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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④] 아스팔트서 방사능 노출? ‘엄마’가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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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④] 아스팔트서 방사능 노출? ‘엄마’가 찾았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04/05- 01:00

차일드세이브3-1

탈핵시민운동가가 된 엄마들, 최경숙, 박찬희, 고이나, 조주연씨 인터뷰 한반도에 ‘방사능 비’ 공포가 퍼졌다. 빗물에서 방사성물질이 발견됐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원인이었다. 도시에서 산골까지 공포에 떨었다. 2011년 4월 7일 전국적으로 비가 예보됐다. 정부는 “편서풍 때문에 방사능 유입 가능성은 없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그날(4월 7일)이 가까워질수록 불안과 걱정은 더욱 커졌다. 언론이 나섰다. ‘방사능 비 공포’를 괴담으로 치부하고 정부의 말만 그대로 옮겼다. 예보대로 그날 비가 내렸고 빗물에서 방사성물질 요오드와 세슘이 검출됐다. 외국 기상청은 달랐다. 일본과 노르웨이 기상청은 2011년 4월 7일 ‘방사능 비’ 소식을 예보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빗물에서 방사능물질이 검출되자 이렇게 말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의 미량만 검출됐다.” 엄마들은 화가 났다. ‘방사능 비’가 걱정돼 기상청에 전화를 하니 얼버무리기만 했다. 아이들의 체험학습 등 야외활동이 많아 교육청에 휴교령을 내려달라고 했으나 기상청 예보가 없다며 핑계를 댔다. ‘극성 엄마’란 꼬리표만 달고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정부에 대한 믿음이 깨졌다.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에 검색 몇 번만 하면 알 수 있는 정보들조차 부인하니 기가 막히고 화가 났죠.” 엄마들이 뿔났다. 온라인 카페 ‘차일드세이브’에 정부를 향한 원성이 폭발했다. ‘방사능 비’ 관련 소식에 줄줄이 댓글이 달렸다. 외국 기상청의 방사능 시뮬레이션을 모니터링한 자료가 올라오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소식도 공유됐다. 국가가 지켜주지 않으니 스스로 아이들을 지키기로 한 거다. 2011년 4월 7일, 소수의 학교만이 휴교령을 내렸다. 엄마들은 ‘자체 방학’을 결정했다.

차일드세이브5 <후쿠시마 원전사고 한 달 후 한반도에 방사능비가 내렸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걱정할 것 없다’는 말로만 일관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평범한 주부에서 탈핵시민운동가로 “국가라면 후쿠시마 방사능 영향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줘야 하지 않나요?” 인터넷 필명 ‘세딸맘’ 최경숙(45)씨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면, 미량이라도 세포 분열이 빠른 아이들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평범한 주부가 ‘탈핵시민운동가’로 변한 이유다. 최씨는 이렇게 말했다. "검은 연기를 피우면서 타오르는 원전을 보는데, 이제 더 이상은 예전 같은 삶을 살 수 없겠다는 위기감이 느껴졌다. 사회적 재난, 이런 거에 의해서 내가 지키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겠단 생각이 들었다. 자연재해는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후쿠시마 사고는 완전히 인재였다. 그런 건 막아줘야겠다 싶었어요.“

차일드세이브2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최경숙씨 ⓒ환경운동연합>

위기감이 최씨를 변화시켰다.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과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주고픈 게 엄마의 마음이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지켜보며, 원전이 없어야 안전한 나라도 가능했다. 엄마의 노력은 한계가 있었다. 환경오염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들의 모임 ‘차일드세이브’ 운영자로 활동하게 되고 토론회와 탈핵 캠페인에도 참여하게 된 이유다. 방사능 아스팔트를 찾는 건 ‘엄마’ 후쿠시마 사고 이후 엄마들은 몰랐던 방사능의 위험성을 알게 되면서 ‘멘붕-분노-방황-수용-활동’의 5단계를 거쳤다. 많은 엄마들이 방사능에 놀라고 분노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하겠어’라는 방황과 수용(포기) 단계에서 머물렀지만, 일부 엄마들은 ‘이렇게는 살 수 없다’며 ‘활동’을 시작했다. 그런 엄마들은 백만 원이 넘는 방사능 계측기를 자비로 구입해 생활 속 방사능을 직접 측정했다. 사회적 파장이 컸던 ‘월계동 방사능 아스팔트’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다. “한 엄마가 월계동을 지나는데 방사능 계측기가 삑삑 거리는 거예요. 그걸 카페에서 얘기하니 핵종 분석까지 되는 고가의 장비가 있었던 다른 회원이 서울까지 가지고 왔어요. 결국 세슘137이 나왔는데, 자연방사능이 아니고 인공방사능이란 게 밝혀진 거죠.”

차일드세이브3-1 <방사능에 오염된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있는 월계동의 모습 ⓒ환경운동연합>

차일드세이브3-2 <월계동 아스팔트에서 방사능을 측정하고 있는 차일드세이브와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 ⓒ환경운동연합>

원전이 없는 서울 도시 한복판에 어떻게 방사능을 내뿜는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 것일까? 이 의문에 정부 답변은 ‘알 수 없다’였다. 그러면서도 ‘안전하다’만 외쳤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는 “매일 하루 한 시간씩 오염 지점에 1년 동안 서 있어도 연간 허용선량의 반 정도이기 때문에 위해도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결과는 엄마들의 승리였다. 방사능 아스팔트는 엄마들의 노력으로 수거 후 방폐장으로 옮겨졌다. 최씨는 “방사능 아스팔트 사건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며 “일본 방사능하고 먹는 거만 조심하면 될 줄 알았는데, 주변에도 방사능의 위험이 있었다는 거에 놀랐다.”라고 말했다. 내 아이의 안전? 모든 아이의 안전! “처음에는 내 아이만 생각 했다. 근데 ‘어, 얘가 나중에 결혼을 하게될 때 그 배우자가 아무거나 먹었으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게 됐다.” 최씨가 처음부터 ‘모든 아이의 안전’을 고민한 건 아니다. 출발은 ‘내 아이의 안전’부터였다. 하지만 내 아이가 나중에 고생하지 않으려면 다른 아이들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해야 된다는 인식이 변화를 이끌었다. 최씨는 이렇게 설명했다. “이기심이 모여서 이타심이 됐다”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서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최씨는 ‘세슘 분유 논란’에 맘고생을 했다. 사건을 간략하게 추리면 이렇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일본의 한 유명 분유에서 세슘이 검출됐다는 뉴스에, 엄마들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분유를 모아 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모 업체 분유에서 세슘이 기준치 이내 미량 검출됐다. 엄마들은 분석 결과를 두고 고민했다. 상대는 대기업, 엄마들에게 막대한 금액의 소송이 들어올 수 있었다. 내부만 공개할까도 생각했다. 최경숙 씨는 “회원 아이 중에 그 업체 분유만 먹는 6개월짜리가 있었어요. 겨우 3.24kg 아이에게 세슘이라는 방사성물질이 ‘미량’이라고 할 수 있느냐. 기준치라는 것으로 모든 걸 퉁쳐서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라고 말했다. 결과를 발표하자 기업으로부터 소송이 들어왔다. 엄마들을 도왔던 환경운동연합도 소송에 함께 휘말렸다. 1심 재판부는 개인에게 걸린 소송은 기각했지만, 환경운동연합과의 소송에서는 해당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최씨는 생전 처음 당하는 거액의 소송에 마음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시련은 엄마들을 더욱 성장시켰다. 최씨도 그랬다. 하지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활동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이다. 어느 토론회에 나서도 부족하지 않은 '탈핵시민운동가'로 탈바꿈하기 위해 스스로 학습했다. 아이를 업고 월성원전 수명연장 소송에 참여하고, 영덕 주민 투표 현장에서 자원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차이드세이브1-1 차일드세이브1-2<엄마와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아이들. 엄마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은 바로 이 ‘아이들’이다 ⓒ환경운동연합>

탈핵시민운동가로 나선 엄마들 '탈핵 운동' 7년 차에 접어들며 엄마들의 활동 영역은 더욱 다양해졌다. 6살 아들을 기르고 있는 고이나 씨(38)는 블로그를 통해 탈핵을 '전도' 중이다. 누적 방문자가 5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처음부터 방사능 이야기를 하면 엄마들이 어려워하니 아기 식단과 음식 레시피, GMO 등 쉬운 주제로 채워져 있다. 그렇게 원전과 방사능의 문제점에 대해 알게 된 엄마들은 조금씩 변화한다. 그것이 고이나 씨가 말하는 보람이다. 충정도에 살고 있는 7살 딸아이 엄마 박찬희 씨(41)는 지역 엄마들과 함께 대전에 있는 원자력연구원 문제를 알리고 있다. 대도심 한가운데서 핵폐기물 재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원자력 연구원에 항의 방문도 여러 번 했다. 조주연(38) 씨는 토론회나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방청 후 그 내용을 공유하는 일에 열심이다. 엄마들은 2013년 발족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설립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환경운동연합, 차일드세이브, 한살림 등 7개 기관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현재 전문적인 핵종분석 시스템을 갖추고 식품을 비롯한 생활 주변의 방사능을 측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엄마들의 바람대로 한국에서 탈핵이 가능할까? 어쩌면 엄마들은 한국에서 그 누구보다도 탈핵을 희망하고 있는 이들일지도 모른다.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이 방사능 세상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선택권이라도 주기 위해서 말이다. 그래서 그 희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보수도 없는 이 일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영화 판도라가 흥행했다. '하늘의 마지막 경고'인 경주 지진을 겪으며 원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처음엔 고액 방사능 계측기를 구입했다며 타박했던 남편도 이제는 남들에게 아내를 당당히 '탈핵운동가'라고 소개한다. 든든한 지원군들이 있어 엄마들이 가고 있는 이 일이 어렵지 만은 않다. 지난 2월 17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에서 법원은 수명연장 취소를 판결했다. 원고 측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입장을 밝혔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차일드세이브의 한 엄마는 이렇게 말했다. “(승소한) 기세를 몰아서 우리도 하나하나 계단 오르듯이 탈핵을 하면서 아이들의 세상을 조금 더 밝고 건강하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자라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생각해서 지금과 같은 기쁜 일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다음 스토리펀딩] 방사능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1. 방폐장, 지진 위험지대에 들어서다 -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인터뷰 2. 우리가 꿈꾸는 축복은 ‘탈핵’ - 이상홍 경주환경연합 사무국장 인터뷰 3. 할머니는 왜 '탈핵운동가'가 되었나 - 황분희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부위원장 4. 아스팔트서 방사능 노출? ‘엄마’가 찾았다 -  최경숙, 박찬희, 고이나, 조주연씨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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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 시대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상황을 새롭게 해석하고 대안을 찾아나서야 할 때입니다.

생명가치를 회복하는 큰 울림, 전환을 맞이하는 대담함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대안을 찾아 나선 사람들의 용감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모아서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오셔서 함께 전환을 얘기 할 수 있기 바랍니다.

 

 

⊙ 일시: 2016.09.08(목) 저녁 7시~9시
⊙ 장소: 광화문 kT스퀘어 드림홀 (광화문역 2번 출구 KT광화문빌딩 1층)
⊙ 참가비: 5,000원
⊙ 입금계좌: KEB하나 630-004757-375 (사)여성환경연대

⊙ 문의: 여성환경연대 02-722-7944 [email protected]

*오프닝 공연
윤진희 (재즈피아니스트)

1부

사회: 이은희 (서울시 은평구 인권센터장)

1. 임순례 (영화감독, 동물보호단체 카라 대표)
– 인간 중심주의 너머에 있는 것들
2. 정희진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녹색당 당원)
– 여성혐오-가장 오래된 문명 & 평화-가장 오래된 폭력
3.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나는 포기하지 않는 엄마다
4. 김가영 (생생농업유통 대표, 소녀방앗간 이사)
-세대와 지역을 연결하는 착한 유통업자
5. 김소연 (쏘야. 지리산 살래청춘식당 마지 공동운영자)
-시골에서 자립과 공존의 삶을 꿈꾸다
6.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소비에서 자급으로 좌표 이동

2부-
질의 응답

월, 2016/08/22- 17:47
1,489
0

ⓒ울산환경운동연합

"지진5.0! 이제 안전하지 않은 울산 신고리5.6호기 건설승인을 철회하라!"

 

울산환경운동연합 박진성 회원

[caption id="attachment_163953" align="aligncenter" width="640"]ⓒ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caption] 설마설마 하던 신고리5.6호기가 6월 23일 밤에 7:2 표결로 급하게 (기술적)건설승인이 되었다. 다수호기 안전성평가에 대한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활성단층 지진지대위의 건설에 대한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승인이 떨어졌다.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해도 단발적으로 나가는 신고리5.6호기 규탄 기자회견은 20초뿐이었다. 6월 30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집행위 회의가 잡혔고 회의속에서 정당현수막은 그래도 제일 안 떼어가니 야 5당에 이야기해서 주요거점에 걸어보자고 의견을 냈다. 그리고 7월 5일 밤 울산전지역은 지진 5.0의 진동으로 경악했고 핵발전소의 안전을 묻는 전화와 메시지가 빗발쳤다. 환경운동연합회원이지만 녹색당 당원이기도 해서 정의당,노동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에 빠르게 제안을 했고 문구를 통일해서 현수막을 각정당별로 20개 맞추는데 합의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54" align="aligncenter" width="640"]ⓒ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caption]

"지진5.0! 이제 안전하지 않은 울산, 신고리5.6호기 건설승인을 철회하라!"

모이기 제일 좋은 위치에 있는 울산시민연대로 각정당이 만든 현수막을 배달시키면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연대단체회원들이 달기로 하였다. 당원들끼리라도 달겠다고 생각했지만 모여든 인원은 모두15명이 넘었다. 심지어 사람이 많아 안 오셔도 되겠다고 얘기할 때는 너무 흐뭇하기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55" align="aligncenter" width="640"]ⓒ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956" align="aligncenter" width="640"]ⓒ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caption] 우선 주요 거점 22곳을 정해서 조별 3~5군데를 배정했다. 3인 1조가 되어 총 5개조(3~5곳)가 울산전역에 선거때마다 가장 잘 붙이는 곳에 금요일 밤 8시부터 달기 시작했다. 금요일 밤 8시에 게시하는 이유는 주말만이라도 떼어내지 않고 게시되어 있으라는 뜻에서이다. 두명은 달고 다른 한명은 인증샷을 찍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57" align="aligncenter" width="640"]ⓒ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caption] 북구주민회, 건강한 사회를 위한 울산약사회 울산지부 회원들, 울산시민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당원들이 모두 힘을 합쳐 달고 뿌듯해 했으며 자신의 사업장에서 출력하지도 않은 현수막을 직접 달아주시거나 고쳐 달아주신 이종근, 주남식 현수막업체 종사자님들께도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caption id="attachment_163958" align="aligncenter" width="640"]ⓒ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960" align="aligncenter" width="640"]ⓒ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959" align="aligncenter" width="640"]ⓒ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caption] 탈핵을 향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의 신고리5.6호기 건설승인철회 알림작업은 원전건설이 중단될 때까지 계속 될것이다.
월, 2016/07/1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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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유럽 방사선위험위원회 과학위원장

크리스토퍼 버스비 공개 강연 및 세미나

저선량 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화, 2015/08/18- 17:51
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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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이연희

최근 일본의 WTO제소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 국회에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7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지난 5월 21일 일본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관련,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재 조치를 둘러싼 각종 쟁점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함에 따라 장하나 의원실과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서울 주최로 진행되었다. 장하나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이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서영교 의원의 인사말과 함께 시작됐다. 토론장에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가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첨예한 사안임을 증명하듯, 아이를 동반한 부모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1949" align="alignnone" width="3163"]ⓒ이연희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국회의원(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 우)  ⓒ이연희[/caption] 이날 토론회의 골자가 된 사안은 내용인 즉,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원전 오염수 유출 등 방사능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2013년 9월, ①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②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에는 스트론튬 등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며, ③세슘 기준을 기존 370Bq/kg에서 100Bq/kg로 강화하는 내용의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은 원전 사고가 발생하기 전 그 양이 연간 8만여t에 달했지만 특별조치 시행 후인 지난해에는 3만t 전후로 수입량이 급감했다. 그러자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 식품·동식물 위생검역(SPS) 위원회 등에서 수산물 금수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의 WTO제소 근거,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평가 등 관련된 쟁점들을 논의하기 위하여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이 《일본 식품의 방사능오염과 한국 식품수입정책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첫 발제를 맡았다. 김혜정 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고 2013년 9.6특별조치가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우리 정부 당국은 일본산 식품 수입에 대한 제한조치가 없었다”라고 지적하며, “9.6조치 이후 방사능식품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 되었지만, 한국정부는 일본이 WTO에 제소하기 이전부터 ‘잠정적인 조치’라며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1953" align="alignnone" width="2829"]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이연희 발제를 맡은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이연희[/caption] 이어 김혜정 위원장은 “일본에서는 세슘이 불검출 된 사례가 많다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일본의 세슘 기준치(kg 당 100Bq)의 절반인 50Bq 이하 검출량에 대해선 불검출로 공표하는 일본의 방사능오염 식품 정책 ‘스크리닝 법’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자체적인 조사 없이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자료와 정보에 의존하여 수입해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WTO 제소 움직임에 대비한 민간 중심의 전문가위원회의 일본 현지조사도 일본 정부의 안내에 따라 단 2차례만 샘플 검사를 시행했으며 검사내용과 결과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후쿠시마 오염 실태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발제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소속 노주희 변호사는 한국 정부에 대한 일본의 WTO협정 위반 제소와 관련, 일본이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한국이 시행하고 있는 규제조치의 근거인 세계무역기구(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하 'SPS 협정’)에서 정의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조치’)임을 설명했다. 우선 SPS 조치와 관련, 한국은 방사성 물질 오염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조치에 관한 국제표준이 없다고 보고, 예외조항으로서 예방원칙에 근거한 잠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잠정조치가 허용되는 기준은 제한적으로, 일본 정부는 한국의 잠정조치를 인정하지 않고 위험평가를 통한 과학적 증명이라는 요건을 포함하여 보다 훨씬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는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포섭하려고 하고 있다.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무역제한만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비례원칙, 위험평가를 수반한 과학적 입증이 필요하다는 과학적 원칙과,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일관성 유지원칙, 다른 회원국이 회원국의 SPS 조치가 관련 국제표준에 근거하지 않거나, 그러한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명을 요구할 때에 해명을 제공해야만 한다는 내용의 해명 제공 의무와 같은 까다로운 절차가 수반된다. 이에 반해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잠정적 예방조치’의 경우에는 위에서 다루고 있는 엄격한 요건에서 면제된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예방원칙에 근거한 잠정조치를 정당화 하는 데 실패하고, 이러한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지 않은 또는 사안의 속성상 그렇게 대비하기 어려웠던 한국 정부로서는 WTO 분쟁에서 대단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노주희 변호사의 판단이다. 노주희 변호사는 “SPS 규정과 관련, WTO에 제소된 사안들에 대한 판례는 거의 다 피소국이 패소하거나 타협하여 결론지어졌다”고 말하며, “한국 정부에 대해 일본이 강력하게 나오는 것은 전세계적인 일본산 수산물 규제 정책에 방어막을 깨려는 목적”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와 최대한의 전문적 자료 수집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51950" align="alignnone" width="960"] ⓒ이연희 ⓒ이연희[/caption] 발제에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실사과의 이수두 과장, 방사능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들의 모임 차일드세이브의 최경숙 대표, 한살림서울 식생활위원회 박준경 위원장, 토론회의 제목이 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잠정적 수입금지 조치의 쟁점과 정책과제』라는 정책보고서를 작성한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정민정 조사관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수두 과장은 “식약처는 특별규제 이후 강화된 조치로 안전한 검역체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는 규제를 해제한다고 공식적으로 공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이수두 과장의 발언 이후, 최경숙 대표는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하고 4년 동안 시민 스스로가 감시센터를 설립하고 평범한 주부들이 방사능 지식인이 되어 애쓰는 동안 식약처를 비롯한 정부부처에서 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다”, 박준경 위원장은 “한살림과 같은 생협 등에서는 후쿠시마 이후 방사성물질 자주기준을 마련하여 식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안전한 먹거리 문제는 생협단체만 노력해야할 것이 아니다”라며 식약처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역할에 대하여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이어 정민정 조사관은 조사연구서와 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미국·대만·중국·러시아 등 다른 국가들도 이미 한국과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한국 내에서 방사능 피해자가 발생한다 해도 피해자가 일본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등 근거를 들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의 국제법적 정당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적발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위장이나 허위표기 등을 막기 위해 검역 절차와 유통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객관적 위험평가를 위해 필요한 추가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WTO 제소에 동요되지 않는 장기적 식품안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며 정부당국에 정책적 과제를 제시했다. 토론이 끝난 후에도 참석한 시민들과 패널들은 질의응답을 통하여 ‘방사능이라는 말 자체가 언어폭력’, ‘일본 사람들도 안심하고 먹는데 왜 우리가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다’는 언행을 보인 이재기 위원장 등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위원회의 부적절한 인사구성과, 정부부처의 책임 방기 등에 대해 질타하는 등 이날 토론회는 청문회를 방불케하는 날카로운 질의와 참석자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마무리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1948" align="alignnone" width="640"]ⓒ이연희 ⓒ이연희[/caption]  
금, 2015/07/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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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스토리 펀딩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파산 변호사" 두 주인공인 박준영 변호사와 박상규 기자의 “포기하지 않은 죄, 파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스토리 펀딩에 마음을 모아주신 참여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변호사와 기자의 "파산" 토크 콘서트에서는 법의 불평등과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소수자의 법률적 권리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더불어 펀딩 이후의 향후 계획도 나눌 예정입니다.

파산 토크 콘서트는 재심사건의 지역에서 진행됩니다.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의 '수원', 완주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전주',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광주',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의 '부산', 그리고 '서울' 다섯개 지역으로 찾아 갑니다. 

그 첫 번째 문을 여는 곳은 수원입니다. 
11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아주대 다산관에서 첫 번째 "파산" 토크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여러분과 이  의미있는 이 만남에 함께 하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신청을 원하시면 링크를 눌러주세요. goo.gl/uyI8lr 
*모두에게 열려있는 무료 콘서트이지만, 후원해 주신 분을 먼저 배려하며, 선착순 입장으로 진행됩니다.


*향후 콘서트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원] 11월 11일 금요일 19시 아주대학교 다산관
[전주] 11월 18일 금요일 19시 중부비전센터 비전홀
[부산] 11월 25일 금요일 19시 30분 창조문화활력센터
[광주] 12월 02일 금요일 19시 전남대학교 법학대학원 광주은행홀
[서울] 12월 17일 토요일 18시 홍대 베짱이홀

*문의 
전화: 031-213-2105
Email: [email protected]

주최: 광주인권지기 활짝, 다산인권센터, 대안문화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주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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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1/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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