아침 7시 머리를 깍은데 이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전 10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노사정 야합 분쇄투쟁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투쟁 결의 발언을 통해 ‘7년 전 정리해고에 맞서 삭발을 하고 오늘 또다시 쉬운 해고에 맞서 삭발을 하는 심정이 참담하다. 이 가을에 쉬운 해고, 더 쉽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이라는 가공할 무기를 앞세워 이 땅 전제 노동자들을 추풍 낙엽처럼 떨어뜨릴 것이다. 우리는 이런 반민주적 반노동자적 행위를 일삼는 정권을 독재정권으로 규정 한다. 민주노총은 독재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서 모든 것을 걸고 필사 즉생의 각오로 싸워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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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에서 열린 '노사정 야합 분쇄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삭발하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아울러 이번 노동개악은 80만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일뿐만 아니라 미조직 절대다수 2,000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빼앗는 살인 만행이다.”라고 규정하고 체 게바라의 다짐처럼 무릎 꿇고 사느니 민중을 위해 싸우다 서서 죽겠는 길을 택하겠다며 비장하게 발언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분노하는 모든 노동자들, 또 독립노조들, 청년, 노년, 알바노조 할 것 없이 반노동정책에 분노하는 모든 노동세력으로 하나로 모아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현재 노동절 집회와 관련 경찰로부터  수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노총 건물 안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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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에서 열린 '노사정 야합 분쇄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삭발하는 한상균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향후 투쟁계획을 발표하였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을 막아내는 투쟁은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무라 강조하며 14일 열린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총파업 돌입을 골자로한 투쟁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발표했다.

 

중앙집행위원들은 추석전 총파업 돌입의 절박성에 공감하고 총파업 돌입 시기와 방식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였다. 당면한 주요 투쟁으로는 16일 야합을 주도한 노동부를 대상으로 전국 동시다발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172천여개 단위노조 사업장 대표자 대회를 개최하며, 18일에는 전국 사업장에서 얗규탄 중식집회 등 공동행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흔 19일에는 확대간부 이하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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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 야합 분쇄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한상균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또한 민주노총은 각계 각층 민중시민사회단체와 노동개악 분쇄 범국민대책기구 구성을 추진하며, 10월 비정규노동자대회, 11월 미중총궐기와 정치 총파업 등 파상적인 대정부 투쟁으로 정권에 맞서기로 했다. 나아가 내년 총선은 물론 대선까지 노동자 이름으로 정권 심판 투쟁을 벌인다고 발표했다.

 

 

 

 

 

 

 

화, 2015/09/1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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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경남지부가 12월9일 창원대학교 종합교육관에서 29차 정기대의원대회(아래 대대)를 열어 경남지부 9기 1년차 사업을 확정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결의했다.

홍지욱 경남지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박근혜 정권의 정책적 비호아래 자본가들이 더 악랄하게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당면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막기 위해 경남지부가 역사적 책임과 역할을 다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12월9일 노조 경남지부 대의원들이 창원대학교 종합교육관에서 29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시작하며 '노래로 물들다' 팀의 노래 공연에 맞춰 구호로 화답하고 있다. 창원=성민규

홍지욱 지부장은 “노동운동의 사회적 고립을 넘어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 경남지부는 2016년 총선투쟁을 통해 노동자정치세력화의 계기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홍지욱 지부장은 “장기투쟁 사업장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가져가고 일방적 구조조정에 맞선 강력한 공동투쟁을 건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12월9일 경남지부 정기대대에서 홍지욱 지부장이 신천섭 전 지부장에게 지부 깃발을 넘겨 받아 힘차게 휘날리고 있다. 창원=성민규

황우찬 노조 부위원장은 격려사에서 “자본은 710조원의 돈을 갖고 있으면서 경제위기가 노동자 때문이라며 마음대로 해고하고, 임금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리려한다. 우리는 이 비상한 시기를 총파업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황우찬 부위원장은 “야당에 당론으로 노동개악저지를 요구했지만 확답이 없다. 대답을 기다리다가 우리 싸움이 끝장날 수 있다. 임시국회를 열어 노동법개악안을 처리하면 우리는 곧바로 들고 일어나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12월9일 경남지부 대의원대회에서 홍지욱 경남지부장이 "금속노조 중심 지역지부로서 금속산별노조 완성을 위해 현장과 지역에서 모범적인 사업을 통해 금속노조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대회사를 하고 있다. 창원=성민규

신천섭 전 경남지부장은 퇴임사를 통해 “역대정권은 노동법 개악과 복수노조, 타임오프로 노조약화를 노리더니 급기야 박근혜 정권은 일반해고로 노조를 아예 쓰러뜨리려 한다”며 “경남지부가 이제 결단해야 할 시점이 왔다. 중집을 통해 결정된 16일 파업을 힘 있게 성사시키고 대의원들이 조합원들을 조직해 투쟁에 나서달라. 나도 자랑스런 금속의 푸른 깃발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총파업에 동참하자고 당부했다.

경남지부 대의원들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총력투쟁 강화 ▲현장을 강화하고, 전면적인 혁신으로 투쟁 조직화 ▲노동중심의 정치세력화로 2016년 총선 투쟁승리 ▲사업연대사업 안착화 ▲미조직비정규 사업강화 ▲기본을 강화하는 사업토대 마련으로 구성된 9기 1년차 사업계획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 12월9일 경남지부 대의원대회에서 경남지부 대의원들이 회의자료 중 사업계획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창원=성민규

경남지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총력투쟁 강화를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 총궐기, 총파업 조직화 ▲일상적 탄압에 맞서 공동대응, 공동투쟁 전개 ▲지역차원 및 제조노동자 공동대응 공동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세부 계획을 세웠다.

경남지부 대의원들은 사회연대사업을 위해 모은 사회연대기금의 사용 방향과 STX조선 등 경남지부 내 조선사업장에 닥친 구조조정 상황을 공유하고 대처방안을 공유했다.

   
▲ 12월9일 경남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신천섭 전 지부장이 이임사를 통해 “경남지부가 이제 결단해야 할 시점이 왔다. 중집을 통해 결정된 16일 파업을 힘 있게 성사시키고 대의원들이 조합원들을 조직해 투쟁에 나서달라. 나도 자랑스런 금속의 푸른 깃발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며 총파업에 동참하자고 당부하고 있다. 창원=성민규

홍지욱 지부장은 “자본은 경기침체 때문에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모든 사업장이 위기상황이라는데 지부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내년은 만만치 않은 해가 될 것이다. 마음을 다잡고 사업을 집행하겠다. 지부는 내년 중에 특별 임시대대도 준비해 비상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논의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경남지부 대의원들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총파업 지침을 적극 수행해 반드시 총파업을 성사시키겠다고 결의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정기대의원대회를 마무리했다.

화, 2015/12/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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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 주간 논평에 노동시장 구조개혁 관련 칼럼을 쓰게 됐습니다.
아래 기사 링크입니다. 창비 주간 논평에 실린 글은 허핑턴 포스트에도 실립니다.

창비 주간 논평
http://weekly.changbi.com/?p=6373&cat=3
허핑턴 포스트
http://www.huffingtonpost.kr/joohwan-lee/story_b_8013114.html?utm_hp_ref...

사람’을 생각지 않는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높다. 정부가 개혁 대상으로 지목한 노동 측에서 특히 그렇다. 사회적 대화를 통한 개혁을 불신하는 민주노총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타협적인 한국노총도 반대 입장을 밝히고 올해 4월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다. 정부가 현 상황의 피해자이며 개혁의 수혜자라 여기는 청년층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다.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청년 캐릭터, ‘장그래’로 드라마에서 인기를 모은 젊은 배우가 고용노동부의 노동개혁 공익광고에 목소리를 빌려줬다가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벌어지는 해프닝도 있었다.

그럼에도 박근혜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외부에서는 잘 알 수 없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작동하기 때문일 것이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박근혜정부 내부에서 형성된 ‘진정성’을 믿는다. 정당하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현재의 노동개혁 방안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느끼는 ‘행동의지’가 정부 내에서 울림을 잃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 때문에 더 문제다. 반대 입장을 가진 이들이 객관적인 데이터로 설득을 해도 통하질 않는다. 그렇다면 이 막무가내 행동의지의 맥락을 명료화하는 것이 그 울림에 대항할 수 있는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첫 단계일 것이다.

대통령 담화문에 드러난 정부의 진단과 처방

지난 8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을 검토한 결과, 정부는 다음과 같은 진단과 처방에 근거해 노동개혁을 동기화하고 있었다. (이하 큰따옴표로 묶은 단어나 구절은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한 것으로, 여러 개념을 은유적으로 이어주는 핵심 개념으로 사용된 것이다.)

먼저, 담화문에 나타난 현재 노동시장의 진단(diagnosis)은 다음과 같다. 오늘날 노동은 “경직”됐다. 경직된 노동은, 공공·금융·교육과 더불어 한국 경제의 신진대사 저하와 “체질” 약화의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국가경쟁력을 낮추고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노동이 경직된 이유는 “절벽” 위의 안전하고 풍요로운 땅을 “기성세대”가 모두 차지하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절벽 아래 메마르고 불안정한 공간을 차지한 “청년들”의 절망을 키우고 있다. 청년들이 절벽 위로 올라 풍요로운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업들”이라는 이동기구를 이용해야만 하는데, 이 기계가 절벽 위 기성세대의 압력으로 인해 잘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담화문에 나타난 구조개혁의 처방(prognosis)은 다음과 같다. 노동의 개혁이 잘 이루어진다면 국가경제의 체질이 개선될 것이다. 그러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이라는 “신성장동력”이 국가의 신진대사를 활성화할 것이고, 이는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여, 세계경쟁에서 승리자가 되도록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개인과 국가의 선순환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노동개혁은 일자리(증대)다.” 일자리는 청년층과 기성세대 간 위치를 바꿈으로서 만들어질 수 있다. 더 많은 인건비를 받는 기성세대를 안락한 절벽 위에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를 더 많은 청년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저출산”에 묶여 있는 청년층이 생산성을 발휘하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도 도입, 해고요건 완화 등이 필요하다.

정말 청년들의 절망을 생각하는 걸까

이상의 진단과 처방은 두가지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 첫째, 노동시장 분절구조는 “절벽” 같은 ‘자연질서’의 산물이 아니고, 기업은 ‘기성층 1명 해고=청년 2명 채용’과 같은 공식에 따라 움직이는 ‘자동장치’가 아니다. 구조는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규칙이고, 이는 합의와 소통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불균등한 권력을 가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생산과 소비를 두고 상호작용하는 정치적 공간이다. 담화문 작성자가 기업에 “(노동유연화가 되면) 정규직 채용에 앞장서 주셔서”라고 예외적으로 존칭을 사용한 것도, 그 메커니즘 뒤의 권력구조를 무의식적으로 인지했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청년실업의 개선은 기업들만이 시장논리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할 수 있으며, 사회적 연대를 요구하는 언론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담화문은 이를 자연질서의 산물로서 “절벽”이라는 은유로 은폐하고 부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공기관 인턴제도를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이라 부르면서, 정부가 청년고용 문제 개선을 위해 이를테면 ‘사다리 정책’이나 ‘밧줄 정책’도 도입할 수도 있음을 은연중에 드러냈다. 그럼에도 다른 정책적 수단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것은, 사실 청년세대의 “절망” 자체는 박근혜정부의 직접적인 관심 대상이 아니었음을 드러낸다 할 것이다.

요컨대 박근혜정부의 일차적 관심사는 청년의 절망과 고통이 아닌 것 같다. 담화문의 구조는 “청년”이라는 행위자의 절망 상황으로 포장돼 있지만, 실은 “국가”의 시장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더 깊이 자리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진실로 감정이입을 하고 있는 것은 전자일까 후자일까? 아무래도 후자인 것 같다. “노동개혁은 일자리”라는 직관은 살아 있는 사람의 고통을 우선 고려하는 입장에서는 나오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이주환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15.8.19 ⓒ 창비주간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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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8/2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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