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박근혜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 발표 국가가 시민들의 비판과 의혹제기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 남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9월 7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61개의 모임/카페/단체들의 글 448개 중 모니터요원들의 추천과 SNS의 공감도에 의한 시민정치마당 주간 Best5 입니다
9월 7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61개의 모임/카페/단체들의 글 448개 중 모니터요원들의 추천과 SNS의 공감도에 의한 시민정치마당 주간 Best5 입니다
 환경부장관 퇴진 서명운동 링크 페이지 http://www.nocablecar2015.org/ 불법적인 표결로 처리된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승인은 무효이며, 케이블카 건설에 앞장선...
    [취재요청서]월성1호기 폐쇄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전달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월성1호기 폐쇄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전달 기자회견 경주 월성 1호기 폐쇄하고 주민...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9월 7일 오전 10시 천주교 인천교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주교의 총본산인 바티칸 교황청으로 원정투쟁을 전개, 프란치스코 교황을 직접 만나 무분별한...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8일 오후 1시 노사정위원회 앞 집중농성에 돌입했다.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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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pmadang.org/?q=archive/2015/37 9월 7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61개의 모임/카페/단체들의 글 448개 중.. 모니터요원들의 추천과 SNS의 공감도에 의한 시민정치마당 주간 Best5 입니다.
5위는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노사정위 앞 농성돌입 이란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지난 9월 8일 작성된 글인데요, 13일 일요일 속보를 다들 보셨을 겁니다.
노사정합의문이 발표 되었습니다.
농성 소식은 이제 대정부규탄 소식으로 바뀌어 하루에도 몇 건씩 전국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9. 13일 노사정위 합의를 정부는 노사정합의문이라는 이름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합의문이라 생각하시겠지만,
정부는 이 합의문을 근거로 하여 이번 국회때 관련 법을 바꾸겠다 라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스타일을 볼 때,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몇 가지 대립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일반해고" 라는 새로운 제도를 두는 것이거나, " 취업규칙"이라는 제도의 변경 등입니다.
합의문 중
3-2 근로계약해지 등의 기준과 절차 명확화
라는 항목의 본문에 보면
"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를 근거로
정부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을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일반해고" 라는 새로운 "해고" 제도가 만들어 지는 것 입니다. 아직 그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겠으나,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엔 '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 라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또,
3-3. 임금체계 개편
항목에 보면,
여기서 "노사정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취업규칙 가이드라인" 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라는 평가 인데요,
이것이 발표가 되면,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것은 사업자이나, 노조 또는 노동자 과반이 이를 거부하면,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무력화 될 수 있는 것 입니다.
취업규칙 이란..
10인 이상의 사업장은 반드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급여, 교육, 식비, 작업비, 안전과 보건, 표창 및 처벌 등 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준수해야 할 규율과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규칙
대한민국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박근혜정권은 온갖 악제들을 만났지만 이를 극복하고 드디어 근로기준법을 수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2~3년 뒤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보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악화가 더욱 만연화 된 모습일 될 것 같습니다.
순위 : 4
“교황님 만나러 지구 반대편 바티칸으로 출발합니다” 9/7 바티칸 원정대 출국 기자회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가톨릭 인천교구에서 운영하는 두 병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이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국제성모병원은 ‘환자유치의 날’을 정해 병원 직원들의 친․인척을 동원, 환자를 모은 뒤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부당하게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는 등 불법적인 돈벌이 경영형태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성모병원도 비슷한데요.
결국 국제성모병원의 병원장을 비롯한 직원 17명은 지난 6월 22일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제성모병원의 이 사건으로 인천성모병원의 노동조합 지부장을 언론 제보의 배후로 지목하고 집단괴롭힘, 인권유린, 노동조합 탄압이 진행되었다 라는 겁니다. 급기야는 이 지부장이 스트레스에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는데, 여기까지 찾아와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한다 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문제가 이렇게 까지 커질 것이라 예상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도 카톨릭 인천교구가 있어 해결은 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1인 시위, 결의대회, 단식투쟁, 인권위 진정, 선전전, 국회 토론회 등이 진행되는데ㅗ 상황은 계속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지난 9월 7일 바티칸으로 5명의 노조원이 갔는데요.. 이들의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벌써 소식이 들어와 있던데요. 다음주에는 이들의 소식을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순위 : 3
[취재요청서]월성1호기 폐쇄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전달 기자회견
녹색연합
(이 소식의 설명은 양이원영이 직접 해 주세요）
2위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http://www.nocablecar2015.org/
7583명이 서명이 서명했는데요.
순위 : 2
[서명운동]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 무효! 환경부 장관, 차관 해고 서명운동
생태지평
환경부는 2012년, 2013년 두 차례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건설 계획이 케이블카 설치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맞지 않다고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동계올림픽 이전에 케이블카를 완공하라"라고 말하자 환경부는 TF팀을 꾸려 사업자인 양양군을 직접 '컨설팅'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양양군은 사업 승인도 나기 전에 케이블카 건설을 설계 용역을 체결하는 등 불법적으로 사업이 진행됨에도,
오히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심의하는 국립공원위원회 회의에서,
합의제로 진행되었던 기존의 방식을 깨고 사전논의 없이 투표함까지 준비해 표결을 밀어붙였습니다
대통령의 한 마디에
정부 부처들이 탈법과 편법등을 자행하며 일들을 진행하는 데
이들은 무서울 것이 없나 봅니다.
무법 천지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순위 : 1
[이슈리포트] 박근혜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
참여연대
법원에서는
“국가는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고,“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업무처리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결국 국가나 공직자를 문제지기 하는 시민이나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이유로 형사나 민사 소송을 제기 한다 해도 무죄 또는 배상책임 없음의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국민세금을 드려 문제 제기하는 시민이나 언론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
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권에서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소송 과정이 문제제기자의 "위축, 발언자제, 심적 부담" 등을 일으키는데요 이런 소송을
국김입막음소송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정권들어 이런 입막음소송이 증가하였고,
공직자 및 정부에 대한 비판 차단을 위해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국정원에 대해서 "변호사, 언론인, 공무원" 등을 가리지 않고
국정원에 대해 비판자들은 국정원이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례 1, 3,4,5 정도 간략히 읽고 끝
[표] 박근혜정부 전반기(2013년 2월~2015년 8월) 제기된 국민입막음소송 22건 현황(고소, 소제기 일자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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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주제 |
내용 |
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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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정원 vs. 민변 변호사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의혹 제기 |
탈북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의 변호를 맡은 민변 장경욱 변호사 등 3명이 기자회견을 열어‘국정원 수사관들이 회유 및 협박 등으로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정원직원들이 장 변호사 등 상대로 6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소송 제기 |
2013. 5. 제소 2014. 11.각하 (1심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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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수자원공사 vs.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명예훼손등 고소 |
태국 물관리 사업 수주 관련 |
염형철 사무총장은 태국 물관리사업 방수로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수자원 공사가 최근 수년간 부채가 상당히 증가하였고 사업수행능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현지 인터뷰를 함.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
2013. 7. 고소 / 2015. 4. 불기소(공소권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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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정원 vs. 최승호 PD 명예훼손 고소 |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의혹 제기 |
뉴스타파의 최승호 PD가 2013년 11월 뉴스타파에서“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관련해 국정원 수사관들이 가혹행위를 해 허위자백을 이끌어냈다”고 방송한 데 대해 국정원 수사관 3명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
2013. 10. 고소 / 수사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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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정원 vs. 최승호PD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의혹제기 |
위와 같은 건으로 국정원 직원이 최승호 PD 등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함. |
2013. 10. 제소 / 2014. 9. 손해배상 책임없음(1심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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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정원 vs. 이재명 성남시장 명예훼손 고소 |
국정원 지방선거 개입 의 혹제기 |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4년 1월 기자회견을 열어‘국정원이 성남시장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사찰한 증거를 포착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정원 직원이 이 시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
2014. 1. 고소 / 2014. 8. 불기소(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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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찰 vs. 박석운 한국 진보연대 대표 모욕죄 고소 |
평화롭게 진행되는 집회 방해하는 경찰관에게 항의 |
박석운 대표는 청계광장 주변 인도에서 국정원 선거개입 특검도입 촉구 캠페인을 진행하던 중 천막설치를 제지하고 물품을 압수하는 등 집회를 방해하는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영장제시를 요구했으나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이를 묵살하자,‘경비과장이 어찌 그런 것도 모르냐, 무식하다’고 발언하였음. 경비과장은 이를 문제삼아 (경찰관) 모욕죄로 고소함 |
2014. 4. 고소 / 2015. 3. 기소 1심계속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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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경 vs. 홍모씨 명예훼손 고소 |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구조와 관한 의혹제기 |
세월호 참사 초기 홍모 씨가 “해경이 민간 잠수사의 구조 막고 있다”는 방송인터뷰를 한 것과 관련,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긴급체포 및 구속4 기소됨. |
2014. 4. 고소 / 2015. 1. 1심 무죄 2심계속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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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해경 vs. 김모씨 명예훼손 고소 |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구조와 관한 의혹제기 |
세월호 참사 초기 김모씨가 “민간잠수부 투입을 막고 있다”는 대화내용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됨. |
2014. 4. 고소 / 2014. 6. 징역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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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통령비서실 및 김기춘 비서실장 등 vs CBS 손해배상청구 |
박근혜 대통령 조문장면 연출 의혹 |
세월호 참사 후 박근혜 대통령이 안산합동분 향소를 찾아 조문 당시 박 대통령이 유족으로 보이는 한 할머니를 위로하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었음. 이 할머니가 유족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CBS는“청와대 측이 할머니를 섭외해 조문장면을 연출했다”고 보도. 대통령비서실과 김기춘 비서실장, 박준우 정무수석 등은 CBS를 상대로 8천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함. |
2014. 5. 제소 / 2015. 4. 손해배상 책임없음(1심일부 승소) 2심계속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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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김기춘 비서실장 vs. 조동주 동아일보 기자 명예훼손 고소 |
법무부장관 재직시 김기춘, 과거 구원파 재수사 방해 의혹 제기 |
1991년 구원파가 관련된 오대양사건 재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례적인 검사교체를 통해 재수사를 방해했다는 심재륜 전 부산고검장의 주장을 동아일보가 기사화하자,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를 작성한 조동주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
2014. 5. 고소 / 2015. 1. 불기소(고소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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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청와대비서실 및 김기춘 비서실장 등 vs.한겨레 손해배상청구 |
박근혜 대통령 진도체육관 방문 당시 상황에 대한 의혹 제기 |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체육관을 방문해, 가족을 잃고 홀로 구조된 5세 여아를 위로하는 장면이 보도되었음. 한겨레는 인터넷 기사에서‘쇼크 상태였던 아이가 왜 박 대통령 현장 방문에?’라는 제목으로 아이를 동원해 조문장면을 연출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의혹 제기하였고, 김기춘 비서실장 등이 명예훼손으로 8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
2014. 6. 고소 / 2014. 12. 손해배상 책임없음 / 2015. 5. 항소심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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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박근혜 대통령 등 vs. 박지원 명예훼손 등 |
‘만만회’의혹 제기 등 |
박지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라인으로 이른바 ‘만만회’를 언급한 것 등과 관련해 보수단체가 고발하여 검찰이 기소함. |
2014. 8. 기소 1심계속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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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vs. 강세준 전 아시아투데이 기자 명예훼손 고소 |
특혜입법대표 발의 국회의원 및 관련단체 유착 의혹 제기 |
강세준 전 아시아투데이 기자가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이 특정 단체에 특혜를 줄 소지가 있고 추진 배경에 김성태 의원과 국토부, 특정단체와의 유착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기사를 작성, 게재한 데 대해 김성태 의원이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
2014. 8. 고소 / 2015. 5. 불기소(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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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박근혜 대통령 등 vs 산케이신문 지국장 명예훼손 |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관한 의혹 제기 |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검찰이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을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 |
2014. 10. 기소 1심계속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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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청와대 vs. 세계일보 명예훼손 고소 |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 제기 |
박근혜정부의 숨은 실세 의혹을 받아온 정윤회 씨가 청와대 핵심 비서관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국정에 개입해왔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한 데 대해,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청와대 비서관 8명이 세계일보 사장, 편집국장, 평기자 등 6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
2014. 11. 고소 / 수사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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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김기춘 비서실장 vs. 동아일보 기자 명예훼손 고소 |
정윤회 동향 문건 작성 지시 의혹 제기 |
정윤회 동향 문건이 비서실장 교체설의 진원지를 파악하라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동아일보 보도가 있자, 보도를 작성한 기자를 김기춘 비서실장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 |
2014. 12. 고소 / 수사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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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vs. 유경근 세월호가족대책위 대변인 명예훼손 고소 |
새누리당 지도부가 세월호 유가족이 돈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비판 |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새누리당 지도부가 미팅자리에서‘세월호 유가족들이 돈을 더 달라고 한다’는 식의 말을 했다며 가족들이라고 지칭하지 말고 누가 그런 요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내용으로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림. 이에 대해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유경근 대변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새누리당 지도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고소함. |
2014. 12. 고소 / 불기소(고소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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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김무성 vs. 참여연대, 배제흠 수원대 해직 교수명예훼손 고소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딸의 수원대 교수 특혜 채용 의혹 제기 |
참여연대와 배제흠 전 수원대 교수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자신의 딸을 수원대 전임교원으로 채용하는 대가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2013년 국회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수뢰 후 부정처사로 김무성 대표를 고발하였는데, 이후 김무성 대표는 참여연대 및 배제흠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
2014. 12. 고소 / 수사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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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박근혜 대통령 vs. 박모씨 등 명예훼손 |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지 배포 |
박 모 씨가‘정윤회 염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라는 제목의 전단지를 제작 하고 직접 배포하거나, 전국 각지로 배송하여 배포되게 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박 모 씨 및 그로부터 전단지를 배송 받아 배포한 변모씨, 신모씨 등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함. |
2015. 5. 기소 / 1심계속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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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vs. 의정부지역 시민단체 회원 명예훼손 고소 |
성완종 리스트 해명 요구 유인물 배포 |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메모,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과 2억 원이 거론된 홍문종 의원에 대해 홍문종 의원의 지역구인 의정부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의혹 해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유인물을 배포하자, 홍문종 의원이 이 시민단체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
2015. 5. 고소 / 수사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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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경상남도 vs.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 명예훼손 고소 |
강제폐업된 진주의료원에 음압병실 존재했는지 여부 |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가 강제폐업된 경남 진주의료원에 음압병실이 있었으므로 폐원시키지 않았다면 메르스 환자들을 적절히 입원치료하여 경남도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에 음압병실이 없었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위 단체 대표 등을 고소함. |
2015. 6. 고소 / 수사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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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박근혜 vs. 박래군 명예훼손 |
세월호 당일 대통령 행적 의혹 제기 |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행적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청와대를 압수수색해서 마약을 하고 있었는지 아닌지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점을 이유로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함. |
2015. 8. 기소 1심계속중 |
📅 일정:
지난 6월 19일, 6월 27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우선 공사 중단,
‘공론조사하여 3개월 후 결정’으로 발표고, 7월 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기존에 탈핵 지지여론은 높지만 신고리 5,6호기 중단 반대의견이 높은 곳도 있으며, 지역적으로도 백지화에 대한 여론이 통일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충북에는 원자력발전소가 없는 곳이지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관련한 문제는 우리사회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이며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이 공동주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주관으로
지난 8월 10일(목) 로 “신고리 5,6호기 영구중단을 위한 한여름밤 토크!”를 열었습니다.
양이원영(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처장)님을 모시고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의 문제점,
선진국과의 원자력발전소 비교, 전력수급현황 등을 깊이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고리 5,6호기 영구중단을 위한 대응기구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지역여론 형성을 위한 캠페인, 토론회, 강연 등을 준비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SNS 인증샷 올리기, 현수막 걸기 등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3개월동안 함께 활동 할 것입니다.
많은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인 조상 교수님이 인사말씀을 해주셨습니다. 
▼ 바쁘신 중에 서울에서 내려와주신 양이원영 처장님
▼시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관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 신고리 5,6호기 영구중단을 위해 화이팅!
수, 2017/08/1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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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고,8월에는 시민참여단 모집이 시작되었으며 토론을 거쳐 10월에는 정부 권고안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숨가쁘게 흘러간 몇 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을 돌이켜보면서
그 결과와 의미에 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양이원영 처장님의 강연으로 가질 수 있었습니다.
멀리서 기꺼이 와주신 양이원영 처장님과
바쁜 연말임에도 참여해주신 분들과
준비에 힘써주신 태바도인(태양과바람의도시를만드는인천모임) 활동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화, 2017/12/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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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통' 소리 듣고 '피폭' 당해도, 멈출 수 없었다
[방사능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①]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인터뷰
"지진 위험지대라는 게 문제였어요. 대규모 활성단층대가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암반도 약할 수밖에 없어요. 땅을 파내면 그냥 무너져 내리고 지하수가 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덴 몰라도 여기만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유일의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 딱 거기에 들어섰어요. 가장 안전한 곳에 만들어져도 모자랄 판에..."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하 방폐장)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도 그럴 것이 2001년 경주에 지진 발생 위험이 높은 활성단층대가 지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이슈화한 것이 바로 양이 처장이었다. 방폐장 즉 핵폐기물을 보관하는 핵폐기장은 방사성물질을 최소한 수 백년 동안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전한 곳에 지어져야 한다. 핵폐기물과 방사능이 지진이나 연약한 암반으로 인해 유출되지 않는 곳으로 말이다. 사실 이건 상식이다. 그러나 경주 방폐장은 '부지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반이 좋고 암반이 단단하다'는 부지선정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2005년 방폐장으로 선정됐고, 2007년 착공됐다. 어찌된 일인지 2년 후 완공 된다던 공사는 수차례 연기됐다. 그리고 착공 8년만인 2015년에 겨우 준공됐다. '지반이 좋고 암반이 단단하다'는 말이 사실일까? 양이원영 처장은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경주 방폐장 '부지조사보고서'를 입수했다. 보고서를 살펴보니, 애초에 양이 처장이 지적한 대로 단층으로 인해 암반상태는 불량하며, 지하수량이 너무 많고 유속도 빨라 결과적으로 해당부지가 방폐장으로 적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주 방폐장 동굴 공사 모습 ⓒ 양이원영
▲ 경주방폐장 공사 전경. 쏟아져 나오고 있는 지하수가 보인다. ⓒ 양이원영
"나라가 하는 일은 옳고, 교과서는 옳은 답만 하는 줄 알았어요"
양이원영 처장은 딸 서원이의 엄마이면서 올해로 23년 차 환경운동가다. 한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핵발전소를 줄이기 위해 활동해온 탈핵운동가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그는 고3 때까지만 해도 '범생이'이면서 '보수적'이었다고 한다. 이런 성격 때문에 한때 군인, 경찰을 해 볼 생각도 있었다. 생물학 실험실에 파묻혀 살던 대학 1학년 시절, 양이 처장 앞에 인생을 결정짓는 사건이 벌어졌다. 바로 시위 도중 경찰 폭력으로 사망한 강경대 사건이 그것. "상상 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나라가 하는 일은 옳고 교과서는 옳은 답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 질 수 있는지…." 그날 이후 그의 삶은 180도 변했다. 학생운동에 참여했고, 환경운동연합 대학생회 현장 캠프에 참여하면서 환경운동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굳혔다. 환경파괴의 현장을 목격하고 "지금은 학자가 아니라 행동할 사람이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던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고 환경운동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다. 양이 처장은 환경운동 내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운동을 고민했고, 그것이 탈핵운동이라 판단했다."피폭도 당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 환경운동연합 대학생회의 현장 캠프 중 울산의 산업단지를 둘러보고 있는 참가자들. 제일 앞에 노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양이처장이다 ⓒ 환경운동연합
"난 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양이 처장은 2004년 부안 핵폐기장 반대운동 이후 날이 설대로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다. 그동안 여름휴가도 한 번 가지 못했다. 쉬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휴가를 '죄악'으로 여길 만큼 자신을 다그친 그에게 대학원과 독일 유학생활은 성찰이자 또 다른 도약이었다. 유학 기간에는 새로운 도전을 시도했다. 바로 MBA(경영학 석사) 과정이다. "(핵산업계가) 원전이 경제성 있다고 하니까 경제 관련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성격상 어려운 일에 도전하는 걸 좋아해서 경영학 중에서도 까다롭다는 회계학을 파고들었고, 그 수업에서 1등도 했네요." 그는 MBA 과정을 통해 원자력의 경제성 문제뿐만 아니라 원자력 정책이 문제가 있다는 걸 더욱 확신할 수 있었다. 이 즈음 국내에서는 경주방폐장이 추진됐다. 이것은 탈핵운동가인 그에게 '커다란 멍에'였고, '분노'였다. 함께 MBA 과정을 이수한 동료들은 2~3억 원의 연봉을 받는 기업에 취직했지만, 양이 처장은 귀국 후 경주방폐장 문제를 특유의 집요함으로 파고들었다.
▲ 한반도 동남부일대 주요 활성단층과 원전 위치도 ⓒ 환경운동연합
▲ 경주 지진 후 언론 인터뷰 중인 양이원영 처장 ⓒ JTBC 뉴스룸 화면 갈무리
우리나라 원전은 정말 안전할까?
양이처장이 인터뷰 중 인터넷에 접속해 그래프를 보여줬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홈페이지에 게재된 세계 원전 보유국 현황이다. 원전 참사국가를 대입하니 경향이 읽혔다.
▲ 전 세계 원전보유국 순위 그래프. 원전을 많이 보유한 나라에서 결국 원전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은 세계 6위의 원전 보유국이다 ⓒ IAEA 홈페이지
비극을 희극으로...싸움은 이제부터다
영화 <판도라>의 마지막 장면은 이랬다. 원전참사로 수많은 시민들이 집을 잃고 이재민이 돼 임시가옥에서 살아간다. 그 한복판에서 아이들이 뛰어논다. 사고지역은 폐쇄됐고, 출입을 가로막으려 설치한 철조망에는 희생된 사람들의 사진이 걸려 있다. 영상을 배경으로 주인공 재혁(김남길)이 독백한다. "우리 아이들이 잘 먹고 잘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나. 아니면 안전하고 편안한 세상을 물려주고 싶나. 무섭다고 눈 감지 말고 겁난다고 귀 막지 말라."
▲ 딸 서원이와 보내는 행복한 시간 ⓒ 양이원영
▲ 월성원전1호기 승소 판결 후 소송에 참여한 최병모 변호사와 함께 웃고 있는 양이원영 처장 ⓒ 양이원영
목, 2017/03/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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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강좌]신고리56호기중단-페이스북썸네일-20170929](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7/09/회원강좌신고리56호기중단-페이스북썸네일-20170929.jpg)
![[회원강좌]신고리56호기중단-20170929](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7/09/회원강좌신고리56호기중단-20170929.jpg)
<초록강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우리의 선택이 가져올 변화
강사│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
일시│2017년 10월 12일(목) 19시 30분
장소│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공간
지난 7월 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고, 10월 21일을 전후해서 활동을 종료하게 됩니다.
공론화 절차와 함께 사회적으로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찬반의견이 격돌하고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되면 전기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
“이미 들어간 비용이 너무 많은건 아닌가요?”
그동안 궁금했던 이야기들을 열혈 탈핵운동가 양이원영 처장으로부터 명쾌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관심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가신청│신고리 5,6호기 대응 조직팀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참가자 이름, 참여 인원, 연락처를 남겨주세요.금, 2017/09/2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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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과 방사선 관련 암 발생 관련성 높아
원전이 안전하다는 것은 거짓말
주민 이주와 원전 축소 등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 어제(5일) JTBC 뉴스룸을 통해서 알려진 원자력안전위원회 용역보고서‘원전 주변주민 역학조사 관련 후속 연구(주관연구책임자 백도명)’결과는 충격적이다.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높은 암 발생과 원전과의 관련성이 과학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미 밝혀진 여성 갑상선암과 원전의 관련성뿐만 아니라 남성 갑상선암 역시 원전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 방사선관련암발생의 원전 연관성 역시 확인되었다. 특히, 모든 암 발생 관련성 보다 방사선관련암발생 관련성이 높고, 원전으로 인해 암이 이미 발생되어 연구대상 집단에서 제외된 나이든 연령보다 아직 젊어서 암 발생이 되지 않아서 연구대상 집단에 포함된 연령층에서 암 발생 관련성이 높은 결과가 나온 것은 원전에 의한 암 발생 인과관계까지 확인하게 한 것이다. 한편, 이 보고서는 원전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암 발생이 관련이 없다는 기존 전문가들의 주장이 무엇이 왜 잘못되었는지도 확인하고 있는데, 기존 연구에서 주장한 ‘검진을 통한 과대발견 오류’의 가능성을 검토했을 때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 정부는 원전 가동으로 인한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암 발생위험도를 평가할 목적으로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2011)’를 서울대 안윤옥 교수팀에 맡겼다. 2011년 국정감사 당시 이 보고서를 김상희 국회의원이 제출받아 환경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내용을 검토했다. 그런데 보고서 내용은 매우 부실했을 뿐만 아니라 주요한 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보고서는 원전 주변지역 여성주민이 대조지역 주민에 비하여 ‘갑상선암’ 발생률이 2.5배(95%신뢰구간, 1.43~4.38배) 높음이 관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진은 “원전 주변지역의 ’모든 부위 암‘ 발병 위험도와 ’방사선 관련 암‘ 발병위험도가 대조지역에 비하여 남, 녀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결과를 발표했고, “원전 방사선과 주변지역 주민의 암 발병 위험도간에 인과적인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다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는 섣부른 결론을 내리기까지 했다.
◯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 제공받은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대상자의 약 60~70%가 최근 10년 사이에 모집되었으며 모집과정에서 기존의 암환자는 제외했고 방사선에 훨씬 민감한 20세 이하 역시 연구대상에서 배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역(逆) 선택오류(selection bias)’의 가능성과 ‘짧은 관찰기간’ 문제가 발생해 원전주변의 암 발생 관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내오게 된다. 다분히 의도적인 연구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 결국,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정식 후속 연구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는데, 예상한 대로 여성 갑상선암뿐만 아니라 남녀 모두에게 모든 방사선관련암 발생이 원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왜곡되게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된 만큼 제대로 자료를 수집했다면 암발생률은 훨씬 더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안윤옥 교수팀의 연구는 원전주변지역 암발생 관련성을 확인한 것에 더해 원전 관련 연구들에서 원전의 위험성을 축소하려는 의도성을 확인한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정부는 왜 이런 의도성 있는 연구가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이런 연구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 백도명 교수팀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원전 주변 지역의 암 발생은 원전에서 일상적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리고 방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한 암 발생은 갑상선암의 경우 3~4년 이후, 다른 암의 경우 20~30년 이후에 일어나기도 한다. 따라서 원전 가동 초기부터 방출된 방사성물질량과 암 발생의 연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와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초기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국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해외 원전주변지역 건강피해 관련 논문을 살펴보면 영유아 사망률, 소아 백혈병 등 20세 이하의 건강 피해가 입증되고 있다. 이번 연구의 연구대상자에서 제외된 20세 이하의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이런 연구는 ‘국가암등록자료’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의 이유를 들어 국가암등록자료의 접근을 막고 있지만 개별 주소가 아닌 마을단위까지만의 자료로도 충분히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후속연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연구범위를 확대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1회성 역학조사가 아닌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며 중장기적인 연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암등록자료를 이용한 연구와 20세 이하를 포함한 연구는 기본이며 영유아 사망률 영향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삼중수소 오염에 의한 암 발생 역학조사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원전에서 방사성물질 방출 자료를 공개하고 방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당장에는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원전을 줄여나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15년 10월 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화, 2015/10/0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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