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괴롭힌 사용자 100명 중 99명 감옥 안 가 (매일노동뉴스)
노조활동을 이유로 직원을 괴롭히거나 차별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 100명 중 99명이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을 내는 경미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헌법에 명시된 노동 3권이 산업현장에서 뿌리째 흔들리는 이유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100
© LAWILINK/Amnesty International
말라위 정부는 백색증이 있는 사람(알비노)을 보호하기 위해 사법제도를 시급히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말라위에서 알비노는 신체부위를 노리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으나, 이처럼 끔찍한 범죄 사건의 대다수가 범인을 처벌하지 못하고 미해결 상태로 넘어가고 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1월 이후 말라위에서 알비노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신고된 것만 148건으로 증가했으며, 그 중 살인이 14건, 살인 미수가 7건에 이르렀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는 2014년 이후 최소 21명의 알비노가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백색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처럼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혐오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는 것은 말라위 형사사법제도의 제도적 실패를 뼈저리게 보여주는 지표다. 정부는 이러한 범죄가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는 관행을 즉시 뿌리뽑아야 한다. 그 첫 걸음으로, 모든 미결 사건을 국제공정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지역국장
국제앰네스티는 신규 브리핑 “알비노에 대한 폭력을 멈춰라: 말라위의 알비노에 대한 효과적인 형사정의 실현을 위해”를 발표하고, 백색증을 지닌 사람들에게 정의가 구현되기까지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범죄에 비해 알비노 관련 사건의 수사가 종결되기까지는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린다. 말라위 경찰과 입헌사법부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신고된 알비노 관련 사건 148건 중 종결된 사건은 30%에 불과했다.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기소된 사건은 살인 1건과 살인미수 1건뿐이다.
알비노 관련 사건을 처리할만한 고위급 치안판사가 많지 않아 판결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말라위 경찰조차 국제앰네스티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가장 최근 발생한 피해자는 말라위 남부 마친가 주의 나카와 마을에 거주하던 22세 남성 마크 마삼부카로, 지난 3월 9일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매트를 사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실종되었다. 그의 시신은 4월 1일 얕은 구덩이에 매장된 상태로 발견됐다.
2017년 12월 7일에는 두 살 소녀 잔 은웨둘라가 실종되었다. 잔의 아버지가 주술적 목적으로 이웃나라인 모잠비크의 주술사에게 딸을 팔아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모잠비크는 콩고민주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와질랜드, 탄자니아와 함께 국가간 신체부위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잔의 아버지는 이후 살인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본 브리핑이 발표된 현재까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말라위 법원과 검찰, 경찰은 재정적 자원 부족과 알비노 관련 범죄를 다룰 만한 고급 인력의 부족 등 갖가지 난관에 봉착해 있으며, 이 때문에 사건이 처리되지 못한 채 쌓이고 있다.
중대한 사건은 치안법원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기소 검사 대부분이 법률교육을 받지 않은 경찰관이다.
한 고위급 판사는 앰네스티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경찰 검사 대부분이 법적 진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기 때문에 결국 피고는 무죄 판결을 받거나 훨씬 적은 형량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2018년 6월 13일 카숭구에서 열린 ‘세계 알비노의 날’ 기념식에서 국제앰네스티는 말라위 정부가 백색증이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재차 약속한 점에 대해 긍정적인 진전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알비노 대상 범죄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향후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인권교육과 인식 제고 등을 통한 인권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전략에는 신체부위를 구매하려는 수요의 근원을 추적, 파악하는 것은 물론 국가간 알비노 인신매매와 신체부위 밀수를 근절하기 위해 말라위 인근 국가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
디프로스 무체나 국장은 “말라위 정부는 백색증을 가진 사람들이 더 이상 신체부위를 노리는 범죄조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알비노의 안전과 안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사법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1월 27일 인도네시아 아체 주 북부에서 경찰이 트랜스젠더 12명을 체포하고, ‘남자답게 만들겠다’며 강제로 이들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이들이 근무하던 미용실을 폐쇄했다.
최근 경찰이 미용실을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트랜스젠더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으며 이들을 임의로 탄압하는 행보를 이어갔다. 이들은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아체 주는 LGBTI인에게 갈수록 더욱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스만 하미드(Usman Hamid)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지부 이사장
“체포한 사람들을 “남자답게 만들겠다”며 강제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남자 옷을 입게 한 것은 공개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행위이며,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에 해당한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국제법적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다. 해당 지역에서 LGBTI인에 대한 괴롭힘과 차별 양상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이번 사건 또한 그 일환이다. 이러한 양상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경찰은 1월 28일, 체포한 트랜스젠더들에게 아무런 혐의도 부과하지 않고 모두 석방했다. 해당 지역 경찰서장은 이들을 “‘평범한’ 남자로 만들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구금한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우스만 하미드 이사장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경찰의 소위 ‘재교육’은 굴욕적이고 비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불법이자 이들의 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다. 이러한 사건은 즉시 효과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아체 주에서는 트랜스젠더만 괴롭힘과 위협, 공격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LGBTI인이 이러한 부당대우를 당할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러한 공격은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정부는 아체 주의 모든 국민을 법에 따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경찰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굴욕감을 주고 인권을 침해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배경 정보
1월 27일, 경찰은 아체 주 북부에서 트랜스젠더 12명을 체포하고 이들이 근무하던 5개 미용실을 폐쇄했다. 지역 주민이 이들의 활동을 신고하면서 벌어진 사건이었다. 경찰은 미용실을 습격하면서 이들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강제로 남자 옷을 입게 하기도 했다.
불과 몇 주 전인 2017년 12월 17일에는 지역 주민과 대중조직이 한 호텔을 습격해 트랜스젠더 6명을 붙잡아 경찰에 넘기는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트랜스젠더 미인대회가 열린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들이닥친 것으로, 트랜스젠더들이 아체 주의 샤리아 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고문 및 그 외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는 전면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5월에는 남성 2명이 공개된 장소에서 각각 83회씩 매질을 당했다. 두 사람은 동성간에 합의된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반다 아체 샤리아 법원에서 아체 주 이슬람 형법에 따라 유죄가 선고된 사람들이었다. 아체 주는 2001년 특별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슬람 법원에서 샤리아 율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아체 주에서 게이 남성이 샤리아 율법에 따라 매질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도네시아의 LGBTI는 아체 주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박해를 받고 있다. 2017년 5월 25일, 자카르타 북부에서는 지역경찰이 남성 141명을 체포했다. 경찰의 표현에 따르면 “게이 섹스 파티”에 참석했다는 이유였다. 다음 날 경찰은 126명을 석방했지만, 그 중 10명은 “외설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외설물에 관한 2008년 44호 법에 따라 기소했다.
아체 주를 제외하면, 인도네시아 형법상 동성간 합의된 성관계는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LGBTI인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적대적 분위기에 더불어, 인도네시아 의회에서는 동성간 관계를 범죄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지난 2월 이명박의 다스 소송비 대납혐의로 삼성전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와해 전략이 담긴 6천여건의 문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 80년간 ‘무노조 경영’의 ‘신화’를 만들어왔던 삼성이 얼마나 치밀하고 잔인하게 노조설립을 막아왔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미 삼성이 치밀한 방법으로 노조설립을 막아왔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묵인하고 방치하면서 삼성의 노조파괴를 방조해왔다는 사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삼성의 노조파괴공작만 해도 매우 치밀하며, 시신탈취라는 극악무도한 짓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노조원들의 일상을 감시하고 약점을 잡아서 징계를 하는 등 탄압하여왔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에서 노조탄압에 항의하며 자살로 생을 마감한 염호석 열사의 경우, 6억원을 주겠다고 유족을 회유하여 시신을 탈취하려는 계획까지 준비하였음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삼성테크윈(현재 한화테크윈) 역시 위 문건에 따라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 설립 직후에 어용 노조를 설립하여 교섭대표노조가 되도록 하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조합원들을 무더기로 부당징계하였다는 의혹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모든 과정에 삼성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계획과 지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지난 2013년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공개되었을 때, 삼성지회는 이건희 등을 부당노동행위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누가 이 문건을 작성했는지 알 수 없고 삼성관계자들의 공모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채증 및 미행을 담당했던 실무자 4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혐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위 문건 작성에 삼성경제연구소가 개입하였고 삼성그룹이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문건 작성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혐의 없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상시 관리해 왔다는 문건까지 확인되어, 삼성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긴밀하게 협력해왔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2013년 9월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근로감독결과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발표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은 국회와 법원에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있다는 이유로 수시 기획감독 보고서 전문(69페이지)이 아니라 요약본(39페이지)만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확인된 수시 기획감독 보고서 전문을 살펴본 결과 요약본에는 없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고 대부분 불법파견의 증거로 해석될 만한 사실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요약본을 만들면서 의도적으로 불법파견에 유리한 사실들을 누락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검찰과 고용노동부 또한 적극적으로 조력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은 지난 17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기로 공식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 역시 노동자들의 투쟁의 성과이나, 그렇다고 하여 그동안의 노조탄압의 역사가 청산되는 것은 아니고. 노조파괴의 역사는 지금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전체 차원의 무노조경영이 폐기되어야하고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삼성에 협력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에 삼성지회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참여연대, 민변 노동위는 이건희 등 삼성 관계자 39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재고소(발)합니다. 또한 삼성과 협력관계로 의심되는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촉구서를 제출합니다. 삼성지회 관련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한 재고소고발을 통해 삼성그룹 전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삼성그룹과 고용노동부의 유착관계를 낱낱이 밝혀 삼성의 노조탄압 범죄의 고리를 차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기자회견문]
더 이상의 노조파괴는 없다!
검찰은 삼성그룹의 노조파괴전략 철저히 수사하라!
삼성은 무노조경영폐기를 공식선언하라!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노조관리를 위한 ‘마스터플랜’ 문건 6천건을 시작으로, 그동안 삼성이 얼마나 치밀하고 잔인하게 무노조경영의 신화를 만들어왔는지,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
삼성의 노조파괴 행태는 이번에 처음 드러난 것이 아니다. 이미 지난 2013년 ‘2012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공개되었을 때, 삼성지회는 이건희 등 삼성 관계자 36명을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문건에는 조합원들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관리, 징계와 해고 등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전략이 고스란히 적혀있었다. 그리고 법원은 조합원들의 해고를 다투는 소송에서 위 문건의 작성자가 삼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소 후 2년 만에 ‘문건을 누가 작성했는지 알 수 없다’며 삼성 관계자들을 무혐의처분했다. 검찰 스스로 압수한 문건에서 매일 새로운 노조파괴전략이 드러나고 있는 지금, 검찰이 무어라 답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삼성의 만행은 끝이 없었다. 하청업체 뒤에 숨어 노조를 관리하고, 노조탄압에 맞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호석 열사의 유족을 6억원으로 회유하여 시신을 탈취하려고 했다. 삼성테크윈은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 설립 직후 어용노조를 설립하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조합원들을 무더기로 징계했다. 노조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들을 삶의 벼랑 끝으로 몰고, 온갖 공작을 동원했던 노조탄압 뒤에는 삼성의 치밀한 전략이 있었던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노조파괴전략의 협력자를 자처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마스터플랜’ 문건 에 삼성경제연구소가 관여하고 삼성그룹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삼성관계자들 모두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없다고 보았다.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근로감독결과 불법파견의 증거가 다수 발견됐음에도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과를 발표하고, 그 과정에서 삼성에 불리한 증거는 모두 누락했다. 삼성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상시 관리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왔다는 문건이 사실임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말이다. 고용노동부와 삼성의 긴밀한 협력관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이다.
얼마 전 삼성은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노조활동을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너무도 당연한 노조활동을 보장받기위해, 수많은 노동자들의 눈물과 희생이 있어야만 했다. 5년 전,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수사하고 삼성의 노조파괴전략을 밝혔다면, 염호석, 최종범 열사는 지금 우리 옆에 함께 서 있었을 것이다. 노조인정합의는 그동안의 노조탄압의 역사를 청산하고 삼성의 무노조경영 신화를 완전히 깨트리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이에 오늘 우리는 검찰에 다시 삼성을 고발한다. 검찰은 몇 명을 처벌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삼성그룹이 그동안 어떻게 노조를 탄압하고 파괴해왔는지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그 결과를 빠짐없이 공개해야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은 차고도 넘친다. 또한 그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와 삼성의 유착관계에 대한 수사 또한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의 고발은, 삼성에 대한 고발임과 동시에 그동안 삼성의 협력자를 자처했던 검찰에 대한 경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삼성이 무노조경영전략의 전면폐기와 노동자들의 노조활동 보장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삼성이 진정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을 보장할 의지가 있다면 검찰 수사 앞에 보여주기 식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삼성은 국민들 앞에서 노조탄압과 파괴를 자행해온 사실을 인정하고 무노조경영전략의 폐기를 공식 선언하여, 다시는 노조파괴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할 것이다.
2018. 4. 23.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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