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고갈론'은 오해다

보험료 인상만이 답이 아니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

4차 재정계산, 예외없이 기금고갈론에 매몰

재정계산제도는 5년에 한번 씩 장기 재정추계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 운영, 기금 운용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올해까지 4차에 걸친 재정계산의 결과는 예외 없이 현재의 보험료율 수준으로는 결국 '기금고갈'이 발생할 것이므로 기금을 고갈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 혹은 급여 축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올해 4차 재정계산의 전망은 과거보다 더욱 어두웠다. 기금소진 시점이 2013년 제3차 재정계산 때 예상했던 것보다 3년 빨라지고 수지적자 시점도 2년 빨라질 것으로 추계되었다.

기금이 고갈된다는 전망에 일부 국민들은 보험료를 내기만하고 나중에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되었고 이를 틈타 "믿을 건 개인연금뿐…국민연금 포비아에 줄줄이 개인연금 가입 러시"라는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뽑아낸 언론도 있었다. 그러나 높은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사적연금은 국민연급보다 가입자에게 더욱 낮은 혜택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후소득보장 제도가 존재해야 하는 한, 국민연금 제도보다 나은 것은 없다. 다른 선진국들이 모두 공적 노후연금제도를 가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금고갈은 부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 중의 당연한 현상

사실 현재의 제도 하에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향후의 급여수입에 비해 작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소폭 올리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가입자에 있어 사적연금보다 국민연금이 같은 돈을 내고도 더욱 많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며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소폭 올리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지만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둔 채 기금을 고갈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자는 재정추계의 결론은 현재와 미래의 국민, 현재와 미래의 국가경제에 대해 바람직한 개선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결론은 국민연금 기금을 고갈시키면 보험료를 못 받게 되니 고갈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기금고갈론'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적연금이 기금을 고갈시키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국민연금도 일종의 기금이므로 고갈시켜서는 안 된다는 고정관념은 뿌리 깊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생산 활동을 하는 현 세대의 보험료로 은퇴한 세대의 노후를 보장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기금을 쌓는 적립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 즉 현재 기금이 존재하는 것은 거대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존재로 인해 인구구조가 안정화되지 못한 과도기적인 현상이 불과하며 국민연금을 완전부과식으로 전환한다면 기금이 고갈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투입 정당화

물론 당장 보험료율을 올려서 기금고갈을 막게 된다면, 기금이 고갈된 후에 미래 가입자들이 갑자기 높은 보험료율을 부담해야 하는 일을 막을 수는 있다. 즉 기금고갈을 피해야 하는 이유로 막연히 기금고갈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고정관념이 존재할 뿐 아니라 기금고갈 후의 '후세대로의 부담전가'와 급격한 부담인상으로 인한 '경제성장 잠재력 훼손'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이러한 주장은 국민연금을 둘러싸고 세대 간 부담과 혜택 차이를 강조하고 큰 혜택을 보는 현재 세대가 후 세대를 착취하지 않기 위해서 보험료 인상밖에는 선택이 없다는, 어찌 보면 상당히 정의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국민연금의 재원을 반드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만 지우게 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도출된 것에 불과하다. 미래에는 일하는 사람이 고령층에 비해 매우 적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을 일하는 사람의 임금소득에만 지우게 된다면 당연히 부담이 갑자기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로 진행된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만으로 노후소득보장을 감당하는 것은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우리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다른 선진국들의 노후소득보장제도도 많은 경우 보험료뿐 아니라 재정을 동원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재정이 투입되게 된다면 현재는 임금소득만이 지는 노후소득보장 부담을 향후에는 자본소득, 재산소득 등 다른 소득원들도 함께 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안정화되면 그 혜택은 모든 국민과 국가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므로 임금소득 뿐 아니라 다른 소득원들도 부담을 나눠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보험료 인상만이 아닌 다각도의 해결책 모색되어야

현재 계산대로라면 보험료 수입 외에 국가재정으로 감당해야 할 지출이 2045년 GDP 1%에서 서서히 증가해서 2088년 6.6%에 이르게 된다. 국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고령계층의 노후를 이 정도의 비용을 들여 부담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생각된다. 일단 그 때가 되면 전 국민의 절반 정도만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 1인당 소득은 지금보다 훨씬 많아지게 된다. 개인의 부담 능력이 늘어나는 것이다. 또한 자본소득 및 재산소득에도 부담을 지우게 된다면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을 고령층이 나누어서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할 방안이 있는데도 가입자에게만 부담하게 하면서 막대한 기금을 축적하는 것이 오히려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저출산과 저고용을 해소할 대책이 추가된다면 기금 고갈 후의 미래 생산인구와 은퇴인구의 부담이 더욱 완화될 수 있다. 4차 재정추계는 현재의 저출산, 저고용의 추세를 그대로 70년 후까지 연장하여 추계한 것인데 현재의 저출산이 미래에도 지속된다면 국가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성을 추구하는 재정계산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된다. 따라서 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고 이 외에도 저고용된 청년 및 여성 노동자들을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결국 국민연금의 제도 개선은 보험료 인상 하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틀을 벗어난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촉구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통해 국민연금의 ▲조양호 회장 해임,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정관개정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 요구

‘19.3월 주총서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반대해야

오늘(1/16) 공공운수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지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올해 첫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에서 기금위의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피케팅을 진행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소속된 한진그룹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할 대표적 기업집단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 매수 시 위장 계열사인 트리온 무역 등의 명의로 196억 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치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 등 총 17억 원을 회삿돈으로 지불했으며, ▲2009. 1. ~ 2018. 8. 까지 모친 등 3명을 정석기업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 20여억 원을 지급하고, ▲‘사무장 약국’ 운영으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되었습니다. 

또한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본인이 대표이사인 대한항공의 자회사(지분율 59.54%) ‘한국공항’이 2017년까지 대한항공 기내 물 공급 사업을 독점하는 등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대한항공에 2015년 1월, 2017년 7월, 2018년 4월 3차례의 비공개서한을 발송한데 이어, 2018. 6. 5. ‘국가기관들의 조사에 따른 경영진 면담요청’ 관련 공개서한을 발송하는 등 총 4차례의 서한을 발송하고 경영진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조현아 전 부사장,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등이 대한항공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세관 신고 없이 반입된 명품 등을 국내에서 수령하고, 해외에서 구매한 가구 등을 수입하면서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를 대한항공으로 허위신고하는 등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제276조(허위신고죄) 등의 위반 혐의로 관세청에 의해 검찰 고발됐습니다.

결국, 헤아리기도 힘든 각종 갑질 및 불·편법 행위를 자행한 조양호 회장 일가는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을 경영할 경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018. 12. 14. 기금위 개최 장소에서 국민연금의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진행한 바 있으며,  오늘(1/16) 기자회견 및 피케팅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이  2019. 3.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뿐 아니라, 기금위 의결을 통해 조양호 회장 및 다른 이사들의 업무 해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적극적 주주제안, 특히

▲국민연금 및 다른 기관투자가나 소액주주들이 추천하는 사외이사 선임,

▲조양호 회장 등에 대한 해임 제안,

▲횡령, 배임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힌 자의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정관개정 등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향후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개요

• 일시 장소 : ① (기자회견) 2019. 1. 16.(수) 07:30 / 시청 앞 잔디밭
                    ② (피케팅) 2019. 1. 16.(수) 07:45 / 서울플라자호텔 4층 오키드룸
• 주최 : 공공운수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지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

국회의원 윤소하·이학영·채이배, 경실련, 참여연대 등
<대한항공 정상화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 토론회 개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산의 수탁자로서
‘문제기업’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책임투자 등 대응 방향 모색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 국민위한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

일시 및 장소 : 1월 16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오늘(1/16), 국회의원 윤소하·국회의원 이학영·국회의원 채이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토론회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 노후자산의 수탁자인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이라는 ‘문제기업’에 대해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 각종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책임투자를 통해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한국 특유의 ‘갑질 문화’ 및 불투명한 기업 의사결정 구조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국민연금이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를 허용한 후, 국민연금은 회사·대주주가 제안한 안건에 대부분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주주권행사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문제기업에 대한 서한 발송의 경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발송된 57건 중 27건이 2018년에 발송되고, 2018년 7월 30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의결하는 등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진그룹 총수이자 한진칼·대한항공의 이사인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에 대한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겸 이사를 비롯한 총수 일가는 ‘땅콩 회항’, ‘물컵 갑질’, ‘부정대학편입’, ‘공사현장 업무방해’, ‘명품 밀수’ 등 행위로 인한 사회적 비난 속에 친절한 서비스가 생명인 회사 이미지를 훼손하였다. 이로 인해 대한항공의 주식 가치가 크게 하락했으나, 대한항공과 한진칼 이사회는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김남근 변호사는 질타했다. 이에 ▲조양호 회장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견제·감독 및 책임추궁을 이행하지 않은 대한항공 이사들과 ▲자회사 대한항공의 주식 가치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한진칼 이사들에 대한 재선임 반대 및 해임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은 2018년 기준 대한항공 발행주식 총수의 10.57%, 한진칼 발행주식 총수의 8.35%를 보유하고 있다. 김남근 변호사는 국민연금은 그간 대한항공 및 한진칼의 주주총회에서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조양호 회장 재선임에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처음 개최되는 2019년 3월 대한항공 및 한진칼의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태도가 향후 적극적 주주권행사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투기자본들의 단기적인 ‘기업사냥’을 통한 투기적 이익 획득과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장기투자 관점에서의 주주권행사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김남근 변호사는 설명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제17조(책임투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하여,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실제로 전 세계 연기금은 공공성을 가지는 기관투자자로서 환경문제(Environment) 해결, 사회 인프라(Society) 투자, 기업지배구조(Government) 개선 등 공익 목적의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ESG)”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공익적 역할의 강화를 요구하는 것은 기업가치를 제고 하는 활동으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연금사회주의”나 연기금을 통한 정치적 개입과는 관련이 없다고 김남근 변호사는 주장했다.

실제로 전 세계 연기금들은 적극적 주주권행사로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기금 규모가 2,500달러(약 268조 원)에 달하는 미국 내 대표적인 공적 연기금인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CalPERS는 2013년 16.2%의 수익률을 기록하였다(2013년 국민연금 수익률 4.2%). 특히 CalPERS는 ▲일대일 접촉을 통한 비공개 대화, ▲중점관리 대상기업 선정(Focus Listing), ▲다른 기관투자자와 연대, ▲주주대표소송과 입법청원운동 ▲이사 사임요구 등 적극적 주주권행사로 유명하다. 실제로 CalPERS의 요구안대로 2004년 월트디즈니 주주총회에서는 마이클 아이스너 회장이 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퇴임하기도 했고, 2011년 애플은 주주 과반수가 찬성해야 이사선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다수결의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펜실베니아 동남부 운송기금(Southeastern Pennsylvania Transportation Authority)은 페이스북의 주커버그 대표가 지배권 강화를 위해 1주 10표의 의결권 주를 발행하려 하자,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의결권 주 발행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외 ▲네덜란드 공적연금(APG)은 2012년 SK텔레콤의 하이닉스 인수 과정에서 반대표를 던지는 등 주주가치 훼손 경영행위에 대해 엄격한 대응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사회보장기금(PGGM)은 지배구조 개선 등이 필요한 기업들에 대해 CalPERS의 ‘Focus List’와 유사한 ‘Watch List’를 발표하고 있다고 김남근 변호사는 각종 예를 들어 설명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제10조(중점관리 사안)에서는 1)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2) 임원 보수 한도 적정성, 3)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 4)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하였으나 개선이 없는 사안, 5) 그 밖에 기금운용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증대를 위한 중점관리 사안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가장 먼저 저배당 기업이 중점관리 사안에 해당할 것이나, 불투명한 지배구조 및 이사들의 비리나 전횡, 기업 이미지 훼손 등으로 기업가치가 훼손된 기업들도 스튜어드십 코드 제10조 제3호의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김남근 변호사는 말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국민연금은 ▲2019년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회사 가치에 손해를 끼친 조양호 회장 및 감독의무를 해태하여 온 사외이사의 재선임에 대한 반대의결권을 행사, ▲각종 범죄 행위를 저지른 조양호 이사 및 업무집행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이사들의 책임규명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소액주주들이 추천하는 사외이사 선임 제안, ▲정관에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SK텔레콤처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의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 도입 등 경영 참여 주주권을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지분은 2018년 9월 말 현재 10.57%로 한진칼 등 지주회사나 특수관계인의 지분 33.34%보다 훨씬 적고, 한진칼에 대한 지분도 8.35%로 총수 일가의 지분 28.95%보다 적다. 그렇기에 국민연금이 다른 기관투자자 및 소액주주에게도 적극적 주주권행사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그들과 연대한다면, 현재 총수 일가의 거수기에 불과한 재벌 대기업들의 이사회 구조를 타파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김남근 변호사는 설파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또한 주주총회 이후에도 주주대표소송의 형태로 대한항공 이사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제기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주주권행사 노력이 끈질기게 계속된다면, 배임·횡령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혀 주식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회사의 지배구조를 바꾸어 내고 국민연금의 수익증대로 이어지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의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는 하나의 ‘문제기업’을 바로잡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로 인한 한국기업들의 주식 가치 훼손을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 주주권행사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김남근 변호사는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조우경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서기관이 토론자로 참석해 국민연금공단의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행사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취지 및 목적

1) 대한항공 이사로서의 자격 잃은 총수일가

• 2018. 10. 15.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 매수 시 트리온 무역 등 명의로 196억 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치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 등 총 17억 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했으며, ▲2009. 1. ~ 2018. 8. 까지 모친과 지인 등 3명을 정석기업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 20여억 원을 지급하고,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 
• 또한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본인이 대표이사인 대한항공의 자회사(지분율 59.54%) ‘한국공항’이 2017년까지 대한항공 기내 물 공급 사업을 독점하는 등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의혹도 받고 있음. 
• 결국 대한항공의 사내이사로,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에 따라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 이사로서의 의무를 방기해 사실상 이사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음. 

2)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대한항공에 대한 국민연금의 대응 현황

• 11/12 현재 국민연금은 최대주주 한진칼(33.35%)에 이어 대한항공 지분 9.96%를 보유한 2대주주임(국민연금의 한진칼 지분은 10/4 현재 8.35%, KCGI 지분은 11/14 현재 9.0%임).
• 보건복지부가 2018. 5. 30. ‘대한항공 2대 주주로서 가능한 주주권 행사 추진 방안을 밝힌 후 국민연금공단은 대한항공에 2015년 1월, 2017년 7월, 2018년 4월 3차례의 비공개서한을 발송한데 이어, 2018. 6. 5. ‘국가기관들의 조사에 따른 경영진 면담요청’ 관련 공개서한을 발송하고, 경영진 면담을 진행함. 
• 국민연금은 2018. 7. 30.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수익 제고와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의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투명성·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며,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임을 천명함. 또한, “임원 선임ㆍ해임 관련 주주제안 등 회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권이라 해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 시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혀 즉각적인 국민연금공단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음. 특히 2019년에는 주주활동 중 횡령, 배임 등을 중점관리할 계획임을 강조함.
• 이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이라는 ‘문제기업’에 대해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 각종 대응 방향을 모색하여 국민 노후자산의 선량한 수탁자로서 국민연금이 책임투자를 통해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나아가 한국 특유의 ‘갑질 문화’ 및 불투명한 기업 의사결정 구조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는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함.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년 1월 16일(수) 오전 10시, 국회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국회의원 채이배·국회의원 윤소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프로그램

• 좌장  
  - 김진방 교수 │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 발제 :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토론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