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노동/인권/시민/사회/종교/법률 단체 공동주최 긴급 기자회견

밀실야합을 사회적 대화로 포장하는 정부와 경사노위를 규탄한다

–탄력근로제 확대 시도 중단! 청년·여성·비정규 노동자대표 겁박 중단!

○ 일 시: 2019. 3. 11.(월) 9시

○ 장 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건물 앞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 시간, 장소에 따라 기자회견 시간, 장소가 변경되면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 노동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기본적인 인권 향상을 위해 활동해온 저희 61개 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3월 7일 경사노위 본위원회 무산의 책임은 사회적 대화를 도구화/형식화하고 청년/여성/비정규 대표 3인을 사회적 대화의 주체로서 인정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 경사노위, 한국노총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또한 90%의 미조직 노동자,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사회적 대화는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3. 지난 3월 7일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무산되었습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경사노위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본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을 격렬히 비난했습니다. 문성현 위원장의 첫 일성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무산의 책임은 3인 대표의 불참”에 있으며, 본위원회 무산은 “일부에 의해 전체가 훼손“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3인 대표가 법에 따라 불참한 행위를 범죄화하면서 “경사노위법 개정과 재발방지”를 운운했습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11일 본위원회를 다시 연다. 그때도 안 나오면 세 번의 기회를 주고, 특단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면서 3인 대표를 겁박했습니다. 실질적 사회적 대화를 해나겠다며 출범한 경사노위가 너무나 당당하고 노골적으로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을 사회적 대화의 주체가 아니라 들러리로 보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이었습니다.

4.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도구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기본권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의제들은 경영계 요구(어젠다 세팅) → 정부/여당 수용(사회적 대화 필요성 제기)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노동계 양보 절차) → 국회 신속한 입법(사회적 대화 존중)이라는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작년 11월 5일 경영계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로 넘겨 논의하도록 했습니다. 경사노위는 지난 2월 19일 청년/여성/비정규 대표3인 등 조직되지 않은 90%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경사노위법 어디에도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5인이 밀실합의한 결과를 사회적 대화의 소중한 첫 결과물인 것처럼 포장하여 발표했습니다.

5.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를 형식화하고 있습니다. 경사노위에 참여한 정부, 경총, 한국노총 모두 경영계 요구사항인 탄력근로제 확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몰두했을 뿐, 실질적으로 그 피해를 입을90%의 미조직 노동자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경사노위에 참여한 주체 중 오로지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만 경사노위에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현안에 계층별 공익위원 모두가 배제했다는 점에서 절차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 그리고 노동권 침해와 노동시간 불규칙, 건강악화, 임금 삭감 우려가 없도록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경사노위, 경총,한국노총은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이 형식적인 사회적 대화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본위원회에 불참하자 3인에 대한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6. 저희는 본위원회가 무산되자 어떠한 반성도 없이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 대표를 비난하고 겁박하기에 급급한 경사노위를 규탄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대화를 경영계의 요구사항을 입법화할 때 가지는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노동계의 양보를 받아내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게도 경고하고자 합니다. 밀실야합의 한 축이면서도 부끄러움 없이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 대표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한국노총에도 반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7. 사회적 소수자들, 90%의 미조직 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권 향상을 위해 활동해온 61개 노동/인권/시민/사회/종교/법률 단체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9. 3. 10.

공동주최 61개 단체 :

과로사예방센터, 노동건강연대, 노동법률5단체[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라이더유니온, 손잡고,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이주공동행동,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직장갑질119, 청년정치공동체너머, 평등노동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소속단체[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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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전해진 터키의 군부 쿠데타 시도는 실패한 게 거의 확실한 듯하다. 이에 우리는 크게 안도하며, 터키에서 반복돼 왔던 군부의 정치 개입 시도에 민중이 첫 패배를 안겨 줬다는 것에 진심 어린 기쁨을 나누고자 한다.

지난 몇 년 간 터키에서는 에르도안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불만이 대중적으로 표출되고, 국경을 맞댄 시리아·이라크의 지정학적 불안정, 그와 연계된 쿠르드 독립 문제와 난민 문제 때문에 사회 불안이 심해졌다. 최근 ‘이라크·시리아 이슬람 국가’(ISIS) 지지자들을 포함한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의 공격들이 잇따르면서 그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군부 내 일부 세력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 에르도안을 몰아내려고 했던 듯하다. 특히, 에르도안 정부가 이슬람(터키인 다수의 신앙)에 대해 전임 정부들보다 관대하다는 것을 이용하려 했던 듯하다.

터키 건국 이래 군부는 수차례의 쿠데타를 포함해 이런저런 형태로 숱하게 정치에 개입한 만큼 만약 이번 쿠데타가 성공했더라면 한층 더 억압적인 지배계급 분파가 전면에 나섰을 것이다. 또한 한국을 포함해 독재 종식의 역사가 오래지 않은 나라들에서 군부가 장차 정치에 다시 개입할 수도 있다는 자신감을 고무하는 효과도 냈을 것이다.

다행히도, 현지의 관측에 따르면, 쿠데타에 동원된 사병들은 우물쭈물한 반면 민중은 맨몸으로 탱크를 가로막는 등 용감하고 단호하게 쿠데타에 반대했다. 건국 이래 군부가 자행한 독재와 탄압의 기억을 터키 민중이 잊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쿠데타는 대중적 지지를 받지 못한 듯하고, 그것이 군부 중에서도 일부만 쿠데타에 가담한 배경이 됐던 듯하다.

그럼에도 터키 사회 불안은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와 경제 위기에서 비롯했고 당분간 그 조건들이 완화될 조짐은 없다. 따라서 앞으로도 터키의 정치적 격변은 재발될 수 있다. 에르도안 정부를 놓고 진행된 군부 내 분열도 더욱 첨예해질 수 있다.

무엇보다, 터키 정부가 쿠데타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민중의 지지에 기댔다는 모순에 우리는 주목한다. 쿠데타 실패가 민중의 민주주의 열망과 더한층의 자신감을 고무하는 효과를 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 국면에서 쿠르드 억압과 제국주의 지원 정책에 맞서는 투쟁이 발전하고, 그 과정에서 현지 사회주의자들이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2016년 7월 16일

노동자연대

파면된 지 딱 3주 만에 박근혜가 구속됐다. 끝까지 오만방자하던 박근혜가 멍한 표정으로 머리가 헝클어진 채 수사관들 사이에 끼어 앉아 구치소로 들어가는 장면은 체증이 가신 듯이 속이 후련하다.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명단을 살펴보면 박근혜의 청와대가 거기로 옮긴 느낌이다. 민중의 힘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박근혜가 얼마나 미웠는지, 세월호는 박근혜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뒤에야 마지막 항해를 시작했다. 원래 돌아오기로 했던 금요일 아침이다. 그 배 안에 미수습자 아홉 명이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세월호와 백남기 씨 유가족들 그리고 세월을 거슬러 인혁당 사형 사건(1975) 유가족들의 응어리진 마음에 박근혜 구속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길 바란다. 박근혜는 인혁당 사건에는 두 개의 판결이 있다며 법원이 재심을 해 무죄 판결한 일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근혜 구속은 지난해 가을부터 올해 봄까지 매주 광장을 지키고 거리를 누빈 민중의 힘으로 이룬 것이다. 매주 평균 80만 명가량이 광장에 모였다. 이런 위력과 잔뜩 성난 민심에 밀려 지배계급 다수는 마침내 박근혜 파면에 동의해야 했다. 그렇게 해야 자신들의 훼손된 통치력을 회복하고 조금이라도 세력균형을 되돌릴 카드들을 쓸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는 아직 가라앉지 않은 대중의 분노를 오히려 더 자극했다. 결국 검찰에 이어 법원마저 박근혜 구속에 손을 들고 말았다.

민중이 이토록 기뻐하는 것은 그의 범죄가 갖가지 형태의 정치적 부패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또한 자신의 사악한 정책에 항의하는 모든 이들에게 잔인한 주먹을 휘둘렀다. 정부의 구조 실패 책임을 밝히라는 세월호 유가족에게, 대선 공약을 지키라는 백남기 씨에게, 노동자 임금(과 연금)을 도둑질한 돈인 듯 취급 말라는 노동자들에게 박근혜가 돌려준 것은 최루액 섞은 살인 물대포와 경찰봉, 구속과 명예훼손 고소, 관제 데모와 거짓 언론 보도들이었다.

그러나 마침내 민중은 범죄자 대통령이 임기 중간에 끌려 내려와 구속되는 선례를 만들었다. 박근혜 구속은 단지 법치뿐 아니라 천대받는 사람들의 정의가 일부 실현된 것이다. 앞으로 뇌물죄, 블랙리스트 통치, 세월호 수사 방해 등이 모두 밝혀져야 하고, 이 범죄들에 공동으로 연루된 의혹이 있는 황교안과 우병우, 재벌 총수 등도 모두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 돼야 한다.

특히, 박근혜 정권이 아직 유지되고 그 흔적과 적폐 정책들이 남았다. 따라서 저항도 곳곳에서 계속돼야 한다.

특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012년 대선 국정원 개입 사건 수사를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권을 이용해) 방해한 의혹, 세월호 수사가 확대되는 걸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의 내각이 박근혜가 쫓겨난 박근혜 정권임을 상기해야 한다. 황교안은 노동 개악, 사드 배치, 한일 ‘위안부’ 합의, 국정교과서 등 온갖 박근혜 적폐 정책들을 고스란히 유지시키고 있다.

이틀 전에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집회기획팀장 김광일 씨를 자택에서 연행했다. 그는 오늘 구속 수감됐다. 법적 명분은 그가 9년 전인 2008년 정국을 달궜던 반反이명박 촛불운동 속에서 거리 행진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구속된 진짜 이유는 박근혜 퇴진 운동에 보복을 하는 것이요, 진보·좌파 진영에 견제용 잽을 날리는 것이요, 우익에 속죄양을 갖다 바치는 것이요, 자유민주주의의 환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공정한 법집행을 하고 있다는 착각을 제공하기 위해서임을 안다.

사회의 진보와 진정한 개혁을 염원하는 사람들은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권이 반격의 기회를 노린다는 점과 여전히 우리가 잔인하고 위선적인 적들과 대결하고 있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물론 우리가 근래 가장 사악한 통치자를 끝장내고 3주 만에 다시 감옥까지 보낸 승리를 거둔 사람들이라는 것도 잊지 말자.

이제, 승리한 민중의 다수를 이뤘던 노동계급이 앞장서서 박근혜의 유산을 일소하는 데 적극 나서자.

2017년 3월 31일
노동자연대

[보도자료]
민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논쟁 등에 관한 민변 의견서 발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18. 3. 23. (금)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논쟁 등에 관한 민변 의견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3.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논쟁이 양 기관간의 권한 분쟁이 아니라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경찰 및 검찰개혁을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해서는 수사와 기소 분리의 원칙을 견지하며 검찰과 경찰이 상호대등한 협력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향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검찰/경찰 개혁과제에 민변의 의견이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첨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논쟁 등에 관한 민변 의견서

2018년 3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보도자료]
제19대 대통령후보들에 대한 과거사 의제 채택 및
해결 촉구 기자회견 취재요청

귀 언론단체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010년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해소 이후 과거사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노정은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한국전쟁 희생자들의 염원이 담긴 진화위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회기만료로 폐기되었고,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는 대법원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판상화해 또는 ‘긴급조치 발동행위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라는 이유 등으로 각하ㆍ기각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또는 인권침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제주 4.3항쟁, 의문사, 납북어부, 형제복지원, 선감원 등 특정 정치권력에 의해 고통 받았던 숱한 피해자들은 아직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탄핵에 따라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퇴보한 과거사 10년 역사를 반추하고 과거사 정의를 다시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19대 대통령 후보자들의 과거사 진상규명 등에 대한 입장과 더불어 향후 과거사를 중요한 국정과제로 수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이 기자회견에서는 현재 과거사 주요 의제를 정리하고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주요 과거사 의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입장발표를 촉구하며, 진화위법, 민주화보상법 등의 개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형제복지원 등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일정

1. 일시: 2017.4.26.10:30
2. 장소: 광화문 세월호 광장
3. 기자회견 일정 (구체적인 발언자 등은 변동 가능함)
– 여는 말 (안병욱. 전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 과거사 단체 및 개인 발언 (사회 서중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제주4.3제70주년범국민위원회 (허상수 공동대표)
(사)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전국 유족회 (김광년 대표)
(사)전국민족민주 유가족 협의회 (강민조 이사장)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차준원 이사)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모임 (한종선 대표)
– 현재 주요 과거사 법률안 현황 등 소개
– 기자회견문 낭독

4. 5월 장미 선거, 과거사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서 중 희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