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운 진보연대 상임대표, 조덕휘 전국노점상총연합회 의장,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정현찬 가톨릭농민회 회장, 김영표 민주노련 위원장 등 백남기투쟁본부 대표단이 유가족의 호소에 따라 백남기 농민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삭발식을 단행하고 단식에 돌입했다. 노동자, 농민, 빈민, 종교, 시민단체 등이 백남기 농민 사망 30일째가 되는 24일 오전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1차 영장 신청을 기각했던 법원은 부검 장소 등의 절차를 유족과 협의하라는 조건으로 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따라서 경찰은 지난 23일 병원에 병력을 배치하며 유가족 면담을 요구하며 나서기도 했다. 이를 두고 백남기투쟁본부는 경찰이 강제부검 난입을 위한 빌미를 만들려는 의도라고 파악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은 여는 말을 통해 "지금 이 기자회견장에도 물대포가 있다"며 "백남기 선생을 보낼 것인가. ... 우리들이 물대포에 희생됨에 따라 이 땅의 민주주의가 확립될 수 있다면, 우리 전부 물대포 앞에 서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함세웅 신부는 “박근혜 대통령은 죄의식 없는 확신범”이라는 얘기를 언급하고 “신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이다. 우리는 모두 양심을 가지고 있다. 양심은 여러 종류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검찰과 경찰 등은 ‘썩은 양심, 거짓 양심’을 가지고 있다”며 "말살된 박근혜 대통령의 인간성, 검찰과 경찰의 마비된 양심, 또 그것을 집행하는 경찰들의 비인적인 자세를 시민들이 함께 일깨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순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도 "우리는 힘들게 이 시간까지 왔다. 내일 (부검 영장 시한)이다. 지금 (경찰병력이)온다고 해도 하나 무섭지 않다. 평생을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몸 바쳐 왔는데 가시는 길마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며 "우리는 각오하고 있다"고 결의를 밝혔다.

노동계를 대표한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노동개악과 구조조정으로, 노조파괴로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민주노총은 위기에 빠진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책임져야할 역사의 책무를 갖고 있다. 오늘 삭발하며 자신에게 다짐한다. 오는 11월 12일 총궐기 때 분노와 함성으로 박근혜 정권에 맞서자"고 강조했다.

정현찬 카톨릭농민회 회장은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이 지구상에 죽은 시신을 탈취하는 나라는 없다. 군부독재 시절 조작하고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하던 그런 행태를 지금 이 정권이 하고 있다"며 "우리가 백남기 농민을 지켜내지 못하면 이 땅의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정의는 죽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이 하는 시신탈취 행위는 이 정권이 무너지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백남기투쟁본부 대표단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정문 앞으로 이동해 연좌했다. 금일 이철성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영장 실행과 관련해서 작전하듯 밤에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시민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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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백선 기자 <출처: 노동과 세계>

파업 29일차를 맞은 철도노조가 25일 오후2시 서울역광장에서 ‘성과퇴출제 저지 및 노사합의파기 규탄’ 열차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고 열차안전확보와 대체인력투입 규탄 및 교섭재개를 촉구했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파업은 불편할 수 있지만, 불법적인 대체인력은 위험하다”며 “공공부문의 성과만능주의는 우리 모두를 위험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또,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연일 노동조합을 비난하고 혐오하는 발언을 쏟아낸다. 급기야 조합원들 없이도 철도가 운영될 수 있음을 보여주겠다고 한다” 라며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장은 공기업 사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김위원장은 불법적인 대체인력 투입 관련 ▲특전사 인력 철수 ▲대학생 대체근무 철수 ▲SR(민간고속철도회사) 기장들 SR공사로 복귀 등을 요구했다.

허병권 철도노조 운전국장은 투쟁사에서 “대체인력들의 업무미숙으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며 “정비도 제대로 안된 차량을 무리하게 운행해 사람이나 기계나 피로도가 한계치”라고 말했다. 이어, “사고의 위험성은 높아지고, 열차 운행률은 낮아질 수 밖에 없어 정부와 새누리당이 무시전략으로 일관할 수 없을 것” 이라고 밝혔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격려사를 통해 “성과퇴출제를 적용하면 제일 먼저 퇴출되어야 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다”며 공약파기와 쉬운해고를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이날 집회의 상징의식으로는 이혜숙 운수국장의 삭발식이 진행되었다. 이 운수국장은 “국민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짐짝 취급하는 행태를 몰아내자”며, 외주화와 1인승무화를 일방적으로 실시한 코레일을 규탄했다. 또, “인사규정시행세칙 일방변경은 내 목숨이 살아있는 한 반드시 원상회복 시킬 것”이라고 굳건한 투쟁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어떠한 회유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제를 저지하는 위원장의 투쟁명령을 사수할 것’과 ‘열차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국민의 안전을 저버리는 인사규정시행세칙을 되돌리는 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 조작부검 위한 침탈 용납 않겠다

23일 1차에 이어 경찰이 오늘 15시 조작부검 영장 2차 집행을 예고하자 서울대병원으로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들 1천 명 가량이 집결했다. 곧이어 15시 마침내 경찰이 백남기 살인 책임전가와 정치적 반전의 빌미를 마련하기 위한 유족 접촉과 병력배치 등 압박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했지만, 노동, 농민, 종교계, 청년학생, 빈민 등 각계 시민들이 완강하게 저항해 17시50분 현재 경찰은 입장을 발표한 후 철수했다.

15시 병원에는 관할서인 종로경찰서장이 병력 40여명을 대동해 찾아왔다. 이에 앞서 경찰은 부검관련 “협의” 뿐만 아니라 “집행”을 위해 온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침탈과 탈취’를 대비한 병원의 긴장은 매우 높았다. 그러나 경찰의 진입은 이뤄지지 못했다. 백남기 투쟁본부 대표단과 신부와 수녀, 노동자, 농민, 학생 등이 “부검 반대”를 외치며 완강히 저항했기 때문인데, 원거리지만 서울대병원 인근에 수십 대의 경찰차량이 집결했다는 소식도 전해지는 등 한 때 상황은 예측할 수 없었다.

- 경찰은 돌아가고 .... 비선 대통령 나와라

2차에 걸친 협의에서 종로경찰서장은 기존처럼 유가족을 집적 만나겠다고 고집했고, 대표단과 변호인단은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듯 유가족은 ‘부검 반대’ 입장에 변함에 없고 법률대리인에 협의 일체를 위임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종로경찰서장 홍완선은 철수 입장을 밝히는 회견에서 공권력 집행을 물리력을 저지한 투쟁본부에게 유감과 책임을 돌리며 돌아갔다. 그러나 백남기 투쟁본부는 조작부검 영장 만료시한인 오늘 자정과 가능한 내일까지도 시민대오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백남기 조작부검 강제 시도와 동시에 “비선 대통령”이라 불리는 ‘최순실 사태’ 등이 점입가경을 이루자, 한 때 포털 실검 순위에 “하야”와 “탄핵” 등 박근혜 정권 위기를 증명하는 검색어들이 상위 검색어 대부분을 차지하기도 했으며, 대통령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다.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노동자들의 파업도 계속된다.

ⓒ 변백선 기자

"폭력경찰은 물러가라"며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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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영장 집행 만료 시간이 다가오자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모인 시민, 청년학생 등이 백남기 농민을 지키기 위해 입국에 연좌해 있다. ⓒ 변백선 기자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정문 앞까지 온 종로경찰서장. ⓒ 변백선 기자

부검 반대를 외치며 경찰을 규탄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종로경찰서장이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까지 다가온 가운데 백남기 농민을 지키기 우해 모인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시민 등이 입구를 막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백남기 농민의 부검을 반대하는 종교인들을 비롯한 시민들. ⓒ 변백선 기자

경찰은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을 집행하기위해 서울대병원 주위를 둘러쌓고, 국과수 차량 또한 배치했다. ⓒ 변백선 기자

"부검말고 특검하라", "우리가 백남기다" ⓒ 변백선 기자

백남기투쟁본부와 경찰이 노란텐트 안에서 협의를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종로경찰서장이 2차 협의를 마친 후 기자프리핑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출처: 노동과 세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총파업 5주차 집중투쟁대회가 서울과 세종시 정부청사 앞을 비롯한 다섯군데에서 동시에 개최되었다. 철도노조 파업이 한달을 넘긴 가운데 열린 이번 파업대회는, 최순실 국정농단이 언론에 낱낱이 밝혀진 후 열리는 노동계의 첫 번째 대규모 집회이기도 하다.

 '노동개악 분쇄! 성과퇴출제 저지! 총파업 투쟁 승리! 공공운수노조 5차 총파업 총력투쟁대회'는 △수도권(정부서울청사 앞 세종로공원) △충청권(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주관으로, 그외 권역은 철도노조 주관으로 2시부터 전국에서 동시에 개최되었다(△익산역광장: 철도호남지본 △부산역광장: 철도부지본 △영주역광장: 철도 영지본).

 각 지역 대회에서는 파업 중인 철도노조 조합원을 비롯하여, 건강보험·서울대병원·국민연금·서울도시철도 등 현장투쟁으로 전환한 공공기관노조도 대거 참여했다. 서울대회에는 약5천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했다. 대회 참석자들은 초유의 공공기관 연대파업, 장기파업을 해결하기 위해 성과연봉제를 강요하는 불법 정책을 중단하고 정부가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또한 "불법비선 정권 퇴진, 나와라 최순실, 나가라 우병우!"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박근혜 정권의 국정 농단 사태를 규탄하고, 이후 민중투쟁에 함께 할 것도 결의했다.

 총파업 서울대회에는 민주노총 최종진 직무대행이 대회사를 통해 "공공부문 총파업 승리를 위해서 전민중적 투쟁으로 함께 해가자"고 제안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참석하여, "공공기관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투쟁을 지지하고 승리를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철도노조에 대한 투쟁기금과 채권 구입 전달도 이루어졌다. 10.26. 현재 투쟁기금 107,837,000원, 단기채권 2,645,721,000원, 장기채권 270,000,000원 등 총액 30억2천여만원이 넘는 금액이 모였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공공부문과 운수, 민간부문까지, 정규직과 비정규직, 조합원 개인까지 동참한 것은 물론,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언론노조, 사무금융노조, 화학섬유연맹,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등이 함께 했다. 금속노조, 정보경제연맹, 민주연합노조, 건설노조도 회의에서 곧 결정할 예정으로서 위 금액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늘 대규모 결의대회에 이어 공공부문 노동계는 10월 1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대위가, 11월2일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이 비상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 현재 정국에 대해 진단하고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공영 주차장 돈벌이 사업으로 주차 노동자들이 집단해고 당할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가 최고입찰제로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하면서, 업체가 과도한 임대료를 이유로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나선 까닭이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소속 서울시공영주차장분회 노동자들은 26일 오전, 서울시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서울시청 로비 농성에 들어갔다.

서울시 공영주차장에서 요금 정산 등의 일을 하는 주차노동자들은 하루 12~13시간 노동을 하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 120만 원의 임금을 받아 왔다. 2014년 노조를 결성한 후에는 업체와의 교섭을 통해 체불임금 해결과 연장근로수당, 위험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받기로 합의했다. 다만 노조 측의 주요 요구안이었던 ‘생활임금 보장(시중노임단가 적용)’ 등은 2년 뒤로 유예됐다.

당시 서울시는 노조에 공문을 보내 “향후 위수탁 관리계약 발주 시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장 업체와 체결한 위수탁 계약서를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에, 2년 뒤 재계약 시 이를 반영하겠다는 설명이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주차노동자들은 오는 11월 1일부터 생활임금을 적용받아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10월, 공영주차장 사업을 서울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했고, 공단은 다시 민간에 위탁을 주며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만들었다. 이달 중순 낙찰 받은 업체는 생활임금은커녕,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했다. 서울시의 ‘최고가낙찰제’로 과도한 임대료 등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실제로 강남 권역 공영주차장에 입찰한 C업체는 서울시가 설계한 위탁금액 대비 185%의 낙찰가율로 사업을 낙찰 받았다.

노조는 최고가로 낙찰 받은 업체는 필연적으로 근무인원을 줄이거나, 노동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하해성 서경지부 조직부장은 “2년 전부터 노조는 최고가입찰제의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입찰률의 상한제를 두는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며 “하지만 서울시는 돈벌이에만 관심을 보이며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아 왔다”고 지적했다.

15년간 서울시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노동자로 일해 온 한 조합원은 “2014년 약속을 지키지 않기 위해 서울시가 올해 시설관리공단으로 사업을 떠 넘겨 버렸다.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어떤 검증 없이 최고가낙찰률만 따지기 때문에 주먹구구식 경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업체는 노동자들에게 ‘돈 적게 받아도 다닐거냐’고 개별적으로 물어보며 이를 반대하는 노동자들을 해고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현재 운영권을 따낸 4개 업체 소속 노동자 40여 명이 11월 1일자로 집단해고 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체는 지난 25일 노조와의 면담 자리에도 나오지 않았다.

노조와 서울시는 26일 면담을 진행했지만 뚜렷한 대책은 찾지 못하고 있다. 서경지부 관계자는 “서울시 측은 임대업자들 불러 고용승계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 해 볼 테니 본관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다”며 “노조에서는 최소한의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본관에서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드릴 말씀이 없다. 위탁업체와 조만간 자리를 마련해 해결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참세상>

‘대통령 하야’가 정국의 핵심 키워드로 달아오르고 있다. 각계에서 국정운영 난맥상의 지저분한 배경을 목도하며 노동개악 성과-퇴출제 등 정부 정책의 목적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비판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79개 시민사회운동단체로 구성된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도 오늘 11시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파업을 지키는 것이 박근혜 퇴진의 지름길”이라며 “하야”를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사상 초유의 장기파업이 계속됨에도 사실과 다른 “불법파업” 말만 반복하며 대화조차 거부하는 정부, 공공부문을 재벌에게 팔아 민영화하려는 기초단계로 성과-퇴출제를 도입하고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정부의 이런 행태도 결국 최순실의 작품일 수 있다는 것이 시민행동의 의문이다.

이들은 철도파업이 30일째임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파업을 지지하고 성과-퇴출제가 초래할 국민피해를 막기 위해 투쟁하는 한편, 대통령 하야 운동도 동시에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행동은 오는 27일 18:30분에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지키자 철도파업, 끝내자 박근혜”를 모토로 촛불행진에 나서는 것을 시작으로 대대적 ‘하야운동’을 펼치고, 11월 12일 민중총궐기까지 1차 집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며 “국민의 재산인 공공재를 더 망가뜨리게 놔둘 수 없고... 대통령 하야만이 국민이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철도노조는 “파업의 불법논란은 종결”됐다며 “해결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은 사회적 대화와 노사교섭”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는 박성운 철도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정영섭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한편 시민행동 기자회견에 앞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상시국대책회의’와 ‘참여연대’도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의 국기문란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고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와 대통령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전창훈 철도노조 사무처장이 현재 철도노조의 파업 상황을 공유하고 대체인력에 대해 규탄하며 "정당한 파업이 재난이 아니라 불법대체근로가 재난"이라고 지적했다. ⓒ 변백선 기자

사민사회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국민의 재산인 공공재를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공공파업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박근혜 퇴진의 지름길이라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 변백선 기자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의 명령이다. 개헌말고 하야하라", "비선실세 국정농단 최순실은 구속하라"고 촉구하고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 변백선 기자 시민사회는 국민의 재산인 공공재를 온전하게 보존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상시국대책회의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주민센터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참여연대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최순실게이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출처: 노동과 세계>

죽음의 집배현장을 바꾸자!

적정인력충원을 위한 국회토론회 열려

2016년만 해도 집배원이 5명이나 죽었다. 그 중 4명은 업무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그 자리에서 사망하거나 며칠 뒤에 사망했다. 집배원들은 보통 외근업무가 많아 교통사고가 많이 날 것이라는 예상과 대비되는 결과이다. 집배원당사자를 포함한 관계자들은 장시간 노동이 가져온 뇌심혈관계 질환일 것이라고 의견을 모은다. 더불어 장시간 노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력충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집배노동조합, 추혜선의원, 이정미의원이 주최한 ‘집배원 노동시간문제해결과 적정인력 화보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지난 10월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제1간담회실)에서 열렸다. 공공운수노조 김진혁 조직쟁의부실장이 사회를 보고 이진우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이 발제를 했으며 우정사업본부 박상태 우편집배과장,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박용원 노무사, 전국집배노동조합 김효 정책국장이 토론을 맡았다.

집배원 뇌심혈관계질환 발병률 19배

박용원 노무사는 토론문을 통해 ‘집배원의 업무시간은 뇌심혈관계 질병의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수치로 이미 잠재적인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진우 연구원은 발제문에서 ‘집배원노동자의 노동은 △주 60시간 이상 노동으로 뇌심혈관계질환 4배, △하루 11시간 이상 노동으로 심근경색 2.9배, △주당 5시간 이상의 초과노동으로 5년 이내에 사망 가능성 2배 이상,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뇌심혈관계질환 2~3배 증가를 야기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같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반 노동자에 비해 뇌심혈관계질환의 유병률이 19배 높게 나타난 결과는 결코 과장이 아니며, 오히려 공무상요양이나 산재승인을 받지 못하고 은폐된 사례들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집배원 노동자들이 뇌심혈관계질환으로 고통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무료노동 은폐하는 우정사업본부 비판 받아야

이진우 연구원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출퇴근 기록을 분석한 결과 하루에 약 한 시간씩 꾸준하게 무료노동이 발생한다.’면서 노동시간을 의도적으로 은폐하여 적은 인력으로 집배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우정사업본부를 비판했다. 박용원노무사 역시 초과근무와 관련하여 실제 출/퇴근 시간과 인정된 출/퇴근 시간이 다른 점을 꼬집었다. 특히 시업과 종업시각이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달리 인정되고 있는 점을 들어 ‘초등학생도 보는 것과 실제 일하는 것이 다른 것을 안다’며 우정사업본부의 임금체불 유도정책을 비판했다.

전국집배노동조합 김효 정책국장 역시 ‘2015년 배달 업무 표준항목의 대대적 수정 이후 현장과 괴리된 소요인력 산출이 나오고 있으며 관리자들 역시 불신하고 있다.’며 수정항목에 대하여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자면 같은 구역이라도 예전에는 32분으로 나오던 통계가 항목 수정 이후 17분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박상태 우편사업집배과장은 인력산출의 근거가 되는 집배부하량의 문제점을 인정하며 시정 중에 있으며, 11월에 대대적인 공개과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초과노동문제에 있어서는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일찍 출근하는 직원들도 있다.’며 집배원들의 이른 출근과 늦은 퇴근시간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집배원들의 초과근무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노동시간을 은폐하는 관리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니 신고를 하면 철저하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버스ㆍ화물 노동조건에 대한 사회적 규제방안 토론회

지난 10월 29일 10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민주당 황희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공동주최로 버스ㆍ화물 노동조건에 대한 사회적 규제 방안토론회가 열렸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와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사용자단체, 학계, 시민단체, 정당, 정부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제시했다.

열악한 노동조건

사회공공연구원 이영수 연구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버스ㆍ화물노동자들이 상용 노동자보다 월 50시간 이상 일하지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운임과 임금을 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서 이 연구원은 이들의 노동조건이 열악한 이유는 저운임, 장시간노동을 허용하는 법과 제도에 기인한 구조적 문제라며 버스ㆍ화물노동자들의 경제적 조건의 개선을 포함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윤간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운송업 노동자들의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야간ㆍ장시간 노동과 교통사고 발생위험의 상관관계를 밝혀 주목을 받았다.

버스ㆍ화물노동자들의 증언도 연구결과와 다르지 않았다. 화물연대 오윤석 서경지부장은 “물가는 계속 오르지만 운임은 25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다. 때문에 일을 더 많이 해야하고 야간ㆍ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박상길 서울경기강원버스 지부장도 “업종별 지역별 편차가 있지만 모두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복 격일제의 경우 한달 근무일수가 40일에 달한다”라며 버스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증언을 통해 휴게공간과 휴게시간 부족, 물가는 오르지만 시급환산 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운임과 임금, 야간ㆍ장시간 노동을 강요받거나 할 수밖에 없는 현실 등 다양한 현장의 문제들이 지적됐다.

문제는 공감하지만 해결은 어렵다는 정부와 자본

토론회에 참석한 국토부 물류산업과 류경진 사무관과 대중교통과 문기성 사무관은 화물ㆍ버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문제가 있고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노사 간의 이견이 커서 당장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며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사고의 원인을 운전자 개인의 문제로 몰아가고 있는 정부정책과 해결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지자체와 국토부 등의 문제에 대한 비판과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김준겸 기획부장은 문제해결을 위해 버스요금을 인상해야하고 대기시간을 근로시간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해 토론참가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노사 간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노동당과 정의당, 안전시민사회연대는 세월호, 봉평터널 사고 등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정부는 안전의 문제를 노사간 합의의 문제로 여기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해 법 개정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권한 재설정 등의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황희 의원은 “최근 대형사고 비춰봤을 때 안전문제 매우 중요하다”라며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이 보장되어야 운수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이 현실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고 밝히며 토론 결과와 의원실 논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31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철도안전 위협하는 반헌법적 군 대체인력 투입중단'을 촉구하는 규탄집회를 서울 삼각지 국방부 앞에서 진행했다.

지난 9월 27일 성과연봉제 폐지를 주장하며 시작된 철도파업이 최장기 파업을 기록하는 35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필수공익사업장인 철도 현장에는 철도공사측이 운행율 100%를 맞추기 위해서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매일 크고작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운전경험이 미숙한 군인과 학생들이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면서 시민 안전에 위험이 초래 되고 있는 상황이다.

운전 미숙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공사측은 운전자 교육을 통해서 해결 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계속된 운행으로 대체인력도 피로누적등으로 사고의 위험성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더군다나 철도운행의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군인들의 경우는 현재 철도 파업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과정을 거친 합법 파업임에도 불법적으로 투입된 것이기 때문에 철도현장에서 즉각 철수 되어야 한다고 철도노조는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나라를 지켜야할 군인들이 왜 철도 현장에 있는 것인가? 법무부 조차 불법이라고 하지 못하는 합법파업에 '법치'무시한채 행정과 국방을 주무르는 세력은 과연 누구인가?"라며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태가 난 비상시국에 성과연봉제를 강행하려는 철도공사, 그리고 이에 협조하는 국방부를 규탄했다.

철도노조는 '철도파업관련 군 대체인력 철수 요구서'를 국방부 민원실을 통해 접수하고 집회를 마치고 해산했다.

31일 철도현장에서 군 대체인력 철수를 요구하는 서울지역 철도노조 규탄집회가 국방부 앞에서 열렸다.

31일 철도현장에서 군 대체인력 철수를 요구하는 서울지역 철도노조 규탄집회가 국방부 앞에서 열렸다.

31일 철도현장에서 군 대체인력 철수를 요구하는 서울지역 철도노조 규탄집회가 국방부 앞에서 열렸다.

31일 철도현장에서 군 대체인력 철수를 요구하는 서울지역 철도노조 규탄집회가 국방부 앞에서 열렸다.

31일 철도현장에서 군 대체인력 철수를 요구하는 서울지역 철도노조 규탄집회가 국방부 앞에서 열렸다.

31일 철도현장에서 군 대체인력 철수를 요구하는 서울지역 철도노조 규탄집회가 국방부 앞에서 열렸다.

31일 철도현장에서 군 대체인력 철수를 요구하는 서울지역 철도노조 규탄집회가 국방부 앞에서 열렸다.

31일 철도현장에서 군 대체인력 철수를 요구하는 서울지역 철도노조 규탄집회가 국방부 앞에서 열렸다.

31일 철도현장에서 군 대체인력 철수를 요구하는 서울지역 철도노조 규탄집회가 국방부 앞에서 열렸다.

가을을 맞이하여 아산의 들녘이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기계를 이용한 벼들은 수확이 끝나 가지런히 누워있지만, 낫으로 베어야 하는 콩들은 아직 손길이 닿지 않아 무거운 몸을 바닥에 뉘이거나, 앙상하게 잎이 떨어진 채 서 있었다.

10월 31일, 성과퇴출제 저지를 위하여 장장 33일간 파업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철도노동자들이 아산 음봉에서 농민-노동자 연대활동을 진행했다.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에 따르면 아산 음봉에 100여명, 대전 추동 취수장 인근과 천내습지 인근에 400여명등 총 500여명의 노동자들이 이날 지역과의 연대를 위한 연대활동에 나섰다고 한다.

10시경 아산 음봉 앞에 모인 100여명의 조합원들을 기다리고 있는 일은 ‘콩 수확’이었다. 낫으로 콩을 베어 뉘어놓은 후, 다시 이를 모아 콩을 털어내는 일이 오늘의 할 일이다. 100여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다보니, 잠시 혼란도 있었지만, 파업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노동자들인 만큼 일사불란하게 역할이 나누어지기 시작했다. 각자 오늘의 일터를 배정받고, 삼삼오오 낫을 들고, 콩을 수확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여기는 콩이 잘 자란 편이여. 다른데는 가보면 여기보다 안 좋은 곳도 많을걸, 돌아다니면서 한 번 봐바”. 제일 먼저 방문한 콩 수확 현장에서 농민분은 나름 자랑을 섞어 이야기를 이어갔다. “근데 그러면 뭐해. 쌀값도 콩값도 제 값을 못받고 있어. 21만원 만들겠다던 쌀값은 15만원도 못받은지 한참 되었고, 콩값도 예전만 못해” 농산물 가격이 널뛰어 종잡을 수 없어 고통스럽다는 농민분의 어깨는 익어가는 콩들처럼 추욱 쳐져 있었다.

이미 시기를 놓쳐 벌어져버린 콩깍지들도 많이 보였다. 옆으로는 수확할 시기를 놓쳐버린 것인지 모를 고추가 말라가고 있기도 했다. 일손이 없는 농촌의 현실을 수확하지 못한 농작물들이 대변하고 있는 듯 하다. 시름하던 농가에 노동자들의 연대의 손길은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오랜만에 안 쓰던 근육들을 쓰다 보니, 몸이 너무 아프네, 여기저기 쑤셔” 한참을 엎드려 콩을 수확하던 철도노조 조합원이 허리를 피며 이야기한다. “이렇게 하루 종일 노동하셔서 제대로 값도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노동자들 또한 자신들이 일한만큼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를 바꿔보고자 저희들이 파업 투쟁에 나선 것입니다.” 파업에 나선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니 당연하다는 듯이 이런 이야기가 되돌아온다. “성과연봉제라고 하지만, 실상은 성과 퇴출제일 뿐입니다. 성과를 평가할 지표도 마땅치 않고, 저성과자 일반해고제와 연결되면 결국 성과를 못내는 사람들을 해고하려는 수단으로 전락될게 뻔합니다. 내 일터를 지키고, 내 동료들을 지키기 위한 파업 투쟁입니다.” 철도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이들은 파업을 하고도 그렇게 함께 일하고 있고, 함께 일하기 위해 파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잠시간의 휴식은 막걸리와 함께 한다. “철도는 국민의 발이에요. 최고의 대중교통 수단이지요. 그런 철도가 성과를 내려고 한다면, 이익을 내려고 한다면, 이는 결국 국민들에게서 더 많은 요금을 받고, 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비를 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요. 이는 결국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전을 야기할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파업에 나선 것이지요.” 막걸리를 마시며 노동자는 농민에게 파업에 나선 이유를 이야기 한다.

“그려. 잘 알지. 우리도 작년에 올해 계속 쌀값 보장하라고, 농작물 수입 줄이라고 데모도 하고 그려. 그런데 이 정부가 뭐 우리 같은 농민들 이야기를 듣나. 최순실이 이야기나 듣겄지. 허허” 주고 받는 막걸리 잔 속에는 노동자의 현실도, 농민의 현실도 녹아들어 있다. 그렇게 몇 순배가 돌고, 그들은 다시 낫을 부여잡고 콩을 베기 위해 움직인다.

“성과 퇴출제 저지 뿐 아니라 사회공공성 강화라는 목적도 있습니다.” 농촌활동에 나선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정만희 수석부본부장(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은 이렇게 답한다. “사회공공성 강화라는 목적에 맞게 파업에 나선 만큼 시민들을 만나, 농민들을 만나 그 이야기를 전하려고 이렇게 오늘 지역으로 농촌으로 달려왔습니다. 파업이 30일이 넘었건만 언론에서는 철도 파업 이야기를 다루지도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직접 돌아다니며, 시민들을 만나 철도노동자들의 파업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500여명의 노동자들이 아산으로, 추동 취수장으로, 제원군 천내습지로 달려갔습니다. 앞으르도 기회만 닿으면 다른 곳도 한번 찾아가 보려고요. 직접 시민들을 만나서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철도 노동자들의 모습을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입으로만 사회공공성 강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이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그의 결심이 엿보인다.

철도노조의 파업 투쟁이 30여일 이상 이어지고 있다. 지금의 상황으로는 언제 파업이 종료될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한다.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고,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또한, 파업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의 고통도 이어지고 있다. 철도노조는 지속적으로 정치권의 중재를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국회의 중재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시민들의 지지와 엄호 뿐이다. 주름이 깊게 팬 철도노동자의 얼굴 속에 웃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농촌/지역 봉사활동 나선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조합원들

박근혜 정권퇴진 시위가 열린 지난 29일 전국 처음으로 경적을 울려 시위에 동참했던 전북 전주 시내버스 기사들이 버스 상단에 피켓을 내걸고 운행하며 정권퇴진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30일 전주시 효자동 전주대 구정문 앞 시내버스 회차장에 주·정차된 시내버스 10여대 가운데 절반이상이 ‘박근혜 퇴진!’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빨간 피켓을 버스 앞 유리창에 내 걸었다. 피켓을 내 건 시내버스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북지역 버스지부에 소속된 조합원이 운행하는 300여대다. 
전북지역버스지부는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정권퇴진운동에 동참할 예정이며 시국회의와 보조를 맞춰 경적시위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날 만난 박 모 버스기사는 “요즘 벌어지고 있는 최순실 국정농단을 보면 자괴감과 참담함을 느끼게 된다”면서 “그런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이 원초적인 잘못이지만 제대로 된 민심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 피켓을 달고 다닌다”고 말했다.

전북지역버스지부는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정권퇴진운동에 동참할 예정이며 시국회의와 보조를 맞춰 경적시위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출처: 경향신문>

"하야" 없는 국회 수습책 규탄

노동, 청년, 빈민 등 각계 민중총궐기 계획 밝혀

11월 첫째 날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오는 12일 “박근혜 퇴진” 총궐기 성사와 목적을 대내외에 밝히기 위해 12일까지 한시적 ‘시국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도 파업 중인 공공운수노조 등과 더불어 같은 장소에서 ‘비상시국행동’을 결의하고 참여했다. 농성장은 청계광장 소라탑 옆에 차려졌으며, 매일 총궐기 출정식과 선전활동, 촛불집회 등이 이어지고 부대행사로 대통령 하야 촉구 ‘분노의 벽’과 ‘1인 시국선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투쟁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그듭 “박근혜는 하야”를 촉구하고, “결단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힘으로 퇴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11월5일 10만 촛불행진으로 다시금 민심을 보여”주고 “11월12일 100만 민중총궐기로 박근혜에게 준엄한 퇴진명령을 내리자”고 국민들께 호소했다. 이에 대해 투쟁본부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예상과 우려를 넘어 “10월 29일 박근혜 퇴진 촛불행진에 쏟아져 나온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큰 지 확인했다”며, “어느 누구도 국민 위에 있을 수 없음을 확인한 날”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투쟁본부는 “박근혜는 더 이상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으로서 지위와 역할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단언했다. 따라서 하야를 배제한 채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수습책은 국민무시와 정치적 담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투쟁본부는 “선 퇴진”이 모든 해법의 전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수습을 말할 자격이 없고, 야당들은 국민이 부여한 여소야대 국회권력으로 야합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며 “거국중립내각은 박근혜를 살리기 위한 민심호도 국민무시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했다. 검찰 수사도 강한 불신을 받고 있다. “검찰은 종범 최순실을 앞세워 주범 박근혜를 숨기는 퍼포먼스를 중단”해야 하며, “박근혜-최순실 권력에 부역해온 부패 검찰은 수사할 자격이 없다”는 게 투쟁본부의 입장이다.

기자회견에는 노동계를 대표한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해 청년단체와 진보단체, 농민과 빈민단체 등이 참여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여야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기에 시국농성과 총궐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운수노조 진기영 부위원장은 “총파업 등 가능한 모든 투쟁으로... 민주노총과 함께 대통령 하야와 대한민국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청년들도 분노했다. 74개가 넘는 대학이 시국선언 대열에 동참했다. 학생들은 11월 5일에 지역 별 공동행동을 벌이고 12일에는 청년학생행진을 대학로에서 시작해 민중총궐기 본대회로 합류할 계획임을 전했다.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농성장도 청계광장으로 옮겼다. 레디앙 사진

출처 : 노동과 세계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5132

    레디앙 http://www.redian.org/archive/104411

공공운수노조는 현장대표자회의 개최하여 박근혜 하야, 노동개악·성과퇴출제 분쇄, 총파업·총궐기 승리를 위해 △11.9 등 시기집중 재파업 확대 조직 △11.12 민중총궐기 투쟁에 최소 수도권 조합원 40%이상, 그 외 지역 20%이상 조직하여 3만명이상 참가 조직 △공공기관 총파업과 대국회 투쟁 등 모든 현안 투쟁은 박근혜 하야 투쟁과 연계하여 “민생농단 정책폐기”요구 △단위사업장은 촛불집회 조합원 참여 조직화·시국 선언 발표 및 업종별, 사업장별 특성을 살린 전 조합원 실천 투쟁 조직 △11.2. 민주노총의 비상 시국대회에서 결정할 <박근혜 하야! 노동개악·구조조정 폐기! 민주노총 투쟁지침 1호>의 기본지침, 현장지침 실행 방침을 확정했다.

11월 2일 오전 11시 대방동여성플라자에서 개최된 현장대표자회의에 150여명의 대표자와 간부들이 모였다. 현장 대표자들의 실천 사례와 발언이 있었다. ‘운수분야 경적시위, 촛불집회, 선전전에 조합원 참여 조직, 철도노조 투쟁 승리를 위한 현장 조합원 모금운동, 작업장에서 박근혜 퇴진 손피켓 게시와 온라인 서명운동, 보다 적극적인 거리행진 전개, 투쟁조끼 입고 집회 참석, 박근혜 퇴진으로 통일’등 다양한 의견과 현장실천 방안이 제시됐다.

“박근혜 퇴진” 시국선언

이날 공공운수노조는 “박근혜-최순실 정권 퇴진하라”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공공기관에 돈벌이 만능주의 불법 성과연봉제와 민영화, 끝없는 노동 탄압과 화물운송시장 구조개악”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결과였다며 이것은 “국정농단을 넘어선 민생농단”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을 철회한 이상, 청와대에 앉아있는 권좌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독재자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은 물론, 비리와 국정농단의 공범과 종범이 모두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공공부문, 운수산업,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각 부문, 현장에서 박근혜 하야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며 “운수 노동자들은 버스에서 지하철·기차에서, 택시, 화물차량에 박근혜 하야 구호를 부착하고 경적시위에 나선다.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만나는 시민들에게 박근혜 하야 운동 동참을 호소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현장대표자회의에서 서울시설공단노조는 통상임금소송 승소액 중 공공운수노조 비정규기금 54,997,900원 전달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비상시국회의 <민주노총 투쟁지침 1호> 발동

12시 30분에는 민주노총 비상시국회의가 진행됐다. 500여명의 대표자와 간부들이 모였고 ‘박근혜 퇴진 투쟁’에 산하 전 조직이 집중할 것을 선언했다. 시국회의에서는 <민주노총 시국선언문>이 발표됐으며, 퇴진 투쟁에 나서는 조직 태세를 밝힌 <민주노총 투쟁지침 1호>를 오늘부로 발동했다.

민주노총 시국회의에서는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언하고 가두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단위 사업장대표자와 현장 간부들의 의견이 개진됐다. △총파업 결의와 선언 △산별 및 단위노조 등 아래로부터 시국선언 및 시국행동 △불법 노동개악 폐기와 철도노조 장기파업 승리를 위한 연대투쟁 △박근혜 퇴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구성 제안 △박근혜 퇴진 후 한국사회의 총체적 개혁을 위한 과제와 전망 마련 △미온적인 보수야당에 대한 단호한 태도 △11월 12일 민중총궐기 대규모 성사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의견과 더불어 총파업의 성사와 가두투쟁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그 주요 방안으로는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사업장 퇴근행진’을 비롯해 전 조직적 총파업 결단을 위한 비상대의원대회나 조합원 총투표 등의 다각적 방안들이 검토된다.

한상균 위원장은 옥중 서신을 통해 투쟁과 결단을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단순한 “집회 시위법 위반이 징역5년이면 이 나라를 농단한 최순실 박근혜 패거리는 몇 년을 살아야 법치를 세울 수 있는지 다음 재판 때 묻겠다”며 퇴진투쟁은 옥중에서도 벌어질 것임을 밝혔다.

한편, 오늘 12:30분 민주노총 비상시국회의에 참가한 500여 대표자와 간부들은 시국회의 논의와 결의를 마친 후 곧바로 15시 서울역에서 개최된 공공운수노조 총파업 총력투쟁대회에 참가해 연대투쟁에 나섰다.

경찰 물대포를 맞고 300일 넘게 사경을 헤매다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장례가 민주사회장으로 치러졌다. 사건 발생 358일, 사망 41일 만이다. 오전 8시 서울대병원에서 발인식이 진행됐고, 9시부터는 명동성당에서 염수정 추기경이 집전하는 장례미사가 열렸다. 오후 2시부터는 광화문 광장에서 영결식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1만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고인을 추모했다.

▲  명동성당에서 진행된 장례미사 [사진/ 정운 기자]

▲  명동성당에서 진행된 장례미사 [사진/ 정운 기자]

국가폭력에도 사과, 책임자 처벌도 없는 박근혜 정권
영결식 모인 1만 추모인파, ‘박근혜 퇴진’ 요구

▲  6일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고 백남기씨의 노제 [사진/ 정운 기자]

민주사회장으로 치러진 고 백남기 농민 장례식에는 1만 명의 장례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정현창 상임장례위원(카톨릭농민회 의장)은 “경찰이 백남기 농민의 시신을 탈취하려 할 때 이를 지켜주신 국민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박근혜 살인정권은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을 죽였다. 국민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살인정권이 빨리 청와대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호 상임장례위원장(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도 “우리는 추모에 멈춰있지 않다. 분노하며 희망으로 달려가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백남기 농민을 죽였다. 책임자 처벌은 박근혜 정권의 퇴진”이라며 “백남기 농민을 보내는 자리에서 청와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  명동성당부터 종로구 르메이에르빌딩까지 진행된 운구 행진 [사진/ 정운 기자]

▲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대리해 읽은 한상균 위원장의 추도사 [사진/ 정운 기자]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국정 농단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정권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날 영결식에 참석한 각계각층의 인사들은 백남기 농민을 사망케 한 정권을 규탄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옥중에서 추도사를 보내온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살인 정권의 책임을 어찌 물었는지 보고 드리겠다고 한 약속 꼭 지키겠다. 박근혜 정권 퇴진으로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민중세상 대동세상을 만들겠다고 하신 큰 뜻, 그 발자국을 저희들이 이어 걷겠다. 다시 민충총궐기다”라고 밝혔다.

김종훈 무소속 의원은 “백남기 선생님이 쓰러지신 지 1년이 되는 11월 12일, 우리는 다시 이곳 서울로 향한다”며 “한 사람 한 사람이 백남기가 되어 수 백 만의 백남기가 이 곳으로 모인다. 그 날은 선생님도 잠시 이 곳을, 수 백 만의 백남기를 바라봐 달라”고 추모의 말을 남겼다.

▲  유족인사 전하는 백도라지씨 [사진/ 정운 기자]

고 백남기 농민 유족들도 무대에 올라 358일 동안 고인의 곁을 지켜 준 국민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들은 앞으로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이라며, 고인을 사망케 한 공권력과 사인을 왜곡한 서울대병원 등에 책임을 묻는 싸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장녀 백도라지 씨는 “아버지가 순탄치 않은 삶을 사셨는데, 가시는 길까지도 이렇게 가시밭길일 줄은 몰랐다”며 “아직 저희에게는 여러 숙제가 남았다. 가족과 투쟁본부는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사과를 받을 때까지 싸우겠다. 내년 기일에는 승리의 소식을 들려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  운구행렬 속 고 백남기씨의 유가족과 투쟁본부 대표자들 [사진/ 정운 기자]

정치인들 대거 몰려...야3당 대표와 박원순 등 추도사
‘박근혜 퇴진’을 놓고 온도차 보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정권 퇴진 요구가 거세지면서 결국 정치권의 발걸음도 광장으로 향했다. 이날 영결식에는 야3당 대표를 비롯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등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정권 퇴진 요구가 확대되는 양상이지만 민주당과 국민의 당은 아직까지 ‘박근혜 퇴진’이나 장외 투쟁 카드는 접어놓고 있는 상태다. 이날 발언에서도 민주당은 ‘정권퇴진 운동’을 경고하는 수준이었고, 국민의 당은 아예 이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은 오로지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을 볼모로 삼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과 함께 싸우고 국민을 지키겠다”며 “새누리당과 대통령은 국민과 야당이 요구하는 별도 특검과 국정조사를 받아들이고, 민심에 반하는 국무총리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은 한시바삐 국정에서 손을 떼고 내려와야 한다”며 “계속 국민의 뜻을 거역한다면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정권 퇴진운동에 들어갈 것을 재차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안치실에서 진행된 고 백남기씨의 장례, 발인 [사진/ 정운 기자]

박지원 국민의 당 원내대표는 “특검으로 고 백남기 선생님의 사인을 밝히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며 “고인이 그렇게 걱정했던 농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저와 국민의 당은 정기국회에서 총력을 경주하겠다. 이 땅에서 다시 공권력의 폭력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민의 생명을 무참히 빼앗은 정권을 단호히 끌어내리겠다”며 “민주공화국의 이름으로 철저히 심판하겠다. 하늘에서 지켜봐 달라”고 고인을 추모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정권 퇴진’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그는 “우리가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저지하고,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막고, 위안부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 박근혜 정권이 저질렀던 모든 국정농단을 우리가 끝내겠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이 땅에서 주인임을 확인하는 승리를 이루겠다. 이제 우리가 권력의 정점인 박근혜 대통령을 하야 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 시장은 이날 집회에서 경찰의 소방수 사용을 불허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평화로운 집회에서 경찰이 진압을 목적으로 소방수를 사용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못 박기도 했다.

▲  종로구 르메이에르 빌딩 앞에서 진행된 노제 중 이삼헌씨의 진혼무 [사진/ 정운 기자]

한편 백남기 농민의 시신은 고인의 고향인 전남 보성으로 옮겨졌다가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치된다. 유족들은 영결식 후 보성으로 내려가 추모문화제에 참석하고, 이튿날 노제 및 하관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결식에 참석했던 시민들은 오후 4시부터 같은 자리에서 박근혜 퇴진을 내건 2차 범국민행동을 진행했다.

<출처: 참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