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녹색연합 입법의견서
태양의 도시 광주를 에너지 자립도시로— (부제 : 광주 에너지전환을 위한 에너지정책 수립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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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1월 23일(월) 오후 2시, 광주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광주시의회와 광주에너지정책네트워크주최·주관한 ‘태양 도시 광주를 에너지 자립도시로–’ 만들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되었다. .
이날 토론회는 국내외 에너지전환정책을 수립한 도시들에 대한 사례 발표와 함께 광주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 제안이 이루어졌다.
시민과 전문가, 민간단체, 기업, 시의회가 함께 참여한 토론회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지자체가 야심차게 진행하는 에너지 자립계획, 에너지 효율성제고 등 에너지 전환계획에 대해 듣고, 토론하면서 광주의 에너지전환정책을 모색하였다.
최근 도시가 주체적으로 핵과 화력 에너지의 의존도를 낮추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수립이 활발한 가운데, 태양도시 광주를 표방했던 광주시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에너지전환의 선도도시로의 광주를 자리매김하기 위한 정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날 발제로 나선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국내외 지자체의 에너지전환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한 발제에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재생에너지활용이 지속가능한 도시의 핵심적인 수단이며, 이를 위해 전기, 난방, 교통에너지의 100% 재생에너지로의 공급을 목표로 독일과 유럽, 전 세계 각국 도시들의 사례들을 소개한다.
또한 국내 지자체의 경우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충청남도 2020 지역에너지종합계획’, ‘2030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 등 도시의 노력과 성과들을 소개한다.
이상훈 소장은 정부의 에너지계획의 틀에서 재생에너지보급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을 넘어서 도시차원에서 장기적인 에너지비전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에너지비전 및 에너지 전환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한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인화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정부와 한전에 의지하는 광주의 에너지정책을 탈피하고 광주만의 도시 특성을 살리는 에너지계획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광주가 과거 태양 도시 광주를 실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광주시가 추진해야 할 대표적 에너지 분야를 선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한전이나 현대차 등 기업 의존성 사업을 중심으로 펼쳤을 경우 지자체 주도적 추진의 어려움이 많기에, 광주시 자체 로드맵과 추진 콘트롤 타워 수립으로 사업의 주체성을 높일 것을 제안한다.
민선 5기 수립된 에너지 생산도시의 장점을 취하여, 향후 에너지효율성 제고와 신재생에너지부분에 집중하여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 생산목표를 설정하여 에너지자립도시의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민과 행정,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광주의 에너지전환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날 토론에 나선 이희한 햇빛발전협동조합이사장과 양홍석 탑인프라 전무이사는 광주의 태양광발전사업이 대기업과 대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하면서 지역기업이 소외되고, 시민이 소외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소규모 태양광에 대한 지원정책의 강화를 제안하였다.
또한 정은진 광주전남녹색연합 대표는 지난해 작성된 지역에너지계획에서 에너지효율성부분이 간과된 점, 실현가능성이 낮은 연료전지에 신재생에너지부분이 집중된 점, 태양에너지 보급 및 확대가 약한 점 등을 지적하였다.
광주시의 박정환에너지산업과장은 광주시의 신재생에너지보급을 2035년 11%달성을 목표로 노력중이며, 올해 발코니 미니태양광사업을 내년 250가구로 확대 하는 사업, 대학을 중심으로 에너지생산, 저장, 사용 등을 통한 에너지자립섬의 개념 도입 등의 사업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반재신의원은 광주의 에너지전환 계획이 수립에 대한 행정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광주시의 태양에너지조례와 신재생에너지지원촉진조례의 통합 운영과 시민참여, 그리고 에너지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조례에 포함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10월 실천과제인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인증샷을 올려주신 김형규, 김가온 님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이 텀블러를 이용하시고 더욱더 따뜻한 겨울 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인증샷을 망설이시고 계시다면 망설이시지 마시고^^
편하게 올려주세요~


[가습기살균제항의행동]
일시 : 2015년 11월 24일(화) 오후 2시
장소 : 선부동 홈플러스
내용 : 가습기살균제피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함께 11월 16일 부산을 출발하여 주요 도시를 거쳐 11월26일 서울 중앙지검까지 11일간 도보&자전거로 이동하는 항의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24일인 어제는 안산을 다녀갔습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분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 그리고 안산환경운동연합이 함께 성포동 홈플러스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캠페인 후에는 세월호합동분향소에서 분향을 하고 세월호유가족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도보&자전거행동은 25일(수)에는 영등포/여의도(옥시레킷벤키저 앞 24시간 철야농성) 후 26일(목)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추가고발장을 접수 할 예정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가습기 청결을 위해 당시 유행하던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를 포함해 143명 사망, 530명의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및 판매 업체들은 사과나 보상을 전혀 하지않고 있고 피해자만 있을 뿐입니다
또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정부에서는 피해자를 올해까지만 받겠다고 하며, 아직까지 버젓이 대형마트에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기위해 열심히 행동하고 있는 가습기살균피해자들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가습기살균제피해 자세히 알아보기 >
http://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3_02&wr_id=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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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부산-서울 도보•자전거 항의행동 - 9일째 인천 촛불캠페인]
“판매기업, 살인죄 처벌해달라”
11월 16일 부산을 출발하여 울산,대구,대전,청주,천안,안산을 거쳐 서울 중앙지검까지 도보와 자전거로 전국을 돌며 항의행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어제밤에 인천에 도착해 부평역 앞에서 오후 7시에 촛불 캠페인을 가졌습니다.
143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피해자만 있는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들은 사과나 보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을 뿐입니다.
전국순회 항의행동을 하고 있는 안성우씨는 가습기살균제로 부인과 아들을 잃은 피해자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힘없는 피해자를 더 이상 비참하게 만들지 말아 달라. 가해 기업을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인천 피해자로 10년 지난 후에 정부로부터 1급 암 판정을 받은 부인과 3급 피해자인 아들이 함께 참석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은 전국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잠재적 피해자가 800만평에 달하며, 인천지역은 90만평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도움을 용청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전국 각 지역 환경단체 관게자들은 지난 16일 부산에서 서울까지 전국순회 항의행동을 하며 부산,울산,대구,대전,청주,수원의 각 지역 검찰청에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죄 처벌과 수사 촉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첨부자료 : 1. 전국 일정과 24일 일정 3. 진정서 내용
문의 :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 환경보건시민센터 02-741-2700 / 인천환경운동연합 032-426-2767
2015. 11. 25 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 ※첨부자료 1.
<전국순회 일정과 24일 일정>
※첨부자료 2.
<인천 촛불캠페인 사진> 원본사진 : (사진)전국순회 인천 20151124.zip
<2015. 11. 24 전국순회 항의행동 인천 캠페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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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3.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죄처벌과 수사촉구를 요구하는 진정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정부가 확인한 피해자 530명이며 이중 사망자는 143명에 달합니다. 2011년 보건당국은 역학조사와 동물실험을 통해 원인미상 폐손상이 가습기살균제에 첨가가 유해물질이 원인임을 밝혔습니다. 당시 가습기살균제 시장규모는 매년 20만병이 팔렸고 800만명이 사용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530명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희생된 피해자 가족은 가정이 파탄 났고, 생존한 피해자는 폐이식을 하거나 산소호흡기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처지입니다. 또한 “내가 내가족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해기업은 책임 있는 사과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폐손상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가 아니라 황사나 레지오넬라균이 원인일 수 있다는 주장과 보건당국의 동물실험결과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두차례에 걸쳐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업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ㆍ고발 했습니다. 2012년 8월 31일 피해유족 9명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형사고발(2012형제78863, 2014형재78076) 했고, 2014년 8월 26일 유족과 환자(128명 64가족)가 형사고소(2014형제77598)를 했습니다.
지난 8월말 경찰은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싹싹 가습기당번) 한빛화학(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롯데마트(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용마산업사(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와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크린코퍼레이션(세퓨 가습기살균제), 버터플라이이팩트(세퓨 가습기살균제) 등 8개 회사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상, 치사 등의 협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011년 8월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처음 발표한 지 만 4년만의 수사당국의 첫 조치입니다.
이에 11월16일(월) 부산을 출발하여 주요 도시를 거쳐 11월26일(목) 서울 중앙지검까지 11일간 도보&자전거로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구속처벌을 요구하는 항의 행동에 나섰습니다. 어린이와 산모 143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기업을 살인죄로 엄중한 처벌은 촉구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진정인 대표 안성우인
**지방검찰청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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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광주환경운동연합 후원의 밤 ‘초록동행’ 행사를 11월 26일(목) 오후 6시 30분 서구 농성동 상록회관 4층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격려와 성원으로 성료되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 따뜻한 응원의 손길 고맙습니다.
연대가 더 큰 힘이 되고,
함께여야만 지치지 않고 더 멀리 갈수 있음을 압니다.
환경연합의 발자취가 초록동행, 지속가능한 공존의 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미수습자 수습, 선체인양을 위한 피켓팅 및 서명전]
일시 : 2015년 11월 27일(금) 오후 6시
장소 : 동명상가
내용 : * 매주 금요일 안산 중앙동, 상록수역, 선부동 동명상가에서 416가족협의회 부모님들과 안산시민대책위 회원들이 함께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 선체인양을 위한 피켓팅 및 서명전을 진행합니다.
안산환경연합도 동참하여 피켓, 선전물 나눔, 스티커 설문조사를 통해 서명전에 함께하였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1월 29일(일) , 황룡강 송정교 일대에서 중, 고, 대학생 50명과 함께 하천 정화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오염된 하천을 살리기 위하여 진행된 하천정화활동 행사에서는 50마대(50kg) 이상의 각종 쓰레기들을 수거하고 소각흔적들을 처리했습니다.
정화활동 후에 ‘황룡강에 버린 양심, 주워 가세요’라는 손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6월에도 이곳에서 정화활동이 실시되었고 광산구청에 신고를 하여 쓰레기들을 처리하였지만 여전히 불법투기, 쓰레기 방치 등으로 인한 하천 오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하천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함께 체계적인 하천관리, 감시 시스템 도입이 시급합니다.

12월 6일 세월호 참사 600일이 되는 날 입니다. 이번주 일요일인 600일을 맞이하여 미수습자 수습과 진상규명, 안전사회를 이야기하며 잊지않고 끝까지 함게 하겠다는 약속 함께해주세요!
<기억과 약속의 길 도보순례 & 난장 문화제> 1. 일시 : 2015년 12월 6일(일) 오후 2시~6시 2. 장소 : 단원고 – 안산합동분향소 3. 일정 :
- 14:00~15:20 단원고 교실방문 (262명이 들려주는 10개의 이야기) – 15;30~16:30 도보순례 (단원고 -> 화랑유원지 산책로 -> 안산합동분향소) – 16:30~18:00 600일 난장 문화제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와 부스)
수고했어 올해도!!
지난 11월 27일 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오전부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테이블 배치를 다시하고 청소하고, 부침게도 직접 붙이고 오댕국물도 데우는 수고로움을 자처하고 나섰네요. 저녁에 진행하는 회원 송년회 준비를 때문입니다. 약간은 형식적이기만 했던 교육실이 조금은 편한 분위기가 날 수 있게 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드디어 송년회 시각인 18시 30분이 되었습니다. 최고령 회원중에 한분이신 이인복, 권주정 회원이 가장 먼저 교육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준비된 조촐한 음식과 막걸리등이 처음으로 심사대에 올랐습니다. 시간이 점차 지나자 여러 회원님들이 찾아오십니다. 처음 뵙는 분도 있고 익숙한 회원님도 자리를 함께 하며 준비한 식사를 해주십니다.
갑자기 매서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 함께 하셔서 식사를 하시며 맛있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송년회를 시작합니다. 간단한 소개를 시작으로 시작된 송년회는 서로 협력하며 그림을 그리는 ‘동상이몽’게임으로 시작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영덕의 특산물 영덕대개와 설악산에 추진하고 있는 케이블카라는 제시어를 토대로 그려진 협력그림은 각자 다양한 사연을 갇고 탄생했습니다. 인고의 과정을 거쳐 탄생한 작품은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실에 전시 될(?) 예정입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송년회인 만큼 1년의 활동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조금은 딱딱할 수 있는 발표를 초롱초롱한 눈으로 봐주시는 회원님들은 발표가 끝나고도 적극적으로 활동할 의견을 내어 주셨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전문가수(?) 배용준이 아닌 조용준 간사의 노래가 이어졌습니다. ‘너의 의미’라는 노래로 회원님을 생각하는 조용준 간사의 마음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노래를 끝내고, 비행기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이 활동에 대한 의견과 조언을 담아 날려주셨습니다. 비행기를 통해 모아진 의견은 2016년 활동을 위한 소중한 자료를 쓰여질 것입니다.
소박하지만 즐겁게 행사에 참여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좀더 알찬 활동으로 회원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추신 : 오신 회원 여러분음 양손이 무겁게 돌아갔다는 후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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