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포럼] 공인인증서 사용 강제 폐지 1주년 “한국 인터넷 이용 환경 좀 나아지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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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포럼] 공인인증서 사용 강제 폐지 1주년 “한국 인터넷 이용 환경 좀 나아지셨습니까?”

익명 (미확인) 님 | 수, 2015/09/16- 14:00

[오픈넷 포럼]

공인인증서 사용 강제 폐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1주년 기념

이용자에게 묻습니다. “한국 인터넷 이용 환경 좀 나아지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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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9월 30일 오픈넷이 오랫동안 염원하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올해 10월 15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함께 제안되었던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반쪽 개정에 불과하였지만 많은 분들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핀테크 열풍과 더불어 공인인증서와 액티브 엑스(Active X) 등으로 답답했던 한국 인터넷 이용 환경 변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 예상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9월 정기 오픈넷 포럼을 통해 공인인증서와 액티브 엑스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 인터넷 이용 환경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살펴보고 진정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중립성과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노력해야 할 근본적인 지향점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 참가비는 무료이며 링크를 통해 참가신청을 해주시면 행사준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주차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건물(현대타워) 주차장 이용 가능하며, 주차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무료 주차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참석하신 분들께는 샌드위치가 제공됩니다.

<행사 안내>

공인인증서 사용 강제 폐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1주년 기념 오픈넷 포럼

“이용자에게 묻습니다. 한국 인터넷 이용 환경 좀 나아지셨습니까?”

일시: 2015년 9월 23일(수)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3분거리)

- 지도: http://startupall.kr/location/

사회: 강정수 | 오픈넷 이사/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장

발제: 김기창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패널:

윤석찬 | 한국 웹표준프로젝트 리더
김성동 | 알라딘 웹기획/마케팅팀장
정혜경 | 코인플러그 서비스기획이사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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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나눔] 우면당 재개관 기념공연 ‘우면당, 새 길을 걷다’

안녕하세요? 국립국악원 우면당 재개관 기념공연 ‘우면당, 새 길을 걷다’에 초대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세요.

2017년 2월 15일(수)~2월 25일(토) 동안 선보이는 국립국악원의 <우면당, 새 길을 걷다>!!

국립국악원 우면당이 재개관하면서 시작되는 기념공연입니다.

국립국악원 대표 4개 악단과 명인들이 총 출동하는 공연이니 국악 공연을 기다리셨던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 공연명: 우면당, 새 길을 걷다

❍ 공연일시: 2017년 2월 15일(수) ~ 25일(토) 평일 저녁 8시, 토요일 오후 3시

❍ 공연장소: 국립국악원 우면당

❍ 관람연령: 취학아동 이상

❍ 신청기한: 2월 9일(목)까지

❍ 후원: 국립국악원

* 공연 상세 설명: http://www.gugak.go.kr/site/program/performance/detail?menuid=001001001…

※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화나눔 선정 대상자 분들께는 별도로 문자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신청하기!!

우면당 새 길을 걷다_v1

공지, 공지/공모사항, 국립국악원, 딸들에게희망을, 메세나, 문화나눔, 우면당, 이혜경 이사장, 한국여성재단

화, 2017/02/07- 17:50

318

[선관위] 제6기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무효공고

제6기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공고(http://seoullabor.tistory.com/1080)에서 -선거세칙 8기대표단 선거 및 전국동시당직 보궐선거-제3조 ②조 5호 미공지로 인해 후보자들이 등록서류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 아래의 후보들의 등록공지를 무효로 합니다.

2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관악, 동작, 용산 해당

일반명부-정상훈

여성명부-이삼미

3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해당

일반명부-우람

4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해당

일반명부-박정훈

여성명부-문미정

5권역 1인(일반명부 1인)

* 노원, 도봉, 성북, 강북 해당

-박홍선

이후, 당규 제7호 23조 5항에 의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장 공고를 통해 후보들의 등록 및 선거운동에 불이익이 가지 않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9월 23일

노동당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공지

금, 2016/09/23- 09:28

317

[선관위] 2016년 노동당서울시당 성북당협 임원선거 후보등록 공고

2016년 노동당서울시당 성북당협 임원선거 후보등록 공고

1. 당협위원장 후보

박기홍

2. 당협부위원장 후보

일반(1/2) 신희철

여성(2/2) 남미희, 유경순

2016년 6월 7일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공지

수, 2016/06/08- 04:09

317

[발행] 2016 여성공익단체역량강화 짧은 여행 긴 호흡 결과보고서

아래 표지를 클릭하면 e-Book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결과보고서)2016 여성공익단체역량강화짧은여행긴호흡(pdf)

2004년, 수많은 사회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 쉼없이 달려온 여성공익활동가들을 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기획된 짧은 여행 긴 호흡.

국내 외 환경과 문화 경험을 통해 여성활동가로서의 시야를 확대하고 국외 여성 인권을 도모하는 기관과의 정보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확장과 활동가 개인의 임파워먼트를 통해 단체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년동안(2004~2016) 총 1,187개 단체, 2673명의 활동가들이 짧은 여행 긴 호흡을 다녀왔습니다.

공지, 공지/공모사항, 발행물, 교보생명, 딸들에게희망을, 성평등사회, 여성공익단체활동가, 이혜경, 짧은여행 긴호흡, 한국여성재단

금, 2017/02/0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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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위법한 웹사이트 접속차단에 KISA와 망사업자들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이끌어내

오픈넷, 위법한 웹사이트 접속차단에

KISA와 망사업자들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이끌어내

– 오픈넷 출범 후 1호 공익소송 지원 사건에서 만 5년 만에 최종 승소

–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요한 판결로 평가

오픈넷 1호 공익소송 최종 승소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2월 21일, 1호 공익소송으로 선정하여 지원한 금융앱스토어 비판 사이트 차단 사건에서 만 5년 만에 대법원 승소 판결(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4다72234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4월 금융앱스토어(금융결제원이 자체적으로 운영한 별도의 앱 장터)의 보안 취약성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웹사이트가 개설되었다. 이를 발견한 금융결제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에 해당 웹사이트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이유로 신고하여 KISA는 망사업자들에 대해 접속차단을 요청했고, 망사업자들은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였다. KISA는 이후 해당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해지하라고 망사업자들에게 요청하였으나 망사업자들이 접속차단 해지를 해태하여 접속차단 기간이 연장되었다.

대법원,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 “표현의 시의성”이 중요한 요소라는 판단

대법원은 KISA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최종 심사할 고도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금융앱스토어 비판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은 위법하고, 피고 이동통신사들이 KISA의 접속차단 해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즉시 해지를 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피고 이동통신사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확정하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접속차단 관련 행정 심의에 요구되는 ‘엄격한 주의의무’를 인정한 것임은 물론, 다소 과격한 패러디의 형식으로 정책을 비판한 행위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법원이 인터넷의 특성을 반영하여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서 “표현의 시의성” 보장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 오픈넷 항소심 승소 관련 보도자료: http://opennet.or.kr/7468

KISA의 접속차단 업무의 고도화 및 공공기관의 남상소 방지를 위한 보완책 필요

KISA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위법한 접속차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업무를 고도화해야 할 것이다. 우선 KISA는 소송진행 과정에서 해당 웹사이트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반복하여 전문성에 의문이 들게 하였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보듯 접속차단 해지 요청 프로세스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는데, 위법한 접속차단 발생 시 신속하게 이를 시정하는 프로세스 개선도 요구되는 대목이다.

끝으로 해당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상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했음에도 불구하고 KISA는 대법원에 상고하여 준정부기관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향후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해 제기된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가급적 상소를 제한하는 정책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2017년 3월 2일

사단법인 오픈넷

<참고 1> 근거 법률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③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