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 정보공개센터와 회원간의 소통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 추후 회원의 참여를 다각화하기 위한 설문을 진행함.  

1, 정보공개센터 후원 계기

- 설립목적에 공감한다고 응답한 회원이 40명, 지인권유로 가입했다고 응답한 회원이 28명, 실질적 도움으로 인한 가입이 3명, 전진한 전 소장의 강의, 전공수업, 언론 및 SNS, 활동가 개인에 대한 호감이 각각 1명으로 파악됨.

- 설립목적(미션)에 대한 공감이 가장 중요한 후원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지인권유도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설립목적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은 모두 회원유입의 경로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설립목적을 여러 채널로 제공하는 것이 유의미한 회원유입과 후원의 계기로 작용하며 그 중 지인권유가 가장 강력한 효과를 지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2. 정보공개센터의 소식을 접하는 주요 경로(중복답변)

- 참여 회원 중 44명(58.7%)가 소식지를 통해 소식을 접하는 것으로 확인됨. 34(45.3%)명이 센터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소식을 접한다고 응답함. 따라서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소식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센터활동 대부분의 소식을 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그밖에 활동가와 직접 연락하고 만나거나(18명/24%), SMS(17명/22.7%), 센터 누리집(14명/18.7%)을 통해 센터 활동을 접한다고 한 응답도 유의미 하지만 소식을 알리는 수단으로 중요도와 효율성은 부차적인 층위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언론보도(3명/4%)의 비중이 낮은 것은 최근 2-3년간 센터의 활동이 주로 제도개선과 거버넌스, 네트워크 사업 등의 비중이 늘고 정보공개 및 분석을 통한 컨텐츠 생산 활동이 줄어든 것에 따른 결과라고 판단됨. 또한 언론의 보도 특징 또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됨(헤드에 단체 이름보다는 시민단체 등으로 표기).

3. 활동 소식을 접할 때 선호 경로(중복답변 가능)

- 센터 활동 소식을 접하는 선호도 또한 소식지(47명/62.7%)와 SNS(39명/52%)의 비중이 압도적이며 SMS(20명/26.7%)에 대한 선호도 적지 않음. 이는 결과적으로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한 접근이 선호되는 것으로 이해됨. 그 외에는 직접 만남(11명/14.7%), 누리집(10명/13.3%), 우편물 소식지(3명/4%) 순으로 나타남.

4. 회원참여의 선호범위

- 75명의 응답 회원 중 44명(58.7%)이 후원을 통한 참여에 무게를 두고 있음. 행사나 교육에 참여하겠다는 회원(15명/20%)이나 직접 센터활동에 동참(10명/13.3%)하고 싶거나 자원활동에 참여(6명/8%)하겠다는 회원은 훨씬 적게 나타남. 이는 사업에 동참하거나 자원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직접 행동에 가까운 회원일수록 오랫동안 교류가 있었던 핵심 회원층 이거나 활동가적 성향의 회원들일 것으로 생각됨.

5. 센터활동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이유

- 응답 회원 중 45명(60%)이 “시간 여유가 없어서”라고 답함. 그리고 9명(12%)이 “아직까지 참여하고 싶은 활동이 없어서”라고 답함. 또한 7명(9.3%)이 “재정참여 외의 방식으로는 참여하고 싶지 않음”이라고 답함. 이는 실제로 응답회원대다수가 임노동자인 실정, 또한 한국이 상대적으로 노동시간이 과도하게 길고 여가시간이 짧은 현실이 그대로 투영된 결과로 판단됨. 또한 아직까지 참여하고 싶은 활동이 없다고 대답한 회원 비율도 적잖음. 따라서 기존 행사 위주의 회원참여 유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참여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6. 정보공개센터는 소통이 원활한가?

- 센터가 회원과 소통이 원활하다고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대답한 회원이 43명(57.3%), “보통이다”라고 대답한 회원이 24명(32%), “지금은 아니지만 가능하다”라고 대답한 회원이 7명(9.3%), “아니다”라고 대답한 회원이 1명(1.3%)로 나타남.

- 응답으로만 본다면 센터가 회원소통을 잘하거나 보통정도로 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응답한 회원이 전체회원 중 극히 일부라는 것을 감안하면 센터와 회원들이 상호 만족하는 소통의 밀도를 보다 객관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사업과 활동]

- 정보공개센터의 사업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정보공개센터가 추후 어떠한 활동에 더 집중해야 할지, 어떤 활동에 주목해야 할지 의견을 구하는 설문을 진행함. 

7. 최근 2년 간 정보공개센터 활동 중 마음에 드는 활동(중복답변)

- 이 문항에 대한 응답은 다른 문항에 비해 비교적으로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고른 선호가 확인됨.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정보은폐와 무단유출에 관한 고발’(49명/65.3%), ‘오늘의 정보공개청구’(43명/57.3%), ‘비공개에 따른 행정소송’(42명/56%), ‘알권리 사각지대 조명’(34명/45.3%) 등에 비교적 높은 선호가 확인됨.

8. 최근 2년간 정보공개센터 활동 중 관심이 안가는 활동(중복답변 - 차트생략)

- 응답한 회원들은 가장 관심이 안가는 활동으로 ‘알권리 네트워크 구축사업’(25명/33.3%)를 았고 그 다음으로 ‘조직역량강화’(17명/22.7%)를 꼽았음. 이들은 주로 센터 내부사업 이거나 시민사회단체간 협력·조직 사업이라는 특징이 있음. 이외에는 앞의 선호 활동과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임. 또한 딱히 관심이 안가거나 모든 사업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회원도 7명(9.3%)이 있었음.

9. 지금은 중단된 활동 중 다시 했으면 좋을 것 같은 활동(중복답변)

- 다시 재개했으면 좋은 활동으로 응답자들은 ‘기관장 업무추진비 등 혈세낭비 공개’(35명/46.7%)를 꼽음. 또한 토목·공사 등에 따른 ‘대규모 예산낭비 공개’(34명/45.3%) 활동 또한 비슷한 비율로 높게 응답 됨. 이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시활동에 대한 필요성, 세금낭비에 대한 감시활동의 필요성이 항시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원전 및 방사능, 구제역 메르스와 같은 보건·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또한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이지만 시민들의 정보접근이 낮은 분야로 지속적인 센터의 정보공개 활동의 필요성이 지적된 것이라고 이해됨.

10. 향후 주력활동에 대한 선호

- 정보공개를 통한 ‘알권리 이슈 확산’(31명/41.3%) 분야에 대한 선호가 압도적으로 높음. 그 뒤로 ‘알권리 침해 대응’(11명/14.7%)과 ‘시민역량강화’(10명/13.3%), ‘비밀해제 기록공유’(9명/12%), ‘알권리 정책 연구’(8명/10.7%) 순으로 나타남. 따라서 향후 센터 활동에도 정보공개 컨텐츠 생산을 통한 이슈 확산의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11. 정보공개센터가 앞으로 취했으면 좋겠는 활동방식은?

- 향후 활동방식의 선호를 묻는 문항에서 회원들은 업데이트는 빠르지 않더라도 드러나지 않았던 정보를 발굴해 공개(19명/25%)하는 활동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와 정보를 이미지나 영상과 같은 시각콘텐츠 생산(17명/22.7%)에 대한 선호가 높았음. 탐사보도 등 언론매체와 협업(15명/20%), 몰랐던 정보를 자주 업데이트(12명/16%), 행정과 거버넌스(11명/14.7%) 순으로 나타남. 거리 캠페인 등으로 시민을 접촉을 확장하라는 응답도 1명 있었음.

[설문 응답 회원 분포]

12. 설문참여자 연령대

- 30대 39명, 40대 23명, 20대 6명, 50대 5명, 10대 또는 60대 1명, 비밀 1명 순

13. 설문참여자 직업군

- 공무원 23명, 회사원 13명, 활동가 12명, 구직자 9명, 프리랜서 7명, 언론인 6명, 자영업 3명, 교원 2명 순.

14. 후원 기간

2-3년 19명, 1년 미만 18명, 4-5년 14명, 기억안남 7명, 8-9년 6명, 10년 6명, 6-7년 5명 순.

15. 후원을 지속하는 이유

- 후원 지속 이유에 대해 ‘정보공개센터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후원을 유지할 만하다’라는 응답이 34명(45.3%)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25명(33.3%)이 ‘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믿음’이라고 응답함. 따라서 후원지속 동기는 센터에 대한 애정과 미션에 대한 동의와 같은 신념형 후원유지 동기가 압도적으로 높음.

- 그 다음으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가입권유를 한 지인에 대한 신뢰 때문에 후원을 유지한다고 응답한 회원도 12명(16%)으로 소개한 후원자와 소개 받아 유입된 후원자들 간 네트워크의 신뢰가 후원 유지의 비교적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또한 조직 측면에서는 주요 업무에 속하는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성과(3명/4%)와 신속하고 정확한 활동 소식 공유와 보고(1명/1.3%)는 후원동기로서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1월 12일 토요일, 맑은 주말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센터 사무실에는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정보공개제도와 센터의 활동사례를 소개하고 꿀팁을 대방출하는 알권리학교가 있는 날이었는데요, 

다양한 배경, 다양한 영역의 관심을 가진 14명의 시민 여러분이 참석해 학구열을 불태워 주셨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시민참여의 도구인 정보공개제도를 더 널리 알리고, 시민들 스스로 각 지역 및 영역의 문제해결에 정보공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첫 알권리 학교는 정보공개제도 및 청구방법, 청구 사례, 사전사이트 등을 개략적으로 소개하는 강의로 진행했는데요, 연중에는 활동가, 기자 및 연구자, 청소년 등 활동 영역을 반영한 심화 교육도 계속해서 만들어나갈 예정입니다. 

매년 1회 이상의 알권리학교를 통해 회원 및 시민 여러분과 만나 뵐 예정이니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관심은 있지만 아직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이 궁금한 분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뭘 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픈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육을 수강해주신 여러분께서 향후 교육 구성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특정 사례들의 청구설계와 결과까지 따라가 보는 스토리텔링식 구성이나 각 부처나 지자체별 정보공개의 특성을 살펴보자는 의견 등 참신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향후 교육에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과 품을 들여 교육을 함께 채워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이 은평시민신문 칼럼으로 기고한 글입니다. (2019.10.15)

욕설 파문을 일으킨 여상규 법사위원장 (출처 - SBS)

지난 10월 7일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 <자유한국당(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여 위원장이 회의를 하다가 “웃기고 앉았네. XX같은 게”라고 말 한 건데요. 혼잣말로 욕을 한 거라 함께 국감을 하던 의원들은 이 말을 듣지 못해 그냥 넘어갈 뻔 했습니다. 하지만 회의 내용이 인터넷으로 생중계 되는 바람에 욕을 했다는 것이 발각(?)된 것이죠. 속기록에도 욕설을 한 것이 확인되어 여상규 위원장은 이를 공개사과 했습니다. 

여상규 의원 뿐만 아닙니다. 지난 8월에는 구미시의회에서도 욕설이 오갔습니다. 8월 8일 오전 구미시의회에서 열린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제7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회의를 하던 중 감정이 격해진 것입니다. 이 장면 역시 인터넷으로 생중계 되었고 속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장세구 의원: 아니, 무슨 회의를 그래 이런 식으로 진행을.

○신문식 의원: 행정조사특위 뭐하러 합니까?

○장세구 의원: (고함)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

○신문식 의원: 뭐라고?

○김택호 위원장: 장 의원님, 말조심해요.

○신문식 의원: 야!

○장세구 의원: 야? 이 ○○이.

○신문식 의원: 이 ○○놈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노?

○장세구 의원: 뭐라캤어.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앉아 있어!

- 위 내용은 욕설 등을 정제한 편집본입니다. 원본은 구미시의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욕설 파문을 빚은 구미시의회 (출처 - 한겨레)

다시 지난주 법사위 회의로 돌아가겠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록처럼 욕설이 고스란히 회의록에 남아 있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여상규의원은 속기록에서 욕설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법 제 117조에 따라 속기로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속기록에는 여의원이 욕을 한 것도 욕을 지우려 했던 것도 모두 기록으로 남게 되어 버렸습니다. 

두 사례를 보며 동료 의원에게 아무렇지 않게 욕설을 내뱉는 저열함에도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속기록으로 고스란히 남는 것도 모자라 인터넷 생중계도 되는 회의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욕을 하는 당당함에 많이 놀랐습니다. 기록되고 공개되는 회의에서도 이 정도인데, 방청이나 중계도 되지 않고, 속기록도 남지 않는 회의에서는 오죽할까 싶습니다. 

욕설이 오갈 정도로 의견이 첨예한 회의는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회의를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담합을 해서 졸속으로 결정해버린다면, 그 회의는 속기록도 안 남고 생중계도 안 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지, 상상만으로도 아찔하고 막막해 졌습니다. 

최소한 사과를 요구하고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라도 낱낱이 기록하고 공개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감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는 회의공개법(Open Meetings Act)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의공개법에 따라 연방과 주 정부는 공식적인 회의에 대해 회의의 공고와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의회 본회의나 국정감사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중 하와이 주정부는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궁극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며, 정부 기관은 공공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프로세스를 개방하여 대중의 감시와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공익을 보호하는 유일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며 회의를 공개해야 하는 이유를 법에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해 회의공개법을 소개하는 오픈세미나를 연 바 있습니다!

은평구는 지난 8월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각종 회의록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적극 환영합니다. 하지만 공개하고 있는 대부분의 회의는 회의록에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없고 회의를 영상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여전히 아쉽습니다. 제한적인 공개로는 시민의 감시와 참여를 충분히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회의만큼은 더 많이 공개하고 더 꼼꼼히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굴지 못합니다. 

회의공개법이 더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들을 참고하세요!

[오픈세미나 후기] 회의 공개 어렵지 않아요~

회의공개법 제정을 위한 한국과 미국의 회의공개 실태연구 결과공유

회원들께 자긍심과 뿌듯함 말고는 드리는 게 참 없는 정보공개센터가 매년 10월에는 편지를 한 통 보냅니다. 

정보공개운동을 함께 해 주시는 활동의 동료에게 드리는 고마움의 전달이고, 앞으로도 이 운동의 진지를 지켜나가자는 다짐의 인사를 키보드로적어 보내는 것이죠. 

올해는 더 많은 분들께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을 전하고 싶어서 브로셔도 동봉 했구요. 정보공개센터 후원회원의밤 초대장도 함께 넣었답니다. 편지 보내고 기쁜 맘에 편지 소개 동영상까지 찍어보았지 모에용-

정보공개센터의 회원 한분 한분을 생각하며 눌러 쓴 편지도 한 번 읽어봐 주시구요. 

편지 봉투 언박싱 영상도 한 번 봐 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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