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영일 한영회계법인 상무 “사실 이렇게 투자자와 기업 간에 관계로부터 비롯된 정보들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곳은 없는 것 같다. 간단하다.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검토하며 조목조목 따져보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했던 핵심목표가 무엇인지 재설정이 필요하다. 지금 이 시점에서 좋은 운동가 들을 잘 유지하는 것이 핵심목표가 될 수도 있겠다.” 정영일 한일회계법인 상무는 한영회계법인 감사본부에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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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맞아 각각의 환경단체는 어떠한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을까요? 활동가 개개인, 혹은 조직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닌 환경활동가들이 모여 솔직하고 날카롭게 나누었던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 상상하기 윤소영(녹색연합) – 어제부터 코로나19 방역단계가 상향되었죠. 출근길에 마음이 분주하셨을 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 장기화 자체가 개인의 삶에서부터 일, 사회시스템까지 엄청난 영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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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2020 제주의 환경을 말한다」 활동백서 발간

코로나19 이후 제주환경과 ‘제주 그린뉴딜’ 집중진단

환경현안 분석과 각 분야 환경정책 대안 제시

제주환경운동연합이 2020년 한 해의 활동을 정리한 활동백서 「2020 제주의 환경을 말한다」를 발간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999년부터 매해, 「제주의 환경을 말한다」를 발간하며 제주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경문제를 분석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해왔다.

「제주의 환경을 말한다」에서는 집중진단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제주 환경이 가지는 가치를 다시금 강조하고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관점변화의 필요성과 정책수립에 대해 다뤘다. 생태파괴로 인한 전 지구적 재난인 코로나19가 계속되는 현 상황에서 제주제2공항 건설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실었다. 제주의 그린뉴딜 정책수립에 있어 전국의 그린뉴딜 준비상황과 제주의 특성을 분석하여 도정의 과제는 무엇일지도 진단하여 실었다.

또한 제주의 여러 환경현안에 대해서도 깊이있는 분석을 담았다. 그동안 많은 논란을 빚어왔던 송악산 개발 인·허가 과정을 통해 개발중심에 있는 제주도 개발정책의 현실을 되짚었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주개발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해버린 환경영향평가의 제도개선 필요성과 방안을 내놓았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창립 이후 지속하고 있는 생태조사에 대한 내용도 실었다. 올해 조사한 해안사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난개발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된 해안사구 파괴의 실태를 담았으며 이를 해결할 대책으로 해안사구 보전조례 제정을 제안하였다. 중산간 지대 초원생태계를 지켜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주 고유의 목축문화인 마을공동목장 생태조사 결과도 수록하였다. 조사 결과를 통해 마을공동목장의 생태적 가치를 엿볼 수 있다.

제주도 매립장에 대한 조사 결과보고서를 실어 환경수용력을 고려한 보다 강화된 수요관리정책 필요성과 감귤류 폐기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 제주도 폐기물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과 대책을 요구하였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전문 부설기관인 제주환경교육센터가 쓴 글에는 제주의 현재 환경교육의 현황을 들여다보며 코로나19 시대에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교육의 새로운 방향 설정과 제주지역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오등봉 공원을 중심으로 한 도시공원의 가치와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의 문제점,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기후위기 미래세대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본 제주의 기후위기,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의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사회를 위한 정책과 방안 등 제주의 환경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대안이 제시되어 있다.

이번 「제주의 환경을 말한다」를 통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 환경의 정체성 회복과 도민의 복리 증진 및 제주 발전의 측면에서 환경보존이 필수적임을 이야기하였다.

본회의 「제주의 환경을 말한다」 문의는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064-759-2162)으로 하면 된다. <끝>

별첨 :   ※ 「제주의 환경을 말한다」 책자 pdf 파일

2020. 12. 28.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소중한 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만금 해수유통으로
상실의 바다를 기회의 바다로

이정현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

새만금은 뭇 생명에게 풍요의 갯벌이었다. 동진강과 만경강이 만들어 낸 세계적인 하구 갯벌은 사람과 땅의 오염원을 받아 안아 갯벌 생물들의 먹이로 만들었고 어린 물고기를 길러냈다. 백합과 동죽, 바지락을 품은 갯벌과 봄에는 실뱀장어와 주꾸미, 여름은 갑오징어와 꽃게, 가을에는 전어, 겨울은 숭어를 몰아오는 바다는 사람에게도 도요물떼새에게도 풍요의 바다였다.

새만금을 찾은 수십여만 마리의 도요물떼새들은 갯벌에서 휴식을 취했다. 부지런히 먹이를 먹고 기운을 되찾아 다시 이역만리 머나먼 길을 오갔다. 화수분 같은 저금통장을 곁에 두고 산 어민들은 농한기도 없고, 정년퇴직도 없었다. 갯벌이 다칠까 조심조심 그레로 생합을 캐고 물때에 맞춰 갯벌과 바다를 들고 났다. 새만금은 가난한 어민들에게 기회의 갯벌이었다.

그러나 1991년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 바다를 틀어막아 농지를 만들겠다는 새만금 간척사업이 시작한 이래 아름답고 풍요롭던 생명의 하구 갯벌과 모래사장이 사라지고 미세먼지만 날리는 죽음의 황무지로 변했다. 2006년 방조제가 막힌 후 새들은 떠나고 물고기는 떼죽음 당하고, 펄은 메워져 미세먼지만 날리는 황무지로 변했다.

바다를 누비던 어부는 불법어업으로 경비정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갯벌에서 생합을 캐던 아낙은 공공근로를 전전한다. 푸른 바닷물이 드나들던 하구 수질은 20년간 4조원의 혈세를 쏟아붓고도 5급수~6급수로 전락했다. 어장이 사라진 자리는 미세먼지만 날린다. 흙이 모자라 작은 입자의 갯흙을 준설해 내부 매립토로 쓰고 중금속 오염 우려가 큰 석탄재를 섞어 사용하기 때문이다.

2004년 41만여 마리에 달했던 새만금의 조류는 2017년 1월 기준, 5만 9천여 마리로 86%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아시아 대양주를 오가는 도요물떼새는 16만여 마리에서 4,815마리가 관찰되었다. 12년 만에 3%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바다 생물의 자궁이자 어패류의 산란처인 새만금 갯벌이 사라지면서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전라북도 어업생산량은 74% 감소했다. 1990년 생산량이 2015년에도 유지되었다는 전제로 계산했을 때 2015년 한 해만 4,300억원 손실. 1990년부터 누적했을 때 7조 5천억원 손실이 났다고 추정할 수 있다. 반면 전남, 충남은 생산량이 두배 정도 증가했다.

30년 내내 새만금은 기반시설 토목시설 공사에 매달렸다. 방조제 건설, 내부 방수제 공사, 산업단지 조성, 동서축 도로, 남북축 도로, 새만금 고속도로, 새만금 신항만 등 처처공사(處處工事)다. 새만금기본계획상 용지조성비만 10조원이다. 그런데도 새만금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새만금산업단지는 지지부진하다 못해 중단될 상황이다. 2008년 착공한 지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정률이 30%에도 못 미친다. 그나마 입주 기업은 5개 업체에 불과하다. 최대 100년까지 무상 임대, 법인세 감면 조치를 해주는 특혜에도 불구하고 온다는 기업이 없다.

자칫 불 꺼진 공항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새만금 국제공항도 결국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다. 화물 공항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 모래 위에 도시를 짓겠다는 새만금 수변도시는 결국 나랏돈을 들여 터를 닦고 있다. 수질이 5급수인데 어떻게 물놀이와 레저 활동이 가능한 수변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오죽했으면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까지 등장했을까.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정부까지 대통령이 7번이나 바뀌는 동안 중동의 두바이 이탈리아 베네치아 같은 숱한 장밋빛 환상만 내세웠다. 정치인들은 30년째 지역 소외와 낙후를 부추기면서 공장을 짓고 부두를 만들고 수변도시를 건설하고 고속도로와 공항을 놓겠다면서 주민들을 현혹하며 공사를 이어가고 있다.

원래 새만금사업의 목표는 100% 농지 조성이었다. 그래서 농업용수를 담을 담수호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에 농지를 줄이고 복합산업단지 개발로 변경하면서 최종 농지 30%, 산업‧관광용지 70%로 계획이 바뀌었다. 농지도 물을 많이 이용하는 논농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별도로 농업용저수지를 조성하면 새만금호에 바닷물이 들고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난 11월24일 새만금위원회는 환경부와 농림부가 2021년 상반기(2월)까지 수질개선 후속대책과 농업용수 공급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새만금개발청은 내년 2월 중에 마련할 새만금기본계획(MP)에 후속대책을 반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새만금위원회가 해수유통으로 큰 방향을 잡은 것이다.

여기까지 오는데 30년이 걸렸다. 자연의 이치와 역사의 순리는 거역할 수 없다. 오직, 모두의 바다와 다음세대를 위한 갯벌을 지키려 했던 우리는 해수유통 결정과 함께 2021년 새만금의 봄을 맞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2673" align="aligncenter" width="640"] 2000년 7월,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해창갯벌에 모여 새만금을 구해달라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2675" align="aligncenter" width="640"] 2020년, 땅으로 변해버린 해창갯벌에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다시 모였다 Ⓒ시사인 이명학기자 드론 촬영[/ca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