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투쟁하고 있는 부산신항 파업현장에 경찰폭력과 강제연행으로 다수 연행자와 부상자가 생기는 등 일촉즉발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파업 9일째인 오늘 가장 많은 4,000여명의 조합원 참가한 가운데 경찰은 39개 중대, 3,200명 이상의 병력을 배치해 호시탐탐 파업조합원들을 위협하더니 급기야 폭력과 연행을 가한 것이다.    

오늘 오후, 집회를 마치고 조합원들이 행진에 나서자 경찰은 박원호 본부장을 강제연행하고, 이를 격렬하게 막는 조합원들을 강제연행, 무차별 폭력을 가한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 조합원은 무릎인대가 끊어져 긴급 수술을 해야 함에도 응급조치 후 경찰에 연행됐으며 또 다른 조합원은 얼굴뼈가 함몰되는 등 부상자가 속출했다.

또한 박원호 본부장등 21명이 강제연행 됐는데 10월 10일 화물연대 파업 이후 오늘까지 총85명의 연행자가 발생하는 등 경찰폭력이 극에 달하고 있다.

화물연대본부는 정부가 약속한 표준운임제 법제화 이행과 지입제 폐지.노예계약 금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과적근절 위한 도로법 개정과 화주책임 강화 등을 내걸고 정부가 교섭에 나올 것을 요구하며 파업 중이다.

그러나 정부는 대화 대신 파업 첫날부터 경찰과 헬기를 동원해 조합원들을 강제연행하고 폭력을 휘둘러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내일 ‘공공·화물 파업승리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엄호할 계획이다.

오늘(19일)로 철도노조가 파업 23일차를 맞은 가운데 파업 장기화 속 ‘끝까지 간다’는 결의를 밝히는 총파업결의대회가 열렸다. 23일은 최장기 파업을 기록한 2013년 ‘KTX 민영화 반대’ 파업과 같은 기간이다.

9천여 조합원이 결의대회에 참여한 가운데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중단없는 무기한 총파업투쟁"을 골자로 한 ‘투쟁명령 5호’를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철도노조는 노조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행위, 합법파업을 불법이라 왜곡해 탄압하는 등의 불법행위와 더불어 무리한 대체근로 투입으로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정부와 철도공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조합원 가족들과 청년조합원들에게까지 조롱과 협박을 일삼는 탄압에 대한 분노를 표하며, 반드시 "그 모든 행위의 공모자들을 사법처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오늘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의 더민주당 의원 13명 전원은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강경대응 자제와 대화 수용, 성과연봉제 논란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대학로서 대규모 집회…"성과·퇴출제 폐기해야“

같은 자리에서 이어진 15시에 진행된 ‘노동개악 폐기! 성과.퇴출제 분쇄! 부패.불법.살인정권 퇴진! 공공-화물연대 총파업 승리!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 에는 철도노조 9천여명, 건강보험노조 5천여명, 국민연금지부, 한국가스지부, 서울지하철노조, 5678도시철도노조 등이 함께 해 총 2만여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집회 대회사를 통해 철도파업 투쟁기금 지원을 호소하고 정권퇴진 투쟁 의지도 밝혔다. 그는 “대회의 문을 봉쇄하고 탄압에만 목을 맨 박근혜 정권이 최장기 파업을 유도한 주범”이라고 규정했다.

나아가 “25일 부검영장 집행기간까지 최선을 다해 백남기 선생을 지킬 것”이라며 “총파업 투쟁과 살인정권 퇴진 투쟁은 결코 다르지 않다”고 외쳤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대회 명칭과 대회사를 통해 최근 최순실 게이트 등 “부패.불법.살인정권”의 행태를 강조하기도 했다.

대회에서는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과 조합원 가족발언, 27일 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 발언과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의 투쟁발언, 계속해 가톨릭 농민회의 연대발언 등이 이어졌다.

끝으로 참가자들은 3개항에 걸친 결의문을 발표하고 종각까지 행진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 10일차에 투쟁을 중단했다. 이달 10일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반발하며 집단 운송거부에 들어간 지 열흘 만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요구를 일부 수용, 화물차 과적 단속을 강화하고 지입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차 과적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 국토교통부의 도로관리 부서에서도 적재중량 위반 단속을 하기로 했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발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지입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 갱신 청구권이 보장된 6년 이후에는 지입차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운송 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귀책사유는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한편, 화물연대본부는 “오늘 우리는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으로 돌아가지만 정부의 구조개악에 대한 동의가 아니다”라며, “조직을 정비해 정부의 화물시장 구조개악을 막아내고,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을 쟁취하기 위해 새로운 싸움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계약해지 등 조합원에 대한 탄압과 불이익을 막아내는 투쟁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이하 시민행동)’이 국토교통부장관과 국무1차장 등을  직권남용죄로 19일 검찰에 고발했다.

철도노조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파업이 임금체계를 다투는 목적으로, 절차, 방법에 있어서도 합법이라는 점은 이미 사회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불법이라고 몰며 대화를 거부한 채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지시했다. 

법률가단체를 포함한 시민행동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철도파업이 “완전한 합법”임을 거듭 확인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인정한 사실”과 법무부도 “불법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음을 강조하고 “임금파업이 불법이라면 그 어떤 파업도 합법일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시민행동은 정부의 불법화 공모 과정도 다시 소개했다. 파업이 시작된 지난 9월 27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관계기관 회의는 불법이 아님을 알고도 청와대까지 언급하며 강력 대응을 결정했다. 그에 따라 국토부와 노동부는 브리핑까지 열어가며 파업은 불법이라고 공식 발표하고 검.경은 수사에 들어갔다.

시민행동은 이를 “파렴치한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기본권 보호에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 고위관료들이 오히려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작당을 했다”는 것이다. 시민행동은 모의 당사자들에 대한 구속과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고발인은 시민행동이고 피고발인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우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오균 국무 1차장 등이다.

시민행동을 대리한 ‘법무법인 여는’은 “임금체계 및 근로조건에 관한 정당한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왜곡하고 구속수사 등 형사처벌을 주문함으로써 헌법상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였기에 고발”한다며 정부 관료의 범죄 사실을 적시한 고발장을 오늘 검찰에 제출했다.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원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행동은 이번 고발로 그치지 않을 계획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고소고발과 함께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 이번 파업의 목적과 호소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조기에 어떤 식의 해법이라도 정권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은폐하고 진실을 왜곡하기 위한 정부와 보수언론의 음모가 끝이 없다. 강제부검 시도, 사망진단서 허위 기재, 유족협박과 비방도 부족해 이번에는 소위 ‘빨간 우의’를 지목해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다.

이에 ‘빨간 우의'가 19일 16시, 자신을 ‘호남지역에 거주하는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000’이라고 밝히고 <고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사망에 대한 "빨간 우의" 참석자의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일베의 조작,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 그리고 백남기 농민의 국가폭력 사망과 관련된 국회 청문회 등을 지켜보며 폭력을 반성하기는 커녕,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조작에 나선 모습에 '참담한 마음'이라고 밝힌 다음 문제의 영상과 관련한 상황에 대해 "그날 경찰은 물대포를 계속 직사했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쓰러진 분에게까지 계속 직사하는 상황에서 백남기 선생님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저와 함께 많은 분들이 달려갔지요. 경찰은 접근하는 이들에게도 계속 물대포를 직사하여 쓰러진 분을 살피기 위한 사람들의 접근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백남기 어른에게 쏟아지는 경찰의 직사 물대포를 등으로 막으려했습니다. 그런데 제 등으로 쏟아지는 물대포는 성인인 저마저 순식간에 쓰러트릴 정도로 강해서 넘어졌습니다. 양 손은 아스팔트를 짚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과 백남기 선생님을 물대포 각도가 잘 나오지 않는 길가로 겨우 옮겼습니다. 이후 저는 원래 대열로 다시 이동했”다고 전 과정을 명료하게 밝혔다.

더불어 그는 이미 지난해 민중총궐기 대회 이후, 경찰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경찰조사에서 집회 참석과 관련된 사항 외에 백남기 어른과 관련된 사항은 묻지 않았으며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빨간 우의를 착용했다는 것도 이미 경찰에서 이야기 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계속 의혹을 키우다가 급기야 백남기 어른의 부검을 강행하기 위한 명분으로 영장에 '신원불상자'를 제시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부검영장 신청에 혹여라도 조작된 "빨간 우의" 의혹이 반영되어 있다면,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 영장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아니라 사건의 조작을 위해 가공된 그림을 맞추는 행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그는 “최루액에 범벅이 되고 코피를 흘리는 백남기 어른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밝히며 “빨간 우의를 찾을 때가 아니라 누가 물대포를 쏘았는지, 명령했는지, 책임자, 살인자인지를 찾을 때”라고 주장했다. 또 “당일 물대포는 정확히 사람의 얼굴을 겨냥했고 쓰러진 백남기 어르신의 얼굴에 지속적으로 살수하는 범 죄, 살인 행위”였다고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은 정확히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폭력 살인사건”임을 주목할 것과 “본질을 흐리기 위한 일부의 농간에 언론도 부화뇌동하지 말”것을 당부하며 무엇보다 백남기 농민이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외치신 “농민이 살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이 핵심임을 강조했다.

현재 000조합원의 대변인은 공공운수노조 박준형 정책기획실장이 맡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내 3개 복수노조 

“비정규직 밥값쟁취위해 싸우겠다”

10월 19일(수) 정의당 추혜선의원과 공공운수노조 전국별정우체국지부, 전국우편지부, 전국집배노동조합이 국회정론관에서 비정규직 급식비 예산 배정을 위한 10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혜선 정의당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며 “올해 국무위원들의 밥값이 화두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밥값이 하나의 꿈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먼저 현장발언으로 전국우편지부 김진숙 사무국장은 “모든 차별, 차별 중에 밥값 만큼은 너무 서러운 차별”이라고 밝히며 “ 2011년 이후 무기계약이 되어 고용은 보장 되었지만 그것은 서류상만의 일이었고 여전히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내몰려 있다.”고 우정사업본부의 인력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공공운수노조 최보희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비정규직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노동개악을 통해 근로조건을 역행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대선시기 약속했던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약속을 지금이라고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최승묵 전국집배노동조합 위원장은 투쟁계획을 밝히며 “우정사업본부 안에 상시집배원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지만 차별받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며 예시를 통해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또한, “ 밥값문제는 우체국운영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서 밥값쟁취투쟁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1997년 IMF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사회의 병폐로 자리 잡은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작으로 밥값쟁취 10만인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통해 대국민 사업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추혜선 의원 외에 최보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이중원 전국우편지부 지부장, 최승묵 전국집배노동조합 위원장, 조병일 전국집배노동조합 화성지부장, 권삼현 전국집배노동조합 조합원, 김진숙 전국우편지부 사무국장, 김명숙 전국우편지부 정책국장, 임병택 전국우편지부 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 수석부지회장 등이 참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양대노총 공공·금융부문노조와 함께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여전히 성과-퇴출제를 포함한 노동개혁이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를 해결하는 길이라 억지를 부리며 노동조합의 어떤 대화 요구도 거부하고 있다”면서 “국민피해로 이어질 성과연봉제 강압을 중단하고 노‧정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정부는 한 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공공부문 파업에 대한 어떠한 해법도 내놓지 않고 있다. 불통과 무능의 극치”라며 “파업이 장기화되고 민생은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국민과 민생을 돌보기는커녕 정권의 생명 연장에만 급급한 청와대와 정부 고위 관료들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공공기관장들에게는 “언제까지 국민이 아닌 정권의 눈치만 볼 것인가. 잘못된 정책을 수립, 동조해 공공기관을 망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부당한 지시를 당당히 거부하고 공공기관을 살리는 길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5개 산별연맹이 함께 11월 초중순 제2차 집중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면서 “가처분 신청, 본안 소송 등 법률 대응도 본격 돌입하고, 철도노조에 대한 연대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2016년 하반기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진행 하는 20일 오후 2시에 공공운수노조는 '불통정권 규탄, 성과퇴출제 불법강행 중단 촉구대회'를 열었다.

민길숙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 국장은 "지금 이시간에 유일호 기재부 장관이 대다수 국민이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에 공감하며 정부 개혁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며 "국민의 뜻을 모르는 건 정부"라고 비판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철도파업이 최장기간 23일을 넘어, 24일을 맞이했다. 오늘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은 24일째 지속되고 있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최장기 총파업에 대한 어떠한 해법도 내놓지 않고있다"며, 노동조합이 여러차례 요구했던 노·정 교섭에 응하지 않는 정부를 비판했다. 

한편, 이달 초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성과연봉제 도입을 노사합의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69.4%였으며, 응답자 77.6%는 “노동조합과 정부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부실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선 “낙하산 인사·고위층의 부정부패”를 꼽은 이들이 70.4%에 달했고, 공공기관의 ‘운영 가치’를 묻는 질문에선 “공익성을 비롯한 국민복리”가 73.9%에 달했다.
 
노조 측 대화 요구에도 박근혜 정부가 불통으로 일관하고, 낙하산 인사를 공공기관에 계속 앉히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것이다.

2차 파업에 돌입한 부산지하철노조 투쟁 열기가 뜨겁다.

파업 2일차 22일에는 10시 30분 부터 노포차량기지창에서 ‘안전. 청년. 부산을 위한 부산지하철노조 2차 총파업 2일차 결의대회’를 활기차게 가졌다. 이 결의대회에는 파업 6일째을 맞고 있는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 파업 18일 만에 성과연봉제를 막아낸 서울대병원 박경득 분회장, 파업 3일만에 노사 합의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서울지하철노조 김종탁 부위원장이 참석해 조합원들의 사기를 높였다.

이에앞서 21일 04시부터 재파업에 들어간 노조는 송상헌 광장에서 파업출정식을 갖고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와 건강보험공단노조 조합원 등과 함께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운수노조 영남권 결의대회에 갖고  ‘국민피해, 성과연봉제 반대’ 투쟁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지난 27일 1차 파업 사흘 차인 30일 ‘조건없는 파업 중단’을 선언하고, 사측에 교섭을 제의했다. 이후 4차례에 걸쳐 노사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은 부산시, 정부 지침 등을 이유로 노조 요구에 대한 전향적 검토 불가 입장을 고수하므로 교섭은 결렬에 이르렀다.

노조는 주말까지 파업 결의대회와 문화행사 등을 이어가고 24일에는 전 조합원이 부산시민을 상대로 시민안전을 지키고 국민피해 성과연봉제 문제를 알리는 시민선전전을 대대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보육노동자들은 박근혜정부의 “땜질식 처방” 보육정책 중단과 재점검을 통해 아이, 교사, 부모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보육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10월 22일(토) 14:00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300여명의 보육노동자들이 모여 ‘보육공공성과 보육안전 확보를 위한 전국보육노동자 한마당’을 개최했다. 부산, 대구, 인천, 강원 등 전국에서 모인 보육노동자들은 정부의 철학과 소신이 부재한 채 추진되는 보육정책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누리과정 예산, 맞춤형 보육, CCTV 의무 설치화, 아동학대, 초과보육, 보육교사 처우 등 보육과 관련된 이슈가 끊임없이 사회 공론화 되었지만 정부는 근본적인 처방을 외면한 채 현상만 가리기에 급급해 하며 땜질식 정책을 세워 집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보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민간시장으로 내몰린 보육정책은 어린 아이를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 시킨다” “26일째 파업하는 철도노동자들도 ’안전‘을 위해 투쟁하는 것처럼 보육노동자들도 안전을 위해 투쟁한다.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보육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사회복지팀장도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건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다. 현장에 계신 보육교사들이 나서는 것이 답이다.”

윤소하 국회의원은 “ 박근혜 정부 공약 이행 요구가 있는데, 뭘 기대하나? 맞춤형 보육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맞춤형 정권이다” “CCTV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며 국회에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부모로서 참가한 장미순 참보육 실현을 위한 부모연대운영위원장은 “보육공공성,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보육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어 든든하다.” 박영일 공공육아와 공동체교육 어린이집 조합 대표자회의 의장도 “학교지원처럼 어린이집 지원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봉림 보육노동자는 연이어 터지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아이들과 밖으로 나가면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편치 않다고 했다.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현장 만들 것을 호소했다.

한 희종 보육노동자는 CCTV 감시로 아이들에게 애정을 담은 스킨십조차 마음대로 표현할 수 없다며 “보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며 현장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육정책을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은미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부산지회장은 “보육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이 답이다”며 “올해 핵심요구는 CCTV철폐, 초과보육 폐지다. 행복하기 위해 노동조합 한다. 행복하게 자랄 권리, 행복하게 맡길 권리, 행복하게 일할 권리위해 투쟁하자”고 했다.

김호연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회장은 “오늘 우리가 모인 건 보육정책을 바꾸는 주체이기 때문이다.”며 우리 부모들이 제대로 임신, 출산, 양육할 수 있고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보육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11월 19일 14:00 국회의원회관에서 “보육노동자 증언대회”를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과 같이 개최하여 보육현장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리고 보육공공성과 보육안전 확보 요구 국회 공론화 투쟁에 돌입한다.

   <한 희종 보육노동자 발언>

<남 봉림 보육노동자 발언> 

22일 오후 3시34분쯤 지하철 분당선 왕십리행 열차가 왕십리역 인근에서 멈춰 한 시간 넘게 승객들이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열차는 철도파업으로 군 출신의 대체인력이 운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분당선 차량고장으로 운행이 중단됐던 서울숲~왕십리역 사이 전동열차 운행이 오후 5시20분쯤 재개됐다”고 22일 밝혔다. 분당선은 기관사가 차장 없이 혼자 운전을 담당하는 ‘1인 승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열차의 기관사는 군 출신의 대체인력이었다. 코레일은 이번 차량고장 원인을 동력장치 고장으로 추정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이번 사고 원인은 대체인력 기관사의 운전 미숙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후 차량검수원이 도착해 열차를 정상 기동시켰고, 해당 열차가 자력으로 빠져 나왔다”며 “사측 설명대로 동력장치 문제였다면 열차가 자력으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열차의 구원을 받았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지난달 27일 철도파업 시작 이후 필수유지 운행률보다 높은 운행률을 유지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무리하게 투입하면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지난 17일 출근시간대 지하철 1호선 인천행 서울 종로3가역에서 전동차가 멈춰서면서 운행이 1시간30분가량 지연된 것이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대체인력의 상황대처 미숙으로 출근 시 열차가 지연돼 죄송하다. 대체인력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기간 교육을 받고 서둘러 현장에 투입되는 대체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만으로 안전이 담보될 수 없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출처 : 경향신문>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 집행 시도에 유가족과 시민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고 백남기 농민은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참여했다가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317일 동안 깨어나지 못했고 지난 9월25일 사망했다. 법원은 부검 영장을 기각한 후 9월28일 부검 장소 등의 절차를 유족과 협의하라는 조건을 달고 영장을 내줬다. 영장 유효 기간은 10월25일.

경찰은 2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서울대 장례식장에 경찰 병력을 배치하는 등 영장 강제 집행을 시도했다가 오후 1시 30분께 철수했다.

유가족 백도라지씨는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하고 장례조차 못 치르게 하는 경찰을 만나고 싶겠는가?”라며 “만나는 것을 명분으로 만들어 강제 집행하려는 꼼수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백남기 농민 유가족과 투쟁본부 관계자들은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영장 집행 시도를 강하게 규탄했다.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 입구와 지하 등에 시민들이 모여 영장 집행을 막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홍완선 종로경찰서 서장은 “유족의 반대 의사를 존중해 오늘은 영장 집행을 하지 않겠다”며 경찰 병력을 철수시켰다. 유족과 직접 대면하려 했던 이유에 대해 홍 서장은 “유족이 부검을 반대한다고 하면 오늘은 집행 안한다는 의사를 전달하려 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백남기투쟁본부는 긴급 행동을 제안해 경찰의 시신 탈취 시도를 막기 위해 서울대 장례식장으로 집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400여명의 시민들은 서울대 장례식장 안과 밖에서 ‘부검 반대’ ‘살인 정권 규탄’을 외치며 경찰과 맞섰다.

백남기투쟁본부는 “소위 빨간 우의 조작이 백일하에 드러났고, 민중총궐기 당일 상황 속보를 파기했다는 경찰청장의 말도 거짓말로 밝혀졌고, 어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망 사건’ 편을 통해 물대포에 의한 사망 사건의 진실이 명백해지자 경찰력을 서둘러 투입하려는 모양”이라고 분석했다.

<출처 : 언론노조>

오전 7시30분,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장 일찍 등원하는 시간이다. 오전 9시까지 수십 명의 아이들이 속속들이 도착한다. 아이들은 오후 5시까지 간식, 놀이활동, 낮잠, 산책 등으로 시간을 보낸다. 종일반 아이들은 2시간 반을 더 보낸다. 저녁 7시30분, 종일반 부모들이 아이를 찾아간다. 어린이집의 통상적인 12시간 하루 일과다.

간단히 요약되는 일과 이면엔 보육교사의 분투가 있다. "소변 마려운 걸 잊어버려서 하루 종일 화장실을 못 가는 게 일상적"일 정도다. 교사는 첫 아이를 맞으려면 오전 7시 경엔 어린이집에 도착해야 한다. 아이 수십 명의 등원을 맡는 일은 말처럼 간단하지 않다. 만 0~4세 아이들은 부모와 분리되면 잘 운다. 교사 두 명이 이들을 모두 달래며 등원을 챙긴다.

이후 이어지는 10시간도 고되다. 아이들 자유활동 참여를 일일이 챙기면서도 밥을 먹이고 잠을 재우고 울거나 싸우는 아이를 달랜다. 그 와중에 아이들 용변도 챙기고 아이들이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아이를 업느라 매일 손목 통증이 느껴진다. 이런 아이들만 한 반에 7명(만1세)부터 23명(만4세)이 있다. 쉬는 시간이 날 리 만무하다. 교사들은 낮잠시간엔 아이들 보육수첩, 일지 등 밀린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지난 22일에는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전국보육노동자 한마당'이 열렸다.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 지역 곳곳에서 모인 보육교사 200여 명은 △국공립 어린이집 50% 확충 △맞춤형 보육 및 초과보육인정지침 폐기 △2교대 8시간 근무제 시행 △CCTV 노동감시 반대 등을 외쳤다. 미디어오늘은 집회에 참여한 10여 년 차 보육교사 남봉림씨(37), 심선혜씨(40), 한희종씨(31)를 만나 보육교사들이 처한 노동현실을 들었다. 

“숨만 죽이던 보육교사들, 처음으로 ‘CCTV 반대’ 해봤다”

"뜻 깊은 날이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사회에서 우리들의 목소리로 CCTV를 비판했다." 올해 10년 차 보육교사인 심씨는 '아동학대의 잠재적 가해자'로 지목돼 숨죽이고 있었던 보육교사들이 이날 CCTV에 대해 최초로 입을 열었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4만2324개 어린이집 중 설치 대상인 3만8607개 어린이집 전체에 '아동학대' 감시를 위한 CCTV가 설치됐다. 2015년 1월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만 4세 아이를 폭행한 '인천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이 계기가 됐다. 급물살을 탄 CCTV 설치 의무화 논의는 그해 5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고 올해 1월부터 당장 시행됐다. 심씨는 "당시 교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보육교사들은 '너도 구린 구석 있는 X(욕설)'이란 말을 들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 10여 년 차 보육교사 남봉림씨(왼쪽), 심선혜씨(가운데), 한희종씨가 미디어오늘과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전국공공운수노조 제공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CCTV의 실효성은 여전히 논란인 문제다. CCTV 의무화 이후에도 아동학대 사건은 일어나고 있다. CCTV의 한 가지 명확한 이점은 사건이 발견된 이후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씨는 "그래서 CCTV를 전면 폐기하자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도 "보육교사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선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 CCTV를 통한 노동감시 통제를 반대하는 것"이라 밝혔다.

보육현장에서는 'CCTV에 안 걸릴 수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사와 아이 간 접촉이 발견돼도 학대로 몰리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심씨는 "아이가 다쳤거나 무슨 얘길 했으면 그 동안 있었던 CCTV를 싹 다 돌려본다. 어떤 부모님은 매일 와서 CCTV를 보는데 한두 아이의 경우가 아니"라면서 "단순한 접촉이 학대로 몰릴 때가 있다. 아이가 '누가 때렸다'고 말한 게 5회 이상이 되면 아동학대가 된다"고 지적했다.

아동학대 해결 대책이 CCTV 설치로만 귀결되면서 보육교사들은 교사로서의 자부심에 상처도 입었다고 말했다. 남씨는 "사회적으로 감시를 받아야 하는 잠재적 가해자가 된 것인데, 그걸 생각하니까 억울하더라"면서 "보육현장의 사건·사고는 모두 교사 과실로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8시간 일하고 싶다”… 보육교사 1명이 137종 서류 맡는다

"이렇게 애들을 보는 건 (교사가) '죽는 것'이다. 교사들은 하루 8시간 일하고 싶다. 그 시간에 서류를 작성하고 수업을 준비할 시간도 포함돼야 한다. 보육시간 5시간, 업무시간 3시간으로 구분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2교대제가 시행돼야 한다." 이날 집회에서 등장한 '8253' 구호의 뜻이다.

▲ 사진=손가영 기자

한씨는 "7시30분 전에 출근해 5시 넘어 퇴근하고, 당직이면 저녁 7시30분 후에 퇴근한다"면서 "어린이집에서 퇴근한다고 일이 끝나는 게 아니다. 평가인증제도나 누리과정 관련 서류, 등하원 기록부, 아동관찰 등 서류작업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결혼을 한 한씨는 퇴근 후 자신의 아이를 씻기고 돌봐야 하는 와중에도 다음 날 수업 준비, 어린이집 온라인 카페 관리, 사진 정리 등의 업무를 해야 한다. 하루 일과는 보통 자정이 넘어 끝난다.

대구에서 일하는 한 보육교사는 집회 발언자로 나서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서류 종류가 137개"라면서 "무슨 어린이집 문제만 터지면 서류를 만든다. 왜 보육교사가 석면관리까지 해야 하는가. 원장 회계 서류 처리하기도 일쑤"라고 말했다. 보육 행정에 대한 고려없는 '일방적 서류 전가'는 대표적인 불만사항이다.

한씨는 "최근엔 미세먼지 대처방안 서류까지 생겼다. 아이들 안전교육, 지진교육, 성 교육, 교통안전 및 약물오남용 교육 등도 모두 서류로 보고한다"면서 "어린이집 문제를 모두 서류로 해결하는 것이다. 결국 문제가 터지면 조심해라고 교육했는지, 했으면 얼마나 했는지 등 (서류를 작성한) 교사 과실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보육교사는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대표적인 직업이다. 교사들에 따르면 8시간 근무 및 연장·야간 수당 지급, 휴일 보장 등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상식적'이다. 2014년 육아정책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보육교사 주당 근무시간은 법정 근무시간 40시간을 훌쩍 뛰어넘은 55.1시간이고 44.6%가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 2012년 한 해 동안 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한 교사는 12.1%에 달했고 실제 사용한 휴가는 한해 8.1일로 나타났다.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이다. 국공립어린이집 등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을 넘지만 2016년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기본급이 각각 128만4천원, 118만4천원이다. 심씨는 "면접 때 '그래서 한 달에 얼마 받을 수 있냐'고 물으면 거기서 근무를 못한다"면서 "'우리 어린이집과 맞지 않다' '선생님은 돈 때문에 일하느냐'는 답변을 듣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허용한 ‘초과 원아’ 아이·교사 모두에게 학대다”

이들이 '반별 정원 탄력편성'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어린이집 교사 1명당 원아 수를 1~3명씩 추가 편성할 수 있는 초과보육(탄력편성)을 허용했다. 반별 최대 정원은 법적으로 만 2세 7명, 만 3세 15명, 만 4세 20명이나 연령별로 1~3명씩 증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 지난 10월22일 전국보육노동자 한마당 참가자들이 보육을 상징하는 연두색 종이에 보육노동자의 요구조건을 써서 펼쳐 보이고 있다. 사진=손가영 기자

아이 1명이 증원된다는 건 교사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2~3살 아이를 생각해봐라. 혼자 숟가락질 못하는 아이들이 더 많고 걷다가 넘어지는 아이들이다. 내 것, 네 것 구분이 없어 자주 싸워 다른 친구를 입으로 무는 아이까지 있다. 대소변을 못 가려 돌봐야 한다. 만 0~1세 경우엔 하루에 기저귀만 4~5번 갈아야 한다. 아이들은 자기만 봐달라고 한다." 만 2세 반 선생님에게 원아가 7명인 것과 8명인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일 수 있다는 말이다.

보육교사들은 '아이 하나 보기 힘들다'는 말이 상식인 사회지만 정작 보육교사에겐 '너넨 보육 전문가잖아'라는 말 한마디로 일축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씨는 "탄력정원제 폐지하고 반별 원아 정원을 줄여야 하는 문제가 (보육교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다. 현 상황은 교사와 아이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숨 쉴 구멍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한 어린이집 원장이 직접 '현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아동에게 학대'라고 말했다." 보육교사 남씨의 말이다. 그는 "현재 한국은 그 많은 아이들의 요구를 받아낼 수 없는 구조"라면서 "한국은 20명을 교사 한 명이 맡는 반면 OECD 국가를 보면 2명씩 맡더라"고 지적했다.

법적 기준이 있음에도 정부가 '예외'를 허용하는 이유는 뭘까.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원장들의 이익'으로 보고 있다. 한씨는 "탄력정원제는 아이 1명을 돈으로 보고 데려 오는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심씨도 "아이, 교사에게 좋지 않은데, 탄력정원제가 누구에게 좋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당장은 ‘아동 비율 줄여라’… 장기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50% 확충'

보육교사 집회에서는 다양한 요구들이 제기됐다.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확보할 것, 밀실에서 진행되는 '유치원-보육기관 통합 논의'를 공개할 것, 부모를 맞벌이·외벌이로 구별한 선별정책 '맞춤형 보육'을 폐기할 것 등이다.

▲ 정부의 맞춤형 보육 시행 첫 날인 지난 7월1일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씨는 "결국 모든 요구는 '보육공공성' 강화와 맞닿아있다. 보육공공성이 강화돼야 해결될 문제들"이라고 지적했다. 부족한 예산, 일관성 없는 보육정책, 열악한 노동조건, 어린이집 비리 등의 문제는 보육을 민간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다. 그는 보육이 이익의 원천이 되는 구조에서 적은 교사 수로 많은 아이를 받는 정책, 근로기준법 미준수 문제 등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육교사들은 보육공공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50% 확충'을 장기적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한대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은 "정부가 보육을 민간에게 넘겼다. 민간에 넘겼다는 건 이윤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보육료로 이윤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임금 (착취), 급식·교재비 비리 등이다. 원장들도 자기 돈 들이고 빚을 내 어린이집을 차리니 그 돈을 운영비에서 빼내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보육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 착취, 비리 등의 문제가 "정부가 민간에 떠넘겨서 생기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부모, 교사, 아이가 다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남씨는 "사회는 급변하고 출생률도 낮아지는데, 대한민국이 영유아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다"면서 "교사들한테 서류만 들이밀고 있다.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돌아보고 보육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미디어 오늘>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이 24일 오전 10시 용산경찰서에 출두했다.

철도공사는 노조의 파업이 정당한 합법파업 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김영훈 위원장 등 지도부를 고소한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10월 7일 1차 출석을 시작으로 3차 출석을 27일 13시로 통보했다.   

철도노조는 위원장의 경찰출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법파업을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철도공사의 고소에 당당히 맞서”겠다며 “파업투쟁을 지지해 준 국민들과 대한민국의 헌법만을 믿고 위원장이 출두” 사실을 알렸다.   

또한 “위원장의 결단은 철도파업투쟁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입증하고 위험해진 철도안전을 회복하기 위함”이며 “이번 출두를 계기로 사회적 대화와 교섭의 물꼬가 열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훈 위원장은 출두에 앞서 조합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투쟁을 시작할 때부터 조합원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며 “현재 조성된 교착상태를 풀고 불법이라는 전제를 바로잡는 일”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사법 당국에 출두해 철도노동자의 결백을 입증하고 정부와 공사 경영진의 불법 주장을 원천봉쇄 해 돌파구를 열겠다.”고 밝혔다.

조합원의 우려를 의식한 듯 김영훈 위원장은 “우순실공화국이 되어버린 참담한 현실에서 사법정의가 있을지 걱정이지만 우리를 지지해 주신 국민과 대한민국의 헌법을 믿는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불법파업이면서 파업의 전격성이 있어야 한다. 불법 여부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파업을 했느냐(전격성)가 업무방해죄 성립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것이다.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절차와 목적상 완전한 합법파업이다. 이는 법률전문가들에 의해 수차 확인됐으며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국정감사 중노위원장 질의에서도 확인하는 등 이론의 여지가 없는 합법파업 임이 입증 된 사실이다.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이 조합원들에게 보내는 편지>  

"국민과 헌법을 믿고 출두한다."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를 내걸고 철도노조 최장기 파업을 이끌고 있는 김영훈(48·사진) 위원장이 파업 28일차인 24일 경찰에 자진출두한다. 정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주장하고 있는 불법파업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미다. 코레일은 김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간부 1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현재 3차 소환장까지 발부된 상태다. 3차 출석요구서 기한은 27일까지다.

김 위원장은 출석 하루 전날인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 노조사무실에서 <매일노동뉴스> 인터뷰를 통해 경찰 소환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 노조는 "떳떳하기 때문에 나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쟁의행위 기간 중 지도부의 출두 여부를 고려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경찰서가 두 차례 소환장을 보냈을 때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이기 때문에 쟁의행위가 끝나고 나면 성실하게 경찰 조사에 임하겠다"는 사유서를 보낸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파업 25일차였던 지난 21일 홍순만 코레일 사장의 기자회견을 본 김 위원장은 마음을 바꿨다. 홍 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불법파업 주동자를 시작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본격적인 징계절차에 착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군 인력 확보과 외주화도 언급했다.

이를 지켜본 김 위원장은 조합원 간담회차 경북 영주로 내려가는 차 안에서 소환조사에 응하기로 결심했다. 노조의 파업이 더 이상 불법논란, 시빗거리로 왜곡되는 것을 방치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그는 "파업 기간에 태산과 같이 침착하고 여유롭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조합원들을 보면서 위원장이 해야 할 일을 생각했다"며 "제 스스로 움직임으로써 이 싸움의 결정적 전환점을 만드는 게 위원장으로서의 도리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혹여 정치검찰에 의해 일시적으로 조합원 곁을 잠시 떠날 수도 있지만 철도노조는 위원장의 힘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란 게 이미 확인됐다"며 "불의한 권력이 나를 가둔다면 파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와 코레일에는 대화를 촉구했다. 그는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한 잘못된 전제부터 허물고 지금이라도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부산지하철노조 재파업 응원차 부산에 내려갔다 이날 새벽 기차로 서울에 올라온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적잖이 배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다.


최장기 파업, 흔들림 없는 조합원들


- 역대 최장기 파업이다. 이렇게 오래갈 줄 예상했나.

"싸움이 쉽지 않다는 건 조합원들도 알고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안보위기와 경제위기를 일종의 보수결집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경제위기를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면서 자신의 무능과 부패를 외부 탓으로 돌리는 것으로 연명하는 정권이다. 조합원들도 '파업을 한 달 넘게 한다고 해서 쉽게 생각을 바꿀 정부는 아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길게 올 줄은 몰랐다. 언론에서 매일 '파업 며칠째'라고 보도하는데, 파업 일수 갱신이 자랑도 아니고 훈장도 아니다. 그저 하루하루가 소중할 뿐이다."


- 2013년 겨울 수서발 KTX 민영화 반대투쟁 때와 비교하면 정부·사측의 탄압 양상은 비슷한데 조합원 분위기는 확연히 다르다. 여유가 있어 보인다.

"최근 3차 총력 결의대회에 모인 조합원들을 보면서 물령망동 정중여산(勿令妄動 靜重如山)이 떠올랐다. 가벼이 움직이지 말고 침착하게 태산같이 행동하라는 뜻이다. 임진왜란 때 충무공께서 첫 번째 옥포해전에 나가며 불안해하는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감히 비교할 건 아니지만 수서발 KTX 민영화 반대 투쟁 때도 조합원들이 잘 싸웠지만 이번 파업에선 조합원들이 태산과 같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 파업 노동자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안다. 봉사활동부터 대시민 선전전과 언론 기고에 이르기까지 창조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정부·회사의 불법 공세나 가족에 대한 회유·협박에 미동도 하지 않고 평온함 속에서 여유와 내공을 뿜어내고 있다."

김 위원장의 말처럼 이날 현재 파업 조합원의 업무복귀율은 5.4%에 불과하다. 파업 주력부대인 열차·승무원들의 복귀율은 1%를 밑돈다. 2013년 12월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을 전후해 전체 파업대오가 급속히 흔들였던 직전 파업 때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에서 <매일노동뉴스>와 인터뷰를 하던 중 경찰 소환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철도노조

홍순만 사장 기자회견 보고 자진출두 결심


- 조합원들이 흔들리지 않고 있는데 경찰 소환조사에 응할 이유가 있나. 자진출두를 결심한 배경은.

"지난 21일 홍순만 사장의 기자회견이 결정적이었다.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것도 모자라 조합원들 없이도 철도를 운영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말을 했다. 파업을 계기로 딴생각을 하고 있는 듯했다. 외주화에 아웃소싱, 순환전보, 군 인력 확보까지 그간 낙하산 사장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한꺼번에 해결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봤다. 가족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게 우리 약점인 줄 알고 집집마다 급여명세서를 보냈다. 게다가 파업 동료 간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 투쟁의 전환점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영주로 내려가는 차 안에서 자진출두를 결심했다. 간담회에서도 조합원들께 '지금이 위원장이 움직일 시간이며 비겁하게 숨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찰 출두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없었나.

"우병우·최순실 지키기에 혈안이 돼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제 발로 찾아온 걸 가만히 놔두겠냐고 우려하는 동지들도 있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태산같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확인한 이상 지금 위원장이 해야 할 일은 적진 깊숙이 들어가 조합원들의 결백을 확인하고 돌아오는 것이다.

저들은 내가 소환에 불응하기를 원할 것이다. 소환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마치 철도파업이 불법으로 결정 난 것처럼 매도하기 안성맞춤이다. 지도부가 발이 묶이면 사측은 마음대로 현장을 유린할 수 있다. 그런 상황을 만들 생각이 결코 없다. 오히려 위원장 스스로 움직여 불법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철도파업을 지지하는 국민과 대한민국헌법을 믿고 출두한다. 정치검찰에 의해 일시적으로 조합원 곁을 잠시 떠날 수 있지만 철도노조는 위원장 힘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란 게 이미 확인됐다. 불의한 권력이 나를 가둔다면 파업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당한 기본권 행사에 불법 낙인, 출구 닫아 버린 정부"


- 정부·코레일은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데.

"철도파업이 장기화하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합법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탄압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파업 기간 내내 저들에게 묻고 있는 것은 성과연봉제라고 하는 정부 지침이 과연 헌법 33조(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위에 존재하냐는 것인가다. 국민의 기본권인 파업권이 회사 사규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저들은 '그렇다'고 한다.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불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정부 스스로 출구를 차단해 버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일 수석비서관회의 때 우리를 '본인들의 이익에만 몰두해 일터를 버리고 거리로 뛰쳐나온 사람들'로 규정했다. 파업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인식이 이 정도다. 물론 대통령 스스로 이 파업이 '권리분쟁'이 아닌 '이익분쟁(합법파업)'이란 걸 확인시켜 주긴 했다(웃음)."


- 노조는 국회 차원의 중재를 요구하고 있다. 여야 모두 2013년에 비해 적극적인 중재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

"2013년 파업 때는 새누리당에 김무성 의원 등 상대적으로 청와대로부터 자율성을 가지려던 세력이 있었던 반면 지금은 여당이 철저히 청와대에 종속돼 있다는 방증이다. 야 3당은 사회적 대화 합의기구에서 성과연봉제 문제를 다루자고 한다. 새누리당이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 움직임이 미약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국회 차원의 중재를 존중하지만 거기에만 기댈 생각은 없다."


공공성 지키는 파업에 "불편해도 괜찮다"고 화답한 시민들


- 홍순만 사장과 일부 언론은 왜 노사문제에 정치권이 개입하냐고 비판했다.

"대체 그들이 말하는 민생이 뭔지 궁금하다. 우리 삶과 정치가 무관한 게 있기나 한가. 공공부문 성과주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텐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정치적 현안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일각에서는 철도노조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파업을 한다고 비판한다. 실제 자유주의·보수주의 정부를 불문하고 소위 공공부문 개혁을 내세우지 않았던 정부가 없었다. 공공부문은 으레 비효율적이고 방만하다는 전제 아래 국민은 공공부문을 보편적 복지로 인식하지 못했고, 권력자들은 공공부문을 때리면 그것이 지지율로 이어진다는 착시 때문에 역대 정부 모두 공공부문 개혁을 주장해 왔다. 우리는 거기에 대응해 투쟁했을 뿐이다."

- 2013년 파업이 '안녕'이라는 사회적 화두를 담으며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이번에는 '불편해도 괜찮다'는 시민들의 자발적 대자보가 화제다.

"공공기관의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공공부문의 성과주의 도입이 왜 위험한지에 대해 시민들의 거대한 인식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다. 그게 '불편해도 괜찮다'는 말에 함축돼 있다고 본다.

2013년 파업을 접고 현장으로 돌아가면서 조합원들은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파업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노동자들의 손을 시민들이 잡아 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파업은 강한 국가와 탐욕스러운 시장에 포위되고 고립돼 있던 조직노동자들과 시민들의 동맹·연대라고 할 수 있다."


- 정부와 코레일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부가 합법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모든 교섭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해 버리고 강경대응을 하고 있지만 조합원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막무가내 대체인력 투입으로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부 스스로 이 전제(불법파업)를 허물지 않는다면 파업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모든 전제를 허물어야 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 정상적인 단체교섭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이다. 조합원들을 범죄자나 징계자로 취급하지 말라. 그것이야말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는 일이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백남기 농민의 시신 부검영장이 25일 자정으로 만료가 되는 가운데 24일 오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노동자, 농민, 빈민, 종교인, 시민 등이 모여 문화제를 개최했다. 오늘로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지 30일째가 되는 날로 영장 만료 시한이 임박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장례식장을 찾았다.

문화제에서 무소속 김종훈 의원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정의당 심상정, 노회찬 의원등이 부검영장을 시행하려하는 경찰당국을 규탄하고 영장 만료 시한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금일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 정당과 시민들이 밤새 남아서 장례식장을 지킬 계획이다.

앞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 빈민, 농민, 시민사회 등이 오체투지를 통해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추모하고 부검에 반대하며 조계사에서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까지 행진해왔다. 또한 천주교의 수녀를 비롯한 신자들 200여 명이 시국미사를 진행하고 문화제에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백남기투쟁본부 지침에 따라 부검영장이 만료 될 때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장례식장을 지키겠다고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백남기 농민을 지키기 위해 금일 24일과 영장이 만료되는 25일 자정까지 함께한다는 지침으로 장례식장으로 모여 점심, 저녁 야식집회와 거리 선전전을 펼쳤다. 손팻말을 들고 거리행진을 하며 박근혜 정권과 경찰당국을 규탄하고, 현재 경찰의 잘못된 사실들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 변백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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