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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정치개혁시민연대] 9/15(화) ‘선거제도 확 바꿔야 정치가 바뀝니다’ 2차 거리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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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정치개혁시민연대] 9/15(화) ‘선거제도 확 바꿔야 정치가 바뀝니다’ 2차 거리캠페인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15:58

 

‘선거제도 확 바꿔야 정치가 바뀝니다’ 
전국 동시다발 2차 거리캠페인

정당득표에 따른 의석 배분! 비례대표 100석 이상으로 확대!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17:30-19:00 / 인천 주안역 앞 18:30-20:00 
광주 광천동 터미널 앞 11:00-13:00 / 울산 현대백화점 앞 17:00-18:00

 


1. 취지와 목적


-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 제출 시한이 1달 여 앞(10/13)으로 다가 온 상황인데도 국회는 여전히 선거구획정 기준과 국회의원 정수,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고, 시민사회 내에서 비례대표 확대에 대한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에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현행 선거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데이터를 소개하는 한편,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유권자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바람직한 개혁 방향에 대해 숙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동시다발 거리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 캠페인은 지난 9월 1일 시작으로, 국회에서 선거제도 관련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보름에 한 번씩(9월 15일, 10월 1일, 10월 15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추진하고, ‘선거제도 확 바꿔야 정치가 바뀝니다’라는 주제의 전시물 설치와 홍보물 배포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9/15, 2차 거리캠페인은 서울, 인천, 광주, 울산 지역에서 진행됩니다. 


 

2. 9/15(화), ‘선거제도 확 바꿔야 정치가 바뀝니다’ 2차 거리캠페인 개요 

 

- 서울 : 9/15(화) 17:30-19:00 / 덕수궁 대한문 앞
- 인천 : 9/15(화) 18:30-20:00 / 주안역 앞
- 광주 : 9/15(화) 11:00-13:00 / 광천동 터미널 앞
- 울산 : 9/15(화) 17:00-18:00 / 현대백화점 울산점 앞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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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손잡은 시민, 우리는 '노란봉투 우체부' 



손해배상 가압류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와 가족들을 위한 <노란봉투 캠페인>


경제적 부담으로 아이들 교육비를 줄여야 하고, 병원에 가지 못한 채 끝없는 불안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 아름다운재단은 <노란봉투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한 사람의 4만7천원으로 시작해 총 4만7천명이 참여, 14억7천만원 모금의 놀라운 기적을 이뤄냈고 이를 바탕으로 손배가압류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모임 '손잡고'와 함께 지난해 6월부터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총 392가구에 117천여만원에 기부금을 전달해드렸고보다 근본적인 접근과 손해배상가압류 문제해결을 위한 법률개정활동백서제작실태조사 등의 연구활동과 연극 <노란봉투>제작모의법정광장행사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활동을 현재까지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잡고'에서는 지난 7월 18일 노란봉투법을 응원하는 서울광장행사에 이어, 7월 30일 노란봉투 우체통 채우기와 응원 인증샷 SNS에 올리기 등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과 만들어간 노란봉투의 희망이야기 그 현장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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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행사 - 노래, 여름밤을 훔치다

 

시민들이 '노란봉투법을 응원합니다'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다

 

 

지난 718, 서울광장 광복의 문 70 무대에서 노래, 여름밤을 훔치다공연이 열렸습니다


행사와 함께 다양한 퍼포먼스도 즐겼습니다. 국회를 수신처로 하는 노란봉투에 시민들이 발신인으로 자신의 이름을 써넣고 이를 거대한 노란봉투 우체통에 넣는 퍼포먼스가 열렸는데요. 지난 4월에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노란봉투법이 조속히 처리되어서 더는 노동자들이 손배가압류로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뜻을 한데 모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노란봉투 우체부를 자처한 많은 시민들은 노란봉투법을 응원합니다문구가 적힌 사각틀을 들고 인증샷을 찍는 등 다양한 퍼포먼스에 참여했습니다.


저녁 730분부터는 최광기 씨의 사회로 노란봉투캠페인을 처음 제안한 배춘환 주부, 박준우 셰프, 꽃피는 학교 라혜원 학생이 함께하는 토크쇼와 가수 우리나라, 416합창단, 윤미진, 안치환과 자유의 노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자리를 채운 수많은 노란봉투 우체부들은 오락가락하는 빗줄기에도 아랑곳없이 함께했습니다.

 [기사보기] 스타 셰프 박준우는 왜 서울광장에 왔나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서울광장 옆 국가인권위 건물 옥상의 광고탑 위에서 고공농성 중인 기아자동차 최정명, 한규협 씨와의 화상통화 연결을 하여 그들의 모습과 목소리를 시민들에게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광고탑 위에 오른 두 분의 투쟁은 이날로 벌써 38일째 고공농성 중이었습니다.


광고탑에 오르기 전, 두 분은 전광판 광고를 내보내는 데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광고판 운영회사와 여러 차례 협상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어떤 제안도 묵살한 채, 결국 67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두 분 모두 하루빨리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그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화상연결을 위해 국가인권위 건물 옥상을 비추었던 조명이 꺼지자 장막을 친 듯 어둠에 잠긴 그곳을 보며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한 배춘환 주부의 말은 우리에게 무거운 심정을 둘 곳 없게 합니다.



426합창단, 가수 윤미진 씨, 안치환과 자유의 공연이 여름밤을 수놓았다.


 

이날 공연에서 우리나라는 노동자의 해고를 이야기한 곡 노란봉투를 부르며 이미 십수 년 전에 만든 곡인데 곡 내용이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에 씁쓸해했습니다. 416합창단은 노래로 세상의 부당함을 위해 싸우는 많은 분들을 모두 격려해주었고, 가수 윤미진 씨는 어지러운 세상을 향해 조율이 필요함을 외쳤습니다.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한 안치환과 자유가 늑대’, ‘자유등을 부르며 흥을 북돋우는 가운데, 발표한 이후 처음 라이브 공연에 선보인다는 내 친구 그의 이름은을 불러 전광판 위의 두 노동자와 함께한 노란봉투 우체부 모두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오래도록 여운이 남는 노래였습니다.


 ‘내 친구 그의 이름은 이 땅의 서러운 노동자
 ‘내 친구 그의 이름은 이 땅의 당당한 노동자


이날 행사에 참여한 많은 시민들은 노란봉투법이 하루빨리 통과되길 바라며 함께 손잡아 주었습니다.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손잡고 퍼포먼스


 노란봉투법을 응원하는 손잡고 퍼포먼스



730 630분부터는 국가인권위 건물 맞은편에서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약 천여명과 시민들이 손을 잡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었습니다. 시민들과 노조원들 약 200명이 모여 노란봉투를 한장씩 손에 들고 모두가 손을 맞잡으며 노란봉투법과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을 응원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을 응원하는 손잡고 퍼포먼스



현장 한 편에 설치된 노란봉투 우체통에는 시민들의 노란 편지가 하나 둘 쌓였습니다이날만큼은 우리 모두 노란봉투법을 지지하며 바람을 날려보내는 우체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노란봉투 우체부입니다노란봉투 우체부가 되어 노란봉투법을 응원해주세요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당신과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권리입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노란봉투 우체통


우리 모두는 노란봉투 우편 배달부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와 그의 가정까지 파괴하는 손해배상가압류 제한,  손해배상가압류에 대해 적정한 법원판단기준 마련정리해고도 쟁의 행위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률안입니다2015년 4월에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아직까지도 계류중입니다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노동조합 활동을 확대하고 손해배상 청구 금액의 상한을 정해 노조를 무력화하고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손해배상·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노란봉투법의 취지입니다.

 


 글|사진. 손잡고





<손잡고>는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의 줄임말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가압류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는 시민모임입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손잡고 홈페이지(http://www.sonjabgo.org)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유나윤아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조윤아 간사

특별한 나눔으로 이어진 너와.나의.연결.고리♬ 도움을 주고 받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고싶습니다. 



   


목, 2015/08/0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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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확대와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전국시민사회단체 정치개혁방안 발표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6월 30일(화)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1. 취지와 목적

 

- 지난 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2015년은 현행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적기임. 그러나 지난 3월에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선거구획정위원회 개선안 처리 이외에 비례대표 확대 등 선거제도 개혁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정치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우려되는 상황임. 

 

- 이에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자, △정치 독점 구조를 깨자,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자 등 3가지 정치개혁 방향과 세부 과제를 분명히 밝히고, 국회에 정치개혁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 사표 줄이고! 정치독점 깨고! 시민참여 넓히고! - 비례대표 확대와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전국시민사회단체 정치개혁방안 발표 기자회견(가칭) 


○ 일시와 장소 : 2015년 6월 30일(화)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관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참여단체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흥사단, KYC,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울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구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등 전국 각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6월26일 오후 5시 현재 50여개, 추가 중)


○ 문의 : 02-725-7104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금, 2015/06/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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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경남행동> 발족 및


일곱 번째 릴레이 입법 청원 기자회견



   -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정치장벽 해소, 참정권 확대요구 -




1. 촛불 민심은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정치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구현되는 국가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시스템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는 선거를 통해 확인되고, 의회 구성에 공정하게 반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하는 선거제도, 그리고 연관된 정당제도 등이 민주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주의가 잘 실현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삶의 질이 높고,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고 평가되는 국가들은 표심이 공정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도와 민주적인 정당제도를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 이에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정치장벽의 해소를 통한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등 3대 의제-11개 과제를 중심으로 전국 44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발족하였습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 9월 12일 전국의 참여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든 3대의제, 11대 과제의 정치제도 개혁안을 국회법에 따른 청원절차에 따라 접수하는 등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3. 경남에서도 9월 26일(화) 50여 시민사회, 노동단체가 참여하는 <정치개혁 경남행동>을 발족하고, 전국에서 일곱 번째로 릴레이 입법 청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정치개혁 경남행동>은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함께 선거제도 개선을 중심으로한 정치개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4. <정치개혁 경남행동>은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국회에 설치된 정치개혁특위가 정치개혁을 바라는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당리당략을 떠나서 정치개혁과제들을 다룰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한편 이날 <정치개혁 경남행동> 청원인으로는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조유묵 대표, 경남여성단체연합 김경영 대표, 민주노총경남본부 김재명 본부장, 진주시민행동 서도성 대표가 참여했고, 청원 소개의원은 노회찬 의원(정의당)이 맡았습니다.


2017. 9. 26



정치개혁 경남행동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경남여성단체연합 / 민주노총 / 진주시민행동




첨부 : 정치개혁 경남행동참가단체 명단, 기자회견 자료, 입법청원서


정치개혁 경남행동 발족 기자회견 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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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2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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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 비례대표 100석 이상 확대!

9/23, 선거제도 개혁 요구하는 다양한 행사 전국 각지에서 열려

- 11:00 2015정치개혁대전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 대전시청 북문앞

- 11:00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유권자 이야기마당 / 서울시민청
- 19:00 참여연대 회원 정치사랑방 / 참여연대 옥상 정원
- 19:00 충북 유권자 정치 수다방 / 청주 행복까페 2층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구 선거구를 244개~249개 범위 내에서 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국회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개혁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논의보다 의원들의 지역구 지키기가 논의 중심에 선 듯 한 모습이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국회 안에만 가둬둘 수 없습니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진정으로 유권자를 위한 정치개혁이 될 수 있다고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이런 취지에 따라 오는 9월 23일(수)에는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각종 행사가 아래와 같이 열립니다. 유권자의 목소리로 만드는 정치개혁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2015정치개혁대전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o 일시 : 2015년 9월 23일(수) 11:00
o 장소 : 대전시청 북문 앞

 

 

□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유권자(회원) 이야기마당

 

o 일시 : 2015년 9월 23일(수) 11:00
o 장소 : 서울시민청
o 강사 : 좌세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치개혁TF 공동팀장·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입법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참여연대 회원 정치사랑방 1st - 정치를 바꾸기 위한 참여연대 회원들의 선택!

 

o 일시 : 2015년 9월 23일(수) 19:00
o 장소 : 참여연대 옥상정원
o 문의 : 02-725-7104,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충북 유권자 정치수다방: 정치가 바뀌면 우리 삶도 달라질까?

 

o 일시 : 2015년 9월 23일(수) 19:00
o 장소 : 청주 행복까페 2층
o 패널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교수)
  -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이재표 (청주마실 대표)
  - 오원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충북지회)
 

 

※ [참고] 전국 추석 귀향 홍보 캠페인

 

o 9월 24일(목)
  - [강원] 13:00, 춘천역·춘천터미널
  - [전북] 전주·익산·군산 등지

 

o 9월 25일(금)
  - [부산] 11:00-12:00, 부산역
  - [울산] 11:00-12:00, 울산고속버스터미널
  - [서울] 11:30-13:30, 서울역
  - [인천] 13:00, 인천터미널
  - [충남] 당진 등 8개 지역

 

 

화, 2015/09/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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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줄여 지역구 의석 보전하는 것은 명백한 개악

정치권 내의 비례대표 축소 시도, 시민사회 총력 다해 저지할 것

 

국회가 영호남 의석수는 유지하면서 수도권 지역구 의석을 늘리고, 늘어난 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국회는 개혁이 아닌 개악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이와 관련한 정치권 내의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비례대표 축소 시도를 총력을 다해 저지할 것이다.

 

현재 54석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수는 지역구 선거에서 나타나는 득표와 의석 간 불비례성을 보정하는 효과를 내기 어려워 축소가 아니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와 시민사회의 중론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 공청회에서도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례대표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확인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지역구 의석을 늘릴 수밖에 없다면 비례대표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의원 정수 확대를 통해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에 합의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정도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지받은 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개혁의 수혜자는 두 기득권 정당이 아니라 유권자가 되어야 한다.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비례대표 확대,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선거연령 하향 조정, 국회 회의 시민 방청 보장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권에 제안(2015-06-30, 전국 174개 단체 발표, http://bit.ly/1JqX5Z4)한 정치개혁방안을 입법화하기 위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하고 있는 정치개혁 연대기구입니다. 

월, 2015/08/1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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