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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노사정위 앞 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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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노사정위 앞 농성 돌입

익명 (미확인) | 화, 2015/09/08- 15:41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8일 오후 1시 노사정위원회 앞 집중농성에 돌입했다.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노사정위 야합을 분쇄하겠다는 결의로 노사정위 논의 시점 이틀 전인 9월 8일 노사정위원회가 있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박3일 노숙철야농성을 시작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9월 10일까지 노사정위 논의를 종료하라고 강요하며 이 기한 내에 노사정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정부 주도로 노동개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노사정위 재가동 이후 비공개 대표자회의, 실무협의에서도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모든 사안에 대해 이견과 쟁점이 불거졌는데 남은 3일 간 합의를 이끌어내라는 겁박이다. 9월 18일로 종료되는 노사정위원회 논의 시한과 자신들이 스스로 시한을 정한 9월10일까지 논의 종료가 사실상 불가함에도 정부는 노사정위 야합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난 4월 초 노사정위 결렬 직전 호텔 밀실에서 비공개로 결렬을 막고 야합하기 위해 벌인 추잡한 행태를 노동자들은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다.

 

이에 민주노총은 박근혜식 가짜 노동개혁을 저지하고, 9월 10일까지 졸속적 노사정위 야합을 저지하기 위해 긴급하게 2박3일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8일 오후 1시 농성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 입장발표를 통해 “민주노총이 어제도 이 자리에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불이익변경 관련 노사정 토론회 참관을 요구하며 공문도 보냈지만 저들은 물리력을 동원해 막음으로써 노사정위가 노동개악을 관철하기 위한 형식적 들러리 기구임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노동개악 규탄발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유식한 척 하면 운운하는 독일 하르츠 개혁에 대해 이를 연구한 한 교수는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은 독일보다 사회보장과 사회복지가 열악해 노동자의 희생과 고용불안과 해고가 우려되고, 노사정위 본래 기능과 달라 양국을 비교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정부가 노사정위를 통한 개악정책 추진을 지속할 경우, 하반기 대규모 총파업 투쟁을 통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면서 “민주노총은 노사정위를 통한 노동시장 구조개악 밀실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나아가 친재벌-친자본 정책의 요식기구로 전락한 노사정위원회를 당장 해체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하고 “노사정위 현판 뒤에 숨은 추악한 재벌배불리기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9일 오전 9시 30분에 '노사정위 쟁점에 대한 공공부문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공동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오후 4시에는 현장대표자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9일 저녁 7시에는 노동개악분쇄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사, 사진]노동과세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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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사업본부 기재부 규탄 기자회견 열어

 

 

 

|| 19일 세종시 기재부에서 기자회견 갖고 기재부 내 적폐청산 투쟁 선포

|| 공공기관 대표자 간부들 30여명 참석, 기재부에 현안 요구 등 전달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는 6월 19일 화요일 10시 기획재정부 앞 기자회견을 열어 △MB적폐 경영효율화 정책 폐기! 국민의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인력 충원 △박근혜 정부 적폐 정책 임금피크제 폐지 및 단체협약 원상회복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정규직화 정책 온전한 실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인력 충원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여는 발언으로 김흥수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정권은 교체되었지만 관료적폐들은 그 자리에 온전히 남아 있다. 박근혜 정권은 몰락했을지 몰라도 박근혜 정권이 남긴 ‘공공기관 혁신지침’이라는 적폐는 버젓이 살아남아 우리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굴레로 작용하고 있다. 그 적폐지침을 칼날처럼 휘두르며 공공기관을 평가하고, 예산을 쥐락펴락하는 자들이 바로 오늘날의 기재부”라며 비판했다. 또한 해묵은 혁신지침 따위로 여전히 공공기관들 숨통을 옥죄는 기재부 내 적폐세력을 청산하고 제대로된 인력충원 제대로된 노동시간 단축을 우리의 손으로 쟁취하자고 강조했다.

 

 

전국철도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국민연금지부, 건강보험노동조합, 한국공항공사노조, 인천항보안공사지부, 의료연대, 발전노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지부, 원자력연료노동조합 등 약 30여명의 대표자 및 간부들은 기자회견 후 각 단위 현안 요구들을 모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화, 2018/06/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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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의 마지막 경고

 

 

 

|| 인천공항 노동자 2천 명. 인천공항공사 규탄 결의대회 진행

|| 정규직 전환 합의 훼손하는 인천공항공사 규탄 한 목소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이하 ‘지부’) 6월 19일(화) 저녁 6시 30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8번 게이트에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조합원 2천여 명이 제1터미널 3층을 가득 메웠다. 참가자들은 최근 인천공항공사(이하 ‘공사’)가 2017년 정규직 전환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 또 최저임금 개악에 대해 정부를 비판했고,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 인력 증원을 하지 않는 공사를 규탄했다. 지부는 6월 말까지 공사 태도를 보고 변화가 없으면 7월에 더 강력한 투쟁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은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합의 훼손의 책임은 공사는 물론 정부에도 있다며 ‘6월 30일 비정규직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인천공항 노동자들 분노를 보여주자고 했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이인화 본부장도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이 다 훼손되고 있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더 힘차게 싸워서 우리 힘으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이뤄내자고 강조했다.

 

 

 

 

인천공항에서 환경미화 업무를 10년간 했다는 한 조합원은 ‘노동자들에게 각종 채용절차를 추진하겠다’는 공사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했다. ‘10년간 아무 문제없이 일한 내가 만약 인성검사, 면접에서 떨어지면 나는 그동안 일을 못한 것인가’ ‘정규직 전환이 오히려 10년 노동을 모욕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서 기존 전환 대상 노동자들에 대한 공사의 주장에 분노를 터뜨렸다.

 

 

보안경비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이 오히려 노동자들 노동강도를 높이고 연차를 못쓰게 할 것이라고 했다. 노조가 없는 곳은 3조2교대가 12조8교대라는 해괴한 방식으로 바뀌고 강제로 동의서를 쓰게 하고 있다고 했다. 노동자 삶을 더 좋게 하겠다는 제도가 불법, 편법, 노동강도 강화라는 방식으로 변질된다며 해결책은 공사가 인력을 증원하는 것뿐임을 주장했다. 인천공항 특성상 보안 안전이 중요한데, 이대로는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지부 박대성 지부장은 기존 노동자 탈락 발생할 수 있는 채용절차, 근속 반영 거부, 이윤/관리비 전액 사용 거부/하청업체 계약 해지 말 바꾸기가 모두 작년 1226 합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최저임금 개악 문제, 52시간 문제 해결 없이 안전한 인천공항은 달성될 수 없다고 했다. 공사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 경우, 7월에는 공사의 행태를 전 국민들에게 폭로하는 전방위적인 대규모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1226 합의 훼손하는 공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제1여객터미널을 행진했다.

 

 


수, 2018/06/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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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에 실패하는 사업장은 저마다의 이유로 실패하지만 투쟁에 승리하는 사업장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승리한다. 톨스토이의 저 유명한 첫 문장까지 끌어오며 이 인터뷰를 소개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이 사업장의 정규직 전환이 아직 미완의 과정이어서다. 거대 발전 공기업과 비협조적인 복수노조의 이중고 속에 정규직 전환 논의를 이어가는 발전노조가 비정규직 조합원을 적극 조직해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나아가겠다 결의를 밝혔다. 투쟁이 승리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평범한 구호를 조직된 행동으로 바꾸는 것이다. 발전노조 박태환 위원장이 말하는 발전5사 정규직 전환 과정을 들어보자.

 


 

- 교선국장 : 바쁜시간 내 주셔서 감사하다. 첫 번째 질문은 교선실이 인터뷰하는 모든 대표자들에 대한 공통질문이다. 발전산업노조를 한 마디로 설명한다면?

 

= 박태환 위원장 : 한 문장인가 한 단어인가?(웃음)

 

 

- 교선국장 : 한 문장까지는 봐드린다. 한 문장으로 정의해 달라.

 

= 박태환 위원장 : 발전산업노조는(잠시 고민) ‘정의’와 ‘사랑’이 있는 노조다.

 

 

- 선전국장 : 말씀하신 정의를 조금만 길게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

 

= 박태환 위원장 : 발전산업노조는 국민의 공공재라 할 수 있는 전기를 정의롭게 생산하고 정의롭게 분배되도록 노력하는 노조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정의라는 단어가 생각 났고,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울려서 자유롭게, 보편 타당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노조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겠다.

 

 

 

 

 

 

- 교선국장 :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정규직 전환 논의와 조직사업 지원을 하고 게신 것으로 알고 있다. 발전 5사의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박태환 위원장 : 발전 5사에서 각 분과별로 노사전문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직접고용 정규직전환에 대해서는 발전사가 전혀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정도로 난항을 겪고 있다. 자회사로의 전환이 거론되는 부분도 전체가 아닌 일부다. 협의의 과정에서 발전노조가 복수노조가 있다보니 4개사는 우리 발전산업노조가 아예 회의에 참여조차 못하고 있다. 관리자들의 생각이 청소, 경비 노동자들이 어떻게 발전사의 직원이 될 수 있냐하는 시대착오적인 생각들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 한 명도 전환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이 없다. 발전노조는 회사와 기업별노조(복수노조)를 상대로 동시에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당연히 우리 조합원에게도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인식에 기초해 간담회도 하고 소식지도 내고 있다. 진척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긴 힘들다.

 

 

- 교선국장 : 현재까지 전환 논의와 조직화 지원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순간이 있나?

 

= 박태환 위원장 : 에피소드라기보다는 비애인데... 발전사와 당사자인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발전노조도 참여한 노사전협의에서 직접고용외에는 안된다는 원칙에 합의를 하고 협의에 들어갔는데 어느날 회의중에 갑자기 비정규직 대표 두 분이 회사가 요구하는 자회사에 동의한다고 갑작스럽게 발언해서 당황했던 적이 있다. 전혀 몰랐었다. 속된 말로 ‘맨붕’이 오건지. 함께오신 타직종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영문을 몰랐다.

 

 

- 교선국장 : 이유가 무엇이었나?

 

= 박태환 위원장 : 나중에 알아보니 발전사 관리자들이 그분들을 회유한 것이었다. 직접고용은 무조건 안되고 지금 타협하지 않으면 더 나쁜 조건이 될수 있다는 식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고 한다.

 

 

- 교선국장 : 정규직 전환국면에서 당사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진 서글픔이 느껴진다.

 

= 박태환 위원장 : 어쩌면 정규직 노조 위원장으로서 고맙기도 하지만 서글픈 느낌인데 간접고용 노동자 분들게 직접고용과 정규직 전환에 신경써주셔서 고맙다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다. 정말 쑥스럽고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였다.

 

 

 

 

 

 

- 교선국장 : 성과와는 별개로 현재 발전산업노조는 정규직 전환과 조직사업에 있어 물적, 인적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발전노조의 정규직 조합원 입장에서 지금의 정규직전환 논의가 어떤의미를 가질까?

 

= 박태환 위원장 : 아시는 것처럼 발전노조는 복수노조가 있다. 발전노조를 탈퇴하여 개별 복수노조에 가있는 조힙원들 중에서도 민주노총 소속의 발전노조가 올바른 길을 가는, 좋은 노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당장 다시 발전노조로 돌아오는 것은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한다. 현실적인 인사의 불이익 등을 두려워해 발전노조로 오지는 못하지만 발전노조가 주장하고 활동해온 내용이 맞다는 것을 비조합원들이나 탈퇴 조합원들에게 깨우쳐주는 계기가 된 것같다. 왜냐면 노동자는 똑같은 노동자인데 기업별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배제하는 반면 발전노조는 노동자는 하나라는 원칙을 지킴으로 해서 탈퇴한 조합원들로 하여금 민주노조란 이렇게 발언하고 활동해야한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같다. 그러면서 이왕이면 조직확대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또 하나는 우리가 사실 구호로 노동자는 하나다 비정규직철폐 등 성과를 떠나 얼마나 이 정신을 일깨워준 활동들을 했었나 하는 반성이 계기가 됐다.

 

 

- 교선국장 : 정규직전환에 기존 정규직 조합원들의 반대가 있는 사업장들이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이다. 발전노조의 경우는 어땠나?

 

= 박태환 위원장 : 발전노조도 없지 않아 그런 부분이 있다. 임금 복지 후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환시에 채용 절차를 거쳐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분분하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교육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사실 왜곡에 대해서는 많이 교정된 상황이다. 내부의 차별의식이나 정서적 반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사업을 결의하면서 대중추수적으로 가지는 말아야한다는 원칙이 있었고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진행해왔다. 생각보다는 정규직 조합원들의 반감이 크진 않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 교선국장 : 발전노조는 전환 대상 노동자들을 기존 노조의 조합원으로 받겠다는 결의를 대의원대회 등 의결단위의 결의로 결정하고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1사 1노조의 결의를 하신 계기가 있다면?

 

= 박태환 위원장 : 우리 사업장의 경우 간접고용노동자들과 정규직이 현장에서 함께 일을 한다. 어떤 경우에는 정규직들이 관리자나 갑의 위치가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노동자이기 때문에 같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있을 때 함께 싸울 수 있다는 신뢰가 있다. 물론 노동조합을 같이 하면 효율적인 업무진행에 차질에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진 조합원들도 있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대응할 때 불합리한 업무상의 일들도 빠르게 개선할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들이 현장 조합원들에게 있었다. 기존 조합원들이 의지를 보여줬다. 다만 우선순위에 있어 발전노조의 조직확대와 조합가입보다는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쟁취를 앞에 두고 있다. 직접고용 쟁취 후에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판단하여 노동조합가입을 하겠지만 발전노조로써는 새로운 조합원들을 받을 준비를 마친 셈이다.

 

 

 

 

 

 

 

- 교선국장 : 비슷한 고민들과 가지고 정규직 전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공기업 대표자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나?

 

= 박태환 위원장 : 아직 명확한 결과물이 없는 상황에서 말씀드리기 송구스럽긴 하다. 하지만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활동하면서 배워 왔던 민주노조의 원칙에 대해 말이 아닌 실천을 해보자라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가진 집행력을 실천을 통해 만들어보자 하는 말씀을 감히 드려보고 싶다. 여러과정이 있겠지만 기존 정규직과 새로운 비정규직 조합원 사이의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정리가 된다라는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다. 과도한 우려를 하지 말고 실천을 해보자라는 얘기다.

 

 

- 교선국장 : 정규직전환 사업 외에 발전노조의 당면과제는 무엇인가?

 

= 박태환 위원장 : 9대 집행부의 지상과제는 해고자 복직이다. 공기업들의 해고자문제가 속속 해결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발전은 현재 9명의 해고자가 있는데 발전노조 조합원은 공식적으로 6명이다. 해고자복직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하고 동지들이 현장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올해 안에 만들어내고 싶다.

 

 

 

 

 

 

- 교선국장 : 마지막 질문이다. 공공운수노조에 바라는 점은?

 

= 박태환 위원장 :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겠다. 최저임금 개악으로 노정간의 대화가 단절된 상황이다. 최저임금 문제는 모든 노동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투쟁을 꼭 승리로 만들어야한다. 다만 향후 다시 노사정 논의를 하든 사회적 협의 그룹에 들어가든 노정교섭이 진행될 때 자본가들과 정권에 끌려가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한국노총과 정부를 견인하는 그룹이 돼야한다는 것이다.

 

 

- 교선국장 :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다.

 

= 박태환 위원장 : 투쟁의 현장에서 뵙겠다. 끝.


목, 2018/06/2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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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공식 페이스북 게시물 도달 순위

 

 

 

 

|| 6월 8일부터 6월 20일까지 SNS 사용자들의 관심은? 

|| 페이스북 반응을 통해 알아보는 이 주의 관심사


 

1. 라돈침대 수거 집배노동자 돌연사 관련 매일노동뉴스 기사

- 6,713명에게 도달

- 라돈침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올 해 들어 10명째 발생한 집배원 사망사고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2. 라돈침대 수거 집배노동자 건강권 관련 MBC뉴스 보도

- 3,555명에 도달

- 1위 기사에 이어 2위도 라돈침대 수거 집배노동자에 대한 보도다

 

 

 

 

 

 

3. 광주교육감 장휘국 후보에 대한 지지후보 철회 관련 공공운수노조 공지사항

- 3,206명에 도달

- 광주지역 학교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노동탄압의 당사자라는 문제제기에 의해 지지후보에서 제외된 장휘국후보에 대한 공지와 수정된 웹포스터

 

 

 

 

 

 

4. 주52시간제를 앞두고 회식과 접대, 출장 등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에 않는다는 정부 가이드라인 관련 MBC기사

- 2,912명에 도달

- 최근 잇따르는 정부의 반노동자적인 흐름에 대한 조합원들의 분노가 게시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짐

- 간다그러면 그냥 좀 보내줍시다;;

 

 

 

 

 

5. 대한항공청소노동자 집단해고위기 관련 노조의 취재요청서

- 2,880명에 도달

- '이 와중에' 라는 워딩이 SNS이용자들에게 꽂혔다.

- 대한항공의 여러 갑질 관련 사회문제속에서 결국 핵심은 노동에 대한 존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하는 조합원들의 관심도

 

 

 

 

 

6. 주 52시간 위반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는 정부 발표에 대한 JTBC보도

- 2,270명에 도달

- 거꾸로 돌아가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의 단적인 증거라는 조합원들의 분노가 담긴 클릭

 

 

 

 


목, 2018/06/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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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자연드림파크 문제해결 위한 노조 결의대회

 

 

 

|| 6월 23일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 노조탄압 저지, 민주노조 사수위한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열어

|| 참가자들, 협동조합의  ‘노동존중’, ‘사람중심 경제’의 가치는 노동조합 인정으로부터 시작된다 한 목소리


 

 

 

공공운수노조는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지속되고 있는 노동탄압을 끝장내고,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6월 23일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열었다. 대표적인 협동조합인 아이쿱의 구례자연드림파크 노동자들이 2017년 7월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여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가입 전 후부터 시작된 징계와 노동탄압이 1년이 다 되도록 가혹하게 자행되고 있다. 급기야 구례에 거주하는 지회장을 포함한 간부, 조합원 5명에게 지난 6월 7일자로 충북 괴산의 냉동 창고로 발령을 내 노동조합 활동을 원천적으로 방해하고 가족과 삶의 터전까지 파괴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그동안 사용자인 구례자연드림파크 입주업체와 교섭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사측은 기본적인 노조활동도 인정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과도한 업무지시, 퇴사요구, 공개적인 비난, 반복적인 징계 등 노조 파괴 궁리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로 인해 조합원들은 생계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육체적인 고통이 심각한 상태다. 그 결과 광주근로자건강센터가 지난 4월 23일부터 3회에 걸쳐 지회 조합원 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리검사에서 7명이 우울감과 불안, 긴장, 수면장애 등 위기상태이며 고위험군으로 확인됐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노동조합 가입이라는 헌법상의 권리를 탄압하고 있는 구례자연드림파크를 규탄하고 ‘노동존중’, ‘사람중심 경제’의 가치를 내걸고있는 아이쿱의 정신을 되찾아 소비자와 노동자가 함께 행복한 사업장을 만들자고 촉구했다.

 

 

 

 

 


일, 2018/06/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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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구속, 해고자 복직, 영월교통 결의대회

 

 

 

|| 영월교통지회 2018 임단투 승리 결의대회 열어

|| 대표이사 구속촉구, 해고자 원직복직, 버스완전공영제 쟁취 목소리 높혀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는 6월 23일 영월교통 차고지 앞에서 2018 임단투 승리 결의대회를 열어 해고자 원직복직과 버스 완전공영제 쟁취를 외쳤다. 결의대회는 공공운수노조 박배일 부위원장과 조합원 연대단위 200여명이 참여했고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영월 경찰서 앞까지 행진해 영월교통 대표이사의 구속을 촉구하는 마무리 집회를 가졌다.

 

영월교통은 지난 5월 29일 파업투쟁 과정에서 사측의 사주를 받은 비조합원의 버스가 투쟁 중인 조합원들을 덮쳐 두 명의 조합원이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노조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사업장이다.

 

 

 

 


일, 2018/06/2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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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일자리? 안전경시 구조조정일 뿐

 

 

|| 현장 안전무시한 가스공사의 주 52시간 대책 기재부에 책임있어

|| 가스공사지부 25일 기자회견 열어 기재부 규탄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는 25일 기재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장 안전을 도외 시한 가스공사의 주 52시간 대책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1차적인 책임을 가진 기획재정부를 규탄했다.

 

 

정부는 지난 2월 28일,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하여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시키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노동자 삶의 질과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법 개정의 취지를 공공기관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할 기획재정부가 보이는 기만적인 행보에 가스공사노동자들이 분노한 것.

 

 

한국가스공사지부는 작년부터 노동자 안전과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사 교대근무자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협의해왔다. 그리고 법 개정 이후, 7월 1일부터 공사에 적용되는 개정법 준수와 현장 안전 유지를 위한 최대한의 수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사 측과 18차례의 노동시간 단축 특별교섭을 진행해왔다. 대졸 청년실업 40만 시대를 맞이하여 일자리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가스노동자들의 실질 임금 감소를 감내하면서까지, 가스공사지부는 안전한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현장 안전을 담보하고 개정법을 준수하기 위한 253명의 설비 운영 인력 증원을 기재부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인원은 이에 크게 못 미치는 109명.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재부의 이런 결정의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설비 무인화에 대한 안전성 진단과 면밀한 검토 없이, 사고 발생 위험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비용 절감만을 위해 설비를 우선 무인화하라는,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조치로 현장 안전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7월 1일 이후 현장에서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과 안전사고에 대해 공공기관 인력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기재부에 그 1차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 실현을 위한 노력 없이, 민영화와 효율성만을 강조하던 이전 정부의 관성을 유지한 채 소극적인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화, 2018/06/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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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이 동물원 무료순환버스 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각종 탄압을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무직지부 서울대공원지회는 민간 위탁 반대에 대한 보복이라며 무료순환버스 폐지 철회와 주무관 파면를 요구했다.

 

서울대공원지회에 따르면 서울대공원은 2016년부터 매년 성수기인 4~6월, 9~10월 주말·공휴일 동안 순환버스 운행을 중단하고 유료 카트를 운영하려 하고 있다. 운행이 중단되는 날에는 운전원들에게 매표업무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무직지부 서울대공원지회는 매일 점심시간에 동물원 매표소 앞에서 무료순환버스 폐지를 철회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김대성 서울대공원 지회장은 “지난 5월 25일 담당 주무관인 임모씨가 조합원의 얼굴이 빨갛다며 관람객과 직원들 앞에서 경찰을 불러 강제로 음주측정을 했다”며 “측정 결과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지만 주무관은 사과는 커녕 치료중인 조합원에게 ‘술을 조금밖에 안먹어서 측정이 안돼 다행이다’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폭로했다.

 

김대성 지회장은 “서울대공원의 지시를 받은 공무원들의 불법 사찰로 조합원들이 수면부족과 극심한 불안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은희 서울대공원 버스운전 조합원은 “버스 키를 숨기고 강제로 회수해 운전을 못하게 하고 매수 업무를 시켰다”며 “무료 순환버스를 없애고 6인승 전동카트를 유료로 전면 배치하려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시민을 위해 서울대공원 버스를 운전하는 내 일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공공기관들은 이윤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의 편의와 공공성을 위해 운영돼야 한다”며 “서울대공원 사측과 그 하수인인 공무원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공무직지부 서울대공원지회는 운전직 공무직들이 본원의 업무를 할 것, 무료순환버스 운영을 재개할 것, 담당 주무관인 임모 팀장의 파면 등을 요구하고있다. 

 


목, 2018/06/2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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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1,432명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우선 합의

 

 

 

|| 6/27 노사전협의회에서 외주용역 노동자 1,432명 전환 합의, 열차승무 등은 전문가 조정에 맡기기로

|| 위탁노동자 저임금 장시간 노동 추방, 외주화 고리 차단, 동일 유사업무 임금 공사 정규직 80% 수준 단계적 인상 


 

※ 본 기사는 철도노조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기사링크

 

 

6월 27일 열린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에서 철도노사는 외주용역 노동자 1,432명을 2018년 10월 1일부로 공사에서 직접고용하고,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차량, 전기, 시설과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는 직접 고용한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 용역 노동자 1,432명은 공사가 직접 고용하고, 공사 정규직과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코레일테크 소속 296명은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 명의로 공사 직접고용을 위해 정부에 기능조정을 건의키로 했다. 이로써 해당 직종에서는 지난 10여년간의 외주화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해당 업무에 2017년 7월 이후 증원된 3백여명은 정원을 확보해 신규 채용한다. 광역철도 내 질서유지, 객화차 전동차 도장 및 세척, 건널목관리 등 310명에 대해서는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와 코레일테크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쟁점이었던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자회사가 포함된 열차승무, 역무, 입환 등 직접 고용의 범위에 대해서 전문가의 조정에 따르기로 했다. KTX 차량 도장 및 세척, 고속차량정비단 차량입환, 입환유도 및 연료 주입, 구내운전입환 등 1,230명의 전환 방식도 전문가 조정을 의뢰키로 했다. 공사 및 자회사 고용 전환 예정자의 전환직급, 정년, 임금 및 처우 등 세부사항은 노사간 별도 협의한다.

 

 

 

위탁 노동자, 저임금 장시간 노동 해결 실마리

 

노사는 이번 합의에서 자회사 처우 개선을 위한 기본 원칙을 확인했다. 이번 합의서에는 철도공사와 자회사 노동자 간 임금 격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았다. 자회사 노동자의 경우 기재부 예산지침에 따른 추가 임금 인상율만큼 철도 공사가 위탁비를 인상토록 명시했다. 기재부는 저임금 공공기관의 경우 매년 1.5%~0.5% 임금을 추가로 인상하도록 하고 있지만, 철도공사는 지난 10여 년 간 위탁비를 사실상 동결해 왔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와 자회사 노동자의 임금 격차는 계속 벌어졌다. 

 

 

철도노조는 자회사 고용이 이뤄지더라도 기본적인 처우 개선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며, 이를 위해 전환 대상과 함께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 개선 원칙이 합의서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번 합의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철도공사와 자회사 노동자간 임금 격차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동일 유사 업무 노동자 임금은 철도공사 소속 노동자 대비 80%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소속 회사가 달라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최초의 합의다. 

 



노사전문가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철도노조 김영준 조직국장은 이번 합의를 두고 “이후 외주화 공세를 막아내는 중요한 무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임금을 80% 수준에 맞출 경우, 관리비와 이윤 등을 감안하면 인건비를 이유로 한 외주화는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자회사 위탁 인건비를 임금 외의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도록 합의함에 따라 자회사 노동자들의 실질적 노동조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탁 인건비를 전용해 무분별한 적자 사업을 운영해 오던 자회사들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밖에 노사는 원하청 노사협의체 구성, 위탁비 산정시 공휴일 유급휴일 반영 및 공사와 동일 유사 업무의 경우 노동시간을 동일하게 적용 등에도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철 위원장과 오영식 사장은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노력을 치하하면서도, 이후 본격적인 협의가 중요하다는 말로 앞으로의 험난한 과제를 똑같이 지적했다. 앞으로 쟁점 업무에 대한 전문가 조정 절차를 둘러싸고 노사 간 본격 힘겨루기가 펼쳐질 전망이다. 정년, 임금체계, 근무체계를 확정하기 위한 논의도 남아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여전히 험난하다. 김영준 국장은 “철도에서 위탁 노동자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추방하고, 외주화의 고리를 끊는 작업은 반환점을 돌았다”며 “진짜 노사전문가협의회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철도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노사전문가협의회가 진행됐다. 철도노조는 그동안 외주화된 업무들 가운데, 기존에 철도공사가 수행하던 업무와 동일, 유사한 업무를 다시 환원할 것을 요구해 왔다. 노사전문가협의회는 직접고용 전환 범위를 둘러싼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지난 2월 이후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최근 전문가 조정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제기됐으나, 철도공사가 생명안전업무라 하더라도 자회사의 경우 직접고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논란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이날 노사는 생명안전 등 직접고용 범위에 대해 전문가의 조정에 따르기로 했다. 공사는 자회사를 포함해 생명안전업무 등에 해당할 경우 공사 직접 고용을 위한 절차를 밟는 데 합의했다.


목, 2018/06/2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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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공식 페이스북 게시물 도달 순위

 

 

 

 

|| 6월 21일부터 6월 26일까지 SNS 사용자들의 관심은? 

|| 페이스북 반응을 통해 알아보는 이 주의 관심사


 

1. 95년생 노동자의 죽음을 통해 본 위험의 외주화 KBS기사

- 3,150명에 도달

- 이번 주 우리 조합원들은 입사 첫 달 23살 청년노동자의 죽음을 통해 위험노동을 외주화하는 문제에 가장 많은 분노와 관심을 표했습니다.

- 위험의 외주화는 약자에 대한 사회적 살인이라는 것에 대한 공감이 이번주 최고 관심 게시물을 만들었습니다.

 

 

 

 

 

2. 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공언에 대한 민주노총의 웹포스터

- 2,900명에 도달

- 민주노총 주장이 맞다면 법안 폐기하겠다고 공언한 홍영표의원, 기한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3.  2015년 대법원 판결 이후 동료를 잃은 김승하 KTX열차승무지부장의 육성이 담긴 시사인 기사

- 2,634명에 도달

- 재판거래의 최대 피해자중 한 명인 김승하 지부장의 13년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기사입니다

- 많은 조합원들의 공감이 있었습니다

 

 

 

 

4. 한국경제의 ‘민주노총 구의역 참사 책임’ 왜곡 논란에 대한 미디어오늘의 팩트체크 기사

- 2,373명에 도달

- 한국경제의 찌라시 왜곡기사에 가슴이 철렁하셨었나요? 왜곡 보도를 조목조목 반박한 미디어오늘의 기사입니다

- 그들이 깍아내리려 안간힘을 쓰는 민주노총은 여전히 우리의 희망입니다

 

 

 

 

 

5. 휴일근로수당을 휴일가산과 연장가산을 중복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SBS기사

- 2,121명에 도달

- 이게 말인지 생리현상인지 헷갈리는 대법의 판결

- 대중들의 분노가 담긴 적나라한 의견이 댓글에 남아있네요 ( ※ 욕설주의 )

 


목, 2018/06/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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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특별활동 시간과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아동비율 예외 허용’ 지침

보조교사 6천명 지원, 현실과 동떨어진 지침 가짜 휴게시간 강요당하는 현장

 

 

보육노동자들은 그동안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에 적용돼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았다. 7월 1일부터 개정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며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업종 축소로 보육교사가 제외되자 정부는 6천명의 보조교사 지원과 보육교사 휴게시간 지침’을 내렸다. 지침에는 “교사 대 아동비율 예외 허용, 아동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낮잠 시간과 특별활동 시간 등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한해 교사1인당 아동 수 완화로 휴게시간 보장하라는 것”이 명시돼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 할 수 없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보육지부(준)는 6월 29일 고용노동부 서울지방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휴게시간’을 근절할 것과 이제껏 지불하지 않았던 체불임금을 즉각 지급을 요구하며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보육노동자들의 30년 희생으로 이뤄진 보육법

지금까지의 착취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서진숙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보육노동자들은 휴게시간이 있어도 사용 못해왔다. 행정업무는 보육시간외에 해왔다”며 보육법의 역사 30년은 보육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이뤄졌으니 지금까지의 착취에 대해 보유교사에 사과부터 하라"고 말했다. 서 부위원장은 "낮잠시간, 식사시간 등은 보육교사가 쉬어도 되는 시간이 아니다"며 "노동시간 단축 지금의 대안은 최악의 무리수“ 라고 정부대책의 무책임함을 비판했다. 

 

 

 

가짜 휴게시간 확인서에 서명강요, 현장은 대혼란

휴게시간 요구에 교사 자질 운운

 

이현림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추진위원장은 “휴게시간 때문에 현장은 대혼란이다. 가짜 휴게시간 확인서에 서명강요하고 휴게시간 요구하면 교사 자질을 운운한다”며 "휴게시간에 사고가 일어나면 교사가 책임을 감당하게 할 것”이라 지적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는 원장들의 불법적 요구에 힘을 실어 준다며 지침을 즉각 철회 할 것을 요구했다.

 

 

휴게시간도, 급여도 주지 않던 것은 명백한 법 위반

59조 특례에 제외되니 새삼스레 가짜 휴게시간 주겠다?

 

조이현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법에 명시된 명문규정인 휴게시간은 헌법적인 권리로 노동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과도 직결 된다”며 “59조 특례에서 제외되니 새삼 휴게시간을 주겠다 하지만, 기존에 현장에 만연한 계약상 내용을 악용한 형태의 위법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동안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급여도 주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법위반임을 지적했다.

 

 

보조교사 6천명 채용으로 휴게시간 ‘보장해주는 척’만

보육교사 노동권은 곧 아이의 인권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엄마보다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보육교사 이기에 보육교사의 노동권은 곧 아이들의 인권이다”며 “내아이 하나 밥먹일 때도 한 시간이 걸리는데 10분씩 6번을 어찌 쉬냐”며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에게 강요하는 10분씩 6차례 또는 20분씩 3차례 쉬는 쪼개기식 휴게시간은 보건복지부의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규탄했다.

 

장하나 공동대표는 "휴게시간 1시간 보장하려면 보조교사 5만7천명 필요한데 정부가 투입하기로 한 충원인원은 6천명 뿐"이라며, "아이들의 안전과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담보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전국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보육지부(준)는 현장의 보육교사들에게 ‘가짜 휴게시간’을 사용해 임금을 체불한 107개의 어린이집을 명단을 특별 근로감독 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또, 지난 3년간의 가짜 휴게시간 무료노동으로 체불된 임금을 보육교사들에 즉각 지급하도록 어린이집에 시정 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금, 2018/06/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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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30번째 희생자 김 조합원 추모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 동지가 열망했던 공장 복직을 위한 뜻을 받들어 끝까지 싸워나갈 것"

||29일 발인식, 쌍용차 정문앞 노제 지내


 

※ 본 기사는 노동과 세계에서 원문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2015년 12월 30일 쌍용자동차 사측이 "2017년 상반기까지 해고자 전원 복직을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고통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00 조합원의 추모제가 28일 오후 7시께 평택시 제일장례식장에서 열렸다.

 

추모식에는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장,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쌍용차지부 조합원들과 시민사회단체 등 조문객 100여 명이 참석했다. 추모제 참가자들은 "반드시 반드시 공장으로 돌아가자"며 구호를 외쳤다.

 

김득중 쌍용차지부 지부장은 "김 동지는 2009년도 정리해고에 맞서 온몸으로 저항하고 8월 5일 옥상에서 무자비한 경찰특공대의 폭력에도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바로 구속됐다. 그리고 출소후에도 바로 조직부장으로 해고자 동지를 위해 선봉 역할을 했다. 최근에 인권조사위원회가 설치되고 그속에서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투쟁과 2012년, 2013년 대한문 투쟁과 관련해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10년동안 그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가슴속의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꺼내면서 그 진상이 밝혀지기를 바랬던 동지였다. 그래서 저희는 30번째 희생자가 아니라 열사라고 이야기 했다. 내일 오전 9시에 김 동지가 간절하게 들어가고 싶어했던 쌍용차 공장 정문 앞에서 노제를 지낸다. 정말 먹먹하다. 합의만 이행했더라면, 아니 언제까지 복직시키겠다는 시한만이라도 명시했더라면 우리 소중한 동지가 이렇게 떠났겠는가. 김 동지가 열망했던 공장 복직을 위한 뜻을 받들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다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또 다시 일어났다. 쌍용차문제는 한국사회에서 반드시 치유되어야 할 문제라고 모두가 이야기 하고 있다. 우리를 절망의 늪으로 빠뜨렸던 국가폭력의 주범들이 줄줄이 감옥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 이 정부는 스스로 약속한 문제들, 이시대 가장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약자들, 반드시 치료해야 할 상처들을 외면하고 있다. 공장은 여전히 어렵다고 하고 있다. 김00 열사는 쌍용차 공장 한복판에 민주노조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을 보고싶어 할 것이다. 130명의 조합원들이 들어가면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함께 다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쌍용차지부는 29일 오전 8시 30분 발인식을 한 뒤 오전 9시 평택 쌍용차 정문 앞으로 이동해 노제를 지낼 계획이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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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변백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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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6/2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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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8~29 공공운수노조 청년사업 담당자 확대 워크숍 개최

|| 청년조직사업 경험공유, 하반기 청년조직사업 계획

 


 

 

“노동조합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제시해야 합니다”

“직접 기획하고 준비해 볼 수 있게 하여 사업과 투쟁에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청년사업은 항상 교육과 같이 가야 됩니다”

“노조문화 진단하여 청년 눈높이에서 유쾌하고 활력 있게 ”

 

 

6월 28일(목)~29일(금) 공공운수노조 청년사업담당자 확대 워크숍이 충주 한마음연수원에서 개최됐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지부, 한국가스기술지부, 민주유플러스노조, 철도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건강보험공단노조, 대학원생노조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각 단위별 청년사업 사례발표와 ‘청년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을 통해 청년조직사업 방향과 계획을 마련했다.

 

건강보험노조 청년위원회의 2017년 ‘미래세대 교육’과 노조문화 진단, 노조소개 콘텐츠 개발 사례, 철도노조의 고령화와 간부들의 고령화 극복위해 시작된 청년사업 사례, 서울교통공사노조의 청년위원회, 청년국 신설, 기행·교육·행사사업 사례를 발표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 곽재석 청년국장은  “작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청년사업에 참가한 조합원들 중에도 노조를 탈퇴했습니다. 청년사업 진행 후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졌더라면 어땠을까하는 반성과 후회가 남습니다" 며 '사람을 남기는 청년사업'을 강조했다.

 

 

 

 

이어진 조별토론에서 신입사원의 개인주의, 소통 가능한 중간층 부재, 편견과 왜곡된 인식, 정서상 괴리, 청년사업 예산 배정 갈등 등이 청년사업의 어려움으로 제시됐다.

 

30~40대 사수를 대상으로 교육하여 후배 인도, 멘토-멘티 조 구성, 확실한 예산배정, 신입사원 입사 1년 내 노동조합 필요성 교육, 노조문화 진단, 청년 눈높이에서 유쾌하고 활력 있게, 공동투쟁의 경험,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자고 했다. 꾸준하고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 청년위원회구성과 청년조직사업 담당자 선임, 단위사업장별 청년조직담당자 간 교류 사업을 제안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 각 주체 간 입장을 더 들어보고, 근본적인 가치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교육, ‘공정성’ 대안 담론 마련을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는 9월 중순경 기행과 결합된 1박2일 ‘청년조합원 한마당’. 10월말~11월초 ‘전태일 열사! 1987년! 그리고 2018년 역사를 통해 현재를 배운다’ 사업을 준비한다. 7월 19일(목) 공공운수노조 청년사업 담당자 3차 회의를 개최하여 하반기 사업기획과 집행을 점검할 방침이다.

 

 


금, 2018/06/2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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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2만 5천여 조합원 모여 총력투쟁 선포

 

 

 

 

||6월 30일 오후 2시 광화문광장을 진동시킨 ‘제대로!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단축, 인력충원 쟁취!’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인력충원 등 제대로 된 정부 역할 촉구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화물연대 각 단위별 투쟁 결의대회 개최


 

 

 

6월 30일 오후 2시 광화문은 공공운수노동자의 목소리로 가득찼다. 전국의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2만5천명이 서울에 모여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정부 책임 강화, 노동시간 단축, 인력충원 등 제대로 된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가 열렸다. 공공운수노조는 현재 명백하게 반노동자적인 정책기조를 보이고 있는 정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노동존중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잊은 문재인 정부의 방향을 노동자의 힘으로 바로 잡고자 하반기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 최준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입만 벙긋하면 노동존중이라고 떠들지만 노동현장 그 어디에서도 노동이 존중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며 사용자 편만 드는 정부에 노동자에 대한 ‘사기행각’을 당장 멈추라고 일갈했다. 또한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촛불에 대한 배신과 시대의 요구에 반역으로 일관한다면 20만 공공운수노동자는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서 공공운수노동자의 책무를 다 할 것’이라며 정부에 엄중히 경고했다.

 

 

 

▲ 국립오페라합창단, 파주시립예술단, 수원시립예술단, 부천시립예술단, 안양시립예술단 등 노조 산하 문화예술단위들의 합동 공연

 

 

 

▲ 지지부진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꼼수를 규탄한 전북평등지부 정용재 지부장은 ‘인기만점 정책발표로 희망을 갖게 했지만,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현장은 더 혼란과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부가 정규직 전환하자 했지만 실제로는 그 핑계로 해고까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의 상황을 전했다.

 

 

 

▲ 근로복지공단지부 류이현 지부장과 한국가스공사지부 박희병지부장은 함께 연단에 올라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인력충원 문제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다.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비현실적인 인력충원 대책과 시간선택제, 탄력근무제인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정부의 대책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이어갔다.

 

 

▲ 이어 투쟁발언을 한 전국철도노조 김갑수 수석부위원장은 “속속 사법농단과 국가가 주체가 된 노조탄압의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그 사실이 밝혀지기까지 쌍용자동차는 30명의 노동자가 돌아가셨고, 철도노조 KTX열차승부지부도 한명의 동지가 돌아가셨다”며 “원상회복 해야 하는데 돌아가신 분들에게 원상회복은 어찌 할것인지 묻고 싶다”며 먼저간 동지들에 대한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공공운수노조 해고자 104명, 노조탄압으로 해고된 이들도 모두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 총력투쟁 선포대회를 마친 2만 5천여 조합원들은 같은 자리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함께 하고 마무리 집회를 가졌다.

 

 

▲ 공공운수노조 사전집회 후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직지부가 “부당해고 철회”구호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이날 사전결의대회로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화물연대가 각각 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12시 30분, 광화문 정부청사 후문에서 열린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공약 이행, 공공성 강화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 결의대회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장)은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 사전결의대회에서 ‘가짜휴게시간을 막아내기 위한 기자회견과 보건복지부 면담 등의 투쟁을 하고 있다’며 작은 조직들이 모여 큰 힘을 만들기위해 만든 사회서비스 공동사업단을 통해 사회서비스노동자의 목소리를 내자고 강조했다. 또한 ‘누군가에게 도움받고 누군가의 삶을 도와주는게 돌봄노동’이라며 공동투쟁과 노력으로 큰 힘을 만들어 앞으로 나아가자고 격려했다.

 

 

 

 

이건복 재가요양지부장은 10년의 노인요양보호제도의 역사속에 요양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1변함이 없다며 근골격계질환을 달고 살고 성폭력 성희롱에 노출된 끝없는 감정노동이라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10년동안 요양보호사들이 아무런 저항도 못했지만 이제는 노동조합으로 모여 대응한다며 전국 33만 요양보호사들이 노동조합으로 모여 공동으로 대응해야 된다며 사회서비스공단만들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자고 강조했다.

 

 

 


 

13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살내자! 최저임금삭감법/ 철폐하자! 비정규직/ 만들자! 노동존중평등학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총상경 총력투쟁대회

 

 

 

 

 

교육공무직본부 안명자 본부장은 투쟁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비정규직 제로와 최저임금 일만원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 온데간데 없어진 현재의 상황을 규탄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풍선을 터트리자며 참가자들이 준비한 검은색 풍선을 일시에 터뜨렸다. 또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613지방선거에서 전조합원이 총력투쟁해 우리 손으로 우리사용자를 뽑았다며 이제 우리의 요구를 가감없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진보교육감, 보수교육감, 중도교육감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며 2018년 임금교섭을 승리로 만들겠다고 함께 결의했다.

 

 

 

 

 

 


 

14시 청와대 앞에서 열린 안전운임제 전면실시! 노조법 2조개정! 생존권 쟁취! 화물연대 투쟁결의대회

 

 

 

 

김정한 화물연대본부장은 정부가 노동기본권보장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노동기본권 개정을 약속했지만 지금 우리는 아직도 차가운 길거리, 뜨거운 아스팔트에 앉아 동료를 가슴에 묻기도 하며 싸우고 있다고 발언했다. 대통령이 약속한 안전운임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자며 ‘우리의 투쟁과 열사를 잊지말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투쟁하자’고 강조했다.

 

 

 

 

박배일 공공운수노조부위원장은 격려발언을 통해 ‘2003년 화물노동자들의 투쟁에 의해 안전운임제법안이 통과됐다’며 완전한 안전운임제 쟁취위해 투쟁하자고 발언했다. 또한 1년만 기다려 달라고 한 문재인정부가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한다’며 화물노동자들이 저력을 보여주자고 격려했다.

 

 

 

 

 

 

 

 

 


토, 2018/06/3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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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 앞 쌍용차 30번째 희생자 분향소 설치

 

 

 

||“쌍용차 희생자와 가족 앞에 사과하고, 국가폭력 사업농단 책임자를 처벌하라”


 

※ 본 기사는 노동과 세계에 기사입니다. 기사 원문 보기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가 11일 쌍용차의 정리해고, 경찰의 폭력진압, 대법원의 사법농단 등의 트라우마와 생활고에 이기지 못하고 지난달 27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쌍용차 해고노동자 고 김주중 조합원을 애도하기 위해 대한문 앞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5년 전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분향소가 있었던 자리 앞이다.

 

그 과정에서 대한문 인근에 먼저 분향소를 설치하고 '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던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극우보수단체 회원들과 충돌이 발생했다.

 

5분여의 몸싸움 끝에 분향소를 어렵게 설치하고, 경찰을 사이에 두고 대치한 상황에서 대한문 앞에 함께한 노동시민사회 단체 등이 고 김주중 조합원의 죽음을 애도하고 쌍용자동차 해고자 문제의 해결을 바라며 영정 앞에 헌화했다.

 

분향소 철거가 뜻데로 되지 않은 극우보수단체들은 분향소 가까이에 방송차 확성기를 통해 귀가 아플정도로 소리를 높여 군가 등을 반복적으로 트는가 하면, "시체팔이 장사꾼들" "당장 철수해" "대한문은 보수의 성지다" "광화문으로 가라" "종북 좌빨갱이 새끼들, 그렇게 이북이 좋으면 가지" "그런 대통령 만들어놓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냐" 등의 인격을 모욕하는 발언이 이어졌고,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방송차 확성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너무 커 귀마개를 준비해 귀를 막은 채 분향소를 지켰다. 이 과정에서 분향소를 향해 바닥에 물을 뿌리기도 했다.

 

한편 분향소 설치에 앞서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와 쌍용차범대위 등이 오전 11시 대한문 옛 분향소 자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가폭력, 재판거래, 정리해고가 쌍용차 30명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대한민국 정부가 저지른 죄"라며 "쌍용차 희생자와 가족 앞에 사과하고, 국가폭력 사업농단 책임자를 처벌하라. 우리가 이곳에 분향소를 차린 이유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전했다.

 

김득중 쌍용차지부 지부장은 고 김주중 조합원의 영정을 가슴 앞에 들고 "고 김주중 조합원의 유족과 남은 해고자들의 뜻을 갖고 절박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이곳 대한문에 다시 섰다. 더 이상의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죽음 막기 위해 다시 분향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처절한 몸부림으로 저항했던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경찰 특공대의 살인진압으로 쫓겨났고, 범죄자로 폭력집단 낙인으로 재취업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래서 생계를 위해 전국으로 흩어져 있고, 10년이 지났다. 쌍용자동차를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이 안 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평소 국가와 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가. 당시에 국가가 우리 노동자들을 안았다면 30명의 죽었겠는가. 이명박 정부의 살인진압과 손배 가압류, 대법원의 재판거래로 인한 정리해고, 노사합의를 지키지 않는 회사의 불이행이 김주중 동지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회사가 복직 시기를 정했더라면, 정부가 경찰 폭력에 의한 처사를 빨리 했다면 그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고인의 뜻을 위해 당차게 싸우겠다"라고 말했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09년 대량해고 된 후 공장을 떠나 아픈 마음을 안고 온 곳이 이곳 대한문이다. 22명의 희생자 영정을 안고 와서 하루도 향냄새를 맡지 않은 날이 없었다. 1년 7개월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자리 농성장을 지키면서 이 사회에 억울한 죽음 알리려고 애썼다. 다시 돌아갈 곳인 공장 앞으로 농성장을 옮기고 김밥도 말고 자존심을 다 버려가며 회사와 협상도 하고, 연고도 없는 마힌드라 그룹을 만나기 위해 인도까지 갔다. 작은 변화와 작은 희망도 있었다. 그런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 30명째 죽음이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다시는 이 자리에 안 올 줄 알았는데 이 자리에 온 이상 31번째를 말할 수 없다. 이 죽음을 여기서 끝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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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0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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