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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애물단지 폐가를 마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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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애물단지 폐가를 마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익명 (미확인) | 화, 2015/09/15- 18:00

안신숙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이 전하는 일본, 일본 시민사회, 일본 지역의 이야기. 대중매체를 통해서는 접하기 힘든, 일본 사회를 움직이는 또 다른 힘에 대해 일본 현지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안신숙의 일본통신 37
애물단지 폐가를 마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도쿄 만을 둘러싸고 있는 지바 현 보소 반도(房総半島). 이 반도 남부에 위치한 이쓰미 시는 완만한 구릉지와 바다에 둘러싸인 빼어난 자연풍경으로 도시의 귀촌 희망자들에게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이쓰미 시의 전원 풍경 속에 120년 된 고택(古宅)을 개조해 만든 셰어하우스 ‘별밤의 집(星空の家)’과 고택의 80년 된 헛간을 개조해 만든 ‘별밤의 작은 도서관(星空の小さな図書館)’이 나란히 자리를 잡고 있다. 텃밭과 작은 뒷동산이 있는 넓은 마당에 들어서니 저 멀리 펼쳐진 논밭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 셰어하우스와 도서관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미츠보시 치에(三星千絵) 씨이다. 웃는 얼굴이 무척이나 인상적인 그녀는 2011년 이쓰미 시에 귀촌하기 전까지는 도쿄 도심을 누비며 일하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만원 열차에 시달리며 매일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했죠.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회의가 들기 시작하더군요. 회사 일은 나름 재미있었고 삶에 나름 자극을 줬지만,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도 없었고, 무엇이든 돈으로 사야 했으며, 매일매일 뭔가 쫓기는 느낌이었어요. 좀 더 단순하고 내 자신에게 솔직한 자연인의 생활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말여행으로 왔던 이쓰미 시의 자연에 반해 고민 없이 바로 귀촌을 결정했다고 한다. 그녀는 “흔히 시골생활은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호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귀촌이라는 건 다양한 삶의 방식 중 하나일 뿐이예요.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하고 있으니까요.”라며 귀촌이 누구에게나 가능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왼쪽이 80년 된 헛간을 개조해 만든 마을 도서관, 오른쪽이 140년 된 고택을 개조해 만은 셰어하우스

▲왼쪽이 80년 된 헛간을 개조해 만든 마을 도서관, 오른쪽이 140년 된 고택을 개조해 만은 셰어하우스

귀촌자들의 셰어하우스 ‘별밤의 집’

치에 씨는 귀촌한 다음 해에 NPO법인 ‘이쓰미 라이프 스타일 연구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고택을 소개받았다. 혼자 살기에는 너무 넓은 집을 어떻게 할까 고민 끝에 셰어하우스 ‘별밤의 집’을 오픈하게 되었다. ‘귀촌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무사히 정착할 수 있는 마중물 같은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는 것이 그녀의 취지였다. 귀촌자들이 함께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과 교류를 시작하고 마을에 뿌리를 내리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120년 된 고택이지만 원래 주인이 잘 관리를 했던 곳이라 크게 수리하지 않고 2012년 6월 셰어하우스를 오픈할 수 있었다. 입주자도 바로 정해져 귀촌에 관심 있는 2~30대의 청년 5명이 5개의 방에 이사해 왔다. 이들은 ‘별밤의 집’의 넓은 정원과 거실을 서로 공유하며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다. “그동안 혼자 먹기에는 많은 채소, 먹고 남은 밥, 쓰고 남은 물건들이 고민거리였는데 이곳에서는 서로 나눠 쓰니 생활에 낭비가 없어졌어요. 그만큼 생활에 필요한 돈도 줄어, 물질을 추구하며 일하던 삶도 다시 생각하게 됐죠.” 공유하는 삶으로 삶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새로운 자극도 많이 받는다고 한다. 셰어하우스에서는 거의 매주 주말에 작은 홈 파티가 자연스레 열린다. 지인들과 지역주민들을 불러 바베큐 파티도 하고, 영화도 함께 보며 별을 관찰하기도 하면서 여름밤 이야기꽃을 피운다.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부르고 새로운 만남이 계속 이뤄지는 것도 셰어하우스의 큰 장점이라며 미츠보시 씨는 셰어하우스를 적극 권장한다.

▲ 지역주민들과 함께 셰어하우스 탄생 2주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지역주민들과 함께 셰어하우스 탄생 2주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다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는 없을까?’ 셰어하우스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미츠보시 씨는 귀촌자들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셰어하우스에는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공용 주거시설이라 누구나 언제든지 자유롭게 방문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녀가 고민 끝에 선택한 것은 커뮤니티 식당도 커뮤니티 카페도 아닌 ‘작은 도서관’이었다. 책을 좋아하는 그녀가 입주자들이 가져온 많은 책을 마을 주민들과 공유하고자 셰어하우스 마루에 작은 도서관을 마련한 것은 자연스러운 결정이었다. 책을 통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정원 한쪽에 있던 헛간을 개조해 도서관을 만들기 시작했다. 지은 지 80년. 오랜 시간 방치돼 있던 헛간에는 온갖 물건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몇 십년 동안 잠들어 있었다. 도서관 만들기는 우선 헛간에 가득찬 짐들을 정리하는 작업부터 시작되었다. 낡은 목재와 가구는 도서관에 재활용하기로 했다. 짐들 중에는 90년 전의 신문도 있었다. 의미가 있는 물건들은 도서관에 전시했다. 모든 작업은 미츠보시 씨와 귀촌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되었고, 목공 작업만 전문가에게 부탁했다.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책과 필요한 물건들을 기증했다. 도서관 간판부터 각종 소품들에 이르기까지 재활용품이거나 기증받은 것들이다. 덕분에 비용은 150만 엔(약 1,500만 원)으로 줄일 수 있었지만, 미츠보시 씨의 퇴직금이 고스란히 들어갔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거쳐 셰어하우스의 작은 도서관이 2014년 12월, 착수 1년 6개월 만에 완공되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탄생한 도서관에 ‘별밤의 작은 도서관’이라는 동화 같은 이름이 붙여졌다. 개인이 만들고 운영하는 ‘별밤의 작은 도서관’은 과연 어떤 곳일까? 입장료 무료, 즉 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누구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선 여느 지자체의 공공 도서관과 차이가 없다. 때문에 귀갓길에 잠시 들러 책을 읽고 숙제를 하는 학생들, 아기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엄마들, 아침 밭일을 끝내고 책을 읽으며 한때의 휴식을 취하는 동네 어르신들로 ‘별밤의 작은 도서관’은 언제나 북적거린다.

‘별밤의 작은 도서관’에서는 공공 도서관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풍경도 볼 수 있다. 우선 도서관 입구에는 근처 빵집에서 구워낸 빵과 마을의 오래된 가게에서 보내 온 막과자, 그리고 삼각김밥이 놓여 있다. 물론 마을에서 수확한 쌀로 만든 삼각김밥이다. 이웃 마을 커피 전문점에서 구입한 원두로 내린 커피도 판매하고 있다. 덕분에 도서관에서 장시간 머무르며 책을 읽을 때도 큰 불편함이 없다. 최근에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타지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방문자들이 많이 늘어 근처 농가에서 재배한 채소와 쌀도 판매하고 있다.

‘별밤의 작은 도서관’의 특별한 제도 중 하나는 ‘회원 제도’다. 누구나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회원이 되어야만 책을 대출할 수 있으며 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다. 20세 이상의 회원에게는 2,000엔(한화 약 20,000원 정도)의 연회비를 받지만 만 19세까지의 미성년자에게는 회비를 받지 않는다.

회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행사 중 하나는 ‘별밤의 미드나이트 카페’이다. 카페가 개최되는 날 밤은 바리스타가 직접 내려주는 커피향이 도서관을 가득 채운다. 7시쯤 모이기 시작한 회원들은 이날만큼은 독서보다는 친분 있는 회원들과 이야기꽃을 피우며 밤을 지새운다. 별밤의 영화제와 별을 관측하는 모임도 인기 있는 행사 중 하나이다. 이 행사는 아이들도 많이 참석해 세대를 넘나드는 교류가 이루어진다. 근처에 사는 일러스트레이터의 전시회나 회원에게 소개받은 젊은 아티스트의 미니 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한다. 회원들은 ‘이런 게 있었으면……’이라는 메모란에 함께 하고 싶은 이벤트를 써 추천하기도 한다.

▲별밤의 작은 도서관 로고가 새겨진 회원 카드겸 대출 카드, 대출한 책의 제목과 함께 간단한 감상을 적을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별밤의 작은 도서관 로고가 새겨진 회원 카드겸 대출 카드, 대출한 책의 제목과 함께 간단한 감상을 적을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이렇게 문을 연 지 1년이 채 안 된 ‘별밤의 작은 도서관’은 운영자 미츠보시 씨와 회원들의 정성으로 매일 조금씩 성장하면서 어느덧 마을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정착되고 있다. 책이 있기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또 정겨운 교류의 시간들이 있기에 주민들은 연대하기 시작했다. 책을 보고 빌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도서관이 궁금한 마을 어르신들도 훌쩍 들렀다 가고, 귀농해 채소 재배를 막 시작한 사람들은 아침에 수확한 채소를 가져다 놓고 간다. 빵을 만드는 사람은 빵을 들고, 귀촌한 아티스트는 작품을 들고 도서관을 찾아와 자신들의 일과 삶을 공유하고 있다.

귀촌한 지 불과 4년 남짓한 시간동안 셰어하우스와 도서관을 지역의 소중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성장시킨 미츠보시 씨는 시작할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도서관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한다. 그때 그녀는 도서관은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미래에 투자하는 일이라고 마음 먹었다. 현재 그녀는 이쓰미 시의 귀농・귀촌을 촉진하는 NPO법인 이쓰미시 라이프 스타일 연구회에서도 일을 하고 있다.

글_ 안신숙(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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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이노베이터의 로컬실험실>은 전남 지역 청소년들이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아 직접 만들어보는 실험 활동입니다. ‘목포 무안 쏘다니기’, ‘목포 무안 뜯어보기, ’뚝딱뚝딱 만들어보기‘라는 주제로 세 차례 <팝업실험실>을 열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도휘에드가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지역혁신 역량강화 사업 <혁신실험실 전남> 일환으로 희망제작소 주관, 유스앤피플‧꿈이있는지역아동센터‧만드리공동체 협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례① ‘무안의 락(樂)’팀의 로컬실험실 : “사람들은 왜 화단에 쓰레기를 버릴까?”

무안을 즐거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 무안을 즐기기 위해, ‘무안의 락(樂)’이라는 이름으로 일곱 명의 청소년이 나섰습니다. ‘무안의 락’ 청소년들은 가장 관심 있는 주제로 ‘환경’을 꼽았습니다. 쓰레기의 재활용, 쓰레기통 설치, 교육과 벌금, 친환경 세제 등 폭넓은 관심사에서 시작해 세 번의 ‘팝업실험실’에서 가다듬고 살을 붙였습니다.

‘사람들은 왜 화단에 쓰레기를 버릴까?’ 청소년들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어다녔습니다. 무안읍사무소 등 관계자들을 찾아다니며 의견을 제시하러 갔다가 자문을 얻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직접 설문 조사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쓰레기통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파악했고, 기존 형태의 쓰레기통이 아닌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는 영감을 얻었습니다.

청소년들은 직접 쓰레기통을 디자인해보기로 합니다. 둥그런 형태 쓰레기통을 구매해 담배꽁초 모양으로 색칠하기로요. 하지만, 쓰레기통을 구매하려고 알아보고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다가 새로운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2년 전 서울 구로구에서 설치했던 담배꽁초 수거함 ‘꽁초픽’은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넛지’ 방식을 활용한 사례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쓰레기통에는 간단한 설문 조사 질문이 있고, 답변에 따라 나눠서 넣을 수 있도록 두 개의 칸이 나눠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궁금증을 끌어내 담배꽁초를 쓰레기통 안에 넣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무안의 락’팀은 구로구에 연락해 수거함을 제작했던 업체를 찾아내고, 직접 주문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담배 모양의 쓰레기통을 직접 제작하기로 했던 계획을 수정한 거죠. <로컬실험실>은 수시로 계획을 바꾸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과정입니다. 청소년들은 대신 수거함에 적힐 설문 조사의 질문을 고민해보고 정했습니다.

읍내의 한 건물 주변이 담배꽁초와 쓰레기로 지저분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의 원인을 조사하는 활동, 쓰레기통을 설치하기 위해 직접 찾아보고 디자인하는 활동,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포토존을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과연, 이 쓰레기통은 무안에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지켜볼 일이죠.

사례② ‘유성매직’ 팀의 로컬실험실: “우리가 돈이 없지, 용기가 없나”

청소년들은 자신의 존재가 지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유성매직’팀의 이름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 지어졌는데요. 유성매직처럼 ‘쉽게 지워지지 않기 위해’ 청소년의 문화 활동을 개선하고 싶은 네 명의 청소년들은 시내에 청소년이 편하게 갈만한 공간이 없고, 친구나 연인과 같이 시간 보낼 장소가 없는 게 불만이라고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유성매직’팀은 색다른 관점으로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청소년 공간이 부족한 이유를 분석하는 활동에서 돈을 버는 기회가 성인보다 적은 점이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데 어려운 요인임을 발견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라서 공간의 확보보다는 용돈을 마련하는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용돈을 벌 수 있을까요? 직접 상품을 만들어 파는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지만, ‘유성매직’팀은 자신들이 쓰던 물품이나 안 쓰고 있는 물건들을 파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처음에는 작아진 옷을 주로 판매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알뜰살뜰 모으다 보니 어렸을 적에 사놓고 안 샀던 문구용품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포털사이트를 활용해 웹사이트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등 중고 물품을 사고파는 기존의 다양한 채널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청소년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활동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하기 위해 ‘본진’ 역할을 하는 웹사이트가 필요했습니다. 웹사이트에는 판매 물품과 함께 청소년들의 고민과 논의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웹사이트와 SNS로 홍보하고, 지역사회에 청소년 활동을 알리기 시작하니, 활동을 지지하는 기관과 개인에서 물품을 기증하겠다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광주에서도 기증하겠다는 분이 계셔서 청소년들이 함께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목포 출신의 유명 축구 선수 권아솔의 애 장품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유성매직’팀의 <로컬실험실>에서도 청소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니, 지역사회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사회의 지원은 물품 기증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에서 앞으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창업가와 연계하는 방안 등을 자문해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유성매직’팀은 앞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지역사회 안에서 계속 모색해보고 있습니다.

‘유성매직’팀의 활동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청소년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안에서 스스로 용돈을 버는 방법을 실험했고,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시내와 읍내에서 갖고 싶어 했던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응원이 필요합니다.

사례③ ‘PSV’ 팀의 로컬실험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멋으로 해결하지”

어른의 기준, 어른의 눈높이, 어른의 생활 방식에 맞춰진 공간에서 청소년들은 어떻게 한 명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문제, 해결, 가치’의 뜻을 지닌 ‘PSV’((Problem, Solution & Value)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섰습니다.

‘PSV’팀은 청소년의 ‘놀이 공간’에 집중했습니다. 읍내에 나가면 성인들을 위한 공간밖에 없고, 생활 반경 안에서도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 학원 이외에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집에서 종일 시간을 보내며 스마트폰이나 게임을 많이 하는 게 무안 청소년들이 스스로 말하는 여가입니다.

무안의 청소년들이 선택한 방식은 정면승부입니다.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힘을 가진 사람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문을 두드리고, 청소년들이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기로 한 것입니다. 읍장, 군수, 군의원, 도의원 등 어른들도 선뜻 만나기 부담스러운 직책을 가진 공직자들을 청소년들이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먼저 ‘PSV’팀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모두 만나 각각 의견을 물었습니다. 동네에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공간을 원하는지 두 발로 뛰어다니며 물었습니다. 무안 읍내에는 당구장, 볼링장, 탁구장 등이 있지만, 청소년이 마음껏 이용하는 데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에서는 풋살장, 방방이, 공연장 등 몸을 마음껏 쓸 수 있는 문화체육 시설이 있다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PSV’팀은 또래 청소년들과 만나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본인들의 ‘언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도전이 시작됩니다. 먼저 김정철 무안읍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김 읍장은 무안읍만의 예산으로는 어려우므로, 무안군을 찾는 쪽이 좋겠다는 조언으 해주셨고, 무안군의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대현 의장을 만나 무안의 청소년 놀이 공간의 필요성에 관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무안군의장에 따르면 다행히 무안 곳곳에 풋살장과 청소년 문화시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 무안군의장은 이혜자 전라남도의원을 만나 청소년 공간을 실질적인 쓰임이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관계자들과 필요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애초에 짧은 기간과 적은 예산으로 공간을 확보하기란 어려울 거라고 예상하고 이번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대신 ‘PSV’팀은 일련의 과정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앞으로 과제가 많이 남아있지만, 하나둘씩 생기게 될 공간이 청소년들이 진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계획입니다.

*해당 글은 단행본 <고등이노베이터의 로컬실험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멋으로 해결하지’ 중 일부 발췌해 게재되었습니다.

월, 2021/05/0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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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뉴스나 신문에서 ‘협치’라는 단어를 종종 접합니다. 여전히 어렵고 모호하게 다가오지만, 현장에서 협치를 잘 구현하기 위해 연구 중인 이규홍, 허웅 대안연구센터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Q. 본인 소개와 함께 협치를 단어로 말한다면.

이규홍: 구로구 민간위탁 운영진단과 발전 방향 연구를 진행한 이규홍 연구원입니다. 협치를 단어로 표현한다면 ‘동행’이요. 행정과의 동행. 행정과 주민, 시민과의 동행이요.

허웅: 구로구 협치조직 및 시스템 연구 보고서에 힘을 보탠 허웅 연구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협치는 ‘디딤돌’이요. 시민이 사회문제, 사회 주인이 되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라고 봅니다.

Q. 두 분 모두 석 달 정도 협치 관련 연구를 진행하셨는데, 협치에 관해 좀 더 설명해주세요.

이규홍: 법, 정책, 제도 등의 시스템은 시민, 즉 포괄적으로 사회 구성원을 위해 존재하는데 이러한 시스템은 때때로 한계를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현장 주민의 요구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혹은 반영되더라도 시스템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불합리‧불공정한 일이 벌어지거나, 특정 소수에게만 적용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협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민을 시스템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민 스스로 직접 시스템을 만들고, 스스로 시스템 내에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허웅: 과거에는 행정이 준비, 처리, 결정 등 전반에 걸쳐 중심이 되어 일을 진행했다면, 이제는 주민이 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게 협치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이 실제로 정책을 만들거나, 시행하는 데 있어 일부 참여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문을 넓혀주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시민이 일상에서 협치를 경험하는 창구는 무엇인가요.

허웅: 참여예산제도, 주민자치회 등 여러 공론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이 주최하는 행사에 주민의 참여를 통해 협치를 이뤄나가고 있긴 한데 아직 주민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죠.

이규홍: 제가 연구한 내용에 비춰보면 민간위탁제도가 민간과 행정이 소통하는 제도적 통로라고 봅니다. 즉, 민간위탁제도도 협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앞서 언급한 민간위탁과 관련해 어떤 기관이 있나요.

이규홍: 대표적으로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마을자치센터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이 있고요. 청년 공간을 운영하는 기관도 해당됩니다. 또 청소년, 노인, 장애인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상담복지관 등이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에 민간위탁된 기관입니다.

Q. 연구 주제인 민간위탁 운영진단과 발전 방향 연구에 관해 설명해주세요.

이규홍: 사회적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요구가 강해지고, 협치도 중요해지면서 민간위탁제도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민간위탁제도에 관한 이론과 내용을 정리하는 축과 ‘구로구’라는 자치구의 공간적 범위를 대상으로 민간위탁을 진단하는 축이 필요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협치와 주민 참여를 반영하는,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민간위탁제도가 되기 위해 어떤 발전 방향이 필요하고, 개선 과제를 살펴보는 흐름으로 진행했습니다.

Q. 구로구 협치행정 조직 연구에 관해서도 말씀해주세요.

허웅: 과거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했던 부분에 주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더 반영할까, 행정조직 내 어떤 방식으로 소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행정 전반에 스며들게 할까, 사업의 효율성까지 높일 수 있을까 등의 지점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어떤 조직 형태로 구성해야 행정이 주민을, 주민이 행정을 좀 더 편하게 대할 수 있을지 도움을 드리고자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Q. 각각 연구를 진행하면서 희망제작소의 관점을 어떻게 풀어냈나요.

이규홍: 현장을 책임지는 민간위탁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 같이 쟁점을 들여다보고 과제를 도출하는 토론을 벌였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희망제작소가 각각 대상 인터뷰를 진행해 발전방향을 도출한 게 아니라 각 담당자들을 직접 모셔 결과를 같이 만들어보는 과정을 추가했다는 점이 이번 연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웅: 앞서 협치를 단어로 표현했을 때 ‘동행’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연구하면서 행정에 계신 공무원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귀 기울였습니다. 현장에서 협치를 진행하면서 겪은 어려움, 장애물, 힘든 부분 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처음 해보는 거니까 어색한 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지점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행정, 시민, 주민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했습니다.

Q. 연구하면서 행정, 주민 등 입장에 따라 협치에 관한 이해가 달랐을 것 같습니다.

허웅: 행정이나 민간이나 기본적으로 ‘협치를 해야 한다’라는 데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행정에서는 협치를 해야 하지만, 협치가 가능할 거라는 보는 범위 자체가 좁은 데 반해, 민간에서는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게 봤습니다. 예컨대 행정에서는 지역사회혁신계획, 주민자치회, 참여예산제도 등 사업에 국한해 협치라고 보지만, 이 영역을 벗어나면 협치를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즉 행정에서는 협치를 ‘사업’으로 인식하지만 주민은 모든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협치’해야 한다고 받아들이죠. 이게 누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는 협치 인식의 폭을 넓히고, 민간은 행정의 협치 영역이 좀 더 넓어지기를 기다리며 지지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규홍:  대개 공무원이 순환보직으로 일하는데, 민간 영역에서는 어느 분이 업무를 맡느냐에 따라 협치의 정도에서 차이가 나타난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선 협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개개인의 특성과 성향, 이해와 인식 정도에 따라 변하는 게 많은 거죠. 행정 내부에서도 협치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민간 영역과 관계를 쌓아가는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다는 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요.

Q. 그렇다면 이번 연구를 통해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이규홍: 민간위탁의 핵심 당사자를 주민, 민간기관 담당자, 그리고 공무원 등으로 나눴는데요. 이 주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같이 무언가를 만들고, 운영하고, 평가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 외에 민간위탁의 노동현황에 관해 파악하면서 구로구 민간위탁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따라 핵심 당사자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움직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

허웅: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행정 내부에서 협치를 위해 공을 들이고, 애쓰고 있다는 지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연구 내용을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구로구 내부에서 협치의 위상,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하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향후 협치가 구로구 전반에 퍼져나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로구에서 주민을 만날 때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마무리 한 마디 부탁합니다.

허웅: 시민들이 구로구 협치행정조직 그리고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을 잘 모를 수 있고, 행정에서도 이번 연구 용역으로 당장 체감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그럼에도 이번 자리에서 연구를 소개 드릴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이규홍: 연구 초반에 민간위탁이라는 단어를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보니까 주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기존 민간위탁제도가 어떻게 변화하면 좋을지 많이 고민할 수 있었고요. 민간위탁제도가 변화하면서 얼마만큼 주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고, 주민의 요구가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살펴보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향후에는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시민과 정책, 행정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지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고, 시민과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인터뷰 진행: 안영삼 미디어센터 센터장·[email protected]
– 정리: 방연주 미디어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금, 2020/09/0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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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지역혁신 실험 사례를 주목합니다.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변화를 만들고 있는 국내외 사례를 총 6회에 걸쳐 전합니다. 과거에 진행된 혹은 현재 진행 중인 사례를 통해 현장에 반영할 만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Tanzania)의 저개발 지역인 탄달레(Tandale)는 취수, 위생, 도로 시설이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기본정보인 주민 정보도 파악되지 않는 비등록(임시) 거주지였습니다.

지난 2011년 세계은행의 지원으로 탄달레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 정보 구축 및 지도 작성 프로젝트가 진행됐습니다. 지역 정보를 잘 아는 주민은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지만, 휴대폰의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하는 작업에서는 낮은 기술 수준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탄달레는 이 문제를 주민활동가와 지역 대학생이 짝을 이루는 방식(Buddy System)으로 극복했습니다. 프로젝트에 필요한 교육, 협업 등의 진행 기법은 인접국 케냐 슬럼 지역의 주민참여 지도구축 경험을 활용했습니다. 한시적 프로젝트였지만, 이러한 지역혁신 모델은 탄달레가 속한 다르에살람 광역 지구뿐 아니라 외부 지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Challenges: 부족한 물적, 인적 자원, 기술 문맹

탄달레는 인구 7만명 수준(2011년 기준)을 임시 거주지였습니다. 탄달레를 지나는 도로 4분의 3만 표시됐고, 주민의 기본적인 신상정보도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전역에 위치한 정착촌 혹은 임시거주지 역시 탄달레와 유사한 문제를 지니고 있어 지역에 관한 기본정보 구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도 제작과 지역 정보구축 사업을 대개 대규모 예산이 들기에 필요성에도 낙후지역에서는 시행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시도해볼 만한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해 스스로 지도를 제작해 기본적인 지역 정보를 구축하거나 ICT기술을 활용해 지도제작 비용을 줄이는 방안이었습니다.

탄달레의 물적, 인적 자원이 부족했습니다. 지역의 기술 문맹률이 높았고, 시설과 장비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토론 및 협업에 익숙하지 않아 스스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탄달레에서는 지역 내 NGO 활동가와 대학생을 짝지어 공동작업(co-creation)과 기술 이용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 앞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Solution & Action: 적절한 기술, 주민 참여와 역량 강화 연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도 구축은 부족한 행정역량과 자원을 극복하는 대안이 되었습니다. 먼저 지역 시민단체 트와웨자(Twaweza)와 협업을 통해 물적, 인적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도움을 얻었습니다. 이어 기술 활용 경험이 없는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주민에게 단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만으로 지도 제작이라는 실질적인 역량 강화로 이어지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소재한 아디대학교 (Ardhi University) 학생들과 지역 공동체 지도자가 짝을 이뤄(buddy system) 참여와 역량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약 25명의 대학생과 18명의 지역 활동가들이 주민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지도 구축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지도 제작 기법, 혁신방법론, 훈련 커리큘럼은 탄달레의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탄달레의 지도제작 과정은 ‘첨단기술’이 아닌 ‘보편화된 값싼 기술을 활용하고, 현지인 직접 참여하는 지역혁신 모델입니다. 휴대전화의 위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한 기술은 주민 참여 방식과 한데 엮어 활용되었습니다.

예컨대 현지 정보를 아는 주민이 직접 휴대전화를 들고 지역을 돌아다녀 지리 정보와 지역 정보를 구축했는데 일종의 크라우드소싱 (crowdsourcing) 문제해결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훈련을 받은 대학생과 주민들은 여러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지역을 담당했습니다. 현장 답사에 이어 도로 및 경로 추적 파악, 랜드마크 표식 등 실제 데이터 수집,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편집과 업로드하는 과정으로 단계적으로 밟으며 지도 제작이 이뤄졌습니다. 지리정보 구축과 더불어 지역정보에 대한 스토리텔링, 사진, 비디오 클립 등을 활용한 ‘인간적인 일상’ 지도작성 (human mapping)이 병행되었습니다.

Impact & Achievement: 지역과 주민의 특성을 반영한 실험

이러한 실험을 통해 탄달레는 상세한 지리정보와 지역정보를 담은 지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도로망, 주요건물 등의 정보뿐 아니라 지역 내 위생, 의료, 종교 시설 등의 위치정보도 포함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카페, 식당, 상점, 가판점 등 지역 생활 시설 정보도 담고 있습니다.

탄달레의 실험은 다르에살렘 광역도시의 지역 발전계획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여타 탄자니아 지역으로도 전파되었습니다. 탄달레의 저렴한 유비쿼터스 기술, 오픈소스, 사회연계망, 현지 주민의 정보와 지식, 글로벌 혁신가 및 전문가가 결합해 성취를 이룬 셈입니다.

*참고자료
http://explore.ramanitanzania.org/
https://matharevalley.wordpress.com/2011/08/09/community-mapping-starts-in-tandale-dar/
http://ramanihuria.org/
https://www.twaweza.org

– 글: 이동욱 시민주권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 정리: 방연주 미디어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목, 2020/09/1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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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문제연구소 오픈 기념 이벤트 <일상의 불편함을 알려줘>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지만,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높낮이가 다른 대중교통 손잡이, 임산부 배려석, ATM기 수수료 사전 공지 등은 없었습니다.
시민이 불편함을 느껴 만들어진 일상의 변화였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희망제작소는 시민들이 경험하는 일상의 불편, 궁금한 사회문제 등을
‘온갖문제연구소’ 플랫폼을 통해 풀고자 합니다.
일상의 불편을 온갖문제연구소에 털어 놓으세요.
변화를 위한 연구는 희망제작소가 할게요.

온갖문제연구소 플랫폼 오픈을 기념하여 우수 시민제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응모기간
~ 2020년 10월 23일(금)까지

응모방법
① 온갖문제연구소 방문 lab.makehope.org
② ‘시민제안’을 통해 일상의 불편함 제안하기
③ 완료

선정기준: 아래 기준 중 1개 충족
게시물에 공감댓글 100개 이상 달린 제안
주제의 차별성, 시의성, 추진가능성이 높은 제안(내부 심사)

우수제안 경품(총 15명)
혁신제안(2명): E-BOOK 리더기 (크레마 그랑데)
우수제안(3명): 제로웨이스트 깨끗세트(‘동구밭’ 제품)
문제제안(10명) 문화상품권(2만원 상당)
*경품의 경우 부득이한 상황 발생 시 제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정 공지
2020년 10월 28일(수) 오후 중 온갖문제연구소 플랫폼 및 개별연락

선정자 연락
온갖문제연구소 플랫폼 ‘소식’란 전체 공지
온갖문제연구소 플랫폼 가입시 입력한 이메일을 통한 개별연락

문의
희망제작소 기획팀 02-6395-1447, [email protected]

▶오픈 이벤트 참여하기 ◀  

화, 2020/10/06-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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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서 발생한 다세대주택 화재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9월 어린 형제가 부모님이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여 먹다가 생긴 화재 사고로, 지난 21일에는 치료를 받던 동생이 끝내 숨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문제를 환기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하 오건호)을 만나 용현동 화재 사고 전반을 되짚어보고,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장을 위한 정부의 행정의 역할을 모색하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인터뷰는 두 편으로 나눠 전합니다.

희망제작소 유튜브 ▶https://youtu.be/WaPcS1PZlPo

Q.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화재 사고를 접하고 나타난 문제는 무엇인가요.

오건호: 위기가정 문제가 가장 먼저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기가정의 특징은 어떤 하나의 어려움보다는 굉장히 종합적이고 중층적인 문제를 가진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핵심은 아이에게 학대와 방임이 벌어졌다는 것이며, 우리 사회가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해왔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나 대응체계에 관한 냉철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부모도 한계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가 우울증, 불안과 같은 정신적·신체적 어려움이 있었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책임지지 않은 점은 강하게 비판해야 하지만, 이 분들도 굉장히 한계에 놓여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식에 대한 돌봄뿐 아니라 부모에 대한 돌봄 및 지원 체계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셈입니다. 우리는 결국 두 측면 모두 주목해야 하는데, 이번 사고로 인해서 위기가정을 구성하는 아이들과 부모에 대한 지원 및 돌봄, 대응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


Q. 아동학대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와 관련해 미비했던 점은 무엇인가요.

오건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웃들은 이전부터 이 가정에서 아동 학대가 벌어졌다는 점을 인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도 들어갔고, 아동전문기관에서도 조사하고 법원에 분리 요청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분리보다 같이 살면서 돌봄 및 상담 권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우리 사회는 아동 학대를 인지하고 대응 시스템도 어느 정도 작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응 시스템 자체가 가정 내 문제에 개입하긴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공권력, 정부, 혹은 제3자가 개입하기보다 친권자가 가정 내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자체에 친권자의 의사가 강하게 영향을 미치다보니 아동전문기관이 꽤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더라도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아동학대 사건을 봤을 때, 친권 중심의 의사결정은 존중하지만, 제3자 의견에 조금 더 무게를 실을 수 있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일정한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면, 부모와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분리 돌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동과 부모를 분리하되, 지금보다 훨씬 종합적이고 적극적으로 부모와 아동에게 돌봄을 지원하는 체계가 작동해야 합니다.

Q. 한부모 가정 혹은 부모가 처한 한계를 타개하기 위해 어떤 지원 체계를 고민해야 할까요.

오건호: 일단 이 가정의 경우 어머니가 급여활동을 했지만, 기초생활 수급 가정에 해당됐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건강상 문제와 절대 빈곤 상태에 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층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활급여를 한다는 것은 이 가족은 제도권의 보호체계에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봄을 제공하는 측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혹여 그분이 여러 사유로 현재 사정을 말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소통을 통해 그에 맞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지원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소통과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한계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극단적이거나 비사회적인 행위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관 간 유기적인 교류를 하면서 사례 관리의 발굴도 심층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제약 조건이 있을까요.

오건호: 보건복지부는 현재 사례관리가 필요한 아동수가 7만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처는 이 인원을 한 두 달 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짧은 기간에 7만 명을 전수 조사하는 것은 심층 점검이 불가능합니다. 또 학대는 24시간 이내에 언제 발생하는지 알 수 없고, 외부자에게 쉽게 노출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학대받는 아이들은 억압된 상태이기에 하대 사실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기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게 필요하지만, 조금이라도 학대 의심이 드는 경우까지 심층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이웃,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이뤄지는 신고에 관한 조사도 같이 가야 합니다. 현재 전수조사로는 가정 내 중층적 위기와 한계 상황에 놓인 가정을 발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리라 봅니다.

Q. 정부의 돌봄 정책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 사회는 어떤 부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오건호: 보건복지부의 대책은 기존 방향보다 강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대나 방임의 문제가 노출되기 어렵고, 위기 가정의 문제에 전면 대응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선 지금보다 적극적인 분리조치를 실시하고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현재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민관기관입니다. 결국 친권자가 협조하지 않을 때 여러 조사나 상담의 한계가 뒤따릅니다. 그러므로 행정 지위를 가진 주체가 아동보호에 나서야 합니다.

또 보건복지부의 대책에 의하면 아동보호 전담직을 신설해 공무원이 아동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담 공무원 배치만으로는 인력 부족이 해소되지 않기에 인력 확충이 매우 필요합니다. 학대와 방임은 특성상 일상적으로 자주 관찰했을 때 포착이 가능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지역사회의 일상에서 우리 이웃들이 서로 지켜보고 돌봐야 합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틀이 많이 깨져 있습니다. 행정의 역할은 한계가 명확하므로 지역사회 내 이웃 관계망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이는 매우 번잡하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구조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취약가정의 경우 건강상 문제를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의료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정보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의료지원에 대한 접근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취약가정의 건강, 의료지원 등을 매개로 어떤 관계망을 형성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지역 거점의 전담의, 주치의 등이 해당됩니다. 주치의 제도는 주치의가 주민에 대한 건강 관리와 지속적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데 있습니다. 건강 관리 과정에서 그 사람의 생활, 심리, 가족관계 등을 알 수 있고, 왕진이 가능해진다면 거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또한 의사 지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 신뢰를 줄 수 있으며 지역의 여러 사회복지 돌봄체계, 행정체계와 같이 네트워킹이 된다면 중요한 허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과 인터뷰하고 있는 임주환 희망제작소 부소장(사진 좌측부터)

Q. 지차체에서 좀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오건호: 현재 지자체에서는 급식과 관련된 여러 복지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가 전적으로 행정에 의존하지 않고, 마을과 지역의 엄마들의 일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밥상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지만,  그 가정의 경우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사회와 연결망이 형성되지 않고 고립상태에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행정에서 포착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포착된다면 다양한 사례 관리를 통해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Q.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 되짚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오건호: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은 취약계층 대상의 복지망이 엄격하고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사각지대가 생기고 행정에서 점검하고 난 다음에 방치되는 건데요. 이러한 부분이 사건이나 사고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복지정책은 복지에 대해 한 명의 부정수급자도 없게 하겠다는 것이 일정한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한 명이라도 탈락하는 사람이 없도록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급여만 제공되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이 온전히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꾸려가야 합니다.

또한 전수조사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는 노출되지 않은 문제를 짚어야 합니다. 긴 호흡으로 이웃 간 관계망을 만들고, 사람들이 이 관계망에 스스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복지정책 수급요건이 현재보다 많이 완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글/정리: 김세진 기획팀 연구원‧[email protected]

 

목, 2020/10/2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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