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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애물단지 폐가를 마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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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애물단지 폐가를 마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익명 (미확인) | 화, 2015/09/15- 18:00

안신숙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이 전하는 일본, 일본 시민사회, 일본 지역의 이야기. 대중매체를 통해서는 접하기 힘든, 일본 사회를 움직이는 또 다른 힘에 대해 일본 현지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안신숙의 일본통신 37
애물단지 폐가를 마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도쿄 만을 둘러싸고 있는 지바 현 보소 반도(房総半島). 이 반도 남부에 위치한 이쓰미 시는 완만한 구릉지와 바다에 둘러싸인 빼어난 자연풍경으로 도시의 귀촌 희망자들에게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이쓰미 시의 전원 풍경 속에 120년 된 고택(古宅)을 개조해 만든 셰어하우스 ‘별밤의 집(星空の家)’과 고택의 80년 된 헛간을 개조해 만든 ‘별밤의 작은 도서관(星空の小さな図書館)’이 나란히 자리를 잡고 있다. 텃밭과 작은 뒷동산이 있는 넓은 마당에 들어서니 저 멀리 펼쳐진 논밭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 셰어하우스와 도서관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미츠보시 치에(三星千絵) 씨이다. 웃는 얼굴이 무척이나 인상적인 그녀는 2011년 이쓰미 시에 귀촌하기 전까지는 도쿄 도심을 누비며 일하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만원 열차에 시달리며 매일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했죠.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회의가 들기 시작하더군요. 회사 일은 나름 재미있었고 삶에 나름 자극을 줬지만,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도 없었고, 무엇이든 돈으로 사야 했으며, 매일매일 뭔가 쫓기는 느낌이었어요. 좀 더 단순하고 내 자신에게 솔직한 자연인의 생활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말여행으로 왔던 이쓰미 시의 자연에 반해 고민 없이 바로 귀촌을 결정했다고 한다. 그녀는 “흔히 시골생활은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호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귀촌이라는 건 다양한 삶의 방식 중 하나일 뿐이예요.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하고 있으니까요.”라며 귀촌이 누구에게나 가능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왼쪽이 80년 된 헛간을 개조해 만든 마을 도서관, 오른쪽이 140년 된 고택을 개조해 만은 셰어하우스

▲왼쪽이 80년 된 헛간을 개조해 만든 마을 도서관, 오른쪽이 140년 된 고택을 개조해 만은 셰어하우스

귀촌자들의 셰어하우스 ‘별밤의 집’

치에 씨는 귀촌한 다음 해에 NPO법인 ‘이쓰미 라이프 스타일 연구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고택을 소개받았다. 혼자 살기에는 너무 넓은 집을 어떻게 할까 고민 끝에 셰어하우스 ‘별밤의 집’을 오픈하게 되었다. ‘귀촌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무사히 정착할 수 있는 마중물 같은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는 것이 그녀의 취지였다. 귀촌자들이 함께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과 교류를 시작하고 마을에 뿌리를 내리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120년 된 고택이지만 원래 주인이 잘 관리를 했던 곳이라 크게 수리하지 않고 2012년 6월 셰어하우스를 오픈할 수 있었다. 입주자도 바로 정해져 귀촌에 관심 있는 2~30대의 청년 5명이 5개의 방에 이사해 왔다. 이들은 ‘별밤의 집’의 넓은 정원과 거실을 서로 공유하며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다. “그동안 혼자 먹기에는 많은 채소, 먹고 남은 밥, 쓰고 남은 물건들이 고민거리였는데 이곳에서는 서로 나눠 쓰니 생활에 낭비가 없어졌어요. 그만큼 생활에 필요한 돈도 줄어, 물질을 추구하며 일하던 삶도 다시 생각하게 됐죠.” 공유하는 삶으로 삶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새로운 자극도 많이 받는다고 한다. 셰어하우스에서는 거의 매주 주말에 작은 홈 파티가 자연스레 열린다. 지인들과 지역주민들을 불러 바베큐 파티도 하고, 영화도 함께 보며 별을 관찰하기도 하면서 여름밤 이야기꽃을 피운다.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부르고 새로운 만남이 계속 이뤄지는 것도 셰어하우스의 큰 장점이라며 미츠보시 씨는 셰어하우스를 적극 권장한다.

▲ 지역주민들과 함께 셰어하우스 탄생 2주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지역주민들과 함께 셰어하우스 탄생 2주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다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는 없을까?’ 셰어하우스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미츠보시 씨는 귀촌자들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셰어하우스에는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공용 주거시설이라 누구나 언제든지 자유롭게 방문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녀가 고민 끝에 선택한 것은 커뮤니티 식당도 커뮤니티 카페도 아닌 ‘작은 도서관’이었다. 책을 좋아하는 그녀가 입주자들이 가져온 많은 책을 마을 주민들과 공유하고자 셰어하우스 마루에 작은 도서관을 마련한 것은 자연스러운 결정이었다. 책을 통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정원 한쪽에 있던 헛간을 개조해 도서관을 만들기 시작했다. 지은 지 80년. 오랜 시간 방치돼 있던 헛간에는 온갖 물건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몇 십년 동안 잠들어 있었다. 도서관 만들기는 우선 헛간에 가득찬 짐들을 정리하는 작업부터 시작되었다. 낡은 목재와 가구는 도서관에 재활용하기로 했다. 짐들 중에는 90년 전의 신문도 있었다. 의미가 있는 물건들은 도서관에 전시했다. 모든 작업은 미츠보시 씨와 귀촌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되었고, 목공 작업만 전문가에게 부탁했다.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책과 필요한 물건들을 기증했다. 도서관 간판부터 각종 소품들에 이르기까지 재활용품이거나 기증받은 것들이다. 덕분에 비용은 150만 엔(약 1,500만 원)으로 줄일 수 있었지만, 미츠보시 씨의 퇴직금이 고스란히 들어갔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거쳐 셰어하우스의 작은 도서관이 2014년 12월, 착수 1년 6개월 만에 완공되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탄생한 도서관에 ‘별밤의 작은 도서관’이라는 동화 같은 이름이 붙여졌다. 개인이 만들고 운영하는 ‘별밤의 작은 도서관’은 과연 어떤 곳일까? 입장료 무료, 즉 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누구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선 여느 지자체의 공공 도서관과 차이가 없다. 때문에 귀갓길에 잠시 들러 책을 읽고 숙제를 하는 학생들, 아기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엄마들, 아침 밭일을 끝내고 책을 읽으며 한때의 휴식을 취하는 동네 어르신들로 ‘별밤의 작은 도서관’은 언제나 북적거린다.

‘별밤의 작은 도서관’에서는 공공 도서관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풍경도 볼 수 있다. 우선 도서관 입구에는 근처 빵집에서 구워낸 빵과 마을의 오래된 가게에서 보내 온 막과자, 그리고 삼각김밥이 놓여 있다. 물론 마을에서 수확한 쌀로 만든 삼각김밥이다. 이웃 마을 커피 전문점에서 구입한 원두로 내린 커피도 판매하고 있다. 덕분에 도서관에서 장시간 머무르며 책을 읽을 때도 큰 불편함이 없다. 최근에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타지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방문자들이 많이 늘어 근처 농가에서 재배한 채소와 쌀도 판매하고 있다.

‘별밤의 작은 도서관’의 특별한 제도 중 하나는 ‘회원 제도’다. 누구나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회원이 되어야만 책을 대출할 수 있으며 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다. 20세 이상의 회원에게는 2,000엔(한화 약 20,000원 정도)의 연회비를 받지만 만 19세까지의 미성년자에게는 회비를 받지 않는다.

회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행사 중 하나는 ‘별밤의 미드나이트 카페’이다. 카페가 개최되는 날 밤은 바리스타가 직접 내려주는 커피향이 도서관을 가득 채운다. 7시쯤 모이기 시작한 회원들은 이날만큼은 독서보다는 친분 있는 회원들과 이야기꽃을 피우며 밤을 지새운다. 별밤의 영화제와 별을 관측하는 모임도 인기 있는 행사 중 하나이다. 이 행사는 아이들도 많이 참석해 세대를 넘나드는 교류가 이루어진다. 근처에 사는 일러스트레이터의 전시회나 회원에게 소개받은 젊은 아티스트의 미니 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한다. 회원들은 ‘이런 게 있었으면……’이라는 메모란에 함께 하고 싶은 이벤트를 써 추천하기도 한다.

▲별밤의 작은 도서관 로고가 새겨진 회원 카드겸 대출 카드, 대출한 책의 제목과 함께 간단한 감상을 적을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별밤의 작은 도서관 로고가 새겨진 회원 카드겸 대출 카드, 대출한 책의 제목과 함께 간단한 감상을 적을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이렇게 문을 연 지 1년이 채 안 된 ‘별밤의 작은 도서관’은 운영자 미츠보시 씨와 회원들의 정성으로 매일 조금씩 성장하면서 어느덧 마을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정착되고 있다. 책이 있기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또 정겨운 교류의 시간들이 있기에 주민들은 연대하기 시작했다. 책을 보고 빌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도서관이 궁금한 마을 어르신들도 훌쩍 들렀다 가고, 귀농해 채소 재배를 막 시작한 사람들은 아침에 수확한 채소를 가져다 놓고 간다. 빵을 만드는 사람은 빵을 들고, 귀촌한 아티스트는 작품을 들고 도서관을 찾아와 자신들의 일과 삶을 공유하고 있다.

귀촌한 지 불과 4년 남짓한 시간동안 셰어하우스와 도서관을 지역의 소중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성장시킨 미츠보시 씨는 시작할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도서관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한다. 그때 그녀는 도서관은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미래에 투자하는 일이라고 마음 먹었다. 현재 그녀는 이쓰미 시의 귀농・귀촌을 촉진하는 NPO법인 이쓰미시 라이프 스타일 연구회에서도 일을 하고 있다.

글_ 안신숙(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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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상상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직업 체험 위주 진로교육에서 탈피해, 청소년이 지역 안에서 창의적인 일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해보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희망제작소는 지역기반 진로탐색 모델 확산을 위해 2019년 남원과 진주에서 새로운 청소년들을 만났습니다.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남원 지리산), 춘향골교육공동체(남원 시내), 진주교육공동체 결(진주)이 지역파트너로서 희망제작소와 협업하여 청소년들의 주체적 활동을 촉진함과 동시에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2019 내-일상상프로젝트’를 결산하는 결과공유회가 지난 1월 11일 진주에서 열렸습니다.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프로젝트에 참여해 고민과 탐색의 시간을 보낸 청소년과 지역파트너 8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이번 행사는 2019년에 진행한 9개의 프로젝트 활동을 공유하고, 새로운 지역에서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한 내-일상상을 응원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또 다른 여정의 시작, 2019 내-일상상프로젝트

본 행사에 앞서 2019년의 활동 결과물을 둘러볼 수 있는 ‘프로젝트 박람회’를 진행했습니다. 박람회는 청소년들이 직접 디자인한 교복, 청소년 잡지, 악세사리 키트, 다큐영상과 스톱모션, 포토북과 활동자료집 등 다양한 프로젝트 결과물을 전시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소개하고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축하 인사와 함께 본격적인 공유회의 막이 올랐습니다. 이날 함께 참여한 권찬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은 “청소년과 지역파트너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라면서, “이 프로젝트가 앞으로 해나갈 일들의 힌트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옥세진 희망제작소 부소장은 “내일상상의 재미있는 작당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친구들과 후배들에게 전달되어 더 많은 기회로 실현되기를 바란다”라며 축하를 보냈습니다.

이어 <행복을 전하는 악세사리>팀을 시작으로 총 9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한 청소년들이 직접 나와 활동 과정과 소감을 전했습니다. 먼저 남원 인월시장 상인들의 일상을 다큐로 제작한 <인월다큐>팀은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는 전통시장을 알리자는 취지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라고 활동 배경을 소개했습니다.

불편하고 정형화된 교복을 새롭게 디자인해본 <청정>팀은 “직접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교복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본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라며 “평소 관심 있는 주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좋았다”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질문을 통해 정리해보는 나의 2019년

<2019년의 우리들> 코너에서는 내-일상상프로젝트와 함께 했던 저마다의 2019년을 회고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한 해 동안 스스로에게 일어난 변화,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사람, 나의 2019년을 채워준 이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등의 질문을 각자 적고, 함께 나누며 마무리했는데요.

프로젝트 결과를 떠나 참여했던 청소년 각자에게 2019년은 어떤 시간으로 다가갔는지, 이어질 2020년에는 또 어떤 시도와 실험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상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남원 청소년들과 프로젝트를 함께 한 최현진 춘향골교육공동체 대표는 “하고 싶은 활동을 스스로 해 볼 때에 비로소 와닿는 부분이 있음을 새삼 깨닫는다”는 소감과 함께, “프로젝트를 통해 하고 싶은 것을 주도해 기획해보는 일, 약속을 잡고 수시로 소통하는 일들 속에서 작은 변화들을 볼 수 있어 좋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7~18년에 지역파트너로 함께 했던 이재명 장수YMCA 총무는 “이전에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청소년 가운데 지금도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프로젝트가 끝나도 연결될 수 있는 접점이 지역 안에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날 결과공유회를 끝으로 내-일상상프로젝트의 2019년 활동을 마무리했는데요. 용기와 과제를 동시에 얻어온 기분입니다. 지역과 청소년이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바탕을 만들어가기 위한 고민을 계속 하겠습니다. 2020년, 올해에도 내-일상상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

– 글: 이시원 시민주권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시민주권센터

금, 2020/01/17-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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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17일, 국회는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통과시켰다. 추경이 투입되는 부문은 다음과 같다.

입원했거나 격리된 국민들의 생활지원비(약 337억 원), 법정 차상위계층 소비쿠폰 지급(약 1조 242억 원), 확진자 방문 등으로 휴업한 피해점포 지원(약 2,634억 원), 가정양육수당 예산 확충(271억 원), 의료기관 등 손실 보상(약 3500억 원), 일자리안정자금 확대(약 4,964억 원),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약 1조 7200억 원),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약 6250억 원), 특례보증 지원(약 5조 5000억 원),대구와 경북지역의 피해복구 특별지원(약 1811억 원) 등에 투입된다.1)

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과 관련해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국민의 불안과 피해는 가중되고 있다.

실제 경기도가 도민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한 결과 도민 59%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상생활 속에서 불안, 초조, 답답함, 무기력, 분노 등의 우울감을 느꼈다”라고 답했다.2) 정부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벌써 2차 추경을 논의 중이다.

물론 추경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책이 아니다. 한국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 코로나 19 사태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가적 방역 △주도적인 국민 참여 △지방정부의 노력 등이 함께 어우러져 있기 때문이다.

재난기본소득과 지방정부의 신속한 대응

코로나 19 사태에 관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방정부의 대응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무엇보다 ‘재난기본소득’이다.

추경이 논의될 때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추경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되진 않았지만, 광역, 기초 등 가릴 것 없이 지방정부는 적극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준비하고, 실시하고 있다.


▲지난 3월 10일, 전주시의회에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설명하는 김승수 전주시장 ⓒ전주시

전주시가 재난기본소득 실시의 첫발을 떼었다. 추경이 통과되기 전인 3월 9일 ‘코로나19 극복 위한 전주형 상생실험’으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결정했다.

전주시는 “심각한 소득 절벽에 직면한 서민들에게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골자로 한 긴급 추경 543억 원을 편성해 전주시의회 심의를 요청했다.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결정한 지 나흘만인 3월 13일 전주시의회는 추경을 통과시켰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졌음에도 정부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 취약계층 5만 여명에게 1인당 52만 7000원을 3개월 내 사용하도록 체크카드로 지급된다.”3)


▲지난 3월 23일, 울주군 ‘보편적 긴급 군민 지원금’ 지급 관련 기자회견 중 발언하는 이선호 울주군수 ⓒ울주군

울산시 울주군이 추진하는 ‘보편적 긴급 군민 지원금’은 코로나 19 재난기본소득 관련하여 다용한 고민과 논의의 폭을 확장했다.

울주군은 광역, 기초 지방정부 중 최초로 선별적 재난기본소득이 아닌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을 결정했다. 2월 말 기준 22만 2,256명에게 지급되고 지역은행을 통한 체크카드나 현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울주군은“군민 지원금은 신속한 피해지원 및 경기부양 효과가 함께 대상자 선별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향후 고소득층 중심의 소득세 부과로 실질지급액은 소득과 반비례하는 형평성 측면까지 모두 고려했다”라며 “단순한 현금복지가 아닌 침체된 경제를 일으켜 세울 적기투자”라고 밝혔다.4)

재난기본소득만 있는 게 아니다

전주시와 울주군 이외에도 많은 지방정부에서는 ‘재난 긴급생활비’(서울시), ‘긴급생계지원’(대구시), ‘긴급민생지원금’(부산시) 등의 명칭을 붙인 재난기본소득 계획을 수립했고,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노력은 단순히 재난기본소득에만 머물러있지 않다. 재난기본소득에 가려져 있지만, 지방정부는 실제 주민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곁에서 함께 고민하며 다양한 실험과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역 농가 감자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결과는 매번 완판이다. 단순히 판매 홍보 글만 올리는 것이 아니다. 감자를 납품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작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직접 발로 뛰는 지방정부와 지역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지난 3월 13일 중리전통시장에서 삼겹살데이 행사에 참여한 박정현 대덕구청장 ⓒ대전 대덕구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주민과 지방정부의 협력 사례도 있다. 대전시 대덕구는 중리전통시장 상인들이 매주 금요일 운영하는 ‘중리전통시장 삼겹살DAY’행사에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지역화폐 ‘대덕e로움’으로 결제하면 추첨을 통해 1만 원을 환급하는 등의 이벤트를 더해 주민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군산시가 개발한 ‘배달의 명수’ 앱 메인화면

군산시는 지난달 13일 코로나 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음식배달 앱 ‘배달의 명수’를 출시했다. 배달의 명수는 기존 배달 앱과 달리 가맹점이 내는 가입비와 광고료가 없다. 노출은 거리 순으로 표시될 뿐이다.

군산시는 기존에 발행한 군산사랑상품권과 연결해 시민이 모바일군산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결과적으로 시민은 약 8% 정도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전라남도 내 지방정부는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하고, 지자체가 보유한 지하도상가, 공원, 도서관 등의 시설 내부에 입점한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 19를 뚫고 #함께극복

이처럼 컨트롤타워인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주체적인 활약이 눈에 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직접 가용예산을 짜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주민의 불안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민도 각자 선 자리에서 주체가 되어 코로나 19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유튜브에 화제되는 영상이 있다. 해외홍보문화원이“Korea, Wonderland? 참 이상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콘텐츠다. 영상을 보면, 우리 모두 타인이 시켜 떠밀린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스스로 행동하는 우리의 크고 작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

누군가 면 마스크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누군가 의료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구로 달려갔다. 16만여 명이 넘는 시민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여전히 세계적으로 코로나 19 확산세가 매섭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귀감이 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사회적 거리를 둬야’하는 ‘코로나 19’라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 시민의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시민의 힘이 보태져 하루빨리 ‘코로나19’의 터널을 빠져 나와 일상을 회복하길 바란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현장에서 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모두에게 경의를 표한다. 코로나19가 지나가고, 잠시 두었던 거리보다 우리 모두 더 가까워지길 희망한다.

– 글: 박지호 기획팀 연구원 [email protected]

■ 각주
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카드뉴스 참고(링크)
2) 여승구, 경기도민 10명 중 6명은 코로나19로 우울감…’심리 방역’ 약속, 경기일보(2020.03.26)
3) 전주시 보도자료, “코로나19 극복 위한 전주형 상생실험’ 전국 최초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2020.03.11).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 위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 본격화”(2020.03.16) 참고 및 발췌.
4) 울주군 홈페이지, “울주군 ‘긴급 군민 지원금’ 223억 원 지급” 발췌.(링크)

목, 2020/04/02-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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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자리 위기와 관련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일자리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는 월 1회 간격으로 연속 개최되며 전문가들이 모여 일자리 위기 대응을 논합니다. 2차 토론회에서는 지역혁신적 일자리 위기대응방안을 좀 더 면밀하게 짚어보는 한편, 고용보험의 혁신 등 근본적인 제도 변화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BC(Before Corona)와 AD(After Disaster)를 가르는 기점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시민의 생활세계가 근본적인 변화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관심이 주로 방역문제에 쏠렸다면, 이제는 닥쳐오는 고용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입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14일 오후 전문가들과 함께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 참여자들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용안전망의 연대적 확대(solidaric expansion)와 사회혁신적 위기대응 전략”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이하 토론자들의 주된 논의사항을 열쇳말 형태로 정리합니다.1)

대구‧경기‧서울‧인천, 자영업 중심으로 일자리 위기 심화

이상아 박사는 소상공인이 많은 도시와 제조업이 중심인 도시에서 코로나 위기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지난 3월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자동차 제외), 스포츠 및 오락 관련서비스, 음식점업, 숙박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소규모 자영업 위주인 업종의 폐업 규모를 살펴보면, 대구, 서울, 경기, 인천 등에서 소멸 사업장수가 급증했습니다. 울산, 경남 등 자동차나 조선 같은 제조업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당장 자영업 감소세가 눈에 띄지 않지만, 시차를 두고 충격받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지역별 고용보험 소멸 사업장수(2019년 2월과 2020년 2월 비교)2)

중앙정부의 대응, 불충분하고 빈틈 많아

중앙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자리 위기와 관련해 150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여행, 관광, 공연업 등) △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프리랜서에 대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4월부터 두 달간 월50만원) △ 최대 90%까지 휴업수당을 보전해주도록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이 대표적입니다.

김윤영 박사와 이상아 박사는 중앙정부의 지원제도가 사각지대를 메우기에 부족하고, 기존 고용정책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은 기간과 금액이 충분치 않고 지원대상도 너무 적고, 고용유지지원금은 전체 취업자의 절반 정도인 1380만 명의 고용보험 가입자만 대상인 데다가 그마저 기업들이 지원금 신청 대신 무급휴가나 희망퇴직을 권고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중소기업 고용지원 정책으로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과 ‘청년 내일채움 공제’가 대표적입니다. 청년이 해당 지원을 계속 받으려면 고용유지가 전제조건이므로 회사의 무급휴가 권고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 특별고용지원업종과 프리랜서에게도 지급하기로 한 구직촉진수당(취업성공패키지, 3개월간 월 50만원)은 구인공고 자체가 감소한 상황에서 활용이 어렵다는 점, 군산 GM공장 폐쇄 이후 벌어진 하청업체와 자영업 붕괴현상이 인천 영종도 등지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이런 위기지역 차원의 대응논의가 부재하다는 점 등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조혁진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학교 방과후강사처럼 통계에도 잡히지 않고 직무 특성상 차량을 소유한 경우가 많아 특고나 프리랜서 지원의 혜택도 받기 힘든 대상들을 지방정부가 체계적으로 발굴해, 당사자가 알아서 지원제도를 찾아내야 하는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지역연대와 사회혁신이라는 희망의 불씨

지역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사민정이 함께 연대의 길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발견되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채준호 전북대 교수는 그동안 임대료 낮추기 운동,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에서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준 전주시에서 최근 양대노총과 기업인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의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각 주체 간 연대방안을 모색하고, 부족한 재원도 함께 힘을 모아 마련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면 국가적 재난극복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주시의 움직임이 고용안전망의 연대적 확대(solidaric expansion)로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이런 움직임이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 중심 모델, 제조업 중심 모델 등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참여자들은 고용침체에 대응한 직접일자리사업에서도 사회혁신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단순히 돈을 푸는 방식을 지양하고, 낡은 상하수도관의 교체, 농촌 폐비닐 제거, 낡은 연립주택이나 소규모 아파트 환경개선처럼 필요하지만 그동안 못했던 일종의 생활SOC 사업을 확대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또 녹색뉴딜이나 스마트팩토리 지원과 같은 4차산업혁명 뉴딜을 과감하게 추진하면서 취업절벽을 맞을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자는 제안, 산재대국이라는 오명을 씻을 ‘친안전’ 뉴딜로써 관련 일자리를 만들자는 방안 등이 제안됐습니다.

– 글: 임주환 희망제작소 부소장

각주
1) 임주환 희망제작소 부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채준호 전북대 교수,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소셜미디어를 통해 참여), 이상아 이화사회과학원 비상임연구원(사회복지학 박사),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김윤영 가톨릭대학교 박사후연구원, 정창기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장 등이 함께했다.

2) 해당 월에 소멸한 사업장수로 일괄유기 및 일괄계속 사업장은 제외(출처: 고용행정통계(2020.4) https://eis.work.go.kr)

월, 2020/04/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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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연합식생활센터와 한살림청주가 함께 만든 온라인가족요리교실에 초대합니다.

 

함께할 식생활 이야기: 토종쌀과 벼이삭리스 만들기

함께할 요리: 미니 두부밥버거, 레몬쥬스

일시: 12월 19일 토요일 오전11시~오후1시

문의: 한살림청주 소통지원팀 043-213-3150

금, 2020/12/0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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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한살림 참여인증 평가회에 초대합니다

한살림과 이시도르연구소가 함께 한살림 참여인증 중심으로 친환경 인증의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0년 12월16일(수) 오후 2시 ~ 5시 30분

??‍♀️주제토론

· 유기농의 가치, 농적 가치를 인증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나?

· 과정중심 평가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 참여인증과 친환경인증의 관계성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

??‍♂️토론자

강마야(충남연구원), 유병덕(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 윤병선_건국대학교 교수, 이승규(한살림사업연합 품질관리본부장),  임석호(에코리더스 인증원)

?온라인 참여 신청

https://forms.gle/nPjJDuMxTmYMJghb6

월, 2020/12/1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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