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옹호활동을 하다 32년 징역형을 받은 저메인 루쿠키

인권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 32년형을 선고받았던 부룬디 인권 옹호자 저메인 루쿠키^{Germain Rukuki}가 항소법원에서 감형을 받고 7월 1일 마침내 석방되었다.

인권옹호자 저메인 루쿠키는 2018년, 날조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지난 4년간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다. 2021년 6월 4일 은타항와 항소법원은 “반란 활동 참여”, “내부 국가 안보 위협” 및 “국가 권위에 대한 공격” 혐의로 저메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기존 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반란”에 대한 유죄 판결은 유지되었다. 저메인의 형은 징역 1년 및 50,000 부룬디 프랑 (미화 약 25달러)의 벌금으로 감형되었고 최종적으로 7월 1일 저메인은 석방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저메인 루쿠키가 수감된 직후부터 그의 석방을 위한 캠페인을 꾸준히 벌여왔다. 지난 2020년, 그는 국제앰네스티 연례 편지쓰기 캠페인 2020 Write for Rights에서 ‘위험에 처한 개인’ 중 1명으로 선정되었고 이후 전 세계 앰네스티 회원과 지지자들이 그의 석방을 촉구하며 캠페인에 동참했다. 캠페인 결과 한국에서 작성된 2,300여 통을 포함, 총 436,292통의 편지가 작성되어 부룬디 대통령에게 전달되었다.

전 세계에서 저메인의 석방을 위해 쉬지 않고 캠페인을 벌였던 수만 명의 인권 캠페이너들에게도 매우 기쁜 소식이다.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 국제앰네스티 동남아프리카 지역국장

이번 소식에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 국제앰네스티 동남아프리카 지역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결과는 저메인과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저메인의 석방을 위해 쉬지 않고 캠페인을 벌였던 수만 명의 인권 캠페이너들에게도 매우 기쁜 소식이다. 항소법원이 저메인의 징역형을 32년에서 1년으로 감형하기로 결정한 것은 올바른 선택이었다. 그러나 저메인이 인권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되고 기소되어 유죄를 선고받은 일은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았어야 했다.”

“그에게 반란 혐의로 내려진 유죄 선고는 지금이라도 파기되어야 한다.”

카불 국제 공항에서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는 비행기에 탑승하고자 하는 시민들

(현지 시간 기준) 8월 15일,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 입성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실각했으며 탈레반이 국가의 통제권을 얻게 되었다. 다수의 아프가니스탄 시민들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탈출을 시도하고 있으나 비행기 운행 중단 등으로 인해 아프간 내에 갇혀 있는 상태다.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정권 장악에 따른 아프간 정부 붕괴와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려는 수천 명의 사람들로 혼란한 카불 공항의 모습과 관련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아녜스 칼라마르^{Agnes Callamard}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 예견하고 피할 수 있는 비극이었다. 국제 사회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 없이는 상황은 계속 악화되기만 할 뿐이다. 수천 명의 아프가니스탄인이 탈레반 보복의 위협 아래에 있다. 학자, 언론인, 시민 사회 활동가, 여성인권옹호자까지, 이들은 매우 불확실한 미래 속에 버려질 위험에 처해 있다.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 예견하고 피할 수 있는 비극이었다. 국제 사회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 없이는 상황은 계속 악화되기만 할 뿐이다.

아녜스 칼라마르^{Agnes Callamard}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외국 정부는 탈레반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모든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안전하게 자국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에는 신속한 비자 처리, 카불 공항에서의 대피 지원, 이전 및 이주 지원, 강제 송환 및 추방 유예 등이 포함된다. 우리는 대피가 진행되는 동안 (현재 공항을 통제하고 있는) 미국 정부에 공항의 안전을 계속 확보해줄 것을 촉구한다.

아프가니스탄인들이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지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현재 아프가니스탄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고, 정권 이양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탈레반에게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고, 민간인들을 보호하고, 보복 공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인권옹호자이자 저널리스트인 에스라 압델파타흐(Esraa Abdelfattah)가 10월 12일 사복 차림의 보안경찰에게 공격을 받고 납치당했다. 에스라의 증언에 따르면, 납치 다음날 최고국가안보검찰의 경찰관들은 에스라를 폭행하고 목을 졸랐으며 8시간 가까이 강제로 서 있게 하는 등의 고문을 가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집트 정부가 에스라를 납치, 임의 구금하고 고문한 것이 반정부적인 세력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함이며 그 잔혹행위의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라고 밝혔다.

나지아 보나임(Najia Bounaim) 국제앰네스티 북아프리카 캠페인국장은 “이번 증언은 유명 활동가이자 블로거인 알라 압델 파타흐(Alaa Abdel Fattah)가 구금 중 비슷한 고초를 겪었다고 증언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나온 것이다. 이는 이집트 정부가 인권옹호자를 탄압하는 잔혹한 전략을 사용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증거”라며 “에스라 압델파타흐는 날조된 이유로 탄압의 표적이 되었으며, 인권 옹호 활동을 이유로 임의 구금되었다. 에스라는 조건 없이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에스라 압델파타흐의 고문 증언은 이집트 정부가 인권옹호자를 탄압하는 잔혹한 전략을 사용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증거다.

나지아 보나임, 국제앰네스티 북아프리카 캠페인 팀장

에스라 압델파타흐는 한밤중 자신의 차에서 납치되었다. 에스라는 이집트 국가안보국(NSA)의 비공개 구금 장소로 끌려갔으며 가족이나 변호인과의 접촉도 금지되었다.

나지아 보나임 국장은 “사복 요원이 에스라를 납치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밴에 태워 끌고 가는 체포 방식은 이집트 정부가 최근 인권옹호자를 대상으로 자주 사용하는 충격적인 방식”이라고 밝혔다.

구금된 에스라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으려 하자 국가안보국 요원은 고문을 하겠다고 위협했다. 이후 여러 명의 남성이 방으로 들어와 에스라의 얼굴과 몸을 구타했고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라는 요구를 반복했다. 에스라가 계속 거부하자, 요원은 에스라의 상의를 벗기고는 “휴대전화 대신 목숨을 내놓으라”고 말하며 비밀번호를 밝힐 때까지 계속해서 목을 졸랐다. 이 요원은 그 후 에스라의 손목과 다리에 수갑을 채워 앉거나 무릎을 꿇지 못하게 만들었고, 8시간 가까이 그 자세를 유지하게 했다. 다른 요원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검사에게 신고한다면 추가로 고문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2017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집트에서 고문은 제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접적인 가해는 보안군이 하고 있지만 검사와 판사들 역시 고문이 만연하는 데 책임이 있다.

이는 이집트 정부가 반대 세력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침묵시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저지를 수 있음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알린 것이다.

나지아 보나임, 국제앰네스티 북아프리카 캠페인 팀장

나지아 보나임 국장은 “이집트 검찰은 끔찍한 고문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고문은 이집트 헌법 및 국제인권법상 범죄에 해당한다. 또한 모든 고문 의혹에 대해 조사를 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에스라 압델파타흐가 당한 대우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이는 이집트 정부가 반대 세력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침묵시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저지를 수 있음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알린 것이다. 이집트의 동맹국은 이번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인권옹호자에 대한 박해, 고문, 임의 구금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정부에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란 정부가 마잔다란 북부 사리에 위치한 한 교도소에서 절도 혐의로 수감된 남성의 손을 절단했다고 밝혔다. 살레흐 히가지(Saleh Higazi)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란 정부는 이처럼 극도로 잔인한 처벌을 가하면서 국제법상 범죄인 고문을 저지르고 있다

살레흐 히가지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

이란 정부는 극도로 잔인한 처벌을 통해 국제법상 범죄인 고문을 저지르고 있다. 이란은 자유권규약의 당사국이자 국제관습법을 따르는 국가다. 따라서 모든 상황에 예외 없이 고문을 금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이런 끔찍한 관행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형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란의 형법 개정은 오래 전부터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란 국회는 모든 형태의 체벌을 즉시 폐지할 수 있도록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또한 수감자들을 인도적으로 대우하며 이들의 교화에 집중하는 사법제도로 나아가야 한다.

마잔다란 지역 법무부에서는 10월 23일 성명문을 발표하고, 수감자의 손을 절단한 것은 “공공 질서와 안보를 해치고 공적 자원을 훔치려는 자에게는 주저 없이 강경하게 엄중 단속하겠다는 법무부 정책”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이란 내에서는 이처럼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의 폐지를 위한 사회운동이 오래 전부터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대중이 이러한 처벌을 환영하며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인에 대한 계획적인 신체 손상은 정의가 아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끔찍한 공격이다. 정부가 이러한 처벌을 끔찍한 고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살레흐 히가지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

인공임신중절 비범죄화 시위 포스터를 들고 있는 여성

새로 취임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andez}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인공임신중절(낙태) 합법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마리엘라 벨스키^{Mariela Belski} 국제앰네스티 아르헨티나 사무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아르헨티나 의회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위해 투쟁해온 수만 여성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제 아르헨티나는 인공임신중절을 합법화하는 다른 국가들과 뜻을 함께하고,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인공임신중절 수술과 작별을 고해야 할 때다.”

아르헨티나 의회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위해 투쟁해온 수만 여성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제 아르헨티나는 인공임신중절을 합법화하는 다른 국가들과 뜻을 함께하고,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인공임신중절 수술과 작별을 고해야 할 때다.

마리엘라 벨스키, 국제앰네스티 아르헨티나 사무국장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받을 권리는 하나의 인권이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에서 인공임신중절은 여전히 불법이며, 임신부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험한 상황이거나 강간에 의한 임신일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따라서 인공임신중절 합법화는 아르헨티나의 역사적인 도약이 될 것이다. 여성은 권리를 존중 받고 인정받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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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낙태는 범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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