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땅값 장부가는 5.4조원, 시세는 25조원

– 대치1단지, 수서6단지 땅값은 장부가액의 각 67배, 45배
– 서울시는 공공택지 매각 중단하고 공공주택 확대에 적극 나서야

경실련과 정동영 의원실이 공동으로 서울시 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등의 자산을 분석한 결과 SH공사의 공공주택(임대아파트) 토지시세는 총 25조원으로 장부가액의 5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가 개발한 땅을 모두 직접 개발해 공공주택으로 공급했다면 서민주거안정은 물론 SH공사의 재정건정성도 증가했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중앙·지방정부는 건설사 등에 대한 택지매각을 중단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SH공사가 공개한 [SH공사 자산현황(2017년 6월 30일 기준)]에 따르면 SH공사가 91년 이후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는 8만6천세대이며, 취득가액은 12.7조원, 장부가액은 10.8조원이다. SH공사가 공개한 건물의 장부가액을 제외한 토지 장부가격은 5.4조원이다. 하지만 경실련이 임대아파트가 위치한 해당동의 평균 시세를 부동산뱅크를 이용해 추정한 임대아파트 시세는 총 30.5조원이다. 건물 장부가액을 제외한 토지시세는 25.2조원으로 장부가액의 4.6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유기간이 길거나 강남권에 위치한 경우 시세와의 차이가 컸다. 1992년에 취득한 대치1단지의 경우 장부가액은 142억원이지만 시세는 9,500억원으로 장부가액의 67배나 되고 9,358억원(세대당 5.8억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1990년대 초에 공급된 수서, 면목, 중계, 가양 등도 토지시세가 장부가액의 20~45배나 되고 2014년에 공급된 내곡1단지도 10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토지취득가액을 살펴보면 1991년 취득한 중계는 평당110만원이었지만 2014년 취득한 마곡지구는 평당1,160만원으로 1천만원 이상 상승했다. 특히 마곡지구는 비슷한 시기에 취득한 강남의 세곡, 내곡, 우면 등보다도 높았다. 현행법에서는 수도권 임대주택용지를 택지조성원가의 60~100%로 공급기준을 정하고 있다. 강남도 아닌 마곡지구의 토지취득원가가 강남보다 비싼 것은 마곡지구 택지조성원가가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반증한다.

건물취득가액도 1993년 수서는 평당140만원이었지만 2017년 천왕지구는 64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취득가액은 건축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정건축비인 표준건축비 및 기본형건축비와 비교가 가능하다. 2005년 이전까지만 해도 임대아파트 건물취득가액은 표준건축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기본형건축비 도입이후에도 오세훈 전 시장 때 취득한 상암, 장지, 발산도 기본형건축비보다 낮았다. 하지만 2010년 이후에 공급된 내곡, 마곡 등은 모두 기본형건축비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형건축비 도입 이후 서울시조차 임대아파트 건축비를 표준건축비가 아닌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 수준으로 책정했으며, 최근에는 오히려 상회하고 있다.

분석결과에서 나타나듯, SH공사 등 공공이 ‘임대아파트는 적자사업’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공공주택의 가치 상승으로 오히려 막대한 공공자산이 증가한다. 지금부터라도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값싸고 질좋은 공공주택을 적극 확대해 서민주거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자산에 대한 정확한 재평가를 실시해 공공주택 사업을 보다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임대아파트조차 기본형건축비보다 비싸게 건축비를 책정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오세훈 전 시장도 주택법 개정없이 61개 항목별 원가를 투명히 공개하고. 기본형건축비보다 낮게 공급했다. 서울시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박원순 시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끝>

※ 별첨 : SH공사 임대아파트 자산분석 자료

스무 번째 책 <담론>
사회의 본질은 인간관계의 지속적 질서에 있다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10대는 오르지 않는 성적 때문에 불안합니다. 큐브처럼 좁은 방에 갇힌 20대는 학자금 대출 빚과 갈수록 좁아지는 취업문에 불안합니다. 30대는 치솟는 전세 보증금과 결혼에 대한 고민으로 불안합니다. 내 아이만큼은 최고로 키우고 싶은 40대는, 보육부담과 늘어나는 사교육비에 불안합니다. 바야흐로 100세 시대, 50대 이상은 막막한 노후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합니다. 어찌 불안하지 않은 세대 하나 없는지, 우리는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안정적인 사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길, 혼자의 힘으로 해내길 강요받습니다. 누구 하나 잡아주는 이 없습니다. 아니, 자신의 중심을 지키느라 누군가를 살필 여유가 없다고 해야 정확한 것 같습니다. 눈을 마주치고 악수를 하고 스쳐 지나가지만 누구도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섬에 고립되어 갑니다. 이 섬들은 겉으로 보면 엮여있는 듯하지만 그 어떤 것과도 긴밀하지 않습니다. 촘촘하지 않고 성긴 우리의 관계는 약한 충격에도 쉽게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담론’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과 인간, 국가와 국가, 남과 북, 과거와 오늘, 시니어와 주니어(세대 간), 인간과 노동 등 우리를 둘러싼 다양한 관계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깊이 있는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영복 선생님은 우리 시대의 삶이 서로 만나서 ‘선’이 되지 못하는 외딴 ‘점’이라고 말합니다. ‘장’(場)을 이루지 못함은 물론입니다. 동시에 현대를 사는 우리의 인간적 만남이 빈약함을 말하며, 사회의 본질은 ‘인간관계의 지속적 질서’에 있음을 역설합니다. 각자도생(各自圖生)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사회의 본질입니다. 사회에 대한 정의가 많지만, 사회의 본질은 ‘인간관계의 지속적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근대사회, 자본주의 사회, 상품사회의 인간관계는 대단히 왜소합니다. 인간관계가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도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인간적 만남이 대단히 빈약합니다.”(7장 ‘점은 선이 되지 못하고’에서 인용, 107쪽)

우리는 관계가 나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마음에 깊이 품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느슨하지 않고 촘촘히 엮인 관계가 만들어지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지 모릅니다. 비정한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아픈 이들이 더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글_최은영(연구조정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요약

희망제작소는 2016년 창립 10주년 기획연구 ‘시대정신을 묻는다’를 진행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한국사회 오피니언리더 및 분야별 전문가 11인을 인터뷰했으며, 그 전문을 의미연결망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기법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2016년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정신 키워드’를 도출했다. 그 결과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가치로 <안전한 ‘놀이터’와 지속가능한 삶>이 제시되었다.

지금 우리사회에 시급한 것은, 기득권을 뚫고 제도 변화를 이끌어낼 민주적 정치 리더십,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한 구조적 틀이다. 이를 위해 먼저 시민들의 자발적인 결사체, 사회 곳곳에서 ‘둘러앉아 이야기하는’ 단위들이 나타나야 한다.

가장 현실적인 실천영역은 정치다. 막 문을 연 20대 국회가 합의를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줘야 하고, 유권자들은 2017년 대통령선거, 2018년 전국동시 지방선거 등 임박한 선거에서 사회적 타협의 틀을 짤 수 있는 리더를 선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