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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녹색연합 입법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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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녹색연합 입법의견서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10:54
지난 8월 28일 우원식 의원 외 13인은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14597)을 발의하였고 이 법률안이 8월 31일 입법예고 되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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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일시 : 2015년 11월 11일(수), 12일(목)
장소 : 영덕 마을별
투표참여 : 11,209명 투표참여(투표인명부 18,581명 중)
내용 : 11월 11일, 12일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탈핵운동단체와 전국의 수많은 시민 자원봉사자들과 동참하여 뜨거운 주민투표의 현장에 함께하였습니다.
주민투표는 투표인명부 18,581명 중 11,201명이 투표하여 60.3% 투표참여, 반대 91.7%로 주민들의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주민들의 의견을 외면하고 영덕에 신규핵발전소건설을 강행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영덕주민투표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투표대상이 실시한 합법적인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를 인정하지 않은것입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청정영덕에 위험한 핵발전소가 들어오지 않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월, 2015/11/1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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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7일(토) 남광주 역사내에서 ‘우리동네 자원순환파티’를 개최했습니다.

이면지로 나만의 노트 만들기(전남대 그린액션), 천연재료로 재생비누 만들기(남구 흰구름봉사단), 폐종이로 재생종이 만들기(강사 강선호)등 자원순환 체험부스와 다회용 컵 사용 캠페인 진행, 또한 자원순환 교육판넬 전시로 자원순환에 관련된 여러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었습니다.

화, 2015/11/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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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목) 오후 2시, 영상강유역환경청 앞에서 남영전구 수은중독사건 민관합동조사관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관계당국과 광주시, 전문가,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릴 것을 요구하고,

현재 유독물질 이용현장의 작업환경과 관리실태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광주지역 내 유독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실태와 작업 환경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참고자료]

_광주MBC 라디오 투데이 광주
11월 5일 목요일 저녁 6시 10분 전화인터뷰/ 생방송/ 10분 내외_정은정간사

1/ 먼저,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수은 중독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어떤 이유에선가요?
네. 지난 3월 중순부터 보름여간 하남산단 내에 위치한 한 조명생산업체에서 공장의 일부를 물류창고로 개조하기 위한 철거작업이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수은이 있다는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여 노동자들이 수은에 중독되는 화학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수은중독뿐만 아니라 철거작업 후 공장 내 잔류 수은과 폐기물을 지하 1층에 묻은 불법매립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한 토양, 수질오염, 인체피해 등이 우려되어 피해가 확대될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수은중독사고가 명백한 화학사고이며, 시급한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담당기관의 대응이 늦어지는 것 같아 저희가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2/ 현재, 수은 중독 근로자는 어느 정도 되나요?
철거작업에 참여한 근로자는 20여명인데요. 철거 노동자 중 2명이 지난 8월에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을 통해 수은중독이 밝혀지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현재는 이에 4명이 추가되어 노동청에 산재신청을 한 근로자는 6명으로 늘어났는데요. 현재는 철거과정뿐만 아니라 작업과정에 참여했던 노동자 및 관계자 총 47명에게 수은중독에 대한 건강검진 명령이 내려져있습니다.

3/ 수은이 우리 인체에, 환경에 어느 정도 위험한 건가요?
수은은 세계적으로도 영구적인 오염원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한번 환경에 침투하면, 어떠한 무해한 형태로 분해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화학적으로 메틸수은으로 변환된 경우 인간, 생태 시스템에 높은 독성을 갖는데요, 이번처럼 지하 바닥에 매립된 경우엔 유기화를 통해 메틸수은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은중독의 증상은 농도, 노출 경로 등에 좌우되지만, 주로 신경계통의 문제를 일으키고요. 신경계에 떨림, 기억 상실 및 두통 등이 나타납니다. 기타 증상으로 기관지염, 위장 문제, 갑상선 비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번 중독사고가 일어난 공장 주변 500m 거리엔 발산저수지가 있고, 800m 거리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요. 때문에 수은 불법 매립으로 인한 토양과 수질 오염, 인체 피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4/ 오늘, 수은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을 요구했는데요- 현재,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청은 현장에 불법매립을 확인하고, 이에 관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해 11월 중으로 해당업체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수은중독사건은 폐기물관리뿐만 아니라 화학물질관리에서부터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보입니다.
또한 남영전구는 10년동안 수은을 이용하는 공장을 가동해오면서 한 차례도 지정폐기물 처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현재 유독물질의 관리의 주체인 영산강청에서 사건발생 사업장에서 얼마의 수은이 사용되었고 폐기되었는지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유독물질에 대한 관리에 구멍이 뚫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해나갈 계획이신가요?
네. 이번 수은중독사건과 관련한 불법적 화학물질관리, 불법매립 폐기물처리과정 등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사실 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관계당국과 광주시, 전문가,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투명한 조사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계속해서 당국에 조사와 공개를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청은 현재 유독물질 이용현장의 작업환경과 관리실태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광주지역 내 유독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 실태와 작업 환경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화, 2015/11/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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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꿈환경강좌 7번째 시간입니다.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임재해 교수를 모시고 “전통민속의 자연친화적 가치”란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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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교육연구소 ‘터’에 김태종 대표님께서 인사말을 해주셨습니다.

임재해 교수님과 인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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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교육연구소 ‘터’ 유민채 회원께서 초록실천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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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인공, 임재해 교수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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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1/1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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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7일(토) 롯데백화점 광주점 갤러리에서 회원프로그램 ‘업사이클’이 진행되었습니다.

‘업사이클링(up-cycling)’이란 ‘업그레이드 + 리사이클링’의 합성어로

기존에 버려졌던 제품을 단순 재활용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디자인을 접목

이전과 다른 제품으로 재탄생하는 것을 뜻합니다. 폐목재를 활용하여 전통가구의 일종인 서안을 만들었는데요.

특히, 가족과 함께 오신 회원분들이 많아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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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1/1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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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유난히 가물었는데, 벼 수확이 끝나자마자 연이은 가을비가 내립니다.   수량은 적네요.

오전부터 비가 그칠거라는 일기예보를 믿고 출발했지만,  기상상황의 지역차가 큰 한반도라~  그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부안으로 내려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으로 살짝 해가 보이길래 카메라를 들이댔더니, 금새 숨어 버립니다.

이 순간 본 해가 그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해였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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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신히 비를 피해 부랴부랴 도시락을 먹고,  올해의 마지막 생태탐방을 멋지게 마무리하기 위해 의욕을 내어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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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단풍이 한창입니다.  날씨도 안 좋은데, 다들 표정은 좋아보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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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에서 엄청난 양의 수액(?)이 뿜어져 나옵니다.  중부지역에 비해 남도지역은 비가 많이 왔나봅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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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즈넉하고 신비한 풍경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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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선나무가 충북괴산에만 있는 게 아닌가 보군요.  이 동네에도 보호종인 미선나무가 자생하나봐요, 다리 이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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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막아서 형성된 인공호수이지만,  단풍과 어우러졌기에 아름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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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산책로를 두루두루 돌아 끝자락에서 전망대 쪽을 향해 담아봤습니다.  전망대에서 과연 찍사를 쳐다 본 사람이 있었을까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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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면 재밌을것 같아서 ~  여우가 돌아오면 과연 좋겠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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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직소폭포인가? 모르는 사람입장에선 그럴법도 합니다 ㅋㅋ  산책로에서 좌측으로 조금내려가니까 나오는 경관입니다.

선녀탕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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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산꾼이 기다리던 장엄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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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에서 제법 큰(?) 편인 오경석처장이 저렇게 작아보입니다.  정말 장엄한 폭포 맞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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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근육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멋진 산책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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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폭포가 나옵니다.  산책로를 따라 먼길을 올라왔는데도 저렇게 물이 많은 걸 보면, 정말 비가 흠뻑 왔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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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백이 다리입니다.  여기를 지나면 재백이 고개가 나오구요.  이제 서서히 가팔라 진다는 신호이겠지요.  숨도 차오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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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레일바이크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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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봉 삼거리 입니다.

저는 여기서 내소사방향을 거부하고,  관음봉과 세봉을 향해 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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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는 거의 그쳤는데, 그 동안 내린 비가 등산로와 바위를 적신 후 낙엽위로 숨죽여 흘러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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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안개가 덮여있습니다.   장대비만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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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지나온 호수가 이젠  한 가운데 움푹 박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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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잎마저도 늦가을비랑 헤어지기 싫어 손끝에 꼭 붙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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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바다가 살짝 보이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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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와 내소사가 한꺼번에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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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온  관봉(좌)과 세봉(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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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변산 자락에 폭 안긴 내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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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으로 당겨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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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각도에서 내려다 본 내소사,  저렇게 암벽이 천혜의 요새처럼 감싸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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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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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락”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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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으실까봐, 클로즈업 샷 !  바지락 맞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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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회원님(ㄱㅁㅈ)은 김치가 맛있다며, 여기에 올인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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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막걸리가 빠지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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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물파전도 추가요 !

 

 

이 모든  먹거리는 “20년차 회원”임을 자부하신 ‘한기철’ 선배회원님께서 베푸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

이제 5년차 회원인  제가,  15년 후에 저렇게 배포가 큰 회원으로 탈바꿈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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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소젓갈시장의 어느 매장에도 들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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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남도의 맛은 젓갈이랑께 ^^

 

 

 

 

올 한해도 4차까지 탐방을  진행해 주신 환경연합 가족분들과 직접 진행하시느라 고생한 김다솜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멋진 코스 설계 부탁드려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분에게도 감사를 드려야 할 것 같네요~   단맛을 완전히 배제한  담백한 빵을 직접 구워 오신  고주범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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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또 한번 먹을 기회가 생겼는데,  커피랑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

수, 2015/11/1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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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봐요]
저희 청소년환경기자단 아이들이 환경연합 월간지 함께사는길에 실렸어요~
기자단 활동을 하는 이유, 활동하면서 기억 남는 에피소드, 환경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지 등 기자단 아이들의 다양한 생각이 실려있답니다~
귀여운 기자단 아이들의 인터뷰 함께보아요^^

 *함께사는 길 [환경기자단 인터뷰] 바로가기 :

http://ecoview.or.kr/%EC%82%AC%EB%9E%8C/%EC%96%B4%EB%A6%AC%EB%8B%A4%EA%B3%A0-%EB%86%80%EB%A6%AC%EC%A7%80-%EB%A7%88%EC%84%B8%EC%9A%94-%EC%9A%B0%EB%A6%AC%EB%8F%84-%EC%B4%88%EB%A1%9D%EC%9D%B8-%EC%A6%90%EA%B1%B0%EC%9A%B4%EB%8F%99%ED%96%89-04

목, 2015/11/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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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진도 앞바다에서 생중계된 세월호 침몰사건은 304명의 희생자가 속해 있는 가족들에게 평생 지고 가야 할 상처를 안겨줬다....
일, 2015/11/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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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연합은 ‘비폭력 평화의 실현’이라는 강령아래 용산기지 오염 및 보령 공군사격장 주민 피해 대응 활동, 일본...
월, 2015/11/2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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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스터디 소모임]
일시 : 2015년 11월 22일(일) 오후 2시
장소 : CAFE loft
참여인원 : 6명
내용 : 22일(일) 환경스터디 소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환경에 관심이 있고 함께 만들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으로 앞으로 환경스터디를 어떻게 진행할지, 주제는 무엇으로 하며, 역할은 어떻게 할지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모임은 2015.12.19.(토)로 환경연합 월간지 <함께사는 길>에 대해 이야기나누고, 친환경 diy를 만들 예정이랍니다^^

월, 2015/11/2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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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캠페인 11월 온도 측정자 명단입니다~
*11월 온도측정은 총 69팀(고정 54지점, 자유 15지점) 참여해주셨습니다^^

권도건 김채현 박연주 유수민 이원준 임희영 최준하
김가온 김하람 박준수 유재원 이유진 전진용 하정훈
김가현 김하연 서예진 이마로 이정재 정서현 한규호
김대현 김형규 서주연 이미지 이정호 정은진 한민석
김동규 김혜영 안지희 이민아 이주아 정인우 함서현
김미숙 남우정 오유빈 이서현 이주희 정찬욱 함효경
김성겸 민규 오윤탁 이슬기 이채윤 정채빈 홍유진
김수진 박소연(기자단) 우수진 이시원 이한솔 조강희 황예나
김연우 박소연(성인) 우연수 이영순 이현규 지가연
김이지 박수현 유대현,전미정 이영준 이휘수 최원서

+정유진

※ 이름 찾는 방법!
1) ctrl + F를 누른다
2) 이름을 적은 후 엔터
※명단에서 누락되었을 경우 031-486-5105(안산환경운동연합)으로 연락주세요!
※ 12월 온도측정일은 12월 12일(토) 오전 8시 50분~9시 입니다.

월, 2015/11/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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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지도
보도자료 2015년11월23일
가습기살균제 유족 부산에서 서울까지 항의 행동
** 인천도착 촛불 기자회견 및 캠페인 : 11월 24일(화) 오후7시, 부평역 롯데마트 앞 **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을 구속 처벌하라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시민들은 신고하세요
생할용품(스프레이제품) 흡입독성 안전확인 의무화하라
부인과 아이 잃은 남편의 절규부산에서 서울까지 도보자전거 항의 행동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동행
지역 환경운동연합과 피해자 구간별 참여 및 지원
11월16일(월) 부산을 출발하여 주요 도시를 거쳐 11월26일(목) 서울 중앙지검까지 11일간
각 지역 검찰청에 피해자민원접수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대형마트앞 항의캠페인
세종시 환경부방문안산 세월호 참배
여의도 옥시본사앞시간 철야농성중앙지검에 추가 고발창 접수
 
 
<전국순회 모습 사진>
1 주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2 지원; 환경운동연합 (부산, 울산, 경주, 대구, 구미, 대전, 세종시, 청주, 천안, 오산, 평택, 수원, 안산, 인천, 서울)
3 참가자;
  1) 안성우 (77년생, 39세);
부인과 태아 사망, 첫째 폐질환 피해입은 유족아빠 (피해사례클릭, 가습기살균제 추모기록관)  

부산서울 항의행동에 나서며 (글 첨부)

  2) 최예용 (65년생, 51세);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환경보건학 박사  
  3) 각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간별 결합
  4) 각 지역환경운동연합 회원 구간별 결합 및 지원
*문의 :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 이혜경 010-5251-2760
 
4 일시;
  1) 출발; 2015년11월16일(월) 오전 10시 부산 중앙동 롯데마트 앞에서 기자회견,
  2) 주요일정; 17화 울산 -> 18수 대구 -> 19목 대전 -> 20금 세종청사/청주 -> 21토-22일 영국소송 원고모임 -> 23월 천안/오산/평택 -> 24화 수원/안산/부평 -> 25수 영등포/여의도(옥시레킷벤키저 앞 24시간 철야농성) -> 26목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추가고발장 접수
  3) 도착; 2015년11월26일(목) 오후3시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앞
 
 

 

6 취지;   

 

  1. 10월27일부터 2주간 진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전국순회 환경캠페인’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기획.
  2. 사건발생 4년이 지난 뒤에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어 살인기업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 제기된다. 143명의 어린이와 산모를 죽인 살인기업은 피해보상은 커녕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530명 피해자 특히 143명의 사망피해자를 대표하여 부인과 태아 잃고 첫째아이도 폐질환을 앓고 있는 안성우씨가 살인기업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전국 도보&자전거 항의 행동에 나선다.
  3. 특히, 안성우씨가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는 유럽에서 살균제 원료를 수입하여 인터넷으로만 판매한 ‘세퓨 가습기살균제’라는 제품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세퓨제품 사용자는 41명이며 그중 사망자가 14명으로 사망률이 34.1%에 이른다. 세퓨를 수입해 판매한 회사는 사건 후 폐업하여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4. 가습기살균제 피해로도 견디기 힘든데 정부의 불합리한 등급구분으로 피해지원에서 제외되어 두 번 억울한 3-4등급 피해자들이 함께 한다, 안성우씨의 경우 사망한 부인사례와 환자 아들은 1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5. 사건 초기부터 문제해결과 피해자지원하고 있는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 부산부터 서울까지 동행한다.
 

6 프로그램;  

  1. 각 도시의 시내구간은 도보로 이동하며(자전거 뒤에 사각깃발 달아 끌고) 지방검찰청을 방문하여 지역피해자 이름으로 제조사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한다.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해 피해자를 발생시킨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매장 앞에서는 제조사 책임촉구 및 피해자 찾기 환경캠페인을 전개한다. 도시와 도시 사이의 구간은 자전거로 이동한다.
  2. 안성우씨가 살고 있는 부산을 출발하여 울산, 대구, 대전, 세종시, 수원, 인천, 서울 등 대도시를 거치면서 환경캠페인을 진행하고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 여의도 본사앞에서 24시간 항의농성을 한 뒤,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에 제조사 살인처벌을 요구하는 추가 고발장을 접수한다.
  3. 일정 중에는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환경부 방문, 안산시 세월호 피해자 참배, 강남역 삼성백혈병 피해대책 노숙농성장 방문 등이 포함된다.

  

7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처벌촉구 항의행동 주요일정 및 진행;

1) 진행방법

  ① 도시내에서는 도보(홍보물 부착된 자전거 끌고), 도시와 도시 사이는 자전거로 이동

  ② 도시내 도보이동 4-5km/1시간 속도, 도시간 자전거이동 10-12km/1시간

​  ③ 숙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나 환경단체 회원의 숙소제공으로 해결

 

2) 11월16월 부산->울산  

  • 참가단체 및 참가자;
    1. 부산환경운동연합;
    2. 부산녹색당;
    3. 피해자모임;
  • 부산 중앙동->부산역->서면->부산지방 검찰청->노포동 24km/도보 6시간, 오전10시->오후5시,
    1. 10시-10시30분; 중앙동 롯데마트앞 출발기자회견
    2. 경유1 13시30분-14시; 검찰청앞 30분, 제조사 살인죄 처벌촉구 진정서 접수; 부산지방 검찰청,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5
      경유2 14시30분-15시; 롯데마트 동래점(명륜역 5번출구) 30분 캠페인,
      경유3 15시30분-16시; 홈플러스 동래점(온천장역) 30분 캠페인
      경유4 16시30분-17시; 이마트 금정점(구서역) 30분 캠페인
      도착 17시-17시30분; 노포동 이동  
      17시30분-20시 노포동->울산, 30km/자전거 2시간30분,
  • 울산 1일차 숙박  (울산환경운동연합 김장용 의장 숙소제공) 
   

3) 11월17화 울산->경주

  • 참가단체 및 참가자;
    1. 울산환경운동연합;
    2. 피해자모임;
  • 오전8시-10시; 울주->온산공단->울산시 입구 25km/자전거 2시간,
  • 울산지방 검찰청->롯데마트 울산점->울산환경연합 피해자모임 10km/도보2시간+캠페인1시간, 오전10시->오후4시,
    1. 10시-11시; 두왕사거리->울산지방 검찰청
    2. 11시-11시30분; 울산지방 검찰청: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45 (옥동 1412)
    3. 13시30분-14시; 롯데마트 울산점: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33-1
    4. 14시30분-15시; 홈플러스 울산남구점: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 148 (야음동 789-91)
  • 오후4시->7시; 울산->경주 35km/자전거3시간,
  • 경주 2일차 숙박; 시민 최해운씨 숙소제공,
 

4) 11월18수 경주->대구

  • 참가단체 및 참가자;
    1. 대구환경운동연합;
    2. 피해자모임; 권민정,
  • 오전7시->11시; 경주->대구지하철 율하역 56km/자전거4시간,
  • 롯데마트 율하점->이마트 만촌점->대구지방검찰청->대실역, 25km/도보6시간+캠페인1시간 오후12시->6시
    1. 경유1; 12시-12시30분, 롯데마트 율하점(율하역) 30분 캠페인  
    2. 경유2; 13시30분-14시, 이마트 만촌점(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136) 30분 캠페인  
    3. 경유3; 14시30분-15시; 대구지방 검찰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2동 458-2), 살인죄처벌 수사촉구 진정서 제출  
    4. 15시-18시; 검찰청->대실역
    5. 19시->21시; 구미이동
  • 구미 3일차 숙박 
 

5) 11월19목 구미->대전

  • 참가단체; 대전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오전6시-14시; 구미->대전, 105km/자전거 8시간,
  • 판암역->중구청->대전역->대전지방검찰청 ->홈플러스 대전탄방점->카이스트->유성 20km/도보5시간+캠페인1시간 14시->19시
    1. 14시-16시; 판암역->대전지방 검찰청: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15 (둔산동 1390)
    2. 16시-16시30분; 대전검찰청 진정서제출(제조사 살인죄 처벌수사 촉구)
    3. 17시-17시30분; 홈플러스 대전 탄방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 (탄방동 591)
    4. 17시30분-19시; 카이스트 경유, 유성이동
  • 대전 4일차 숙박 
 

6) 11월20금 세종시 정부청사->청주

  • 참가단체; 청주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대전유성->세종청사, 20km/자전거1시간30분, 7시-8시30분
  • 환경부 방문 9시-10시, 기자회견 10시-11시
  • 세종청사->청주입구 33km/자전거 2시간30분, 11시->2시
  • 청주지방검찰청->롯데마트 청주점 캠페인, 8km/도보2시간+캠페인1시간, 2시->5시
    1. 청주지방 검찰청: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51 (산남동 506)
    2. 충북도청앞 캠페인
    3. 롯데마트 청주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15 (가경동 1416-2) 
 

7) 11월21토-22일; 가습기살균제 영국소송 원고인단모임 참가 

    ① 21-22(토-일): 영국본사 런던소송 원고인단 모임 (강원도 원주)
    ② 21(토): 안성우씨는 부인 곽현주씨와 태아의 위패를 모신 여주 백화사 추모방문

 

8) 11월23월 천안->평택->오산

① 참가단체;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② 천안->평택->오산->수원
③ 오전11시->11시30분 이마트 천안터미널점 신세계백화점내 30분 캠페인(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신구동 354-1)
④ 14시->14시30분 롯데마트 평택점 30분 캠페인; 평택시 평택5로 30
⑤ 16시->16시30분 롯데마트 오산점 30분 캠페인; 오산시 경기대로 271 (오산동 868)
⑥ 18시->18시30분 롯데마트 수원영통점 30분 캠페인: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79 (영통동 960-1)
⑦ 수원 8일차 숙박 

 

9) 11월24화 수원->안산->부평

  • 참가단체; 수원/안산/인천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수원->안산->부평
  • 오전9시->오전9시30분 홈플러스 수원영통점 30분 캠페인
  • 오전10시->10시30분 수원지방검찰청 진정서 제출(제조사 살인죄 처벌수사 촉구)
  • 오전11시->12시 경기도의회 의원면담
  • 14시30분->15시 홈플러스 안산점 30분 캠페인: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32 (성포동 586)
  • 15시30분->16시 안산, 세월호피해자 참배
  • 16시->18시 안산->부평역 30km/자전거2시간,
  • 19시-20시 부평역 롯데마트앞 촛불기자회견;
  • 부평 9일차 숙박

 

 
 
 

10) 11월25수 부평->서울 (여의도 옥시본사)

  • 참가단체;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오전8시-9시 부평->오류역, 15km/자전거1시간,
  • 오전9시->11시 오류역->신촌 안은주씨 병문안(밀양거주자, 3등급 폐이식수술 세브란스에서 받고 회복중) 20km/자전거 1시간30분,
  • 11시->12시 신촌->여의도 옥시본사 앞 이동
  • 옥시본사앞 24시간 농성, 여의도 10일차 철야농성, 25수 오후12시~26목 오후12시
    1. 옥시앞, 환승정류장앞 일인시위 계속, 저녁에는 촛불일인시위
    2. 25수 오후12시; 기자회견
    3. 25수 오후6시-8시; 희생자추모 촛불
    4. 26수 오전11시; 24시간 철야농성을 끝내며 기자회견

 

 
 

11) 11월26목 여의도->중앙지검, 

  • 여의도->서초 중앙지검, 12km/도보3시간, 오후12시->오후3시
  • 오후3시 기자회견 및 추가 고소장 접수
    1. 환경보건시민센터, 피해자모임
  • 오후5시 강남역 삼성백혈병 노숙농성장 지지방문 
  • 요구사항;
    1. 아내와 둘째 죽인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를 구속 처벌하라
    2. 제조사는 피해자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3. 등급구분없이 모든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라
    4. 143명 사망자 위령비를 세워 억울한 죽음을 기려라.
    5. 모든 스프레이 생활제품에 대한 호흡독성 안전심사를 의무화하라
    6. 치명적 건강피해 유발 환경사범에 대해 징벌적 처벌제도 도입하라
       
  • 내용문의;
    1. 언론 및 참여문의; 서울 환경보건시민센터 임흥규 팀장, 010-3724-9438
    2. 항의행동 현장;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3. 각 지역별 언론 및 참여문의;
    4. 양해사항; 항의행동 현장상황에 따라 예정된 코스나 캠페인 장소 및 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니 각 지역환경연합에 문의바랍니다.
 
 
 
- 부산서울 항의행동에 나서며 (안성우 글) -
 
벌써 5년이 다되어 간다.
 
아직도 생생하다.
소중한 사람이 아파하기 시작한 날이, 정말 순식간이었다. 갑자기 호흡곤란이 왔다.
징후도 없었다. 그냥 나를 부르는 소리에 나가보니 숨을 거칠게 쉬고 있었다.
말을 하지 못한다.
 
집에서 호흡곤란으로 구급차로 병원에 간지 일주 만에 그렇게 내 눈 앞에서 눈을 감았다.
 
뱃속의 아이마저도 구하지 못했다
 
어떠한 말도 하지 못했다.
마지막 목소리도 듣지 못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밖에 없었다..
 
그저 지나가는 의사 와 간호사만 보였다.
뭐라도 말해주길 바랬다. 하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다. 원인을 모르겠다는 말과 폐가 기능을 완전히 상실 했다는 그 말만이 기억날 뿐이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살아야 하니까. 남기고 간 아들이 있으니까.
 
헌데 어느 날 갑자기 산모들이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뉴스를 봤다.
뭐지?
 
나의 아내와 증상이 비슷하다.
그렇게 흘려 보냈다.
뉴스에 나온다,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 이라고.
사용자는 신고 하란다.
 
뒤졌다. 주방에서 살균제가 보였다.
평소에 비염이 있어 아내를 위해 사다 준 그 물건이….
 
비참했다.
죽고 싶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분명히 안전하다고 했다.
기업에서 안전하다고 했다.
정부에서 이상 없으니 판매하라고 했다.
 
헌데 사람이 죽었다.
그 누구도 아닌 내 가족이 내 아내가 아이의 엄마가………
이제는 볼 수가 없다.
목소리도 얼굴도 어떤 것 도 그냥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되었다.
 
하지만 아무도 책임이 없다.
사용자가 잘못이라 한다.
알아서 하라고 한다.
 
기업이 국가가 안전하다고 했다.
헌데 사람이 죽었다.
 
그래도 안전하다고 한다.
사용자가 잘못 사용했다고 한다.
그래 결국 내가 잘못했다.
국가를 믿은 기업을 믿은 내가 잘못했다.
 
주변에서 얘기한다.
이건 분명히 기업에게 책임이 있다.
금방 해결 될 거다.
 
하지만 5년이 다되어 가는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다.
 
기업은 잘못이 없다 한다.
법이 없었다.
지금도 없다.
정부도 잘못이 없다 한다.
정부에서 승인했음에도 법이 없다.
 
가해자가 없다.
어떻게 가해자 없을 수 있나?
 
왜 법이 없나?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법으로 당연히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하라고 되어있다.
 
자살하려고 구매하지 않았다.
누군가를 죽이려고 구매하지 않았다.
 
이렇게 치명적인 제품을 판매하고도 잘못이 없다니?
기업은 안전하다고 판매하여 놓고 사용자에게 잘못 사용했다고 한다.
내가 뭘 잘못 사용했나?
 
어디에도 가습기에 넣어 사용하면 폐질환에 걸리거나 사망한다는 문구가 없다.
안전하다고 되어있다.
 
가해기업은 잘못을 사과하지도 않고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내가 구매하기 위해 지불한 돈으로 살균제를 판매하여 사람을 죽인 돈으로 그렇게 피해자들에게 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가해기업은 절대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잊혀질 때까지 피해자들이 포기 할 때까지 법적 대응으로 무마 하려고 할 것이다.
 
나는 얘기하고 싶다.
가해기업을 처벌해 달라고, 정부를 처벌해 달라고
힘없는 피해자를 더 이상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고.
정부가 나서달라고 정부는 잘못을 책임지고 가해기업을 처벌하고 정부 또한 책임을 지라고 말하고 싶다.
 
안성우
2015년11월16일
 
 

 

 

 

 

 

 

 

월, 2015/11/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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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인체 피해가 입증된 지 4년이 되었다.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하여 2011년 말 정부에 의해 시장에서 퇴출당할 때까지 18년간 매년 20만 병씩 팔리고 800만 명의 국민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1~2차 조사에서 530명이 피해 인정 신청을 했고, 이 중에서 폐질환과 인과관계 조사결과 221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그중 143명은 사망했다. 환경부는 12월 31일 3차 피해 접수를 하고 조사에 나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피해자 접수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 외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많다.

‘정부에 책임 없다’는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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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이미지 그동안 판매된 가습기 살균 제품들.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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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9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피해자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했다. 국가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를 국가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

서울지방법원 제13 민사 판결문에서는 “국가가 (가습기 제조업체를) 관리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고, 아울러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에 유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당시 가습기 살균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 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는 업체가 안정성을 확인해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국가가 이를 강제할 법적 수단도 따로 없다”고 판결했다. 결국 업체도 신고할 의무가 없고, 국가도 관리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의 라벨에는 엄연하게 ‘인체에 무해하다’며 안심하고 사용하라는 말이 쓰여 있다. 기업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살균제를 인체에 해가 없다며 판매한 것을 확인하지도 못한 국가의 책임은 정말 없는 것일까? 정부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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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에 무해하다고 써있는 가습기 살균제 라벨 라벨에 쓰인 ‘인체 무해’ 홍보 문구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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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경 질환을 유발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하고 판매한 기업은 피해보상은 고사하고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판결문에서 보면 신고할 의무를 강제하거나 법적 수단이 없다며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듯한 내용마저 포함되어 있다.

다행히 지난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사건 발생 4년이 지난 시점이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사건 발생 이후 바로 진행되었어야 할 수사가 이제야 진행됐다. 판결문이나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 국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무관심으로 일관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유가족과 환경시민단체, ‘자전거 행동’하며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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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진정서 제출업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기업 명단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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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안성우씨(아래 안씨)가 지난 16일 기업의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전국 도보&자전거 항의 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안씨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부인과 임신 중이던 아이를 잃었으며 첫째 아이도 폐질환을 앓는 중이다.

안씨는 부산에서 출발하여 울산·경주·대구를 거쳐 지난 19일 대전에 도착했다. 안씨와 동행하는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아래 최 소장)과 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및 회원 8명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대전지방검찰청에 가습기 살균제 제조 기업의 살인죄 처벌과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대전 서구 탄방동 홈플러스에서 대전시민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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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모습 유가족 안성우씨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와 제조기업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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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가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는 유럽에서 살균제 원료를 수입하여 인터넷으로만 판매한 ‘세퓨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세퓨 제품 사용자는 41명이며 그중 사망자가 14명으로 사망률이 34.1%에 이른다. 세퓨를 수입해 판매한 회사는 사건 후 폐업하여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안씨의 경우 사망한 부인 사례와 환자 아들은 피해 1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재발 방지와 피해 구제 위한 제도 마련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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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서를 접수하는 모습 대전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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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기자회견에서 “평소에 비염이 있는 아내를 위해 사다 준 가습기 살균제가 아내를 죽였다”며 죄책감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5년이 지났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는 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안씨는 “잘못이 있다면 국가와 기업을 믿은 잘못”이라면서 “정부는 가해 기업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더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고 발언했다.

최 소장은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1~4등급으로 나누어진 피해자 구분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제도를 개선하여 등급 구분없이 모든 피해자에게 보상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시판되는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호흡 독성 안전심사 의무화와 치명적 건강 피해 유발 환경사업에 대한 징벌적 처벌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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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에서 자전거 홍보를 하는 안성우씨와 최예용 소장 자전거 행동을 진행하는 모습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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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사무처장(아래 고 처장)도 등급별로 1~2등급에 대해서만 병원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3~4등급 피해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확인되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호흡 독성 검사를 의뢰한 생활용품이 한 건도 없는 상황을 규탄하면서 의무조항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고 처장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를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향후 상시로 접수가 가능토록 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부터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공동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 홍보에 나선 이후 벌써 100여 명이 추가로 피해를 접수한 것을 알렸다. 이에 고 처장은 피해자들이 정보를 알지 못해 접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 그들은 스스로를 ‘가피’라 부른다).

정부는 제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만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사회가 인내심을 갖고 정부 정책을 변화시키며 피해자를 지원해야  할 대목이다. 대규모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토대로 향후에 제도를 정비하여 2차~3차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월, 2015/11/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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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아픈 사연이 참 많습니다.
세월호참사, IS의 테러에 의한 희생, 세모녀 사건 등.. 이루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슬픔이 있습니다.. 부인과 태아가 죽고, 첫째 아이는 폐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을 위해 구입한 가습기살균제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확인한 피해자만 530명, 사망자는 143명에 달합니다. 충북지역에도 15명의 피해자가 있고 그 중 2명은 사망했습니다.
판매할 당시에는 안전하다고 판매했지만 143명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된 18년 동안 800만명이 사용했을 것으로 예측되고, 현재 폐질환을 앓고 있는 이유가 가습기 살균제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올해 말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를 받고 있는데,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기업들은 책임있는 사과도 없고, 오히려 폐손상의 원인이 다른 것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보건당국의 결과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가족들이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 회사를 고소고발하였고,
지난 8월말 경찰은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싹싹 가습기당번) 한빛화학(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롯데마트(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용마산업사(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와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크린코퍼레이션(세퓨 가습기살균제), 버터플라이이팩트(세퓨 가습기살균제) 등 8개 회사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상, 치사 등의 협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011년 8월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처음 발표한 지 만 4년만의 수사당국의 첫 조치입니다.

이에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가족 안성우(77년생 39세, 부인과 태아 사망, 첫째 폐질환)씨와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65년생, 51세)소장은 가습기살균제 기업 처벌을 촉구하는 자전거행진을 11월16일(월) 부산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울산, 대구, 대전 등을 거쳐 11월20일(금) 청주에 들어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방희 대표, 회원들과 함께 청주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성안길과 롯데마트 청주점(고속버스터미널)에서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안성우씨와 최예용 소장은 천안, 안산 등을 거쳐 11월26일(목) 서울 중앙지검까지 11일간 도보&자전거로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구속처벌을 요구하는 행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가슴이 아픕니다. 함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1994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살균제 쓴 경험이 있다면 신고하십시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3800-575

 

 

 

1

청주지검 기자회견

 

2

청주지검에 진정서 접수

 

4

성안길 캠페인

 

5

성안길 소원의벽에도 간절한 마음을 담아 붙였습니다.

 

6

함께해주세요~

 

7

오뎅 국물로 자전거타며 차가워진 몸을 녹였습니다

 

8

고속터미널에 있는 롯데마트에서 캠페인..

롯데마트 PB 상품으로 만든 가습기살균제 때문에도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롯데마트 직원들이 나와서 뭐라고 하고 감시를 하더군요..

 

 

 

월, 2015/11/2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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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일)~23일(월) 까지 11월 미션 보내주신 명단입니다.
*확인 하신 후 누락된 분은 031-486-5105로 연락주세요
*11월 미션사진은 11월 30일(월)까지 받습니다.

so658167548 김하람 박소연(기자단) 유수민
김가온 김하연 박준수 이민아
김미숙 김형규 오윤탁 이현규
김수진 민규 우연수 정유진
정인우

so658167548 > 성함 알려주세요
권도건 > 사진이 메일로 X > 다시 보내주세요!

화, 2015/11/2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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