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노벨 경제학상은 매사추세츠공대(MIT) 벵트 홈스트룀(67)과 하버드대 올리버 하트(68)에게 돌아갔다. 사실 매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되면 진보와 보수 두 진영에서는 수상자의 학문적 업적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지느라 바쁘다.
하지만 노벨상의 권위가 아무리 드높다고 해도 수상자를 진보와 보수의 잣대로 나눠 편싸움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1974년 군나르 뮈르달이 ‘누적과정(cumulative process)’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후 노벨상은 진보적 경제학자들에게 지나치게 인색했다.
뮈르달 이후 진보적 시각으로 노벨상을 받은 이는 후생경제학의 대가 아마르티아 센(1999년)과 미국을 대표하는 지성 조지프 스티글리츠(2001년) 등으로 손에 꼽을 정도다. 적어도 경제학 분야에서만큼은 스웨덴 왕립과학아카데미는 줄곧 자유주의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는 노벨상 수상자들의 학문적 업적이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다. 그들의 연구가 한국 실상에 얼마나 큰 의미를 던져주느냐가 더 중요하다. 올해 수상자인 홈스트룀과 하트는 계약 당사자들의 계약이 어떤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는지를 연구한 학자들이다.
이들의 연구에 눈길이 가는 이유는 연구 주제가 마침 한국 사회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성과주의와 외주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수상자의 연구결과는 한국 사회에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다. 성과주의는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외주화는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홈스트룀: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성과주의는 효과가 작다
홈스트룀은 성과주의를 연구하면서 분명한 전제를 제시한다. 성과 평가가 쉬운 분야가 있고, 성과 평가가 어려운 분야가 있다는 점이다. 홈스트룀은 이처럼 성과로 나타내기는 쉬운 분야와, 성과로 나타내기 어려운 분야가 섞여 있을 때, 노동자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홈스트룀이 제시하는 사례는 교육이다. 만약 교사들에게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서 성과에 맞춰 보상을 지급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성과를 수치화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교육의 목적은 지덕체를 고루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성과는 △학생들의 성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와 △학생들의 인성이 얼마나 함양됐는지로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성적 같은 경우 성과로 나타내기가 쉽지만 인성 함양은 성과로 표시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홈스트룀에 따르면 이처럼 상반된 성과평가 기준이 섞여 있을 때 교사들은 성과로 표현되기 쉬운 성적 향상에만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다. 어차피 인성 교육은 아무리 시켜봐야 성과로 표시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4일 오후 서울 혜화동 대학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2차 총파업 총력투쟁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와 성과퇴출제 저지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철수 기자
이 때문에 실제 성과주의를 도입했던 영국과 미국에서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는 데에만 매진했고, 창의성이나 도덕성 교육은 등한시 했다. 이에 대해 홈스트룀은 “노동자들이 측정되는 성과를 더 크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므로 인센티브의 왜곡이 일어난다”고 지적한다.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성과주의를 신성시할 경우 노동자들이 동료 노동자들의 성과를 줄이려고 노력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동료 노동자들이 성과가 크면 자신의 성과가 작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성과주의는 협력을 줄이고, 심지어 암암리에 동료를 방해하는 일까지 부추긴다.
그래서 홈스트룀은 “성과 측정이 쉬운 곳에서만 성과연봉제의 효과가 있다. 반면 성과 측정이 복잡한 곳에서는 성과연봉제의 역효과가 크다”고 지적한다. 홈스트룀의 지적을 한국의 공적 영역에 대입해 보면 문제는 더욱 간명해진다. 철도, 가스, 의료, 금융 등 공공성이 강한 영역에서 노동자들에게 성과주의를 강요한다면 그들은 당연히 협동, 고객의 안전, 공공성의 확대 같은 평가가 어려운 기준을 등한시할 것이다. 반면 매출과 이익 증대라는 평가하기 쉬운 영역에만 몰입하게 된다.
하트:불완전 계약은 공공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
올리버 하트 연구의 핵심은 공적 영역에 대한 외주화와 민영화에 대한 문제다. 이것을 ‘불완전 계약’에 관한 연구라고 부른다. 하트는 특히 미국의 소방서, 경찰서, 감옥 등 공공영역의 외주화에 주목했다.
원래 경제학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 계약 주체들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한 뒤에 계약서에 서명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 하지만 하트는 그런 완벽한 계약은 없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보자. 미국의 한 주 정부가 소방 업무를 외주화하기로 했다. 주 정부는 소방업무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민간 업체와 계약을 할 때 “소방 시설은 매년 몇 차례 이상 점검을 받아야 한다. 소방 장비는 최소한 이 정도 품질 이상의 것을 써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조항들은 계약서에 넣을 수 있다.
문제는 이런 것들 외에 도저히 계약서에 써 넣을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소방관 개개인에 요구되는 자질 같은 것들 말이다. 소방관에게는 용기, 헌신성, 동료와의 협동성 등 그 직업에 요구되는 특별한 자질이 필요하다. 소방관을 뽑을 때에도 잘 뽑아야 하고, 뽑은 뒤에도 교육 등을 통해 이런 자질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소속 한 노동자가 철도민영화 반대 손피켓을 들고 있다.ⓒ김철수 기자
하지만 이런 추상적 요소들을 무슨 수로 계약서에 써 넣는단 말인가. 소방 업무가 온라인 게임이라면 “소방관을 뽑을 때 최소한 용기 레벨 100이상, 헌신성 레벨 300이상인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계약서에 쓰겠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온라인 게임이 아니다.
결국 이런 추상적 요소들을 계약서에 적지 못하기 때문에 외주화 업무 계약은 필연적으로 ‘불완전 계약’이 되고 만다. 그리고 외주를 받은 업체는 이 불완전 계약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시작한다.
소방시설 점검 기준이나 장비의 수준은 이미 계약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어쩔 수 없이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느냐는 문제는 계약서에 안 적혀 있으므로 외주업체는 최대한 싼 가격에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돈이 드는 교육비용도 아끼려 할 것이다. 결국 외주화된 소방서는 주에서 관리할 때보다 훨씬 질이 낮은 소방관들을 보유하게 된다. 이는 당연히 공공성의 약화로 이어진다.
하트는 이에 대해 “위탁을 받은 민간 기업들은 비용 절감 차원에서 수준 이하의 안전요원(low quality workers)을 채용할 우려가 있다”고 걱정한다. 실제 하트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민간 교도소는 국가가 운영하는 교도소보다 재소자 일인당 10% 정도 비용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이는 민간 교도소의 운영이 효율적이기 때문이 아니다. 능력이 떨어지는 인력을 싸게 고용한 덕분이다.
결국 공공영역의 외주화나 민영화는 그것을 정부나 지방정부가 직접 관리할 때보다 공공성을 필연적으로 약화시키기 마련이다. 그래서 하트 교수의 연구 또한 의료, 가스, 철도, 전기 등 거의 모든 공공영역에서 민영화를 추진하고 쉴 새 없이 외주화를 시도하는 한국 사회에 묵직한 메시지를 던진다. 민영화와 외주화는 공적 영역이 이미 한참 무너져버린 한국 사회에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출처 : 민중의 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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