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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송전탑전국대책회의 성명서] 밀양주민은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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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송전탑전국대책회의 성명서] 밀양주민은 무죄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7- 09:51

[성명서] 밀양주민은 무죄다

-자신의 인권과 생존권을 짓밟는 부당한 국책사업에 대한

정당한 저항은 죄가 될 수 없다-

9월 15일(화) 오후 경남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밀양송전탑 병합사건의 1심 선고공판이 종료되었다. 재판부는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주민과 활동가 등 총 18인에 대해 9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및 6명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현재까지 밀양송전탑 사태로 사법처리된 주민과 연대자들만 총 69명이다.

밀양송전탑 관련 사건 다수는 애초에 기소조차 될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나 경찰과 검찰은 무리한 입건과 기소를 남발하였다. 이는 정당한 주민들의 저항과 활동가들의 연대에 폭력행위, 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명을 씌우는 것으로 자신들의 폭력적인 밀양송전탑 공사 강행을 정당화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경찰과 한전의 폭력에 맞서 삶의 터전을 지키고 밀양송전탑 사업의 부정의함을 온몸으로 폭로하고자 했던 60~80대 고령의 주민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하고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 무엇보다 우리는 재판부가 무시하고 있는 사태의 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밀양 송전탑 사업은 대도시와 대공장의 전기 소비를 위해 밀양 주민의 삶과 그 토대를 희생시키는 부당하고 부정의한 사업이다. 또한 정부와 한전, 그러니까 ‘국가’는 이러한 부당한 국책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정당한 저항을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할 공권력까지 동원해 짓밟는 ‘폭력’을 휘둘렀다.

이러한 국가의 조직된 물리력과 폭력 앞에 거동조차 불편한 60~80대 노인들이 무슨 가해를 할 수 있었겠는가? 비교대상도 될 수 없는 폭력 앞에 밀양 주민들이 내세웠던 건 맨몸 그리고 기껏해야 젓갈과 소변이 담긴 페트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가차없는 선고가 내려졌고, 정작 지난 수년간 경찰과 한전이 자행한 인권 유린과 폭력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떤 사과도 처벌도 없었다. 이것이 이 땅의 법과 정의라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미 송전탑 건설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와 고통을 당한 밀양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이같은 사법처리를 반대한다.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에 정의로운 저항을 한 밀양주민들과 그들과 함께한 이들은 무죄다. 밀양주민들은 이번 재판결과에 대해 항소의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온 국민이 아는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올바른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15년 9월 16일

밀양송전탑전국대책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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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일드세이브3-1

탈핵시민운동가가 된 엄마들, 최경숙, 박찬희, 고이나, 조주연씨 인터뷰 한반도에 ‘방사능 비’ 공포가 퍼졌다. 빗물에서 방사성물질이 발견됐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원인이었다. 도시에서 산골까지 공포에 떨었다. 2011년 4월 7일 전국적으로 비가 예보됐다. 정부는 “편서풍 때문에 방사능 유입 가능성은 없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그날(4월 7일)이 가까워질수록 불안과 걱정은 더욱 커졌다. 언론이 나섰다. ‘방사능 비 공포’를 괴담으로 치부하고 정부의 말만 그대로 옮겼다. 예보대로 그날 비가 내렸고 빗물에서 방사성물질 요오드와 세슘이 검출됐다. 외국 기상청은 달랐다. 일본과 노르웨이 기상청은 2011년 4월 7일 ‘방사능 비’ 소식을 예보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빗물에서 방사능물질이 검출되자 이렇게 말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의 미량만 검출됐다.” 엄마들은 화가 났다. ‘방사능 비’가 걱정돼 기상청에 전화를 하니 얼버무리기만 했다. 아이들의 체험학습 등 야외활동이 많아 교육청에 휴교령을 내려달라고 했으나 기상청 예보가 없다며 핑계를 댔다. ‘극성 엄마’란 꼬리표만 달고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정부에 대한 믿음이 깨졌다.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에 검색 몇 번만 하면 알 수 있는 정보들조차 부인하니 기가 막히고 화가 났죠.” 엄마들이 뿔났다. 온라인 카페 ‘차일드세이브’에 정부를 향한 원성이 폭발했다. ‘방사능 비’ 관련 소식에 줄줄이 댓글이 달렸다. 외국 기상청의 방사능 시뮬레이션을 모니터링한 자료가 올라오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소식도 공유됐다. 국가가 지켜주지 않으니 스스로 아이들을 지키기로 한 거다. 2011년 4월 7일, 소수의 학교만이 휴교령을 내렸다. 엄마들은 ‘자체 방학’을 결정했다.

차일드세이브5 <후쿠시마 원전사고 한 달 후 한반도에 방사능비가 내렸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걱정할 것 없다’는 말로만 일관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평범한 주부에서 탈핵시민운동가로 “국가라면 후쿠시마 방사능 영향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줘야 하지 않나요?” 인터넷 필명 ‘세딸맘’ 최경숙(45)씨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면, 미량이라도 세포 분열이 빠른 아이들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평범한 주부가 ‘탈핵시민운동가’로 변한 이유다. 최씨는 이렇게 말했다. "검은 연기를 피우면서 타오르는 원전을 보는데, 이제 더 이상은 예전 같은 삶을 살 수 없겠다는 위기감이 느껴졌다. 사회적 재난, 이런 거에 의해서 내가 지키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겠단 생각이 들었다. 자연재해는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후쿠시마 사고는 완전히 인재였다. 그런 건 막아줘야겠다 싶었어요.“

차일드세이브2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최경숙씨 ⓒ환경운동연합>

위기감이 최씨를 변화시켰다.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과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주고픈 게 엄마의 마음이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지켜보며, 원전이 없어야 안전한 나라도 가능했다. 엄마의 노력은 한계가 있었다. 환경오염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들의 모임 ‘차일드세이브’ 운영자로 활동하게 되고 토론회와 탈핵 캠페인에도 참여하게 된 이유다. 방사능 아스팔트를 찾는 건 ‘엄마’ 후쿠시마 사고 이후 엄마들은 몰랐던 방사능의 위험성을 알게 되면서 ‘멘붕-분노-방황-수용-활동’의 5단계를 거쳤다. 많은 엄마들이 방사능에 놀라고 분노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하겠어’라는 방황과 수용(포기) 단계에서 머물렀지만, 일부 엄마들은 ‘이렇게는 살 수 없다’며 ‘활동’을 시작했다. 그런 엄마들은 백만 원이 넘는 방사능 계측기를 자비로 구입해 생활 속 방사능을 직접 측정했다. 사회적 파장이 컸던 ‘월계동 방사능 아스팔트’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다. “한 엄마가 월계동을 지나는데 방사능 계측기가 삑삑 거리는 거예요. 그걸 카페에서 얘기하니 핵종 분석까지 되는 고가의 장비가 있었던 다른 회원이 서울까지 가지고 왔어요. 결국 세슘137이 나왔는데, 자연방사능이 아니고 인공방사능이란 게 밝혀진 거죠.”

차일드세이브3-1 <방사능에 오염된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있는 월계동의 모습 ⓒ환경운동연합>

차일드세이브3-2 <월계동 아스팔트에서 방사능을 측정하고 있는 차일드세이브와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 ⓒ환경운동연합>

원전이 없는 서울 도시 한복판에 어떻게 방사능을 내뿜는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 것일까? 이 의문에 정부 답변은 ‘알 수 없다’였다. 그러면서도 ‘안전하다’만 외쳤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는 “매일 하루 한 시간씩 오염 지점에 1년 동안 서 있어도 연간 허용선량의 반 정도이기 때문에 위해도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결과는 엄마들의 승리였다. 방사능 아스팔트는 엄마들의 노력으로 수거 후 방폐장으로 옮겨졌다. 최씨는 “방사능 아스팔트 사건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며 “일본 방사능하고 먹는 거만 조심하면 될 줄 알았는데, 주변에도 방사능의 위험이 있었다는 거에 놀랐다.”라고 말했다. 내 아이의 안전? 모든 아이의 안전! “처음에는 내 아이만 생각 했다. 근데 ‘어, 얘가 나중에 결혼을 하게될 때 그 배우자가 아무거나 먹었으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게 됐다.” 최씨가 처음부터 ‘모든 아이의 안전’을 고민한 건 아니다. 출발은 ‘내 아이의 안전’부터였다. 하지만 내 아이가 나중에 고생하지 않으려면 다른 아이들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해야 된다는 인식이 변화를 이끌었다. 최씨는 이렇게 설명했다. “이기심이 모여서 이타심이 됐다”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서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최씨는 ‘세슘 분유 논란’에 맘고생을 했다. 사건을 간략하게 추리면 이렇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일본의 한 유명 분유에서 세슘이 검출됐다는 뉴스에, 엄마들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분유를 모아 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모 업체 분유에서 세슘이 기준치 이내 미량 검출됐다. 엄마들은 분석 결과를 두고 고민했다. 상대는 대기업, 엄마들에게 막대한 금액의 소송이 들어올 수 있었다. 내부만 공개할까도 생각했다. 최경숙 씨는 “회원 아이 중에 그 업체 분유만 먹는 6개월짜리가 있었어요. 겨우 3.24kg 아이에게 세슘이라는 방사성물질이 ‘미량’이라고 할 수 있느냐. 기준치라는 것으로 모든 걸 퉁쳐서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라고 말했다. 결과를 발표하자 기업으로부터 소송이 들어왔다. 엄마들을 도왔던 환경운동연합도 소송에 함께 휘말렸다. 1심 재판부는 개인에게 걸린 소송은 기각했지만, 환경운동연합과의 소송에서는 해당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최씨는 생전 처음 당하는 거액의 소송에 마음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시련은 엄마들을 더욱 성장시켰다. 최씨도 그랬다. 하지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활동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이다. 어느 토론회에 나서도 부족하지 않은 '탈핵시민운동가'로 탈바꿈하기 위해 스스로 학습했다. 아이를 업고 월성원전 수명연장 소송에 참여하고, 영덕 주민 투표 현장에서 자원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차이드세이브1-1 차일드세이브1-2<엄마와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아이들. 엄마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은 바로 이 ‘아이들’이다 ⓒ환경운동연합>

탈핵시민운동가로 나선 엄마들 '탈핵 운동' 7년 차에 접어들며 엄마들의 활동 영역은 더욱 다양해졌다. 6살 아들을 기르고 있는 고이나 씨(38)는 블로그를 통해 탈핵을 '전도' 중이다. 누적 방문자가 5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처음부터 방사능 이야기를 하면 엄마들이 어려워하니 아기 식단과 음식 레시피, GMO 등 쉬운 주제로 채워져 있다. 그렇게 원전과 방사능의 문제점에 대해 알게 된 엄마들은 조금씩 변화한다. 그것이 고이나 씨가 말하는 보람이다. 충정도에 살고 있는 7살 딸아이 엄마 박찬희 씨(41)는 지역 엄마들과 함께 대전에 있는 원자력연구원 문제를 알리고 있다. 대도심 한가운데서 핵폐기물 재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원자력 연구원에 항의 방문도 여러 번 했다. 조주연(38) 씨는 토론회나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방청 후 그 내용을 공유하는 일에 열심이다. 엄마들은 2013년 발족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설립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환경운동연합, 차일드세이브, 한살림 등 7개 기관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현재 전문적인 핵종분석 시스템을 갖추고 식품을 비롯한 생활 주변의 방사능을 측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엄마들의 바람대로 한국에서 탈핵이 가능할까? 어쩌면 엄마들은 한국에서 그 누구보다도 탈핵을 희망하고 있는 이들일지도 모른다.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이 방사능 세상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선택권이라도 주기 위해서 말이다. 그래서 그 희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보수도 없는 이 일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영화 판도라가 흥행했다. '하늘의 마지막 경고'인 경주 지진을 겪으며 원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처음엔 고액 방사능 계측기를 구입했다며 타박했던 남편도 이제는 남들에게 아내를 당당히 '탈핵운동가'라고 소개한다. 든든한 지원군들이 있어 엄마들이 가고 있는 이 일이 어렵지 만은 않다. 지난 2월 17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에서 법원은 수명연장 취소를 판결했다. 원고 측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입장을 밝혔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차일드세이브의 한 엄마는 이렇게 말했다. “(승소한) 기세를 몰아서 우리도 하나하나 계단 오르듯이 탈핵을 하면서 아이들의 세상을 조금 더 밝고 건강하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자라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생각해서 지금과 같은 기쁜 일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다음 스토리펀딩] 방사능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1. 방폐장, 지진 위험지대에 들어서다 -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인터뷰 2. 우리가 꿈꾸는 축복은 ‘탈핵’ - 이상홍 경주환경연합 사무국장 인터뷰 3. 할머니는 왜 '탈핵운동가'가 되었나 - 황분희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부위원장 4. 아스팔트서 방사능 노출? ‘엄마’가 찾았다 -  최경숙, 박찬희, 고이나, 조주연씨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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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0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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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토덕-최수영main

- 서토덕 사)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기획실장,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인터뷰

부산 고리원전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비슷한 규모의 사고가 일어난다면? - 90분만에 부산 전역이 방사능으로 뒤덮여 - 반경 30km 이내 주민 380만 명 강제 피난 (후쿠시마 16만명) - 85만명 사망, 628조원의 경제적 피해 이제 이런 시나리오가 허무맹랑하다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4기가 차례대로 폭발하는 장면은 특히 경상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을 줬다. 이 지역이 우리나라 최대의 원자력발전소 밀집지역이고, 가장 오래된 고리원전이 수많은 사고를 일으키며 가동 중이기 때문이다. 가장 낡은 원전 고리1호기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1호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다. 부산 기장에 위치해있고, 그 뒤를 이어 3기의 고리 원전이 더 만들어졌다. 30년 수명으로 설계되어 2007년 가동이 중단되어야 했지만 10년 수명을 연장했다. 영화 <판도라>의 모델이 된 원전이 바로 이 고리1호기다.

서토덕-최수영1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1호기. 40년 동안 운행되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오래된 원전이고, 처음으로 만들어진 원전이다 보니 고리1호기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지금까지 일어난 원전사고 및 고장 중 20% (총 690여회의 원전사고 중 130건)가 고리1호기에서 발생했을 정도다. 가장 끔찍한 사고는 2012년에 일어났다. 전원 공급이 끊기는 블랙아웃으로 12분 동안 사실상 원전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된 것이다. 이 상황이 조금 더 길게 이어졌다면 후쿠시마 원전과 똑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문제는 이 사고가 원전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의해 조직적으로 은폐되었다는 점이다. 블랙아웃 사고는 한 달이 지나서야 세상에 알려졌다. 그것도 술자리에서 돌던 이야기가 확인되면서다. 불과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1년 후에 벌어진 일이다. 고리원전 인근 부산, 울산 주민들의 불안감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수원의 불량 부품 납품 비리까지 터지면서 시민들의 불신과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원전, '내 문제'가 되다

서토덕-최수영4 <고리1호기는 올해 6월 가동이 중단 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최초로 원전 폐로라는 성과를 이끌어내기까지에는 부산 시민과 시민단체, 정치권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 ⓒ고리1호기폐쇄 부산범시민운동본부>

"공포감이 컸죠.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시민들에게는 그런 정서가 밑에 있어요. 게다가 이제 노후한 원전이니까. 제일 오래된 거고." 부산환경연합 최수영 사무처장은 당시 고리1호기를 끌어안고 사는 부산의 분위기를 이렇게 기억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부산환경연합을 비롯해 기존의 부산 탈핵 운동 단체들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반핵부산시민대책위(현 탈핵부산시민연대)에는 불과 2주 만에 40여개의 단체가 모였다. 서토덕 사)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기획실장은 두 번의 시민 집회를 통해 달라진 여론을 실감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두 달 후 고리원전 앞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전국에서 500명이 넘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열린 후쿠시마 원전 사고 1주기 때에는 그 보다 더 많은 800명 정도가 부산에 모였다. 그날 서울에서는 1만 명이 참여했다. 그는 이를 두고 "탈핵 운동의 중심이 지역에서 시내로 옮겨온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이전까지 원전은 원전 인근 지역주민만의 문제였다. 그러나 사람들의 인식이 변했다. 원전사고가 나면 해당 지역만이 아니라 부산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후쿠시마가 보여 줬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산의 여론을 모아내고자, 두 사람이 움직였다. 사실 고리1호기 폐쇄 운동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섰다. 부산YWCA 등 여성단체의 참여도 눈부셨다. 그럼에도 굳이 최수영 처장과 서토덕 실장을 찾아간 것은 이들이 중요하지만 빛이 나지 않은 일을,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탈핵운동의 ‘접착제’ 서토덕 실장

서토덕-최수영5 <고리원전을 찾은 일본 피스보트의 요시오카 대표와 함께. (서토덕 실장 왼쪽) ⓒ서토덕>

경남 사천이 고향인 서토덕 실장은 8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다. 대학 전공은 무역학이었지만, 원래는 사학과를 가고 싶었다. 어릴 적부터 유난히 역사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반구대 암각화, 낙동강 하구 삼각주 등 여러 문화 유적과 환경 현장들을 찾아 다녔다. 그러던 1985년, 대학 1학년 때 대자보를 통해 접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진실은 그에게 큰 충격을 줬다. 엄혹한 시절이었지만, 부당한 권력에 대한 분노는 스무살 그를 학생운동에 뛰어들게 했다. 4학년 때는 총학생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학생운동 시절 서토덕 실장은 특정 정파에 함몰되기보다 여러 진영과 친하게 지냈다. 아무리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도 경청해 주는 태도야 말로 서 실장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능력이자 소통 방식이었다. 이때 터득한 운동 방식은 그가 탈핵을 위해 지역주민을 만날 때 좋은 밑거름이 됐다. 서토덕 실장은 졸업 후 학생복지위원회에서 일하다(이 때 최수영 처장을 알게 됐다) 전대협동우회 부회장 등을 하면서 부산 지역 청년운동에 참여했고, 이후 지역 언론사 기자 생활을 했다. 기자로서 시민단체를 출입하면서 학교 선배이기도 한 부산환경연합 구자상 대표를 자주 만났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원래 환경 현장을 다니는 걸 좋아했던 서토덕 실장에게 구자상 대표의 “함께 일하자”는 제안은 매력적인 유혹이었다. 결국 1999년부터 부산환경연합에 상근활동을 시작했고, 2000년대 초반부터 부산 고리원전 문제에 집중했다. 그는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한 없이 약했다. 이런 원칙으로 그는 탈핵운동 단체들의 접착제 노릇을 톡톡히 했다. 탈핵운동의 ‘윤활유’ 최수영 처장 최수영 처장의 고향은 부산 감천. 고교시절 춤바람이 나서 디스코장을 자주 찾는 날라리 풍기는 학생이었다. 대학에서는 생물공학을 전공했다. 어느 날 우연히 바로 위 누나가 읽던 월간지 ‘노동해방문학’이라는 잡지를 접하게 되면서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세상을 바꾸겠다는 생각까지는 아니었다. 3남매 중 아들이 하나라서 일단 취업을 생각해야 했다. 토목공학과 출신도 40% 밖에 합격을 못한다는 토목기사 1차 시험에 비전공자로서 단번에 합격했다. 2차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선배의 소개로 지하철 설계 업무 하는 회사에 들어 갔다. 이곳에서 4년을 근무하면서 열악한 노동현실을 자각하고 어떻게든 노조 한 번 만들어 보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이후 대학 선배인 서토덕 실장의 소개로 2001년부터 부산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게 됐다.

서토덕-최수영6 <원전이 암 발생에 책임이 있다는 최초의 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균도가족 소송. 최수영 처장은 관련 소송도 지원하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수영 처장은 원래 환경연합에서 3년만 경험을 쌓으려 했다. 그러나 이름에 물 수(水)가 들어가서였을까? 낙동강은 그를 부산환경연합에 지금껏 머물게 했다. 부산경남 지역의 식수원인 낙동강은 항상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 최 처장은 낙동강과의 인연으로 4대강사업이 한창이었던 2010년 7월, 40m 높이의 함안보 타워크레인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목숨을 내놓고 벌인 일이라 이와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한 보따리지만, 지면 관계로 다른 기회에 다뤄 보고자 한다. 최수영 처장이 본격적으로 탈핵운동에 집중하게 된 건 2011년 3.11 후쿠시마 사건 이후였다. 그는 단체들 간의 의견 조율이라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또한 가장 어려운 일에 집중했다. ‘탈핵운동의 윤활유’라는 별명은 그래서 나왔다. 탈핵은 좌우 날개로 난다 부산에서 지속적으로 '탈핵'을 주제로 활동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단체들은 모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연대도 그 안에서 이루어졌다. 영향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보수 단체들에게 탈핵은 '금기어'에 가까웠다. 그들에게 원전은 오히려 진흥해야할 대상이었다. 이 간극은 좁힐 수 없어보였다. 그러나 부산에 만들어지던 새로운 여론은 좌우의 경계를 허물어버렸다. '안전'은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중요한 주제였기 때문이다. 당시 반핵부산시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았던 최수영 처장은 '고리1호기폐쇄 부산범시민운동본부'를 만들며, 이 연대에 보수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했다. 내부의 반발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목표가 같다면 이념은 넘어서야한다고 생각했다. 좌우가 합쳐지니 할 수 있는 일도, 영향력도 훨씬 커졌다. 부산은 기본적으로 보수 정당의 텃밭.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정치와 민심을 주도하고 있었다. 그들과의 협력이 가능해졌다. 최수영 처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열었던 고리1호기 폐쇄 기자회견을 성공적인 좌우 합작의 대표적 결과물로 꼽는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2인과 민주당 국회의원 2인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역사상 보수 정치인이 국회를 통해 원전 반대를 발언한 최초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서토덕-최수영2 <보수 정치인이 국회에서 원전 반대를 이야기한 최초의 기자회견. 좌우 합작된 부산 탈핵운동의 성과였다. ⓒ고리1호기폐쇄 부산범시민운동본부>

그에 앞서 반핵부산시민대책위 사무처장을 맡았던 서토덕 실장은 탈핵운동을 '일반화'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각계의 탈핵 선언을 조직했다. 시민단체와 종교계, 교수, 학생의 탈핵 선언이 이어졌다. 그리고 이 선언이 부산시의 구, 군 의회로 확대되어 정치권 차원의 결의안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그 순간 운동이 확 넓어졌다"고 회상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후보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앞 다퉈 고리1호기 폐쇄를 공약으로 걸었다.

서토덕-최수영3-1 <부산 시군구 의원들의 탈핵 선언 기자회견. 부산 정치권으로 탈핵 선언이 이어지면서 고리1호기 폐쇄 여론이 크게 확대되었다. ⓒ반핵부산시민대책위>

서토덕-최수영3-2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교수들의 탈핵 선언 기자회견. 서토덕(제일 오른쪽, 사회자) 실장은 고리1호기 폐쇄의 여론을 확장시키기 위해 각계의 탈핵 선언을 조직했다. ⓒ반핵부산시민대책위>

결국 이러한 여론에 힘입어 2015년, 고리1호기는 더 이상의 수명연장 없이 2017년 폐로가 결정되었다. 한국 원전 역사상 최초의 폐로 결정이다. 최수영 처장에겐 '고리1호기 폐쇄 범시민운동본부'의 해단식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그가 20년 가까이 환경운동을 하면서 목적이 달성되어 활동의 이유가 없어진 유일한 연대였기 때문이다. 노후 원전 폐쇄, 그 다음은? 우리나라 최초로 원전 폐로라는 성과를 만들어낸 부산 탈핵 운동의 다음 목표는 신고리 5,6호기의 중단이다. 현재 현장 공사가 10% 정도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후쿠시마6주기 신고리56백지화 차량캠페인 <부산 시민들의 다음 목표는 신규 원전인 신고리5,6호기 백지화다. 최수영 처장은 이 새로운 연대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아 여전히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신고리원전 백지화 부산시민운동본부>

탈핵을 위해선 우선 원전을 줄여나가야 한다. 그리고 원전을 줄이기 위해선 수명 다한 원전을 폐쇄하는 것과 함께 새로운 원전을 짓지 말아야한다. 그 시작이 신고리 5,6호기다. 그 뒤로 신월성 3,4호기와 신한울 3,4호기가 건설 대기 중이다. 신고리 3,4호기의 중단은 우리나라 신규원전 정책자체를 중단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의미가 크다. 부산 시민단체들은 '고리1호기 폐쇄 범시민운동본부' 해체 후 '신고리 원전 백지화 부산시민운동본부'로 다시 모였다. 최수영 처장은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았다. 이 연대는 대선 주자들에게 신고리5,6호기 백지화 공약을 요구한데 이어,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원자력 안전법 개정을 제안하고, 토론회와 캠페인 등 여러 대시민 홍보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서토덕 실장은 연구에 집중할 계획이다. 얼마 전 고리원전이 위치한 기장의 해수 담수화와 관련해 ‘문제없다’고 지자체가 발표한 수질검증 보고서가 사실은 엉터리였음을 밝혀내기도 했다. 지금은 부산의 전력산업현황과 방사능 방재예산을 분석하고 있으며, 원전과 방사능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서토덕-최수영8-1 <고리원전 주변 방사능 환경 조사를 벌이고 있는 서토덕 처장. 서 처장은 원전과 방사능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에 활동을 집중할 계획이다.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현재 고리원전 반경 30Km 이내에는 약 380만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원전 사고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만,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난 3월 부산환경연합과 원자력안전연구소는 고리원전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면 현재 반경 20km로 설정되어있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밖으로 170만명의 주민이 대피하는데 22시간이 걸릴 것이란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다. 사실상 인명 대피에 대한 대책이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은 것이다. 다행이도 여론에 예민한 정치권은 이미 민심을 읽고 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탈핵 공약과 함께 구체적으로 신고리 5,6호기의 백지화와 재검토를 언급하고 있다. 많은 이들의 노력 속에 어느새 탈핵시대가 눈앞에 성큼 다가와 있다. * [다음 스토리펀딩] 방사능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1. 방폐장, 지진 위험지대에 들어서다 -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인터뷰 2. 우리가 꿈꾸는 축복은 ‘탈핵’ - 이상홍 경주환경연합 사무국장 인터뷰 3. 할머니는 왜 '탈핵운동가'가 되었나 - 황분희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부위원장 4. 아스팔트서 방사능 노출? ‘엄마’가 찾았다 -  최경숙, 박찬희, 고이나, 조주연씨 인터뷰 5. 잘 나가던 은행원, 왜 탈핵운동가 됐을까 -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대표 인터뷰 6. 영화 판도라와의 만남, 하늘이 도왔다 -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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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4/27-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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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20일 저녁 7시, 「한국탈핵」 저자 김익중 교수와의 간담회가 있는 날, 회화나무 카페에 방사능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모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018" align="aligncenter" width="1280"]photo_2017-06-21_14-06-28 Ⓒ환경운동연합[/caption] 아이들에게 건강한 세상을 물려주고자 환경운동연합 후원회원이 되었다고 소개하시는 분,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기에 환경연합 회원이 되고 아이들을 위해 해나갈 수 있는 운동을 찾고 있다고 하시는 분,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활동하고 계시는 분,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발전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김익중 교수님 강의만 네 번째라고 소개하시는 분, 탈핵을 위한 시민 모임에서 함께 오신 분들, 어제 고리 1호기 폐로 소식에 기쁜 발걸음으로 오셨다는 분, 우리나라가 완전 탈핵국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시겠다고 포부를 말씀하시는 분 등 방사능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모인 자리에는 진지한 고민과 열정이 가득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012" align="aligncenter" width="1280"]5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 스토리펀딩 <방사능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 날 간담회는 “강의를 듣는 것 뿐만 아니라 서로 궁금한 것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김보영 시민참여팀장의 여는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010" align="aligncenter" width="1280"]2 Ⓒ환경운동연합[/caption] 쉽고 명쾌한 강의로 인기가 많은 탈핵 스타강사 김익중 교수님을 모시고, ‘후쿠시마 핵사고 왜 났나?’, ‘방사능과 건강’, ‘한국 탈핵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익중 교수님은 “10만년 동안 안 깨지는 방을 만들 수 있나? 핵폐기물 처리 만들 기술 없으면 핵발전소도 만들지 말아야 했다”라고 전하며, ‘혹여 핵사고가 안 난다해도 핵폐기물 때문에 뒷감당이 안 되는’ 핵발전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노후 원전 폐쇄와 신규 원전 중단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고 있는 요즘, 간담회 이틀 전인 6월 18일은 우리나라 최고령 원전 고리1호기의 폐로일,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caption id="attachment_180021" align="aligncenter" width="1280"]photo_2017-06-22_12-04-14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준치 이하라 안전하다? 김 교수님은 “현재 방사능 기준치는 국가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안전 기준치와 관리 기준치는 다르다. 방사능은 그 피폭량에 비례하여 암을 발생시킨다. 이는 기준치 이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안전한 방사능은 없다.”라며, 방사능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또, “일본산 식품과 북태평양 어류 등은 학교급식에서 제외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최근,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WTO제소’ 소송 결과가 7월 중 발표될 전망이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보다 앞서 더 높은 강도로 규제를 시행한 주변국들을 제외하고 한국의 규제에만 WTO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국민의 식탁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규제를 지켜내는 일에 더욱 많은 관심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013" align="aligncenter" width="1280"]photo_2017-06-21_14-05-51 Ⓒ환경운동연합[/caption] 후쿠시마 핵사고 왜 났나? 김 교수님은 “과거의 중요한 핵발전소 사고들(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을 살펴보면 핵사고의 확률을 높이는 요인들을 발견할 수 있다. 미국, 구소련, 일본 이 세 나라들의 공통점은 핵발전소 개수가 많은 대표적인 나라들이라는 점이다. 세계에서 가장 핵발전소 숫자가 많은 나라에서만 대형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은 발전소의 개수가 가장 중요한 핵사고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자동차가 많은 나라에서 교통사고가 많은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처럼 핵사고는 예측 가능하다.”라고 핵사고의 원인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며, “핵사고의 주요원인은 원전의 개수와 노후 원전이기에, 핵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은 탈핵이다.”라고 전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020" align="aligncenter" width="1280"]photo_2017-06-21_14-06-36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 탈핵 가능한가? “원전 밀집도 2,3위 국가인 벨기에와 대만은 탈핵을 선언했다. 이제 원전 밀집도 1위인 대한민국의 탈핵 순서라고 생각한다. 어제(6월19일) 문 대통령의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는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대만, 스웨덴에 이은 대한민국의 탈핵국가 선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도 선진국들처럼 전기 수요관리를 통해서 전력소비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면서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원자력과 화력 발전을 점차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통해 일상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한다면 탈핵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019" align="alignnone" width="1280"]3 Ⓒ환경운동연합[/caption] 탈핵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들 . 이민을 갈만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있는가? “어느 곳이 안전할 수 있겠는가? 이민 가는 것보다 ‘한국탈핵’을 시키는 더 낫다고 생각 한다.” . 우리만 탈핵한다고 안전한가? 중국에서 핵사고가 나면 한국도 엄청난 피해를 입지 않나? “우리가 먼저 탈핵으로 가고 중국에게 권유하자. 사실, 중국은 원전 3%, 재생에너지 30% 비중이어서 지금도 우리나라 보다 잘 하고 있는 것이다.” . 병원 방사능 피폭은? “병원방사능 피폭은 줄일 수 있다. 찍어야 할 이익이 클 경우에 찍는 것이다. CT대신 MRI나 초음파로 가능한지 확인 할 것. 예를 들어, 정기검진 시에 무조건 찍는 것이 아니라, 엑스레이와 피검사 후에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가 찍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우리의 원전은 정말 안전한 걸까요?” 라는 물음으로 시작된 스토리펀딩을 통해 김익중 교수님을 비롯하여 탈핵 운동에 자신의 삶을 던진 환경운동가들과 지역 활동가들의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날 간담회에 함께해주신 참가자분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탈핵세상의 주인공들은 바로 시민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탈핵 가능할까요?” 라는 물음에 방사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목, 2017/06/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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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숙_thumb

[탈핵TV] 망치인터뷰

「방사능 식품에서 살아남기」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들어주기 위해 탈핵운동을 시작한 엄마가

방사능 시대를 살아가는 엄마들에게 전해주는 이야기 한 번 들어보시겠어요?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c7xiCljQNSo[/embedyt]

   
금, 2017/09/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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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부산시의 <해수담수 수돗물 산업단지 강제 공급> 정책에 반대합니다.아...

금, 2017/10/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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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1/10이 매일 먹는 급식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가이드라인 발표 및 토론회

 

후쿠시마 사고 이후, 먹거리에 대한 방사능오염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시민사회와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먹거리 안전에 대한 뜨거운 반향과 운동은  각 지역에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이끌어냈다. 지난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일본 수산물 금지 조치가 이루어졌다. 최근 국감에서는 일본의 WTO재소 결과 관련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다.

지난 10월 30일 오후 서울시 NPO지원센터에서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가이드라인 발표 및 토론회’가 열렸다. 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후원으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만들기> 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서울시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주요 식재료들에 대한 방사성물질 조사 분석과 현재 시행 중인 조례와 방사능 안전 정책을 점검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920"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7274 ⓒ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시 학교급식 재료 방사능 검사결과 발표 및 가이드라인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탈핵팀장은 “이번에 서울시 방사능 학교급식 재료의 방사능 조사를 하면서 서울시 교육청 등이 진행하고 있는 방사능검사와 크로스 체크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며 발제를 시작했다. 안 팀장은 서울시 학교 급식 현황,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 현황, 서울시 교육청 방사능 검사 현황, 환경운동연합의 서울학교 급식재료 방사능 검사 결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가이드라인 순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caption id="attachment_184921"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7249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민의 1/10이 매일 먹는 급식,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가?
안팀장은 “2017년 4월 기준 서울시 급식 학교수  1,330개교, 백만이 넘는 1,043,761명의 학생이 급식을 제공받고 있다. 국민의 1/10이 매일 급식을 먹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급식의 안전은 매우 중요하다” 고 강조하면서 서울시 학교급식현황을 알렸다. [caption id="attachment_184915" align="aligncenter" width="640"]프레젠테이션1 교육청(시,도) / 지자체(광역,기초)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 현황[/caption] 전국의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 현황에 대해서는 “크게 교육청 조례와 지자체 조례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 조례(교육청 관할), 어린이집에 대한 조례(지자체 조례)로 구분된다”며 "경남, 강원, 제주 교육청에는 아직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출 건수가 없다고 과연 안전할까?
서울시 교육청 방사능 급식 조사 현황을 분석한 안 팀장은 “서울시교육청이 진행한 급식재료 검사에서 단 한 건도 방사능 검출이 안 되었다. 방법 및 대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 단위의 검출 건수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서울시 학교 급식재료 방사능 검사에서 "전체 검사 시료 70건 중 표고버설에서만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었다. 건표고 7건과 생표고 3건 중, 건표고 7건 모두에서 검출되었다” 며 "원인 파악을 위해 표고배지와 표고원목을 대상으로 추가검사를 진행했으나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 팀장은 "표고버섯의 경우 시중에서도 지속적으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 서울시 학교급식 재료 방사능 검사 결과 , 2017]
구분 검사품목 시료건수 (N) 검출건수 (N) 검출률 (%) 분석결과(Bq/kg)
최소 최대
수산물 고등어 5 0 0 불검출
삼치 5 0 0 불검출
다시마 10 0 0 불검출
농산물 표고버섯 10 생표고3, 건표고7 7 70 1 6.62
고사리 10 0 0 불검출
가공식품 북어채 10 0 0 불검출
생선까스 10 0 0 불검출
참치캔 10 0 0 불검출
합계 70 7 10
 
학교급식,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안팀장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가이드라인에는 조례로 인해 검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만 적합인지 불검출인지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면서 검사결과의 정확한 공개를 제안했다. 또한, “식약처 검사에서도 대부분 검출량이 1~2 베크렐 수준이다. 때문에 검출한계치가 그 이상 설정된 기계를 사용한다면 방사능물질은 있지만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현장검사용 기계의 검출한계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일본산 수산물 금지 조치로 인해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서는 방사성 물질 검출이 안 된 것으로 보인다” 며 앞으로 안전한 학교급식을 만들기 위해 일본산 수입물 금지조치를 지속해야함을 강조했다.  
먹거리 방사능오염 실태와 시민안전
두 번째 발제는  <먹거리 방사능오염 실태와 시민안전>이라는 주제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이 발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922"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7265 ⓒ환경운동연합[/caption]
생산할 때와 유통할 때가 다른 방사능 관리체계
김 운영위원장은 “생산단계는 농식품부, 해수부, 시.도 농/축/수산물 생산 관련부서가 관리하고 유통단계는 식약처 및 지방식약청, 시.도 식품위생관련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면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가 다른 우리나라 식품 방사능 관리 체계를 지적했다.  
일본산 수산물 감시체계
김 운영위원장은 “2013년 9월 6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사태의 일본 인정 이후,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금지 조치가 시작됐다. 국내에서는 일본산 식품에서 1베크렐 이상 방사능이 검출되면 국내수입 원천적 차단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일본산 수산물은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0,000초(2시간 48분) 검사를 작년부터 1,800초(30분)으로 단축하고 있다. 1베크렐 이하이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다” 며 수입 수산물 감시체계에 대해 말했다.  
적합/부적합 에서 수치 그대로
김 운영위원장은 “버섯 같은 경우는 검출율이 높은 대표적 품목이다. 일반적으로 건조 상태에서는 검출율이 높아진다”면서  “건표고에서 100% 검출된 이번 검사결과와 식약처 검사 결과가 다른 이유는 수분보정 여부 일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조사결과는 숫자 그대로 올려야 한다. 기준치 이하인 경우 ‘0’이 아니라 검출된 만큼 숫자 그대로 기입하는 것이 옳다”고 결과 표기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적합/부적합’이 아닌, 1베크렐 이하더라도 소수점까지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며 학교급식 조례를 통해서 이를 이행해야함을 강조했다.  
'천천히,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김 운영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신속검사에서 10,000초 검사로, 수분보정 조치를 백지화함으로써 방사능 검사 정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또한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아이들의 식탁 안전 지키는 길이 될 것” 이라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IMG_7273  
 "검사와 대응 또한 선택과 집중으로.."
IMG_7280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이윤근 소장은 이번 환경연합의 발표에 대해 "본격적으로 시민이 주체가 되어 방사능 검사를 시작한지 4~5년이 되었다. 의미 있는 자료들이 축적되었다. 이제는 시민들이 변화를 이끌어내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소장은 "전체 70건 중 표고 한 품목에서만 검출되었다"는 것을 볼 때 "버섯류에 대해서만큼은 전수검사와 사전검사의 원칙이 필요하며, 검출 시 유통을 금지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제안했다. 이윤근 소장은 현재 식약처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검사에서  적합/부적합으로 결과를 표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검출된 결과에 대해 1베크렐 이하나 소수점 이하나 숫자 그대로 표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 분야의 경우, 최선보다 최악을 생각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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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원하는 안전 수준으로
초록을 그리다 최경숙 고문은 "후쿠시마 핵사고 초기에 비해 지금은 많이 좋아졌으나, 아직 시민이 원하는 안전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은 "WTO 패소로 인해 2010년도 초기 상황으로 회귀하는 것은 아닐까하여 많이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최경숙 고문은 "급식 조례가 제정 되었지만, 기준치가 너무 높다"는 점도 말했다. 그녀는 "조례가 제정되어 검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학교급식 담당 영양사들의 표고버섯 황태 등 식재료에는 변화가 없다"는 현실도 짚었다. 실제 영양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실무자 교육이 필요함도 제안했다.  
"서울시 기준  잘 지키고, 강화하는 것 필요.."
IMG_7319 정영기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교육국장은 서울시가 친환경급식 기준을 만든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정 국장은 "친환경 학교급식 기준을 만들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0베크렐을 가장 안전한 기준으로 판단"했지만, "여러 분야 관계자와의 협의 끝에 국가기준의 1/20인 5베크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사에서 표고버섯에서 세슘이 검출된 것을 보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그동안 노력해온 농가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결과일 것이라며 걱정스럽게 발언을 이어나갔다. 정영기 교육국장은 "이는 농가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환경이 오염되어 있는 결과이며, 이 문제에 있어 표고농가들도 다른 측면에서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정 국장은 "친환경급식의 경우에도 화학조미료를 못 사용하다보니 천연 조미료로 표고를 많이 쓰는데, 대안 식재료 등도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자주기준을 마련하기 까지
IMG_7327 박준경 한살림서울 식생활위원장은 한살림에서도 표고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이에 대응했던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준 설정이 무의미하다"고 보기도 했지만, "논의 끝에 성인 8베크렐, 아이 4베크렐로 기준이 설정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다른 생협들도 대부분 이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자체검사 결과를 보면 표고의 경우, 배지나 원목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며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함을 이야기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았던 서울환경연합 이세걸 사무처장은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지역들의 조례제정 운동,  '검출빈도 높은 품목에 대한 대책 마련', '실효성 높은 검사 방법 개선', '적합/부적합 에서 검출/불검출로 검사 결과 표기 전환', '식약처의 수분보정 검사 방법 개선', '영양사 및 학부모 교육'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를 위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만들기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중앙정부  차원, 자치단체  차원, 시민 차원 에서의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자료집 및 보고서>

방사능안전학교급식토론자료집_171030

방사능안전급식보고서_2017_환경운동연합 

수, 2017/11/0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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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에 조심해야 하는 방사능 음식과 명절 선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속속들이 알려드립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8PlEKNvsjFc[/embedyt]

수, 2018/02/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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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긴급토론회  
○ 일시 및 장소: 3월 8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신분증 지참 필수)
○ 프로그램:
인사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이종임(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1부 발제
  -  WT0 분쟁 패소 원인 및 향후 대응 전략-WTO 위생 및 식품위생(SPS) 협정내용을 중심으로
    : 송기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통상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정부의 WTO 제소 대응 문제점과 상소 대응 방안
    : 김혜정(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2부 토론(섭외중)
  ○ 주최: 기동민의원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서울,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 ​문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02-739-0311
화, 2018/03/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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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싫어요!"

WTO 패소 대응 시민캠페인 시작
[caption id="attachment_189193"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의 일본수입식품 규제 조치에 대해 WTO가 패소 판정을 내린 것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운동이 시작됐다. 19일(월)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한살림연합, YWCA연합회, 초록을그리다 등이 참여한 일본산식품수입규제WTO패소대응시민단체네트워크(일본산식품대응네트워크)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그에 대한 검사 등 규제를 해제하라는 일본 정부의 요구가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강력 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919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일본이 우리에게 방사능 오염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지만, 적반하장 식으로 WTO에 제소를 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 피해 조사, 수산물 안전 위해성 평가, 일본의 방사능 식품 규제나 조치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WTO에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1심 판결에 패소했다”며 정부가 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9192"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있었지만 지금도 일본에서 모슨 수산물이 수입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사무총장은 또 “수산물 이력 제도를 반드시 의무화해서 일본에서 들어온 수산물이 들이 어디에서 잡히고 어디에서 가공되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YWCA연합회 송록희 부장은 “음식을 통한 내부 피폭이 더 위험하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사실이다. 아베와 일본정부는 한국 정부를 더 이상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고 일본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9188"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189"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일본산식품대응네트워크는 오늘부터 WTO 상소기간에 맞춰 밥상안전을 지키는 30일 행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네트워크는 시민들과 함께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수산물을 거부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인증샷 등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촉구 기자회견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거부한다!

 
-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 규제는 방사능 오염수 무단방류한 일본 정부가 자초한 일
- 사고 수습 이미지 구축 위한 일본 정부의 적반하장식 행보 규탄
WTO가 지난 2월 23일 한국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협정위반이라고 패소 판정한 결과가 공개되었다. 우리 정부는 2013년 9월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세슘 검출 시 기타핵종 검사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아직 상소 등 최종 확정까지 시간이 있지만, 우리 정부의 조치가 무너질 시에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이 다시 우리 밥상에 오를 위험 앞에 놓이게 된다. 일본은 후쿠시마 등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신뢰할 근거는 찾아보기 힘들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7년이 흐른 지금까지 사고수습은 완료되지 못했고, 매일 방사성 오염수 수백 톤이 해양으로 계속 유출되고 있다. 일본산이 다른 국가산과 유사하게 낮은 방사능오염이 있다고 하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일본 정부가 ‘먹어서 응원하자’ 등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후쿠시마산 식품은 자국민들마저 소비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안전과 건강을 위해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수산물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피해를 준 것도 모자라,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까지 한국인들에게 먹으라고 강요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그동안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사과 한마디 제대로 한 적도 없으면서, 적반하장식으로 한국을 WTO에 제소하고, 한국인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한국 정부의 대응도 답답하다. 지난 일본의 WTO 제소 후 3년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과연 어떤 대응을 해왔는가. 정부가 정말 이 문제를 제대로 대응할 의지와 대책이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그동안 시민사회와는 소통노력과 의견 수렴조차 한 번 없었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과 같은 안일함에서 벗어나 특단의 대응체계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 밥상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도 이제 나서려고 한다. WTO 상소기간에 맞춰 오늘부터 30일 동안 서명운동, 인증샷, 캠페인 등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수산물 수입거부와 정부의 WTO 강력 대응을 촉구하려 한다. 일본산 방사능오염식품을 차단하여, 우리 먹거리와 밥상안전을 지키는데 함께 나서자.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거부한다! * 정부는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일본산 수입식품 규제 WTO 패소에 적극 대응하라! * WTO 대응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후쿠시마 사고로부터 안전한 먹거리 대책을 강화하라!
2018년 3월 19일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월, 2018/03/1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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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싫어요!"

WTO 패소 대응 시민캠페인 시작
[caption id="attachment_189193"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의 일본수입식품 규제 조치에 대해 WTO가 패소 판정을 내린 것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운동이 시작됐다. 19일(월)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한살림연합, YWCA연합회, 초록을그리다 등이 참여한 일본산식품수입규제WTO패소대응시민단체네트워크(일본산식품대응네트워크)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그에 대한 검사 등 규제를 해제하라는 일본 정부의 요구가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강력 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919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일본이 우리에게 방사능 오염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지만, 적반하장 식으로 WTO에 제소를 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 피해 조사, 수산물 안전 위해성 평가, 일본의 방사능 식품 규제나 조치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WTO에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1심 판결에 패소했다”며 정부가 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9192"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있었지만 지금도 일본에서 모슨 수산물이 수입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사무총장은 또 “수산물 이력 제도를 반드시 의무화해서 일본에서 들어온 수산물이 들이 어디에서 잡히고 어디에서 가공되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YWCA연합회 송록희 부장은 “음식을 통한 내부 피폭이 더 위험하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사실이다. 아베와 일본정부는 한국 정부를 더 이상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고 일본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9188"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189"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일본산식품대응네트워크는 오늘부터 WTO 상소기간에 맞춰 밥상안전을 지키는 30일 행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네트워크는 시민들과 함께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수산물을 거부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인증샷 등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촉구 기자회견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거부한다!

 
-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 규제는 방사능 오염수 무단방류한 일본 정부가 자초한 일
- 사고 수습 이미지 구축 위한 일본 정부의 적반하장식 행보 규탄
WTO가 지난 2월 23일 한국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협정위반이라고 패소 판정한 결과가 공개되었다. 우리 정부는 2013년 9월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세슘 검출 시 기타핵종 검사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아직 상소 등 최종 확정까지 시간이 있지만, 우리 정부의 조치가 무너질 시에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이 다시 우리 밥상에 오를 위험 앞에 놓이게 된다. 일본은 후쿠시마 등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신뢰할 근거는 찾아보기 힘들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7년이 흐른 지금까지 사고수습은 완료되지 못했고, 매일 방사성 오염수 수백 톤이 해양으로 계속 유출되고 있다. 일본산이 다른 국가산과 유사하게 낮은 방사능오염이 있다고 하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일본 정부가 ‘먹어서 응원하자’ 등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후쿠시마산 식품은 자국민들마저 소비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안전과 건강을 위해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수산물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피해를 준 것도 모자라,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까지 한국인들에게 먹으라고 강요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그동안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사과 한마디 제대로 한 적도 없으면서, 적반하장식으로 한국을 WTO에 제소하고, 한국인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한국 정부의 대응도 답답하다. 지난 일본의 WTO 제소 후 3년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과연 어떤 대응을 해왔는가. 정부가 정말 이 문제를 제대로 대응할 의지와 대책이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그동안 시민사회와는 소통노력과 의견 수렴조차 한 번 없었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과 같은 안일함에서 벗어나 특단의 대응체계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 밥상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도 이제 나서려고 한다. WTO 상소기간에 맞춰 오늘부터 30일 동안 서명운동, 인증샷, 캠페인 등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수산물 수입거부와 정부의 WTO 강력 대응을 촉구하려 한다. 일본산 방사능오염식품을 차단하여, 우리 먹거리와 밥상안전을 지키는데 함께 나서자.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거부한다! * 정부는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일본산 수입식품 규제 WTO 패소에 적극 대응하라! * WTO 대응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후쿠시마 사고로부터 안전한 먹거리 대책을 강화하라!
2018년 3월 19일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월, 2018/03/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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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 7년, 아직도 원전에서 흘러나오는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무단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수산물을 정작 자국(일본)국민은 안 먹으면서 우리나라에는 수입을 강요하고 있네요.

전세계24개국이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규제를 하고 있는 가운데 왜? 우리나라만?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한 식탁을 생각한다면 우리정부는 최대한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절대 안되요!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서명하러 가기->https://goo.gl/eHRjej

 

 

 

목, 2018/04/0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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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대진침대 피해 해결과 생활방사능 대책마련 촉구 공동 기자회견

  • 환경의 날 맞아 대진침대 피해자들 정부에 조속한 피해 해결 촉구
  •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들어라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시민들의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한 “라돈 검출 침대” 사건의 해결과 생활방사능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그동안 생활 속 방사능 안전을 감시해온 시민사회단체와 대진침대 라돈 검출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 이번 사태의 문제점과 미온적인 정부대책 규탄, 대책마련 등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3일 침대에서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언론 보도 이후 1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문제가 된 제품들에 대한 수거명령을 내렸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은 집 안에 라돈 검출 침대를 보관한 채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침대 피해자들은 정부의 미숙한 대처 속에 스스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정부 부처 어디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듣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위험을 알고서도 방사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문제의 책임을 대진침대로만 돌리고, 피해자 파악이나 조사 등을 정부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단지 침대문제나 기준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모나자이트만 해도 66개 업체를 통해 다양한 제품들에 사용되었을 텐데, 그러한 정보들을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문제가 된 대진침대도 기준치 미만의 수치가 검출된 침대는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생활 속 제품에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관련 모든 제품들에 대한 전수 검사를 진행해 그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들과 시민들은 바랍니다. 정부가 책임회피에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민안전을 챙겨줄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가 이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피해자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민사회와 대진침대 라돈 피해자들은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통해 의견을 밝히고, 정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대진침대 피해 해결과 생활방사능 대책마련 촉구 공동 기자회견>

일시: 201865일 화요일 오후2

장소: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진행

– 대진침대 피해자 및 각계 규탄 발언

– 퍼포먼스: 정부 부처들의 무책임 표현

– 대진침대 피해자 모임 요구사항 발표

– 시민사회 의견서 발표

– 의견서 전달 및 면담요청(국무총리실)

주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한국YWCA연합회

대진침대 라돈 피해자 온오프라인 통합모임(연대카페: 네이버 「대진침대피해자모임」, 다음「라돈침대(대진)피해자 모임」)

 

201864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한국YWCA연합회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안재훈 부장(010-3210-0988)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010-5399-0315)

 

월, 2018/06/0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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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지은, 고은지 인턴 활동가

  26일,  시민방사능 감시센터 김혜정 위원장의 강의로 생활 속 방사능이라는 주제로 강좌가 열렸습니다. 대진 침대를 시작으로 방사성 물질이 이슈화가 된 만큼 그간 진행되어왔던 에코 생협과 환경운동연합의(-> 생활환경) 강의 중에서 가장 뜨거운 성원 속 개최되었습니다.(-> 가장 뜨거운 성원을 받았습니다 / or -> '그간 진행되어왔던~ 강의중에서 빼고)

[방사능이란?: 방사능이란 전자기파나 입자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물질의 성질을 말한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37041&cid=58577&categoryId=58577

   

[“음이온과 방사능”]

‘음이온 건강 팔찌,’ ‘음이온 공기 청정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좋은 줄만 알았던 음이온 제품들이 오히려 방사선 물질로 우리 몸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음이온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은 자신의 제품이 숙면 및 공기 정화와 항균 등의 효과가 있다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음이온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아직 밝혀진 바가 없으며 오히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NRC)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음이온 제품은 방사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감마선이 방출되며 수년 착용 시에는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어떻게 이런 제품이 정부에서 시험 성적서를 받고 안정성 및 효율성을 인증받을 수 있었던 걸까요? 이는 정부가 안전 검사를 할 시에 감마선만 검사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음이온 제품은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되면서 감마선 뿐 아니라 알파선과 베타선도 나옵니다. 하지만 애초에 감마선 검사 외 추가적인 검사가 없기에 알파선의 일부인 라돈이 나오는 걸 시민들이 모른다는 거죠. **위 문장은 감마선 얘기만 나오고, 그다음에 또 알파선, 베타선 얘기가 나와서 ... 뭐가 더 위험한건지.. 헷갈려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음이온의 수치가 높을수록 방사성 물질의 수치가 높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앞의 문장에 어울리는 수식어)  기업들은 오히려 음이온이 나온다고 제품 홍보를 합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그토록 극찬하는 음이온 칫솔, 속옷, 생리대 등의 음이온 제품들은 모두 우리가 멀리해야 할 방사능 제품입니다. (-> 즉, 기업들이 그토록 극찬하는~) 음이온이 이슈가 되자 많은 기업들은 방사선 수치가 높은 모나자이트가 아니라 그보다 낮은 토르마린을 사용했다고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품들조차 저렴한 모나자이트를 대신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토르마린은 괜찮다는 얘기?) 이를 통해서 기업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정부가 음이온 제품에 요구하는 음이온 수치를 넘을 수 통과할 수 있게되는 것입니다. 결국 정부는 음이온 수치를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을 더 높은 방사선 물질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항상 한 발 늦는 정부, 시민들의 안전은 누가 지켜주나?”]

물론 경제성 측면에서(?무슨 의미? 굳이 모나자이트의 장점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모나자이트 제품이 우수하다고 하지만, 안전성 만큼은 우수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방사능이 나왔다고 측정된 제품을 회수하거나 수입금지한 적이 없습니다. 특허청은 1990년도 중반부터 음이온 제품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과학기술부는 음이온 제품에 모나자이트가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약 8년 동안 시민들에게 말해주지 않은 채 제품들이 판매되고 수입되어 왔습니다. 마침내('마침내'가 나오려면, 생활방사능 안전 관리법 시행의 과정이 나와야함.  or '마침내'를 삭제해도 무방)생활 방사능 안전 관리법이 2013년부터 시행됐지만, 곳곳에 사각지대투성이 일 뿐입니다. 라돈 사태 이전에는 알파선 종류를 제품 관리에 포함조차 하지 않았고 방사는 측정 제품 회수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 주요업무인) ‘식약처’라는 전혀 관련 없는 부서가 왜 방사선 물질이 포함된 의료기기를 허용해주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늘어났습니다. (-> ~ 관리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정도로)  

[“방사선의 안전 기준치는 0이다.”]

우리가 그렇게도 두려워하는(삭제하거나 다른 수식어. 사람들이 아직 두려워하지는 않기 때문에, 두려워 하라고 알려주는 것이므로) 방사선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피폭’이라는 단어는 방사선에 노출되어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방사선 에너지가 인체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인체에 전달된 방사선은 DNA 구조를 파괴시키고 복구하기 힘든 돌연변이를 유전자에 남깁니다. 여성들의 경우 남성들보다 취약하고 태아나 어린아이들은 성인들과 비교했을 때 1000배나 취약합니다. 이런 DNA 결손, 염색체의 손상은 종양 형성의 계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 이 문장은 삭제해도 무방)즉,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시,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방사능 물질은 냄새, 색, 형태, 맛, 감촉이 없기에 시민들이 자신이 방사선에 노출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방사능에 의한 피폭을 사람이 인지했을지라도 그때는 이미 늦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정부의 안전 기준치에는 허술한 점이 많지만 안전 기준치가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수치를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김혜정 운영위원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방사선에 안전한 피폭량은 없다.” Biological Effect of Ionizing Radiation의 7차 보고서에 따르면,  방사선의 일정 수치 이하에서 세포의 손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 역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방사선은 그에 노출된 것과 상응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사능이 적게 나오는 물질이라고 해서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양의 단기적인 노출보다는 적은 양의 만성적인 방사능 노출이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위험합니다'로 끝) 미국의 원자력 규제 위원회 역시 이를 인정하고 고려하여 식품 속 오염물질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낮게 잡아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김혜정 운영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안전 기준치는 만명 당 1명이 암을 걸리는 것을 감수한 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방사선 안전 수치를 0으로 두지 않는 것은 그에 따른 현실성 있는 제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성이 없기 때문입니다.로 수정. 방사능은 제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니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지금의 사태를 손을 놓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원자력 규제 위원회처럼 점차 우리나라의 안전 기준치를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를 따라 다니는 그림자, 방사능"]

속옷, 생리대, 샤워기, 더 이상 방사능에 노출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맥락상, '이런 것들을 피한다고 해도' 정도의 의미가 자연스러울 듯)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서 방사선이 방출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핸드폰에서 엑스선, 감마선 같은 전리 방사선보다 더 긴 파장과 낮은 주파수의 비전리방사선을 분출합니다. 비전리방사선 역시 전리 방사선과 같이 세포와 조직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정 운영위원장은 여러가지 연구를 언급하며 휴대폰 사용의 유해성을 강조했습니다. 성인들의 생식기관과 골수 피폭으로 인한 피해, 뇌암과 종양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어린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EWG 선임과학 고문인 Olga Naidenko박사는 전국적으로 새로운 통신 네트워크가 구축됨에 따라 휴대폰 방사선으로 인한 어린이 건강 위험 평가를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침투해 있는 방사선을 방출하는 것은 핸드폰 뿐만이 아닙니다. 환경부가 2007년부터 지금까지 전국 소규모 급수시설 방사능 조사 결과 전체 조사 결과 중 17.7%에서 우라늄과 라돈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병원갔다가 병 얻어온다”]

CT, X-ray, MRI, 초음파는 병원에서 가장 기초적인 검사를 위해서 사용되는 기기 중 하나입니다. 다행히도 MRI와 초음파는 방사선에 관해서 인체에 무해하지만(방사능이 적게 나온다는 것인지? 안나온다는 것인지?) CT와 X-ray가 인체에 주는 영향은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서울 의료원 김무영 교수팀이 2015년 12월, 국내 건강검진시 방사선 피폭량을 전국 296개 건강 검진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피폭선량 14.82mSV였고 최대 노출 방사선량은 40.1mSv였습니다. 문제는 한국의 연간 1인당 방사선 피폭 허용 기준치는 1mSV라는 것입니다. 의료 방사선의 유해성에 관련된 연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012년 영국에서 약 18만 명 아동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CT 스캔을 받은 어린이가 백혈병과 뇌암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복부 CT 검사를 받은 어린이 1,000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의료 방사선,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재 세계적으로 방사선 피폭을 제거하기 위한 정밀한 감시와 통일된 표준 기준이 없는 만큼 개인이 잘 알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CT 스캔의 1/3은 피할 수 있습니다. CT와 X-ray를 찍기 전에 진단이 왜 필요한지 물어보고 자격 증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낮은 유효선량을 요구하고 불필요한 반복 촬영을 피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방사능과 싸우는 방법]

김혜정 운영위원장이 추천한 방사능 물질에 대한 최고의 충고는 “최대한 멀리 던져라”입니다. 발암물질 1급인 라돈, 그리고 방사능은 가까이 있으면 해가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예 멀리 떨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성인보다 취약한 아이들은 핸드폰을 최대한 멀리 두고, 방사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 wi-fi를 켜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음이온 기능을 구현한 모나자이트 성분을 피해서 방사능 피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외에 이슈가 된 라돈 및 휴대폰 사용 가이드라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은 밑에 첨부된 사진을 참고하여 읽어보세요.

 

  관련된 논평: (음이온과 건강) https://hangang.hallym.or.kr/hallymuniv_sub.asp?left_menu=left_health&screen=ptm802&Health_No=508&search_type=&search_text=&page=1&Mtreat_No=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구지은: [email protected]

고은지: [email protected]

수, 2018/06/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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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갔다가 음이온 나오는 제품이라고 해서 사온 건데 괜찮을까요?” 환경운동연합은 생활 속 방사능 의심제품들을 시민들이 직접 가져오시면 측정해드리는 ‘방사능 119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CVfpl5Z3KQ0[/embedyt]

수, 2018/06/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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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attachment_192975" align="aligncenter" width="700"] ⓒ환경운동연합[/caption] ‘건강에 좋다는 음이온 제품?’ 알고보니 방사성 물질!

 침대에서 1군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서 전 국민이 생활 속 방사능에 우려하고 있다. 논란의 침대 업체는 광고를 통해 ‘음이온이 방출돼 건강에 좋다’고 홍보해왔다. 문제는 이런 논리로 ‘건강기능성’, ‘천연’으로 광고하는 방사선을 내뿜는 제품들이 생활 속 곳곳에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6년 전에도 벽지에서 방사능 물질이 나와 충격을 준 바 있다. 해당 벽지도 음이온이 발생하는 기능성 벽지로 홍보했다. 이처럼 침대나 벽지 말고도 음이온 가루를 사용한 제품이 특허청 등록 기준 18만 종에 이른다. 국내 모나자이트 판매 현황에 따르면 라돈침대 이외 물, 공기, 헬스, 미용 분야 업체들이 사들여 제품을 제조,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포털 검색창에 ‘음이온’ 키워드로 검색만 해도 건강 팔찌, 속옷, 화장품, 생리대 등 제품이 수두룩 검색된다. 

[caption id="attachment_192967" align="aligncenter" width="516"] ▲ 네이버 쇼핑에서 ‘음이온’ 단어 검색시 제품 카테고리 결과 ⓒ환경운동연합[/caption]  

생활 속 방사성 물질, 얼마나 알고 계세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탈핵과 함께 일본산 수산물만 피하면 괜찮은 줄 알았다. 하지만 이렇게 매일 우리 일상 곳곳이 방사선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지 누가 짐작이라도 했을까. 

  흔히 방사선, 방사성, 방사능을 혼동하는데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자. 물질을 이루는 최소 입자인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뤄져 있다. 이런 원자는 안정적인 것과 불안정한 것으로 나뉜다. 불안정한 원자는 입자 또는 에너지를 방출(붕괴)하면서 안정된 원자로 변화게 된다. 이때, 방출하는 에너지를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X선 등 ‘방사선’이라고 부른다. 방사선을 방출하는 불안정한 원자를 가진 물질을 ‘방사성 물질’이라 일컫고, 이러한 물질이 방사선을 방출하는 능력, 세기, 강도를 ‘방사능’이라고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2965" align="aligncenter" width="481"] ▲ 방사선과 방사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caption]  

 생활 속 방사성 물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방사선에는 자연방사선과 인공방사선 두 종류로 나뉜다. 우라늄, 라듐, 토륨처럼 자연에서 존재하는 천연 방사성 물질에서 나오는 ‘자연 방사선’과 병원, 발전소, 핵무기, 방사성 폐기물 등의 인공방사성 물질에서 나오는 ‘인공 방사선’이 있다. 문제는 천연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광물이 산업용 및 생활용 ‘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라돈 침대에서 사용한 모나자이트 이외에도 자가 발열로 잘 알려진 토르말린, 티타늄, 인광석, 지르곤, 보크사이트 등 천연방사능 물질을 함유한 광물들이 벽지, 매트, 기능성 팔찌 등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품들이 광고하는 ‘천연 방사성 물질에서 나오는 음이온이 방출돼 건강에 좋다’는 말의 근거는 무엇일까? 원래 원자는 양전하를 띠는 ‘원자핵’과 음전하를 띠는 ‘전자’가 만나 전기적으로 중성을 유지한다. 여기에서 음전하를 띠는 전자가 추가로 얻게 되는 경우를 ‘음이온’이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2959" align="aligncenter" width="422"] ⓒ방사선폐기물 안전관리 통합정보시스템[/caption]

 음이온을 만드는 방법에는 공기청정기와 같은 전자제품의 경우처럼 전기로 공기 중의 산소를 분해하는 방식이 있고, 음이온 팔찌, 속옷 등 천연방사능 핵종을 함유한 광물을 그대로 이용하는 방식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광물을 이용해 음이온 방출시키는 제품들의 사용하는 방식이 라돈 침대와 같이 신체에 직접 접촉되거나 흡입하는 방식으로 인체에 노출된다는 점이다. 

   올해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펴낸 ‘2017년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분석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다양한 제품이 ‘음이온 방출’로 광고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음이온 시험성적서’를 받은 제품 중 25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수천~수만 개의 음이온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방출되는 음이온 개수가 많을수록 방사능이 비례로 높아진다는 것이다. 매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러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정작 생활 속 가공제품들에 대한 안전 관리는 손 놓고 있었다. 

생활 속 방사능 제품 '방사능 119.com'으로 신고하세요

  환경운동연합은 생활방사능119(방사능119.com) 사이트를 개설해 생활 속 방사능 의심제품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사이트를 통해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생활 방사능에 대한 궁금증을 Q&A형식으로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사능이 걱정되는 생활용품에 대해 방사능 측정도 함께 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로부터 신고 받은 제품을 취합해 해당 제품의 원료와 방사선 노출 유무 등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전면조사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월, 2018/07/0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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