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6일 정부는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은 말 그대로 철도 시설과 운영 전반에 민간 사업자(사기업)를 끌어 들이는 민영화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는 수서KTX 분할에 이어 철도공사를 자회사로 쪼개 분할하는 민영화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이번에는 앞으로 신설될 전국 14개 구간의 철도 노선 건설과 운영을 민영화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르면 여러 민간 자본이 철도 운행을 하게 되고, 민자로 건설된 선로 구간에는 별도의 선로사용료를 지불하고 유지·보수 업무도 사기업에 넘어간다.

게다가 민자 사업자가 “프리미엄 서비스” 제공이라는 명분으로 급행열차 등의 요금을 올릴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는 철도 요금 인상을 억제해 온 요금 상한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고, 서비스 수준에 따라 요금을 차등화해 결과적으로 요금 인상 효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한 마디로 정부의 계획은 그동안 국가가 제공해 온 철도 서비스를 시장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방안은 구간별, 노선별로 운영 회사가 다르고 요금도 천차만별이 되도록 조각조각 민영화한 영국 철도를 떠올리게 한다. 철도 민영화로 기업주와 주주들은 큰 돈을 벌었지만, 철도 이용객인 대다수 노동자들은 위험하고 서비스가 엉망이 된 철도를 이용해야 했고 엄청난 요금까지 감당해야 했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이 추진되면 한국의 철도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당장은 철도민영화가 신규 구간에서 시작되지만, 민자 사업자의 철도 사업 진출이 대폭 열린 상황에서 철도공사 운행권도 사기업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철도공사가 맡고 있는 유지·보수 업무 분할도 가속화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심화하는 경제위기에 대처하려고 다시금 대대적인 철도·전기·가스 등 공공부문 민영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재정 적자를 줄이고 자본가들에게 확실한 돈벌이 수단을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다.

철도, 전기, 가스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는 경제위기가 가져 올 고통을 평범한 대다수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민영화는 요금인상과 공공서비스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공공서비스가 수익성을 좇는 운영을 하게 되면 안전도 심각하게 위협한다.

박근혜의 이 위험천만한 공공서비스 민영화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2016년 7월 7일
노동자연대

12월 7일 정오부터 언론들이 철도 파업 종료 소식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12월 6일부터 2016년 임금 및 현안 관련 교섭이 재개됐는데, 노조 지도부가 잠정합의에 서명을 한 것이다.

현재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조차 조합원들에게 보고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합의문 어디에도 성과연봉제 관련 내용은 없다는 것이다. 성과연봉제는 사측의 거부로 교섭 의제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그런데 합의문에는 “노동조합은 열차 운행이 즉시 정상화되도록 한다”는 구절이 포함돼 있다. 즉 이번 노사합의에 따라 파업을 종료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다.

심지어 쟁의 기간에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개악한 사규조차 “시행 중단하고 노사협의”를 하겠다며 철회를 분명히 하지 않았다.

결국 이 합의가 뜻하는 바는 빈손으로 복귀해 법원에 제출한 (성과연봉제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결과나 기다리자는 것이다. 지도부 자신도 법원 판결 결과를 장담하지 못하면서 말이다. 이것이 72일이나 파업한 조합원들에게 할 말인가?

게다가 이 결정은 지독히도 비민주적으로 진행됐다.

잠정합의 조인 전에 합의 내용에 대한 보고도 없어서, 철도노조 지부장들과 조합원들은 점심 식사 중에 언론 보도를 보고 이 소식을 접했다.

철도노조 김정한 대변인은 “파업 철회 시기를 두고 내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며칠 안에 공식적으로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 조합원들은 11월 22일과 28일 두 차례나 성과연봉제 철회 없는 파업 종료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했다. 게다가 11월 22일 확대쟁대위에서 김영훈 위원장은 “전술 전환”(파업 종료)은 조합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는데, 벌써 언론들에 파업 종료 기사들이 나오는 것은 파업 종료를 기정사실화 하기 위한 것처럼 느껴진다.

11월 28일에도 김영훈 위원장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수용되면 파업 종료를 하겠다며 국회에서 철도파업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기대를 걸었지만, 이조차 새누리당의 거부로 무산됐다. 그런데 이때도 파업 종료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상당했다.

그런데 김영훈 위원장은 자신이 말한 “전제 조건”조차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파업 종료를 추진하고 있고, 조합원들 의사도 묻지 않고 언론에 알렸다.

지금 현장 조합원들이 파업 종료에 반대했던 이유들 중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현장 조합원들이 다시 항의하다

노동자들은 상당히 격분하고 있다.

파업 종료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서울지역 지부장들과 조합원 3백여 명이 철도노조 사무실에 모여 파업 종료 합의에 대해 항의했다.

여러 노동자들이 “언론을 통해 합의를 알아야 하느냐” 하고 따졌다.

철도노조 지도부는 철도 파업이 박근혜의 절체절명의 위기로 인한 “국정마비” 때문에 최장기 파업에도 “표류”했다고 말하지만, 노동자들은 오히려 지금 기회에 더 밀어붙여 싸워야 한다고 말한다. 구로승무지부 노동자는 “이틀 뒤면 탄핵안이 발의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접고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항의해 큰 박수를 받았다.

성북역지부 노동자도 “정세는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왜 위원장님은 외통수로 버티는 홍순만 사장에게 산소마스크를 씌워 줍니까? 참을 수 없이 화가 납니다” 하고 말했다.

“우리는 복귀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원장님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굳건합니다!”

아직 철도 파업은 끝나지 않았다. 현장 조합원들의 투지로 지난 두 번의 파업 종료 시도를 무산시켰듯이, 이번에도 파업 종료 시도를 막아 내야 한다.

파업 종료에 반대하는 지부장과 활동가들이 신속히 항의를 지속하고 확대할 구심이 돼야 한다.

2016년 12월 7일
노동자연대

[공동성명]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관련 현재 논의되는 정부안에 반대한다

대체복무 36개월(현역 복무기간 2배), 복무 영역 교정시설 단일화,

심사기구 국방부 산하 설치, 지금까지 검토되었던 안 중 최악의 안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맞지 않는 징벌적인 대체복무제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감옥이 아닌 우리 사회를 위한 영역에 복무시키는 대체복무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그 가운데 국방부, 병무청, 법무부가 포함된 정부 실무추진단의 대체복무제안이 곧 발표될 예정이다. 주무 부처가 모두 포함된 정부안이라는 점에서 곧 발표될 안은 이후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준거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정부안이 현역 육군 복무기간 기준 2배의 복무기간 36개월, 복무 영역은 교정시설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최근 확인되었다. 이는 그동안 실무추진단에서 검토되어오던 여러 대체복무제 안들 중 최악의 안, 가장 징벌적인 안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인정하고, 더 이상의 처벌은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심지어 2007년 국방부가 발표했던 대체복무제 안보다 후퇴한 것으로, 2007년 이후 10년 넘게 이어져 온 사회적 논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모두 무시하는 안이다. 우리는 이러한 안이 정부의 대체복무제 안으로 확정되는 것을 반대한다.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부분은 복무기간이다. 현역 복무기간의 2배, 육군 복무기간 18개월 기준 36개월(3년)으로 대체복무제가 시행된다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대체복무 기간을 운용하게 된다. 유엔 등 국제기구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최대 1.5배 이상의 대체복무 기간은 인권침해라고 일관되게 판단해왔으나, 정부안에서 이러한 기준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한국의 경우 현역 복무기간 자체가 징병제 시행국가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하기 때문에 1.5배 이상의 복무기간은 20대의 청년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벌과 차별이 될 수밖에 없다. ‘상대적 박탈감’, ‘국민 공감대’ 등이 2배 복무기간의 근거로 이야기되고 있으나, 소수자 인권 문제를 여론에 따라 결정할 수는 없다. 또한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응답자의 과반이 현역 복무기간의 1.5배 이내라면 충분히 형평성 있는 대체복무가 될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 오늘(10/31)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오히려 병역 대상자 집단에서는 ‘합숙 형태일 경우 대체복무 기간을 육군 복무와 같은 기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약 40%로 가장 많았다. 2배라는 징벌적 기간은 사실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추측성 주장일 뿐이다. 

복무 영역을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는 것 역시 문제다. 병역거부자들이 교정시설, 즉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수행할 업무는 이전까지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고 감옥에 수감되어 해왔던 업무와 동일하다. 결국 전과만 없을 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또다시 감옥에 보내겠다는 안인 것이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 여러 전문가들은 대체복무제 복무 영역을 다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만 등 다른 국가에서 안정적으로 시행 중이며 이미 한국에서도 전환복무로 시행 중인 소방 영역, 중증장애인이나 치매노인 간병 등의 보건 영역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어떤 것도 반영하지 않았다. 여러 실무적인 사정으로 제도 초기 교정시설로 복무 영역 단일화가 불가피하다면, 복무기간은 마땅히 현역 복무와 동일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고립된 교정시설에서 사회와 단절되어 합숙 복무를 하며, 그 난이도나 위험성이 현역 복무와 충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복무 영역을 교정시설로 단일화하고 복무기간까지 2배로 하는 정부안이 확정된다면, 이는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위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징벌적인 대체복무제가 될 수밖에 없다.

심사기구의 경우,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안이 최종까지 검토되었으나 결국 국방부에 설치하는 안으로 결정되었다고 확인된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자유권 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심사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의사결정기관’, 국방 당국이 아닌 민간 당국의 권한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도 같은 취지의 권고를 한 바 있다.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징집 또는 군 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이 심사를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사기구 국방부 설치는 독립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다. 또한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가 이루어진다면, 대체복무자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법무부에 있는데 심사만 국방부에서 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도 불합리하다. 전환복무는 의무소방관의 경우 소방청장이, 의무경찰의 경우 경찰청장이 선발부터 관리·감독까지 모두 담당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더욱 그러하다. 

현재 논의되는 정부안 대로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또다시 처벌하고 차별하겠다는 징벌적 대체복무제가 된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대체복무제가 또 다른 처벌이 되지 않도록 일련의 원칙을 확립해왔다. 이에 비춰보았을 때 현재의 정부안은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과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징벌적 대체복무제가 되지 않도록 수차례 인권 기준을 표명해왔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기관이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늦어도 너무 늦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가 이렇게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정부가 현재 논의되는 안을 재고할 것, 양심적 병역거부를 기본권으로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10월 31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The post [공동성명]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관련 현재 논의되는 정부안에 반대한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보도자료]
‘법관 블랙리스트’ 전면 재조사 및 사법개혁 촉구 공동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 법관 인사외압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 이하 조사위)가 지난 4월 18일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했으나,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물증 및 대법원장의 관여 여부를 밝히지 않아 사실상 사건 무마와 꼬리자르기를 위한 요식행위라는 비판을 법원 안팎으로부터 받고 있음.
– 이에 대법원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위를 재구성하여 전면 재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법원에 전달하고, 해명 한마디 없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책임지는 모습과 사법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2. 개요
○ 행사 제목 :‘법관 블랙리스트’재조사 및 사법개혁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년 5월 2일(화) 오전 9시 30분 대법원 앞
○ 공동주최 :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행사 진행 순서
– 발언 1 :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의 한계점과 재조사의 필요성
/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발언 2 : 제왕적 대법원장의 실태와 사법개혁의 필요성
/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기자회견문 낭독
/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법원에 전면 재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p3)
▣ 붙임자료 2.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 재구성 및 전면 재조사 요구 등에 관한 공개의견서> (p6)

2017년 5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성 명]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철회하라

북미정상회담이 한창인 2월 27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7일 최저임금결정체계 논의 초안에 대하여 1월부터 2월 초까지 전문가 토론회,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1)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되, 구간설정위원회의 경우 전문가위원 9명은 노사정 추천과 노사순차 배제로 선정, 결정위원회의 경우 노사공익 위원 각 7명, 공익위원 국회 4명, 정부 3명 추천, 2)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경우 노동자 생활보장과 고용, 경제 상황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것으로 개편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확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다는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결정체계 개편안은 결국 지난 1월 7일 고용노동부가 ILO 최저임금결정협약과 외국의 최저임금제도를 참고하였다고 발표한 최저임금결정체계 논의 초안과 동일하다. 단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기업지불능력’이 빠졌을 뿐이다. 결국 토론회와 일반국민의 의견 수렴은 최저임금에 부정적인 재벌과 자본을 비호하기 위한 허울과 명분에 불과하였다.

우리 헌법은 제32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 최저임금법은 제1조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 제26호 ‘최저임금결정제도의 수립에 관한 협약’ 제3조 제2항 (가)호에 따르면, ‘최저임금결정제도를 적용하기 “이전에”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포함), 그리고 권한 있는 기관이 협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직업상 직무상 적임자와 협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나)호에 따르면, ‘최저임금결정제도의 운영에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자와 근로자는 동등한 인원 및 조건으로 참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노동자대표, 사용자대표, 공익위원 각 9명이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한 것도 우리나라가 비준한 위 ILO협약이 반드시 노동자와 사용자 대표가 최저임금결정에 ‘참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최저임금결정제도를 개편하면서 ILO 협약 제26호 제3조 제2항 (가)호에 따라 최저임금결정제도 이원화 개편 적용 “이전에”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와 협의한 적이 없어서 ILO 협약을 위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결정을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면서 구간설정위원회의 경우에는 아예 ‘전문가위원’으로만 구성하도록 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인원 및 조건으로 참가하라는 ILO 협약 제3조 제2항 (나)호도 위배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전문가위원이 노사추천으로 구성되어 노사가 참가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위원으로 구성하면서, 결정위원회는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 그리고 공익위원을 두어 노사가 참가하도록 하여, 이원화 체계에 일관성도 없는 데다가, 결정위원회가 구간설정위원회의 거수기 역할만 할 게 뻔하여 실질적으로 노사대표 참가도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최저임금결정체계 개편에서 ‘기업지불능력’이 빠졌다는 점을 강조하나, ‘기업지불능력’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 제26호 뿐만 아니라 제131호 ‘개발도상국을 특별히 고려한 최저임금결정에 관한 협약’에도 없는 것으로 원래부터 최저임금결정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어서 특별하지 않다. 오히려 ILO 협약 제131호 협약에서 최저임금결정기준으로 ‘가족의 생계비’도 고려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현행 최저임금법과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보다도 후퇴한 것으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제도를 무력화하고 형식화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우리 민변 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고용노동부가 당장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19. 2.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 병 욱

The post [노동위][성명]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철회하라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