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부모님께 부분회장이 됐다고 했더니 ‘미쳤냐고...’

|| 경기지역지부 한국잡월드분회 이주용부분회장 인터뷰

젊은 비정규노동자는 자신의 공시생 친구들이 흔하게 말하는 정규직 전환 반대 논리에 냉정하게 반론하지 못했다. 그도 역시 고시원에 틀어박힌 자신의 친구들과 똑같이 경쟁의 벼랑에 내몰린 젊음이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한명의 노동자이기를 선언한 그의 말은 끝끝내 당당하다. 한국잡월드분회 이주용 부분회장을 더위가 끝나가는 흐릿한 늦여름, 농성장에서 만났다.

- 교선국장 : 인터뷰를 하는 모든 분들께 드리는 공통질문이다. 한국잡월드분회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 이주용 부분회장 : 잡월드 분회는 ‘앞만 보는 병아리’다.

- 교선국장 : 무슨 뜻인가? 설명해달라.

= 이주용 부분회장 : 노조를 급하게 만들고 정규직전환 투쟁에 돌입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투쟁하겠다는 각오만 있었다. 연대를 다니면서 열심히 투쟁하는 동지들의 모습을 보면서 잘 배워야하는데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 그런 의미다.

- 교선국장 : 조합원들 중에는 한국잡월드라는 곳이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다. 잡월드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

= 이주용 부분회장 : 어린이나 학생들에게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직종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시나리오 체험을 도와주고 체험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다.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가 중간 관리자까지 합쳐서 200여명 된다.

- 교선국장 : 어쩌다 한국 잡월드에서 일하게 됐나?

= 이주용 부분회장 : 2016년 10월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다. 강사 직군과 하는 일은 같지만 강사가 휴식시간이거나 할 때 그 자리를 채우는 일이었다. 전공하고 직접관련은 없었지만 안내하고 설명하고 알려주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어서 일이 마음에 들었다. 2017년에 강사직 공석이 한자리 생겨서 일을 시작하게 됐다. 나에겐 첫직장이어서 처음에는 이 일을 언제까지 하겠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업무 자체가 나와 잘 맞기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일이라는 점도 좋았다.

▲ 농성장. 인터뷰 당일 35일 차였는데 간 밤의 비바람에 5일차가 돼 버렸다

▲ 폭염을 견디게 해준 한대의 선풍기. 농성 천막안의 열기가 상상이 되는가?

- 교선국장 : 노동조합을 만들게 된 계기는 뭔가?

= 이주용 부분회장 : 잡월드에 노조가 처음 생긴 건 아니라고 들었다. 만들려던 시도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몇차례 무산됐다고 한다. 노조를 만들자는 의견도 지금과는 다르게 전반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던 것 같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작년 가이드라인이 배포될 때도 우린 아무것도 몰랐다. 정규직 전환 대상인지도 몰랐고 2017년 8월 쯤에 사측은 이미 노사전협의회를 진행했었는데 그런 진행 과정 자체를 전혀 몰랐다. 우리끼리 얘기긴 하지만 장관이 17년 말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강사직군을 협의에서 배제한 문제가 드러난 것 같다. 사측이 갑자기 12월에 대표를 뽑으라고 했고 다 통보식이었다. 협의 당일 날 몇시까지 참석하라고 통보가 오는 식으로 졸속으로 처리되는 상황이었다.

- 교선국장 : 노조를 조금더 빨리 만들어 대응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을 것 같다.

= 이주용 부분회장 : 맞다. 끌려가듯이 하라는대로 하면서 진행됐다. 서울랜드(강사직군이 소속된 용역사가 서울랜드임. 과천에 있는 그 서울랜드)의 강사직군 대표가 3월 경에 현재 분회장님으로 바꼈고 분회장이 대표로 가다보니 내가 협의회 배석으로 들어가게 됐다. 듣던 것과 직접가서 협의를 참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다. ‘사측이 왜 이렇게 까지 하지?’ 하는 의문이 계속해서 들었다. 자회사에 대한 부분도 당시까지는 문제의식이 별로 없었다. 우리끼리 잘 해보자는 얘기인 줄 알았다. 그럼에도 당시 대표들은 직접고용을 해야한다는 확고한 입장이 있었고 그에 따라 우리 입장도 직접고용을 해야하는 것으로 모아졌다. 하지만 당시 사측의 입장은 아예 직접고용의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고 있었다. 무조건 자회사였고 우리들의 의견은 완전히 짤랐었다. 결국 강사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노무사 자문을 구해보려했지만 노무사 참관조차 사측이 불허했다, 그러던 와중에 노무사님이 공공운수노조를 소개해주시고 노동조합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셨다.

▲ 웃어보라는 교선국장의 주문에 어쩔 줄을 몰라하는 이주용 부분회장.

- 교선국장 : 처음부터 조합원들이 흔쾌히 노조가입을 했었나?

= 이주용 부분회장 : 과거에 노조를 건설하려다 실패했던 기억이 남아들 있으셔서 혹시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들이 많으셨다. 나는 협의회에 배석하게 되면서 너무나도 불합리한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분회장님과 둘이서 2인 노조라도 만들 생각으로 추진을 했다.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을 처음 소개하던 날 경기지역지부 조귀재 국장님도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 상황에서 퇴근시간 후에 노조가입 얘기를 꺼냈다. 사실 아무 기대도 없었고 최소한이라도 노조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53명의 조합원이 그날 바로 가입원서를 썼다. 조귀재 사무국장님께도 10명이면 많이 가입한거라고 기대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출근인원이 70명도 안되는 상황에서 53명이 가입한 것이다. 너무 감사했다. 그게 4월 1일이다. 만우절에 거짓말처럼 노조를 만들게 됐다.

- 교선국장 : 잡월드분회 투쟁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보나?

= 이주용 부분회장 : 사측의 행동을 보면 정말 노동부의 지시를 받아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건가 하는 의심이 든다. 노동부가 어떠한 지도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함을 많이 느낀다. 자회사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노동부 관료나 사측 인사들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게 한다. 우정사업본부 등 다른 기관의 사례를 봐도 그런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이사장이 없는 상황에서 팀장들이 상당부분결정한 것인데 노동부의 입김없이 가능한 것인가 생각도 든다.

- 교선국장 : 복지부동하는 이른바 관료저항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 이주용 부분회장 : 협의회때도 팀장 한명이 분회장님께 이런식의 말도 했다고 한다. 3,4년전 일로 부관참시하는 현재 상황 안보이냐, 나중에 우리가 책임 못진다는 식으로 말을 하기도 했다. 논리나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다시 이명박근혜 정권같은 정부가 들어서길 바랄지도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사회는 진보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믿는다.

- 교선국장 : 투쟁과정에서 가장 힘든 점은 뭔가?

= 이주용 부분회장 : 개인적으로 힘든 점을 말씀드린다면 현재 투쟁하는 것을 부모님이 모르신다.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걸 아시긴 하는데 워낙 보수적이셔서 엄청나게 걱정을 하신다. 4월 1일에 노조를 만들고 사실 제 입장에서는 자랑스럽게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었다. 자랑스럽게 나 부분회장 될거야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너 미쳤냐’라고 하시더라.(웃음)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나중에 기록남아서 다른 직장 못간다고 걱정을 하신다. 분회 안에서는 지지를 많이 받는다. 다른 조합원들도 고생한다고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데 집에만 가면 아직도 그러고 있냐고 핀잔을 듣는다. 지금 인터뷰하는 이 순간에도 농성장에 있는 줄은 모르신다. 월요일에 집회가 많이 잡히는데 그때마다 월요일 하루쉬는데 자꾸 어딜 나가냐고 물어보시면 볼링동호회를 만들었다고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고 있다(웃음). 독립하고 싶다.(웃음)

- 교선국장 : 노동조합을 만들고 좋은 점도 있나?

= 이주용 부분회장 : 많이 배우게 된다. 연대를 다니면서 보고 듣는게 많아졌다. 처음에는 딱 우리 분회만 보였다. 연대를 와주시면 고맙긴한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먼 곳까지 일부러 찾아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이해를 못했다. 이제는 그런 연대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고 있고 다른 조직의 상황을 접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편하게 싸우는 구나 하는 느낌도 받는다. 내 주위의 친구들 중에 노동조합에 대해 아는 친구가 거의 없다. 그들도 언젠가는 부조리한 사회와 구조적인 폐해를 마주하게 될텐데 나는 그런 경험을 더 빨리 더 먼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노조 활동을 하면서 시야가 넓어졌다.

- 교선국장 : 공공기관의 투쟁이나 특히 정규직전환 투쟁에 대해 사회적인 인식이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특히 자회사 문제와 관련해서 자회사로 가면 고용안정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세간의 비판적 인식도 존재할텐데?

= 이주용 부분회장 : 가장 난감해 하는 질문이 그것이다. 내 친구들 중에도 하루에 몇시간 못자면서 고시준비하는 친구들이 많다. 주위에서도 우리가 투쟁해서 정규직 되면 그렇게 어렵게 시험준비한 사람들은 뭐가 되냐 하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처음에는 나도 ‘맞네..’하는 생각을 했다. 정말 우리가 하는 것이 무임승차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했다. 지금도 완벽하게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에는 정말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얘기한다. 어렵게 공부해서 시험을 통과해서 얻는 직장이 지금 내가 일하는 이런 열악한 직장이어선 안되는 것 아니냐고. 오랜시간 공부한 사람만큼 오랜시간 현장에서 뛰면서 땀흘린 노동도 존중받아야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차별받으면서 일해왔던 비정규직 일자리의 질을 조금이나만 개선해보자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모르지 않는다. 다 내 또레의 친구들이기도 하고. 일전에 공공운수노조에서 만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대한 영상을 본적이 있다. 그것을 보면서 지금의 문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이익이 대립하는 문제가 아닌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고쳐가는 과정의 문제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다. 그 영상을 친구들과 돌려보기도 했다. 자회사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보다는 물론 좋아는 질 것이다. 좋아는 지겠지만 그 좋아진다는 것이 정규직 전환은 아니지 않은가. 잡월드를 모델로 해서 교육기관들이 많이 만들어 진다고 한다. 잡월드의 선레가 결국은 사회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이 사라지거나 하면 자회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 고용안정의 측면에서도 자회사가 답이 될 수는 없다. 노동조합을 만든 이유가 본질적으로 간접고용의 문제 때문인데 자회사로 가면 그런 문제는 계속 남게되는 것 아닌가.

- 교선국장 : 공공운수노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 이주용 부분회장 : 민주노총도 그렇고 공공운수노조도 그렇고 많이 알고 있진 못한다. 막연하게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물론 과분한 연대와 지지를 받을 때 아 내가 속한 노조가 공공운수노조구나 하고 자각하긴 한다. 얼마전 단병호 위원장이 현장에 방문하신 적이 있다. 부끄럽지만 어떤 분인지 잘몰랐다. 후에 단병호위원장에 대해 찾아보고 엄청난 분이라는 걸 알았다. 그런 분들이 우리가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지해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걸 보면서 조합원이라는 부분이 실감나기도 한다. 지금 해왔던 것처럼 약한 노동자를 위해 계속 싸워달라.

- 교선국장 : 마지막으로 인터뷰 지면을 빌어 꼭 하실 말씀이 있나?

= 이주용 부분회장 :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다. 특히 이상무 경기본부장님과 경기지부 조귀재 사무국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 교섭이라는 것을 생전 처음 들어가 보는데 우리의 요구에 대해 사측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된다고 하면 사실 내 입장에서는 그런가보다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 때 본부장님이나 조귀재 국장님이 사측의 말에 바로 반박하시고 그에 더해 허점을 찾아서 하나 더 얹어서 요구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연륜과 실력에 감탄을 했다. 그 분들의 격려와 지도 덕분에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사회 동지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하다. 내 일처럼 와서 연대해주신다. 지금 이 농성장도 마사회 동지들이 함께 천막을 쳐 주셨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다음 마사회 집중 집회 때는 조합원들에게 무조건 휴가내고 참석하라고 설득 중이다(웃음). 끝.

▲ 날씨가 흐려서 인가. 사진이 우울하게 나왔지만 잡월드를 바라보는 청년노동자는 당당했다.

노조 공식 페이스북 게시물 도달 순위

|| 8월 16일부터 8월 22일까지 SNS 사용자들의 관심은? 

|| 페이스북 반응을 통해 알아보는 이 주의 관심사

1.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이 자주 접하는 수신호

- 9,099명에 도달

- 온라인에서 유행했던 수신호 패러디를 공공운수노조 스타일로 패러디 한 선전물 입니다. 임금인상 얘기는 꺼내지도 마라, 노조가입은 절대 안된다, 원청과 기재부는 하늘이다! 는 내용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에 공감이 쏟아졌습니다.

- 진지하게 보지 말아달라는 부탁의 말에도 "선전 담당자 도핑테스트 해야 하는거 아니냐"는 재밌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2. 지옥철을 바꾸는 서울지하철 9호선 노조의 파업 이유!

- 6,334명에 도달

- 8월 27일에 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한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의 파업돌입 이유를 밝히는 미디어 오늘 신문 광고. '지옥철'을 바꾸겠다는 9호선지부 동지들의 파업을 시민들도 응원하고 있어요!

3. 발전소 비정규직 파업때는 필수업무라더니, 정규직 전환에는 배제?

- 3,006명에 도달

- 의무를 따질 때는 필수유지업무라더니, 정규직 전환에엔 생명안전 업무 아니라는 아니라는 발전소의 궤변. 내로남불식 정책 부셔버리겠어.

4. 일어나, 월요일이야.. 돈벌어야지..

- 3,001명에 도달

- 노동자 월요병에 빠르게 작용하는 공공운수노조! 월요병 앓기 전에 노조에 가입 하라는 기적의 논리 짤방.

5. 구례자연드림파크의 노조탄압, 그곳이 알고싶다. 

- 2,219명에 도달

- 아이쿱 생협, 구례자연드림파크의 그간의 노조탄압을 상세히 담은 기사. 문석호 지회장에 대한 산업재해가 7개월 만에 인정 됐습니다.

-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개최 되는 8월 25일 결의대회와 문화제에 함께합시다.

노동자, 가면을 벗다

|| 갑질격파 시민행동, 24일 광화문 대규모 촛불문화제 열어

|| 참가자들의 가면 벗는 퍼포먼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는다’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과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 등이 함께하고 있는 갑질격파 시민행동이 네 번째 대규모 도심 촛불 문화제를 열었다. 24일 광화문에 모인 항공사를 ‘갑’으로 둔 노동자들은 침묵의 억눌림을 상징하던 가면을 벗어던지고 투쟁의 목소리로 갑질 재벌의 퇴진을 외쳤다.

▲ 심규덕 아시아나항공노조 위원장은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 대란으로 인한 협력업체 사장의 죽음 등을 언급하며 을들의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로만 돌아오고 있다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했다. 경영실패에 책임이 있는 박삼구 회장은 아무런 타격이 없고 경영 악화로 인해 임금인상, 진급, 인력충원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노동자들만 탄력운행 스케쥴로 죽어간다고 비판했다. “박삼구가 있는 한 아시아나의 미래는 없다. 지난 30년간 정상화 못 시켰으면 무능을 증명한 것. 퇴진 시키는 것이 답이다. 아시아나 항공노조가 앞장 서겠다”

▲ 박창진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장은 촛불문화제 일정에 맞춰 사측이 악의적으로 비행 스케쥴을 배정해 직접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발언을 전했다. “여러분에게 감히 용기를 내라고 먼저 말할 수 없지만 누군가가 앞장서면 함께하겠다고 한적 있다. 많은 국민들이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다. 아직도 두려움 속에서 자발적 노예를 극복하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우리의 행동이 큰 용기가 될것이다. 당당하고 굳걷하게 오늘을 시작으로 조씨 일가가 완전히 퇴진할 때까지 투쟁하겠다”

▲ 가면을 벗어던지는 노동자. 가이 포크스의 얼굴을 형상화한 저 가면은 저항과 혁명의 상징이지만 역설적으로 갑질재벌의 폭력에 자신의 정체조차 드러낼 수 없는 항공노동자들의 억압의 상징이기도 했다. 이제 그 가면을 자발적으로 벗어던지고 이들은 노동자로 거듭나려 한다.

▲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김수련 조합원. “민주노조 깃발아래 서보는것이 소원이었는데 소원을 이뤘다”며 노동자들이 꿈꾸는 직장에 대해 발언했다. 비행기는 압력과 속력의 조화를 통해 발생한 양력으로 하늘을 난다며 비행의 하루하루는 조화의 기적이며 그 기적을 함께 하는 동료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서로의 노동이 존중받고 서로의 권리를 지켜주는 회사가 되길 바랐다. 서로의 생명을 책임지고 의지하면서 일해야한다. 우리의 삶 하나 하나가 모두 기적이듯이 서로 보살피고 의지하는 기적같은 곳이 되어야 한다. 힘을 모아 기적을 만들고 싶다”

▲ 아시아나항공노조 김희영 조합원. “아버지가 누구든 내 가족이 뭘하든 기회는 평등하게 본인의 업무능력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아플때는 쉬고 싶다. 하지만 내 아픔이 인사고과에 반영되고 내 팀의 평가에 반영된다. 일한 만큼 쉴 수 있고 아플 때 쉴 수 있는게 배부른 소리인가. 일하지 않는 자들 앞에 우리는 더 요구하고 당당해져야한다. 우리가 침묵하지 말아야 할 이유다. 할 수 있어서 하는게 아니라 해야만 해서 한다. 여러분과 함께 직장을 다시 만들겠다”

▲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 이영애 여성부장. “나는 비행기를 청소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다. 손님이 버리고 간 화장품 샘플을 가지고 있었단 이유로 동료가 해고를 당했는데 수억의 사치품을 밀수한 조양호 회장 일가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투쟁은 서민도 세금을 내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투쟁이다”

구례자연드림파크 2차 결의대회 문화제 열려

||지회장에 대한 산재 승인에도 불구 사측 입장변화 크지 않아

||잠정합의 거부하고, 25일 2차 노조결의대회와 생생페스티벌 문화제 통해 결의 다진다

▲ 2차 결의대회를 위해 모인 공공운수노동자들. 구례가 뜨겁다.

구례자연드림파크의 노조탄압을 끝장내고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해 공공운수노동자들이 구례에 다시 모였다. 공공운수노조는 구례자연드림파크 투쟁 승리를 위한 2차 노조 결의대회와 문화제를 8월 25일 전국 집중으로 열었다. 6월 23일 1차 결의대회에 이어 두 달여 만에 열린 노조 집중 집회다. 대표적인 협동조합인 아이쿱의 구례자연드림파크 노동자들에게 징계와 노조탄압이 가혹하게 자행되고 있어 사회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지회장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이 산업재해로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입장의 변화 없이 노동조합이 받아들일 수 없는 합의안으로 조합원을 기만했고 결국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는 굴욕적인 합의를 거부하고 투쟁을 다시 벌이기로 결의했다.

노동조합 결성 후 1년 동안 구례자연드림파크가 자행한 노동탄압, 부당징계 및 해고, 강압적 노무관리가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것에 대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문석호 지회장은 당초 경과보고를 위해 연단에 섰으나 말을 잊지 못하고 마이크를 이순규 사무장에게 넘겼다. 지회장의 눈물은 구례자연드림파크의 탄압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충분했다. 마이크를 이어받은 이순규 사무장은 직장을 조금이나마 바꿔보려한 노력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범죄자로 몰려 비난 받았다며 윤리적 경영이라는 협동조합의 이념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한탄했다. 노조출범 당시 탈퇴 협박이 없었다는 사측강요로 인한 각서를 쓴 것이 지금까지도 노조탄압의 명분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이러한 노조탄압의 방식은 흡사 창조컨설팅의 그것과 다름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 이순규 사무장. “14명의 조합원은 두렵지 않다. 오늘로서 파업 68일째이다 여러분의 연대의 눈빛을 잊지 않겠다. 승리로 갚겠다”

▲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연단에 선 문석호 지회장. “연대와 주신 동지들의 모습을 보기만해도 눈물이 난다. 구례시민 생협조합원에게 깊은 감사를 보낸다. 사측은 오늘 문화제를 두고 산재인정 받고 노래하고 춤추고 시위한다고 호도한다. 우리는 지금 회사가 치유하지 않는 것을 우리 스스로 연대의 힘으로 치유하고자 한다.”

▲ 최근 다시 복직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국립오페라합창단지부의 연대공연.

▲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주최한 락페스티벌 행사장 인근에서 벌인 수상시위. 주최측에 의해 제지 당할 때까지 피케팅을 진행했다.

▲ 최준식 위원장.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조를 만들었지만 구례자연드림파크는 노조 만들었다고 부당해고와 산재인정을 받을 만큼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이 동지들의 눈물을 닦아주자. 사측의 락페스티벌에는 이승환과 자우림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박준동지와 건강보험공단노래패, 광주전남문화패 동지들이 있다. 멋지게 투쟁하자!”

▲ 유재길 민주노총부위원장. “윤리경영이라던 최대의 협동조합이 노조탄압하고 심리적 적응장애 산재판정까지 받았다. 한줌도 안되는 자본가들이 이 지리산자락에서 노조한다는 이유로 악마적 행위로 산재까지받게 하는가? 이 땅 모든 노동자가 민주노총에게 손짓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조할 권리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노조할 권리 확보와 구례자연드림파크 투쟁 끝까지 함께하겠다”

▲ 구례시민 민종덕씨는 아이쿱 자연드림파크의 노조탄압은 상상을 초월했다고 전하며 “지난 4월 큰 행사마친 후 상생협약을 무시하고 이번에도 행사 앞두고 기만적인 합의를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반인륜적, 반인권적 부서이동은 잔인하고 교활한 노조탄압이다. 사람중심, 자연중심 협동조합이 이래도 되는가? 노동자를 병들게 하는 협동조합의 먹거리가 인간을 위한 음식일 수 있는가? 아이쿱의 노동탄압 인권탄압을 구례군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손동신 광주전남지부장은 “조합원들이 많이 아프다. 지금껏 아파왔고 앞으로도 좀 아픈 것을 견뎌야 할 것 같다. 동지들이 사는 곳에서 우리 동지들과 함께할 방법을 찾아달라. 노동이 존중받고 사람이 존중받는 아이쿱의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14명의 조합원들이 싸울 수 있도록 간절한 연대의 손길을 놓지 말아달라”며 연대를 호소했다. 2차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사측 주최의 락페스티벌 장소 인근까지 행진하고 조합원들과 함께 민주노조 살리는 생생페스티벌 문화제를 진행했다.

[인터뷰] 37년 만의 노조 설립, 8개월 만의 첫 파업

||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분회 파업 인터뷰

▲ 대구카톨릭대병원분회 파업 34일차, 의료원의 설명 옆에 붙은 반박글과 조합원들의 요구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분회 파업이 한 달을 넘어섰다. 지난 40년간 노동자들을 쥐어짜내면서 의료원을 운영한 결과 법인 전출금이 1280억원으로 같은 규모의 대학병원 중 의료수익이 가장 높아졌다.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 지난 3년 동안 28억원이 넘는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확인됐고 간호조무사들을 불법 파견한 것도 드러났다. 대구 사립대 병원 중 전출금이 가장 많고 임금이 제일 낮은 병원인 것이다.

하루 종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메뚜기처럼, 또 하루살이처럼 일한 간호사의 퇴사율은 75%에 달했다.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 ‘토요일 근무가 대구가톨릭대학 의료원의 정체성’이라며 토요일 근무가 시작됐다. 여기에 갑질 부서장까지 더해지며 개원 37년 만에 노동조합이 생겼다.

병원을 바로잡겠다고 시작된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분회의 파업이 34일차를 맞이해 총파업 투쟁 승리 대구지역 집중 결의대회를 열었다. 대회장소인 대구백화점 만남의 광장 앞에서 윤덕규 조직분과장과 박원규 조합원을 만났다.

“갑질 부서장 OUT이 우선입니다” 

- 교선부장 : 간단히 자기 소개 해달라

= 윤덕규 조직분과장  :  조사통계부장이자 파업대책본부에서 조직분과장을 맡고 있다. 직종은 간호사다.

- 교선부장 :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분회의 주요 요구 중 ‘갑질 근절’이 있다. 어떤 내용인가?

= 윤덕규 조직분과장  : 기억나는 갑질은 출근을 했는데 사람 많다고 출근하자마자 퇴근하라고 한 것. 반대의 경우에는 OFF 날(쉬는 날)인데 사람 없다고 지금 당장 출근하라는 것. 근무 표가 무슨 의미인가...

또 하나는 일하던 병동에 동료 한 명이 임신 중, 또 다른 한 명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었다. 내가 결혼할 차례인데 ‘잘 생각해가면서 임신 하라’고 했다.

- 교선부장 : 병원에 만연해 있다는 임신 순번제 얘기인가?

= 윤덕규 조직분과장  :  맞다. 임신도 스스로 정할 수 없이 눈치를 봐야 하고, 임산부에게 야간근무를 강요하기도 한다. 대체인력을 뽑아줘야 하지만 그게 싫으니 압박하는 것이다.

- 교선부장 : 갑질 오브 갑질을 뽑아 본다면?

= 윤덕규 조직분과장  : 부서원들이 관리자를 평가하는 ‘상향식 평가’라는 게 있다. 원래는 당연히 비밀이 보장되게 몰래 작성한다. 그런데 관리자가 본인 점수가 낮게 나오니 옆에 앉혀두고 높게 나오게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 교선부장 : 이번 파업을 통해 무엇이 바뀌었으면 하나?

= 윤덕규 조직분과장  : 갑질 부서장 아웃이 우선이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간호처는 정말 많이 바뀌어야 한다.

“상생하자고 나선거랍니다”

- 교선부장 :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린다.

= 박원규 조합원 : 20년차 방사선사이자 아무직책도 없는 평조합원 이다.(웃음)

- 교선부장 : 파업이 한 달을 넘어섰다. 가장 불편한 것이 뭔지?

= 박원규 조합원 : 파업이 장기화 되니까 언론들이 왜곡해서 보도하는 것. 집행부가 강성이다, 노조가 너무 한다 등의 내용에 상처받는다. 우리는 파업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다. 대구카톨릭대의료원에서 20년을 일했는데 지금까지 용기가 없어서 노동조합이 없어서 못 나섰던 거다. 모두가 온몸으로 느낀 부당함을 바꾸고 상생하자고 나선 것이다.

- 교선부장 : 파업 동안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 박원규 조합원 : 작년 12월에 노조를 만들어서 모두가 노동조합이 처음이다. 파업도 처음이다. 파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딱딱할 줄 알았는데 첫 파업이라 그런지 축제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파업 중에 프로그램으로 타부서들의 애로사항을 알게 됐다. 인력과 시스템의 문제인데 부서끼리 서로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됐다. 현장에 돌아갔을 때 협업으로 업무 효율이 좋아질 것 같다.

- 교선부장 : 이번 파업을 통해 가장 바꾸고 싶은 것은?

= 박원규 조합원 :  개인적으로는 병원 잘 되는 것을 원한다. 이제까지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병원이 유지되고 있었다. 불합리 한 부분은 없어지고 잘못된 건 고치는 제대로 된 병원을 원한다.

(▲ 대구 시내를 가득채운 500여명의 조합원들)

(▲ 동료의 손을 꼭 붙잡고 행진하는 조합원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인천공항, 발전비정규직과 같은 집중적인 조직사업 △가스, 가스기술, 철도와 같은 공공기관정규직노조의 적극적인 미조직사업으로 가능했다.

2016년 12월말 173,037명에서 2018년 7월말 현재 205,881명 1년 7개월 동안 약 33,000명 조합원이 증가했다. 비정규직 조합원은 20,544명 증가하여 전체 조합원에서 비정규 조합원이 41.5%를 차지했다. 공공부문에서 24,000명의 조합원이 증가했고 이중 71%가 비정규직 조합원이다. 35개의 지부와 324개 지회/분회가 새롭게 조직됐고, 신규 조직 조합원 18,000명 증가, 기존 조직 조합원도 14,000명 증가했다.

20만 조합원은 공공운수노조 구성원 모두의 땀과 눈물의 결과

공공운수노조는 8월 28일(화) 문재인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선언 1년 공공운수노조 20만 시대 조직화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공공운수노조 5층 교육장에서 개최했다.

전략조직위원회 위원장인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20만 조합원 시대는 경쟁과 차별을 극복하고 연대와 평등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공공운수노조 구성원 모두가 땀 흘리고 눈물을 쏟아낸 결과’라며 조직 확대 사업과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투쟁으로 30만 조합원 시대의 발판을 만들자고 했다.

발제를 맡은 오상훈 전략조직팀장은 △촛불혁명이후 공공부문과 비공공부문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노조가입 흐름이며 △무엇보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정책’이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증가의 외부적 요인으로 진단했다.

또한, 과거 공공운수연맹시기부터 지속적으로 전개된 미조직사업이 2009년 전략조직사업으로 승계되어 다양한 성공과 실패 사례를 통해 경험의 축적, 공공부문 대표노조로서 위상 획득, 집중적인 미조직사업과 10억 비정규연대기금 등이 조직화사업의 성과라 했다.

애매모호한 정규직전환 정부가이드라인으로 제대로 된 정규직전환이 가로막혀 있고 ‘공정’을 핑계로 정규직 전환 반대가 세력화되며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사업 통해 정규직전환 과정의 주체화가 잘 되지 않는 점이 미조직사업의 어려움이라고 했다.

한편, 소규모사업장의 신규조직화를 위한 조직체계와 활동방안 마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전환대상자와 무기계약직 조직화, 운수부문과 사회서비스부문 조직사업 강화, 정규직노조의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 조직화, 미조직사업 역량확보 방안 마련, 10억 비정규연대기금 추가 조성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자기 사업장의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 전면적으로 전개해야

자회사와의 교섭구조와 형식을 통해 산별교섭구조 마련이 과제라는 철도노조, 발전비정규연대회의를 통해 미조직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하는 발전노조, 2003년부터 비정규직조직사업을 하고 사업장내 차별철폐를 위해 정규직이 파업까지 단행하는 비정규직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가 정규직 연대를 통한 조직사례를 발표했다.

이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기금 내는 역할을 넘어 자기 사업장의 비정규직 조직화할 것, 하나의 공공기관 하나의 민주노조 추진(1사 1노조)과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반대와 자회사 전환 찬성하는 한국노총과의 공동활동 전면 재검토, 20만과 41% 비정규 조합원을 넘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립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정규직 노동자대상 비정규직 조직화의 필요성과 목적을 알리기 위한 교육과 선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직대상 조건에 가장 잘 맞는 조직화 방안 찾기

대규모 비정규직 조직한 인천공항 전략조직사업단 한재영 전략조직국장은 ‘성장하는 인천공항지역 조직화 사업을 통해 전국 공항산업 전체를 조직할 수 있는 계획과 투자가 필요하다’며 '조합원을 조직할 조합원' 즉 현장 활동가 배출, 대시민캠페인, 정부 및 사용자단체와 교섭 등을 통해 민주노조운동의 사회적 위상강화가 중요하다 했다.

이시정 교육공무직본부 조직강화위원장은 비정규 조직화가 잘 안된다면 기존의 방식을 벗어난 과감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여 조직대상의 조건에 가장 잘 맞는 조직화 방안 모색을 요구했다. 또한, 불안한 노동자들에게는 희망과 전망이 필요하다며 실사구시로 접근할 것과 공공부문의 경우 의회 등 공식적인 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조직화로 연결할 것을 주장했다.

조직편제, 활동가 역량강화 등 30만 담을 체계 정비

신규영역 조직사례 발표에서는 이남진 공공부문 조직사업단 조직국장은 전국단위사업장에 대한 노조 중앙차원의 직접 개입과 관장과 중앙부서 담당자 배치, 정규직 전환 정부 지침에 대해 노조 중앙 차원의 대응과 대안 마련, 활동가 역량강화 훈련, 지역지부 사무처와 통합 등 활동가 배치 고려를 제안했다.

서보람 충북지역본부 조직국장은 신규조직과 조합원은 1, 2년 내 공공운수노조에 대한 이미지, 노조에 대한 생각이 형성되기에 교육, 공동투쟁, 일상 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투자 확대를 주장했다. 이 시기에 이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오히려 노조의 위기로 전환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계급대표성은 비정규 투쟁전선에 복무해야 획득 가능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조합원 규모가 크다고 해서 계급 대표성을 갖는 것은 아니며 비정규직과 관련 의제 투쟁전선에 기여해야 계급대표성이 획득된다 했다. 이 싸움을 세상에 알리는 중앙차원의 대응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간부, 대의원, 임원, 개별조합원 등 원하는 사람을 미조직활동가그룹으로 조직하여 역량활용,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강화, 작은 사업장의 개별 사안 통합하여 공동의 요구와 공동협약 전망을 갖기 위한 활동도 제안했다.

김석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은 공공운수노조의 성과가 민주노총의 성과와 과제며, 소규모 사업장 조직화는 새로운 콘텐츠- 지역·업종 협약, 대지자체교섭, 원포인트협약, 전국네트워크 조직화와 단일 교섭구조 창출 등 새로운 접근을 주장했다.

비정규단위의 공동투쟁과 공동사업 논의기구 필요

참석자들과의 토론에서 소규모 사업장 조직화 방안이 제시됐다. 사업장 정보와 노동조건, 권리 등 간단한 인터넷검색으로 정보 제공하여 상담과정 간략화와 빠른 조직화 시도, 재가요양· 보육 등 작은 사업장 조직화 방안, 단체협약을 넘어서는 활동, 협회를 조직화 경로로 활용, 사회서비스영역의 관심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 등이 제안됐다. 또한, 청년층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반대할 때 공공부문의 ‘공공성’ 전망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전망 제시, 비정규단위 공동투쟁과 공동사업 논의 기구 마련, 지자체 사업장에 대한 논의기구 마련도 제안됐다.

이날 토론회를 참석한 현장간부들은 정규직노조가 참석해서 같이 듣고 토론하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다. 그러면서도 20만 조합원중 41%가 비정규직 조합원이라는 사실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0만 조합원 돌파 기념행사 ‘공공운수노조배 천하제일 자랑대회’ 준비한다. 6행시, 연상 한마디, 동영상, 사진, 인증샷, 캘리그라피. 이미지 등 열쇳말을 중심으로 다양한 창작물 응모사업을 진행한다. 9월 응모를 받고 10월 심사, 11월 중집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진행 주관단위는 전략조직팀이다.

엉터리 정규직 전환 규탄한다! 대통령이 책임져라!

|| 8/29,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역행하는 공공기관장 규탄 기자회견 열어

|| 공공기관장 워크숍 장소서 정부 보도자료 허구 지적, 공공기관장 규탄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성과에 대한 정부 보도자료의 허구를 지적하고 전환 정책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8월 29일 공공기관장 워크숍이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가졌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안에는 미전환 비정규직과, 전환이 되었지만 자회사와 무기계약직이라는 정규직에 미달하는 ‘중규직’이 다수라는 점 등이 은폐돼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많은 공공기관들이 정부 정책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침조차 지키지 않고 상시지속 임에도 불구하고 전환에서 제외하거나,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라는 이름만 바뀐 용역회사로 전환을 강요받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혔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협의기구를 핑계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성토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공항 방문 이후 청와대의 집행 의지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기획재정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 성과연봉제를 강제로 추진했던 노력의 1%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각 쟁점 사업장별 문제점이다.

한국마사회 정규직 전환 문제점

1. 한국마사회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정규직전환을 해도 간접고용

○ 처음부터 자회사 전환만 상정하고 달려온 마사회

- 2017년 12월 28일 첫 노사전협의회를 시작으로 5개월여에 걸쳐 11차례의 정규직전환 대상선정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과정에서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직종도 있었고 1700여명의 전환 대상자 중 1566명은 전환 대상으로 확정이 되었고 전산직종 일부는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 12차부터 정규직전환방식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3개월여 6차례의 협의를 진행하였지만 실무협의에서 마사회는 내부회의에서 직접고용과 자회사중 어떤 전환방식이 마사회 특성에 더 적합한지 검토조차하지 않고 자회사에 대한 논의만 진행되었다는 이야기까지 하며 무조건 자회사 방식의 전환을 받아들이라는 일방적인 강요를 하였습니다.

- 결국 2018년 8월 23일 17차 노사전협의회에서 정부에서 보내준 전문가위원들이 권고안을 작성하여 발표하였고 그 내용은 일부 파견직을 제외한 모든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마사회가 12차회의에서 마사회의 전환방식에 대한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노측위원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권고안이고 마사회측 위원들은 이것이 마치 합의문인 것처럼 앞으로 이것을 기준으로 자회사로 진행하겠다합니다. 심지어 전문가위원들은 앞으로 이 내용으로 협의를 진행하려면 협의회에 들어오고 아니면 말란식의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부 중앙컨설팅단에서 내려 보낸 전문가들조차도 이지경인데 다른 사업장들은 어떨지? 합리적이지도 않고 중재는커녕 오히려 사측에 대변자 노릇을 하는 전문가위원들을 규탄하며 교체를 요구합니다.

2. 직접관리는 되고 직접고용은 안되고

○ 직접지시,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는 서슴치않으며 직접고용은 안 된다.

- 2018년 6월 30일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하루파업이후 7월12일 14차 노사전협의회 중 마사회측 지사를 관리하는 위원의 발언은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합법적인 파업에 대한 부당한 발언으로 노측위원들의 문제제기를 받았습니다.

- 이후 마사회 각 지사에서는 부당노동행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면

- 수원지사에서는 파업 미참가자들에게만 마사회직원의 지시로 특별휴가를 주는가하면,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마사회직원이 조합원을 불러 1시간 동안 훈계를 하고,

- 인천 중구지사에서는 파업에 참여한 보안대장이 파업당일 사무실을 방문하자 출입통제를 하고,

- 분당지사에서는 파업 참여 조합원들을 마사회직원의 지시로 배치전환을 시켰습니다.

- 의정부지사에서는 지사장이 미화반장과 보안대장을 통해 다시 파업에 참여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전달시키고, 조합원들의 휴가 사용을 마사회직원인 지사장에게 허가를 받으라는 황당한 지시가지 했습니다.

- 중량지사에서는 마사회직원이 직접 조합원들에게 훈계 및 업무지시를 하고, 지사장은 일인시위를 하는 조합원에게 ‘마사회 이미지를 시추시킨다.’, ‘노조가 시키면 시키는데로 다하냐?’는 등의 막말도 하였습니다.

- 이외에도 많은 지사들에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하청업체를 통해 업무지시를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마사회직원이 직접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있고 이는 명백한 지배개입입니다. 파업이후 노동조합에 대한 반감으로 인한 부당한 행위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마사회 각 경마장과 지사에서는 용역사별 또는 팀별로 마사회직원들에게 직접업무보고와 직접업무지시를 받아 하루하루 필요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의 사례들처럼 원청의 불법지배개입, 불법파견 등의 소지가 발생되는 모든 것들의 해결책은 하청직원들의 직접고용으로 각각의 해당부서 담당자들이 직접관리하고 직접업무지시를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뿐입니다.

한국잡월드 정규직 전환 문제점

1. 한국잡월드 노사전 협의회 과정상의 문제점

1) 2:16 vs 63:275

- 18명의 노사대표 중 2명 (자회사) 반대, 16명 (자회사) 찬성. 아무런 문제없어 보이는 2:16의 숫자는 정말 폭력적인 숫자놀음의 결과이다. 실제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는 전시체험강사직군은 275명으로 한국잡월드 전체 비정규직 숫자 338명의 과반이다.

- 사측이 그렇게 주장하는 ‘압도적 다수’는 사실 전시체험강사직군인 것이다. 그런데, 사측은 서류상으로 2:16이라는 숫자로만 내세워 사실을 감추고, 그것을 민주적 절차라고 얘기하고 있다.

- 그리고 고용노동부도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혹은 않고) 문서상으로 써져있는 숫자로만 정당성을 판단하여 정당한 방식의 결과도출이라고 말한다.

2) 거짓정보로 자회사로 몰아가기

- “직접고용 시, 정년 60세만 가능하다.”, “직접고용 시, 공개 채용 불가피하다.”, “용역계약은 이미 한번 연장되었으므로 더 이상 연장 불가능하다고 해고 위협했다” 등 수많은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방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을 심리적으로 건드려 객관적으로 정당하게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만들었다.

3) 3주 만의 졸속협의 진행

- 서울랜드 강사직군은 겨우 3주 만에 주요 논의(전환 대상, 시기, 방식)를 결정하게 되었다. 275명의 대표로서 협의체에 참여 절대 부족한 시간임은 당연하고,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논의하고 싶다는 노측 대표자에게 사회자는 ‘하나하나 물어보고 손드는 건 대표자 자격이 없는 것 같다.’며 순수한 대표자의 의도를 무시하고 짓밟았다.

4) 노사전 협의회 과정상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등을 통해 탄원했지만 수수방관한 태도로 일관한 노동부

5) 듣도 보도 못한 공공기관 노사전회의에서 컨설팅업체의 진행

- 1차 노사전회의(6회부터)에서 컨설팅용역업체가 진행을 맡았다. 이전에 이미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시킨 전력이 있는 업체는 노측과 협의도 없이 선정하여 통보하였다. 컨설팅 업체에서 진행한 워크숍에서 ‘100% 동의에 의한 합의를 진행하겠다.’, ‘객관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하더니 역시나 거짓말이었고, 역시나 사측 편이었고, 역시나 편파적이었다.

2. 자회사 전환으로 인한 파생문제

1) 강사직군은 한국잡월드 기관의 설립목적(어린이 청소년의 직업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 직업선택을 지원하는 기관)의 중추적 기능 담당하고 있는데 자회사로 전환할 이유가 없다.

2) 기관의 필수 유지업무를 자회사로 전환할 시, 사용관계와 고용관계의 분리 문제가 잔존 하며 불법파견 논란의 소지가 크다. (2017년 11월 14일 JTBC 변칙운영 고발 사례.

※ 당시 잡월드는 직접고용 검토 중이라 해명한 선례가 있음)

3) 체험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관리편의를 답보하기 위한 기관책임자들의 무책임한 태도 - 매일 3000명이상의 체험자 이용시설, 유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교육체험시설 그리고 6년 동안 누적 관객 540만 명인 이 기관의 책임 경영을 위해서다. 현장에서 직접 체험자의 공공서비스와 생명·안전 보장을 책임지게 될 강사직군을 자회사 소속으로 했을 때, 위험의 외주화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 메르스 사태 때도 적절한 대응하지 않은 선례

3. 한국잡월드 서울랜드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사항

관리 인력과 비용만 늘어나는 등 훨씬 더 비효율적인 구조인 자회사안을 폐기하고 기관의 핵심역할을 하는 강사직군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통해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미래 세대의 안전과 책임 있는 직업세계 안내를 위해서도 한국잡월드는 매년 청문회 때마다 지적받던 기관의 운영형태를 바꾸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문제점

인천공항지역지부

1. 개요

○ 인천공항은 2017년 1226 합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에 큰 틀이 정해짐.

○ 현재 구체적인 임금/처우, 채용절차등에 대한 논의를 노사전 실무(주1회), 본협의(월1회) 진행중

○ 현재 임금 컨설팅 업체가 현행 실 임금을 기준으로 새 임금체계 연구중

2. 문제점

○ 정규직 전환 모범 사례가 되어야 할 인천공항공사, 2017년 1226 합의 외면으로 난항

숙련/근속이 반영된 임금 체계에 대해서 공사측 난색 표하고 있음.

자회사 전환자는 전환채용(고용승계)임에도 경쟁채용 필요성 주장

이윤/관리비 전액 처우개선 활용에 대해서 ‘전액’이라는 문구가 없다며 반대 주장

1226합의문에 용역계약 해지 노력하기로 했으나 사실상 조기 해지 포기

○ 임금 설계 신뢰성 높이기 위해 투명한 자료 공개 필요

임금 관련 자료가 단체협상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 거부 -> 설계가 완료 된 후에 제공하겠다 함.

○ 52시간 법개정, 교대제 문제 개선을 위한 인력 증원 필요

- 공사 정규직은 4조3교대, 현재 정규직 전환 대상 비정규직은 3조2교대

- 52시간 시행에도 인력 증원 없으면 불법 운영 불가피.

- 이에 대해서 12조8교대등 편법 통해 해결하려는 업체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음.

-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인력 증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편법을 조장하는 상황

3. 요구사항

○ 1226합의 사항이 지켜지도록 정부의 관리 감독 필요

○ 정부 일자리 창출 정책 취지 맞게 인력 증원에 대해 노조와 협의하여 실행하도록 해야

한국가스공사 정규직 전환 문제점

한국가스공사 노사전협의회는 작년 11월 21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8월 17일까지 9차례 협의를 진행하였다. 사측은 이런 저런 이유로 협의회를 지연 시켰으며 협의회에 참여해서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며 10개월을 허비했다.

사측이 전산 직종 전환을 거부하여 시간을 허비하다 노사가 고용노동부 중앙컨설팅팀의 자문을 받고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어렵게 합의하였다. 권고안 결과, 노동자의 주장이 대부분 수용되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노동자가 일관되게 주장하며 사측을 설득했던 내용이 타당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된 결과다. 그럼함에도 사측은 그동안 전환이 지연된 것에 대한 사과는커녕 오히려 권고안의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발표하자며 생떼를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가스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이런 상황임에도 가스공사 사장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아무런 입장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 정책을 직원들에게 충실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며, 실행해야 할 공공기관의 기관장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는 일부 직원들의 뒤에 서서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촛불혁명의 국민에 의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국민의 열망을 받들고자 시행하는 정책을,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는 가스공사 사장의 행태는 명백히 공공기관 기관장의 직무유기이며, 또한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수구 기득권 세력들과 뜻을 함께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 정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런 기관장들에게 강력한 후속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경재정책의 수구 기득권 세력들의 집요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경제 정책을 흔드는 외부의 적폐 세력들과 마찬가지로 내부의 반 개혁 세력들에게도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 최저임금 개악처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흐지부지 된다면, 촛불국민들의 준엄한 심판과 마주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발전 5개사 정규직 전환 문제점

지난 8월 13일 한국남동발전 유향렬 사장은 “필수유지업무는 파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지 정규직 전환과는 무관하다”, “발전소 연료환경설비운전과 경상정비직종은 형식적으로는 필수유지업무지만 내용적으로는 아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단장도 배석하고 있었다. 정규직화 추진단장은 필수유지업무임을 인정했지만 발전 사업의 필수유지업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발전소에서 연료환경설비를 운영하거나 발전소 설비를 정비하는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어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마저 박탈당했다. 필수유지업무가 도입되자 발전5사는 발전소별로 필수유지업무를 결정해 달라며 각 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을 신청했다. 특별조정에서 한국남동발전은 “전국이 하나의 환상망으로 연결되어 그 일부만 정지되어도 전국전력망에 영향을 미치는 등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에 직결되므로 전력생산 관련 부문은 100%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발전설비 운전업무, 발전설비운전 기술 지원업무, 발전설비 점검 및 정비 업무, 안전관리업무는 각 평상시의 100%를 유지·운영하여야 한다”고 결정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만이 아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이 같은 취지의 결정과 판결을 79건이나 내렸다. 이런 결정은 발전소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결정만이 아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운수노조 일진파워 사업장에 대해서 “발전설비 점검 및 정비업무, 안전관리업무는 평상시의 각 100%를 유지·운영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최근 발전소에서 연료환경설비운전과 경상정비를 담당하는 (주)한국발전기술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특별조정을 신청한 상황이다.

필수유지업무가 도입될 당시 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한 용역보고서(공익사업 실태 및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관한 연구)에는 “특히, 추석과 같이 전력수요가 적어졌다가 생산을 증가시켜야하는 기동을 해야 하는 경우 초급간부들만으로는 현재의 대체인력으로 힘들다고 봐야 한다.

자칫 black-out(정전)이 되면 전기생산을 위해 청평수력발전소의 모선발전기를 통해 파워를 얻어 가까운 화력발전소에 기동용 전기를 송전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 전체 전국 발전소를 기동해야 하는데 최소한 15일 이상 걸린다. 즉, 이는 국가 멸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코레일이 8월 26일 정규직 전환대상 6천769명 중 국민의 생명·안전과 연관된 업무 종사자 등 1천513명 차량 정비와 선로·전기·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등 업무 종사자 1천466명은 10월부터 코레일이 직접 고용한다는 한다. 발전분야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노동부에 묻는다. 발전5사가 생명안전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온갖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그냥 수수방관할 것인가? 79건의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각급 법원의 결정과 판결, 무시무시한 노동부의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왜 침묵으로 일관하는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노동부가 생명안전업무임을 즉각 선언하고 발전5사에 직접 고용을 지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발전소 운전과 정비업무가 생명안전업무인지 아닌지 우리의 공개질의서에 답할 것을 요구하며 1주일 이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영주 노동부장관은 우리와 만날 것을 제안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부 장관이라면 응당 그래야 한다.

국민 생명 위험하다. 직접고용 쟁취하자!

생명안전업무 정규직 회피 발전5사 규탄한다!

정규직 전환 회피 수수방관 노동부는 각성하라!

차별 없는 일터! 정규직-비정규직이 함께 만들어갑시다!

택시지부, 전주시청 점거농성돌입

|| 택시지부 조합원 6명, 법에도 명시된 전액관리제 시행 요구하며 기습 점거농성

금일(31일) 오전 9시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소속 6명의 해고노동자들이 전주시청 관내 기습점거농성에 돌입했다. 6명의 해고노동자들은 전주시청사 4층까지 진입하는 데 성공했으나, 청경 및 시관계자 30여 명과 대치중이다. 점거 농성 4시간여가 지난 현재도 야외 로비난간에서 추락할 수도 있는 몹시 위태로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6명의 해고노동자들은 전주시가 지체 없는 전액관리제 시행을 확약할 때까지 한치 물러섬 없이 결사항전하겠다는 각오다. 택시노동자 김재주의 고공농성 1년에 즈음한 9월 1일 노동자시민공동행동이 예정중이다.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을 건 투쟁에 조합원들의 관심과 연대가 필요하다.

[PPIP칼럼] 대도시 교통문제, 어떻게 해결 가능한가?  : 국내외 광역교통행정기구 운영평가와 바람직한 개편방향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  본 칼럼은 사회공공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워킹페이퍼 전문으로 보실수 있습니다. 워킹페이퍼보기 

일반적으로 대도시가 확장되고 직주거리가 넓어지면 기존 행정권역과 광역교통권역의 불일치로 인한 교통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외국에서는 일찍이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광역교통행정기구를 운영했으며 우리나라 또한 수도권 교통본부와 동남권 광역교통본부 등의 기구를 설립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광역교통행정기구는 외국과 달리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광역교통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산하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공약했으며 실제로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은 지방분권을 위배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행정권역을 넘어선 광역사무는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도 있다. 아울러 수도권 교통본부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이유를 중앙정부 VS 지방정부 구도로만 파악하는 건 일면적일 수 있으므로 보다 구조적인 원인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본 페이퍼는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일본 등의 해외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대도시권(수도권) 광역교통행정기구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인 조건을 살펴볼 것이다.

해외 광역교통행정기구 운영사례 평가 결과, 운영체계에 필수적인 요소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일본의 지방운수국 등의 광역교통행정기구를 평가한 결과 1) 교통수단과 정책의 통합 2) 정책집행 독자성과 실질권한 3) 예산확보의 안정성과 공공성 등의 세 가지 구조가 광역교통행정기구 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유추할 수 있었다. 교통수단과 정책의 통합은 광역교통행정기구이 담당하는 사업범위와 대중교통수단 간 통합운영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광역교통행정기구에 제도적으로 부여된 (대중)교통관련 사업의 범위와 광역교통행정기구가 관 내 대중교통운영기관과 통합된 수준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정책집행 독자성과 실질권한은 광역교통행정기구가 제도적으로 독자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갖고 실질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지 여부로 파악할 수 있다. 예산확보의 안정성과 공공성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법률에 근거해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유무와 광역교통행정기구의 전체 예산에서 요금수입 대비 공적재정 비율 등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국토부 산하 광역교통청으로 미리 상정하지 말고 지방분권을 고려한 특별지방자치단체 등의 형태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국토부 소속이 되면 국토부 주도의 광역교통행정기구의 집행력은 강화될 수 있겠지만 국토부의 간섭도 받을 수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형태와 가장 유사한 일본의 지방운수국 사례를 면밀히 참고할 필요도 있다. 지방분권의 시대적인 흐름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특성 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연합 형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겠지만 한 번 창설이 되면 다시 환원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상수로 두고 광역교통행정기구를 추진하는 건 제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조합의 한계점을 국토교통부 소속이 아닌 행정기구로서의 명확한 위상과 법적 근거를 지닌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 제3항에 규정) 설립으로 보완할 수도 있다. 아직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아서 법적 근거가 미비하지만(지방자치법 제2조 제4항을 보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은 되어 있으나 아직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았다.) 필요하다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광역교통행정기구의 대안으로서 고려할 수도 있다. 교통뿐만 아니라 환경 등 다양한 영역의 문제이므로 충분히 대통령령 개정이 그런 측면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상수로 두지 말고 좀 더 다양한 주체들이 광역교통행정기구의 소속 형태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광역교통행정기구가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요소를 보장해야 하며 대중교통 운영체계가 변화하는 만큼 관련 노조의 관심도 필요

우리나라 광역교통행정기구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1) 교통수단과 정책의 통합 2) 정책집행 독자성과 실질권한 3) 예산확보의 안정성과 공공성 등의 세 가지 요소를 반영한 내용들이 아래 표 처럼 보장되어야 한다.

아울러 대중교통 관련 노조 입장에서도 광역교통행정기구 재편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체계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일단 광역교통행정기구가 새롭게 개편이 되면 대중교통의 통합운영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당장은 광역버스에 국한되지만 앞으로 다른 유형의 버스는 물론 궤도 부문까지 충분히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광역교통행정기구가 대중교통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될수록 노조 입장에서도 운영체계에 개입할 필요성이 증대된다. 그런 측면에서도 광역교통행정기구의 바람직한 개편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창설될 때부터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하는 것이 요구된다. 끝으로 우리나라 대중교통 운영체계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광역교통행정기구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논의하면서 진행되기를 바란다.

평화시대, 공공운수노동자의 과제는?

|| 평화시대를 맞이 하기 위한 공공운수노동자의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 열려

공공운수노조는 8월 29일 반전평화통일위원회와 미래전략위원회 공동주최로 <평화시대 공공운수노동자의 과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를 진단하고 새로운 평화통일운동의 주역으로서 공공운수노동자의 과제를 고찰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평화와 번영의 시대’ 실현을 위한 노동자·민중의 과제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주발제를 해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고영대 공동대표는 운수, 통신, 에너지, 수도 등 국가기간 산업의 공공성을 보호하는 한국의 건국헌법 조항이 미국의 압력에 의해 개정된 사례와 독일 통일 후 사민당 정권의 우경화와 노조의 대응 실패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한반도 평화제체 구축 과정은 남한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한미군사동맹과 국가안보 논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분단 한반도와는 다른 사회 체제를 모색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 박영자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990년대부터 시작된 아래로부터의 시장화 과정을 비롯한 북한 경제와 사회의 변화와 북한 노동자민중의 삶과 노동환경을 생생하게 설명했다. 이에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북한 경제 개발 가능성을 전망했고, 남북 경제 협력 과정에서의 남한 노동운동의 역할에 대한 제언을 제시했다. 특히 남북 노동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노동표준을 개발하고 관철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과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 우리노조 간부들이 직접 토론하여 구체적인 운동과제를 제시하였다. <남북 철도연결과 노동자의 역할>에 대해 토론한 박해철 철도노조 정치통일위원장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가로막는 UN의 북한제재 해제 촉구 운동과 철도 복원에 대한 주도적인 참가, 동아시아 철도노동자 간의 평화교류와 노동권 실현을 위한 협력 강화 등 운동과제를 제시하며 남북철도는 ‘자본의 수탈 대상이 아니라 평화와 평등의 철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남북 교류, 경협과 보건의료노동자의 역할> 주제로 토론한 현정희 의료연대본부장은 남북 보건의료 협력은 남북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노동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임월산 국제/통일국장은 ‘평화, 평등과 공공성’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노조의 역량 강화와 대중운동전선 구축을 위한 사업방향을 제시했다.

노조 공식 페이스북 게시물 도달 순위

|| 8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SNS 사용자들의 관심은? 

|| 페이스북 반응을 통해 알아보는 이 주의 관심사

1. 공공운수노조 쿠팡지부의 출범을 알리는 공항항만운송본부의 웹포스터

- 5,380명에 도달

- 민주노조의 깃발을 걸고 새롭게 출범하는 쿠팡 노동자들에 대한 응원의 마음이 수 많은 공유로 이어졌습니다.

- 이번 주 우리 조합원들은 자회사 전환으로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쿠팡에 대한 분노와 쿠팡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이 가장 컸습니다.

2. 끝날때 까지 끝난게 아닌 대한항공 노동자들의 투쟁을 응원하는 변혁당의 카드뉴스

- 2,246명에 도달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촛불 문화제를 앞두고 시민들의 관심을 호소하는 사회변혁노동자당의 연대 카드뉴스입니다.

- 갑질 재벌의 범법 행위가 여전히 처벌되고 있지 않음을 알려주는 고퀄리티의 카드뉴스였습니다.

3. 갑질격파! 촛불문화제의 현장 상황을 전하는 포토뉴스

- 2,228명에 도달

- 이번주도 역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노동자들의 투쟁을 응원하는 조합원들의 마음이 게시물의 관심도에서 드러나네요.

- 가면을 벗고 노동자로 다시 선 항공사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4. 쌍용차 해고자들에 대한 살인적인 탄압이 이명박 청와대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한국일보 기사

- 2,207명에 도달

- 다들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조사결과로 나오니 다시 한번 충격적입니다.

- 한상균 전위원장의 시위모습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분노스럽습니다.

5. 대구카톨릭대의료원 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취재한 공공운수노조의 영상 뉴스

- 1,855명에 도달

- 파업 40일차로 달려가고 있는 대가대의료원분회 집회 영상입니다

- 빨리 승리해서 환자들 곁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이 마음을 울리네요.

고창공공하수처리장분회 파업 마무리, 민간위탁 제도 개선 만들어

||파업14일만에 투쟁 승리, 임금인상과 제도 개선 이끌어내

||조합원 전원이 중간 이탈 없이 파업 사수, 고창군 정책에도 영향 미쳐

임금인상 생존권 보장! 민간위탁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8월 17일부터 전면파업을 이어왔던 전북평등지부 고창공공하수처리장분회가 파업 14일만에 잠정합의하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전원 찬성으로 파업을 마무리했다. 지난 5월부터 3개월동안 진행된 임금교섭과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에서도 회사측은 ‘정해진 인건비 용역예산 이외에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분회는 파업 투쟁으로 임금 인상, 명절휴가비 지급등 처우개선과 함께 ‘민간위탁 철회’를 고창군수에게 직접 약속받았다.

공공하수처리장이 직영으로 전환될 경우 2018년 기준 매년 34억원(3,428,673,000원) 여에 달하는 위탁 예산중 20%(일반관리비 5%, 업체이윤 10%, 부가가치세 10% 총 729,992,446원)에 달하는 군민의 세금을 아끼고, 고정경비 5억 4천여 만원에 대해도 철저한 관리 집행으로 예산이 절감돼 노동자 고용과 처우개선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위탁 제도개선의 단기적 이행조치 사항등은 즉각 현장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과업지시서와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의거한 철저한 관리감독, 수탁업체 회계감사와 업무감사 실시, 제대로 된 위탁성과 평가 등을 즉시, 혹은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해 만연한 수탁업체 비리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전북평등지부는 군 예산과 연동한 3단계 공공부문 정규직화(민간위탁 사업) 정책 검토와 시행, 위탁운영제도 평가를 통한 민간위탁 철회와 직영 운영, 관련 조례(고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적용 등에 대해 정책 검토와 사업등 중장기 이행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부는 매일 군청 앞 집회와 선전전, 8월 27일 기자회견을 통한 대대적인 지역 TV, 신문 언론 보도를 비롯해 합의에 이르기까지 분회 조합원 전원이 파업에 참가하고 파업 이탈자 없이 전원이 투쟁에 참가해 이같은 결과를 만들었다며 이번 투쟁 승리의 의미를 평가했다.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분회 파업투쟁 승리!

|| 파업 39일차 투쟁승리로 마무리, 38년동안 당해왔던 세월을 뒤엎다

||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기반 마련, 불파 간호조무사 정규직전환으로 환자안전 지켜내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분회가 총파업 돌입 39일 만에 잠정합의했다. 39일동안 550여명이 한치의 흔들림없이 파업대오를 유지했고, 마침내 38년동안 부당하게 억눌렸던 세월을 뒤엎어냈다.

□ 주요 합의내용

그간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분회는 7년차 간호사 기본급이 최저임금도 안되는 현실, 그로인해 숙련된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나가는 현실을 바꿔내고자 실질임금 인상을 요구해왔다. 열심히 일해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미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실질임금을 인상하라는 노동조합의 요구는 생존의 문제뿐 아니라 지속적이고 숙련도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는 환자안전과도 직결된 요구였다.

또한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분회의 설립배경이 되었던 부서장 갑질 개선에 대한 합의도 이루었다. 의료원은 2018년 12월 말까지 직원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노사가 함께 갑질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매년 보직자에 대한 상향식 평가를 진행해 하위 10%에 2년 연속 포함될 시 인사위원회 회부, 최하위 5%에 대하여는 보직을 해임하기로 했다.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노동자들은 15년전 도입되었던 주5일제조차 누리지 못해왔다. 불규칙한 노동시간과 메뚜기, 하루살이같은 근무표로 인해 주 6일을 일해도 연장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일해왔다. 의료원은 2019년 3월 완전한 주 5일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노동자들을 하루살이로 만들었던 근무표 당일수정과 같은 것들을 금지하고 실질적인 간호 2등급을 적용하기 위해 간호사 1인당 환자수 10~12명을 고정함으로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만들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일을 환자보호사, 여사님으로 불리는 파견직 노동자에게 시켜왔다.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이기 때문에 파견불가업종으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자행해왔던 것이었다. 이번 합의로 인해 79명에 대해 11월에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2020년 11월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며,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이 환자들에게 더 안전한 병원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특히 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의 문제를 핵심요구로 제기하고 합의를 이뤄낸 것에 의미가 있다.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분회가 맺은 이번 단협은 130개에 달하는 조항들을 합의했으며 이후 노동조합활동의 밑바탕이 될 소중한 내용들이 담겨있다. 이러한 합의는 890명 조합원들의 단결된 투쟁이 만들어낸 결과이며, 주한 교황대사관 면담투쟁을 비롯한 거침없는 투쟁을 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한 조합원들은 주요요구안들에 대한 합의 이상으로 이번 파업을 계기로 노동자들이 단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다. 분회는 앞으로도 환자와 노동자 모두가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한 현장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김재주 고공농성 1년, 노동자 시민이 다시 전주에 모였다

|| 9월 1일, 노동자 시민 공동행동 결의대회 문화제 전주시청서 열려

|| 시청 점거 농성중인 6명의 해고 조합원에 농성물품 올려보내

▲ 1년을 견딘 농성장. 그냥 일년이었나 유래없는 폭염과 혹한을 견딘 일년의 무게.

택시노동자 김재주가 전주 시청 앞 조명탑에 오른지 1년, 다시 노동자, 시민들이 고공에 오른 노동자를 위해 모였다. 9월 1일 전국의 노동자, 시민 7백여 명이 노동자시민공동행동에 참여해 고공농성을 응원하고 김승수 전주시장에게 전액관리제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는 한편 결의대회 중 농성물품을 시청 난간에서 농성중인 해고 택시노동자들에게 전달했다. 전국에서 버스 15대, 개인 참가자 포함 700명이 전주 시청 앞에 모였다.

▲ 택시노동자 김재주 (사진출저 : 참세상)

1년째 고공농성 중인 김재주 조합원은 “여기 올라온 지 벌써 1년이 됐다.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다. 저와 같이 곳곳에 수많은 이들이 투쟁하고 있지만 모두 똑같다. 우리 노동자들이 하늘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우리는 단결과 연대로 이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 김승수 시장이 법을 지키면 우리는 평화적으로 농성을 마무리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농성을 해제할 수 없다. 만약 점거한 해고노동자들을 강제로 끌어낸다면 나는 목에 밧줄을 메고 뛰어내릴 것이다. 그 책임은 김승수와 경찰이 져야 할 것이다. 힘 실어준 동지들에게 감사하다. 전액관리제, 완전월급제가 시행돼야 시민이 안전하다. 택시노동자들은 더 물러날 곳이 없다. 저는 죽을 각오로 싸우고 있다.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 전주시청 난간을 점거중인 여섯명의 택시 노동자

결의대회 전날 기습적으로 시청 로비 난간을 점거하고 투쟁중인 김영만 택시지부장은 “점거는 힘든 결정이었다. 1년이 되도록 고공농성을 하는 김재주 동지가 죽을 것 같아서 함께 철통 같은 경비를 뚫고 올라왔다. 전주시는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전북은 민주당 텃밭이다. 지자체 지역자본과 결탁해 택시노동자의 고혈을 짜고 있다.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말로만 얘기하고 있다. 우리는 김승수 전주시장이 해결하지 않으면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함께 투쟁으로 돌파하자”고 말했다.

▲ 박배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택시노동자들은 정말 절박하다. 인정을 기대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1년 동안 노동자가 정말 절박하게 매달려 있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김승수 민주당 시장은 전액관리제를 약속해놓고는 당선 후에는 발뺌을 하고 있다. 교섭을 요구하니 태풍때 잠깐 내려왔다 올라가면 어떻겠느냐는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 출신 시장의 실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연대발언중인 이동기 변혁당 전북도당 대표, 이완규 한국지엠 군산비정규직지회 지회장, 이기형 전북버스 지부장, 봉해영 민주노총 부위원장

▲ 김재주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는 결의대회 참가자들.

▲ 조명탑 위에 한명과, 난간위에 여섯명, 그리고 잔디밭에 칠백명.

▲ 참가자들이 투쟁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전주시청 규탄 택시지부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오후 5시부터 '노동자시민 공동행동 투쟁문화제'를 열어 조명탑과 시청로비 난간위에 오른 택시 노동자들에게 연대의 마음을 전했다. 전주시청앞은 이제 택시노동자 운동의 상징이 돼가고 있다.

▲ 택시노동자들의 노래 공연.

▲ 공연도중 기습적으로 난간 위 농성 조합원들에게 농성 물품을 올려주고 있다.

▲ 콜트 콜텍 밴드의 연대공연.

▲ 결의대회에 참석한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 동지들.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선, 양극화 해소와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해야

|| 공공운수노조 8월 31일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토론회 개최
|| 각계 전문가, 정부 추진 중인 기관별 직무급 도입에 비판적 입장 밝혀
||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왜 하는지, 어떻게 할지 사회적 논의와 노정협의 필요
 

8월 31일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진단과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공공운수노조와 16명의 국회의원과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의정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3월부터 <공공기관 노동운동의 임금정책 전략과 임금체계 개편 대응 방향> 진행해 온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 개회사로 토론회를 열고 있는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임금체계 개편, 양극화 해소와 공공성 강화가 목표가 돼야 한다

발제자와 토론자는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금의 임금체계 개편 논의에는 ‘왜 하는지’, 즉 개편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다는데 진단을 같이 했다.

황선웅 부경대 교수는 정부가 임금체계에 대한 기술적 논의에 빠져 있다고 꼬집으면서 어떠한 임금체계를 선택하든 향후 10년, 20년 후 어떠한 노동시장으로 갈 것인지 목표부터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직무급을 운영하지만 미국이 노동시장 불평등이 크고, 유럽은 작은데, 우리는 어디를 목표로 하는 것인지가 분명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방향으로는 ‘양극화 해소와 공공성 강화’가 제시되었다. 황선웅 교수는 노동자 내부 연대와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공공기관의 기관 간-기관 내 불평등을 축소하고 일자리도 늘리는 연대임금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정화 고용노동연수원 교수는 현재 기업별 연공급의 가장 큰 문제는 기업별 교섭구조와 결합하여 기업내부 내부노동시장에 한정됨으로써 외부노동시장과 분절 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을 아우르는 공정하고, 안정적이며 생계비 보장이 되는 임금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전문가들 역시 대부분 이와 같은 방향에 공감하였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본부장은 기획재정부가 과도하게 효율성과 생산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며 효율성과 공공성이 조화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호봉제에 대한 왜곡된 비판에 대해서는 문제제기하면서도 기업별 임금체계의 한계와 시대와 조건의 상황 변화에 맞게 기존 호봉제를 조정할 필요성은 인정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표방했던 공정임금이 슬며시 사라지고 공공기관의 비효율 개선, 과도한 임금 수준 억제 등 박근혜 시절 성과연봉제 추진 논리가 전면에 나서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토론자로 참석한 정향우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장은 임금 억제는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며 오해와 우려라며 해명했다.

기재부식 기관별 직무급은 해법이 아니다

목표에 대한 공감 속에 이행 전략, “어떻게”에 대해서는 다소 입장이 엇갈렸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기관별 직무급 도입은 해법이 아니라는 데 참석자들은 대체로 동의했다. 또한 단지 기본급 결정 기준이라는 협소화된 임금체계 뿐 아니라, 임금수준, 임금구성, 교섭구조, 예산관리, 나아가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실행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대를 이루었다.

황선웅 교수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총인건비 차등인상제도가 개선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고임금 억제 총액이 저임금 추가 인상 총액보다 큰 ‘임금 억제형’이라면서 ‘임금 제고형 격차 축소’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정화 교수는 생활급 수준의 임금 하한선 보장과 내부 과도한 격차 해소, 기본급 비중 확대,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식, 숙련, 난이도, 책임성, 작업환경, 근속 등에 기초한 공동의 직급구분과 기준 설정과 단계적 적용, 선행 조건으로 노정협의(교섭)과 산별교섭 등 중층적 교섭 구조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이 동일직무가치-동일임금으로 협소하게 해석되고 있다면서 직무가치 뿐 아니라 근속이나 숙련과 같은 속인적 요소, 작업환경과 같은 노동력 지출 요소 등을 동일가치의 기준으로 더욱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정부의 기관별 직무급 도입은, 정규직-비정규직간, 기관간 불평등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의 개편 논의가 인사제도나 임금결정, 예산관리 등 전체적인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임금체계의 기술적 측면만으로 접근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런 상태로는 직무급 도입이 경영진이 자의적이고 주도적으로 직무가치를 결정하고 임금을 차등 분배함으로써 협업이 파괴되어 공공서비스 질이 악화되고 노사관계의 대등성이 무너지는 등 부작용만 가져 올 것이라는 것이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직무중심 임금체계가 오히려 현재의 차별을 합리화하고 고착화 할 수 있다며 직무 기준의 임금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자에 적용하기 위해 설계된 정부의 표준임금체계(안)에는 직무의 등급을 나눈 어떠한 합리적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단순직무=최저임금이라는 사회적 차별 의식이 전이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직무급 도입이 집단적인 공적업무를 직무별로 분할하고 위계를 만들어 하위 직무로 평가되는 노동자들의 권리 부재와 공공성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원 소장은 직무급 도입에는 찬성하면서도 기관별 직무급 도입만으로는 현재와 별반 다를바 없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며 기관 단위가 아닌 산업(업종)별로 직무급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에 비정규직의 임금체계를 통합하는 논의가 빠져 있다는 점도 커다란 문제로 제기되었다. 현재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표준임금체계에 대한 논의는 따로 진행되고 있고, 기획재정부의 임금체계 개편에는 이 문제는 담겨져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는 내부 불평등의 가장 큰 요인인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참석자들은 대체로 공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과도한 요구’라며 기획재정부의 정책 담당자로서 현 구조에서는 이 문제까지 다루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공공운수노조, 임금제도 개선 방안 노정협의와 공론화 본격화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기획재정부에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공공기관노정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임금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기획재정부에서 답을 정해 놓고 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의 형식적 협의가 아니라 노-정이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제대로 논의하여 합의를 도출하자는 제안이다. 의제로 임금체계 뿐 아니라 임금제도 전반을 다루며 노정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기획재정부는 일방적으로 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약속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처럼 강제 도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노정협의와 단체교섭을 통한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였다. 다만 공공운수노조의 제안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답변을 미루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양극화 해소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임금제도 개선은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이 확인되었다. 문제는 ‘어떻게’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기관별 직무급제 방안 뿐 아니라 다양한 개선 방안을 두고 사회적 논의가 더 확산되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현장 토론을 통해 내부의 합의를 강화하고 다양한 사회적 공론장에서 논의를 확산하는 등 공론화 작업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