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화), 오후6시30분, 르호봇 신촌점 1층에서 백년포럼 시즌1의 두번째 포럼이 ‘왜 시민사회인가, 시민의회의 논리와 사례’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백년포럼은 (사)다른백년이 주관하는 대중적 공론장으로, 올해부터 시즌제 도입, TED식 강연, 현장청중투표 등을 도입하는 등 내용과 형식 양 측면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됐습니다. 

지난 3일 국회소회의실에서 열린 첫번째 포럼 ‘개헌, 시민의회법, 시민의회의 제도화’는 금요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60여 명의 청중들이 몰려  근래 보기 드문 진지하고 열띤 토론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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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 기자회견]

“메르스 사태로 국민 건강 망쳐놓고,

국민 노후 망칠 문형표를 즉각 처벌하고 해임하라!”

2016년 1월 20일(수)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앞(청운동 사무소)

1.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1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부임했습니다. 문형표 전 장관은 장관 재임 시절 역대 최악 수준으로 국민 건강과 복지에 해를 끼쳤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국민들의 생명보다 병원 자본들의 손해를 더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 감염 병원 공개를 거부해 메르스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한 질병으로 그칠 수 있었던 메르스는 일파 만파 확대돼, 38명의 사망자를 낳은 최악의 사태로 비화됐습니다.

2. 또한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연금 제도를 부정하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사람입니다. 지난 해 5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논란 당시 ‘1,700조 세금폭탄론’, ‘보험료 두 배 인상’, ‘세대간 도적질’ 등 온갖 선동적이고 왜곡된 발언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무산시킨 장본인입니다. 국민을 속여 공무원 연금을 개악하고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은 나몰라라 했습니다.

3.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로 38명의 소중한 목숨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직간접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문형표 전 장관에 엄중한 책임을 묻기는커녕,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내려 보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무산시킨 공을 치하하고 국민연금 개악도 추진하도록 독려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대통령 소속 기구인 감사원은 이에 발맞춰 38명의 소중한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문형표 전 장관에 면죄부를 주는 ‘면죄부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4. 문형표 전 장관은 메르스 사태의 책임자로서 그에 응당하는 책임을 지고 처벌받아야 마땅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독립시켜, 500조에 이르는 연기금을 노후 보장보다는 투기자금으로 운용해 국민연금을 위험에 빠트려 국민의 노후를 파탄낼 위험한 인물입니다.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5.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문형표 전 장관을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물어 엄중 처벌하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서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메르스 사태로 국민건강 망쳐놓고 국민 노후까지 망칠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즉각 처벌하고 해임하라!

무려 38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수개월 동안 시민을 공포에 빠트렸던 메르스 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지난 14일 발표됐다. 메르스 사태는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점과 정부의 오판과 무능이 낳은 참사였다. 하지만 감사원은 보건당국의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정작 책임져야 할 청와대 및 당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최경환 당시 총리대행 등 ‘컨트롤타워’는 모조리 면죄부를 주었다.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만 봐도 문형표 전 장관의 잘못은 분명하다. 사태를 걷잡을 수 없게 키운 이유 중 하나가 뒤늦은 병원명 공개였다. 감사원은 병원명 공개를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 무려 19일간 하지 않았던 책임이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밝혔다. 문형표 전 장관 스스로도 병원명 공개거부의 책임을 자인한 바 있다. 그런데 늑장 결정과 집행에 대한 책임을 정작 장관에게 묻지 않았다.

감사원은 “장관은 보고를 못 받거나, 아래에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문형표 전 장관의 책임을 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문형표 전 장관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와 ‘민관합동 TF’의 수장이 보고를 못 받았다니 납득이 되지 않을뿐더러,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하더라도 컨트롤타워로서 조직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책임은 그 무엇보다 크다. 권한이 컸던만큼 그 책임을 더 중하게 물어야 한다.

더구나 문형표 전 장관의 책임은 메르스 당시의 오판과 무능에만 있지 않다. 문형표 전 장관은 2013년 내정 당시부터 기초연금 말바꾸기, 의료산업화 추진 등의 전력으로 국민의 보건 복지를 책임질 적임자가 아니라는 시민사회의 우려를 받았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드러났다. 문형표 전 장관은 말로는 의료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더니 영리병원 추진, 병원 부대사업 확대 강행, 위험한 원격의료 강행 등 재벌의 돈벌이를 위해 의료를 상업화‧영리화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왔다.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민간병원 중심의 ‘의료산업’의 돈벌이를 우선시하며 정작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무대책으로 일관해 온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메르스 사태라는 국민적 재앙을 낳았다. 병의 확산을 막기보다 재벌병원의 영업상의 손실만 걱정하다 감염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결정적 타이밍을 놓쳤다. 메르스 사태의 진정한 몸통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었고, 이를 앞장서서 추진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메르스 사태의 원흉인 문형표 전 장관을 처벌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하는 후안무치를 저질렀다. 문형표를 보건의료의 수장으로 세워 잘못된 정책과 판단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더니 이제는 노후복지의 책임자로 세워 국민의 노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문형표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 시절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사기를 밀어 붙이고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개악하는데 앞장 서 왔다. 한국의 노후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소득대체율을 10% 높이면 보험료가 두 배 오른다며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기도 했다. 또한 세대간 도적질이라는 입에 담지 못할 표현까지 해가며 국민연금제도의 토대인 세대간 연대를 파괴했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하고 가입자 대표를 배제하여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기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우리 국민은 메르스 사태 책임의 몸통인 문형표 전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이번 감사원 결과를 결코 인정 할 수 없다. 면죄부를 받은 문형표 전 장관이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계속 남는 것은 더 큰 국민적 재앙이 될 것이다.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렸던 문형표는 이번에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로 국민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감사원은 잘못된 감사결과 폐기하고 제대로 된 감사를 재 실시하라. 문형표는 당장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국민연금 이사장에서 즉각 사퇴하여 응분의 책임을 져라. 정부는 문형표를 국민연금 이사장에서 해임하고 즉각 처벌하라!

2016년 1월 20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희망제작소 공개채용 서류 전형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이번 채용에 많은 분들이 지원해주셨습니다.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합격자 명단

● 면접 장소 : 희망제작소(오시는 길)
● 진행 일정

※ 합격자에게는 메일로 면접 세부 안내 및 과제를 보내드렸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 문의 : 경영지원실 박정호 연구원 (02-2031-2192)

2016 환경책큰잔치 환경책선정위원회 선정 <2016올해의 환경책>, <2016 올해의 청소년 환경책>, <2016 올해의 어린이 환경책>을 소개합니다. 올해의 환경책은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출간된 도서를 대상으로 2016 환경책 선정위원회가 선정하였습니다. 올해의 환경책과 최종 후보 도서는 10월 2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서울혁신파크 오픈스페이스/몸 도서관에서 전시됩니다.

2016 올해의 환경책

Missing Animals : 세계 초고층 빌딩과 사라지는 동물들 l 장노아 글.그림 ㅣ이야기나무

녹조라떼 드실래요 – 4대강에 찬동한 언론과 者들에 대하여 l 환경운동연합.대한하천학회 지음 ㅣ주목

동물 인문학 – 인간과 더불어 사는 생명체에 대한 새로운 성찰 l 박병상 지음 ㅣ이상북스

망원동 에코 하우스 – 레알 도시 여자의 적당 생태 백서 l 고금숙 지음 ㅣ이후

비판적 생명철학 l 최종덕 지음 ㅣ당대

생명에서 생명으로-인간과 자연, 생명 존재의 순환을 관찰한 생물학자의 기록 l 베른트 하인리히 글.그림, 김명남 옮김 ㅣ궁리

소농, 문명의 뿌리 – 미국의 뿌리는 어떻게 뽑혔는가 l 웬델 베리 지음, 이승렬 옮김 ㅣ한티재

원전, 죽음의 유혹 l 가 스미스 지음, 강병철 옮김 ㅣ꿈꿀자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l 나오미 클라인 지음, 이순희 옮김 ㅣ열린책들

자연이 보내는 손익 계산서 l 토니 주니퍼 지음, 강미경 옮김 ㅣ갈라파고스

지금 우리는 자연으로 간다 – 자연 결핍 장애를 극복하고 삶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l 리처드 루브 지음, 류한원 옮김 ㅣ목수책방

찬미받으소서-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l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옮김 ㅣ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CBCK)

2016 올해의 청소년 환경책

10대와 통하는 환경과 생태 이야기 l 최원형 지음 ㅣ철수와영희

고래-고래와 돌고래에 관한 모든 것 l 애널리사 베르타 지음, 김아림 옮김 ㅣ사람의무늬

관찰한다는 것 -생명과학자 김성호 선생님의 관찰 이야기  l 김성호 지음, 이유정 그림 ㅣ너머학교

그린잡-미래를 여는 녹색직업을 만나다 l 박경화 지음, 녹색교육센터 기획 ㅣ양철북

다가올 역사, 서양 문명의 몰락 – 300년 후 미래에서 위기에 처한 현대 문명을 바라보다 l 나오미 오레스케스.에릭 M. 콘웨이 지음, 홍한별 옮김, 강양구 해제 ㅣ갈라파고스

생태 파수꾼 이야기 l 필립 후즈 지음, 김명남 옮김 ㅣ돌베개

살아있는 것들의 눈빛은 아름답다 – 수의사 아빠가 딸에게 들려주는 함께 살아가는 동물 이야기 l 박종무 지음 ㅣ리수

야외생물학자의 우리 땅 생명 이야기 l 장이권 지음 ㅣ뜨인돌

위대한 전환 – 지구 온도 2도를 지키기 위해 l 알렉산드라 하만.클라우디아 체아슈미트.라인홀트 라인펠더 지음, 외르크 휠스만 외 그림,  김소정 옮김, 홍종호 감수 푸른지식

자연해부도감- 대자연의 비밀을 예술로 풀어낸 아름다운 과학책 l 줄리아 로스먼 지음, 이경아 옮김, 이정모 감수 ㅣ더숲

전기 없이 우아하게 – 도시에서 더 빛나는 초 절전 5암페어 생활기 l 사이토 겐이치로 지음, 이소담 옮김 ㅣ티티

지구의 밥상- 세계화는 전 세계의 식탁들을 어떻게 점령했는가 l 구정은 외 지음, 강윤중 사진 ㅣ글항아리

2016 올해의 어린이 환경책

모두섬 이야기 – 세계화는 지구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l 오진희 글, 엄정원 그림 ㅣ내인생의책

물발자국 이야기 – 지구에게 꼭 필요한 물 l 이수정 지음, 권석란 그림 ㅣ가교(가교출판)

복순이가 돌아왔다! – 멸종 위기 황새를 찾아서 l 김은의 지음, 김호민 그림 ㅣ파란자전거

산이 가족의 환경 지키기 – 아이앤북 지식더하기 1 l 청동말굽 지음, 지문 그림 아이앤북(I&BOOK)

생태 통로 – 인간이 만든 동물의 길 l 김황 (글), 안은진 (그림)

생태학이 정말 우리 지구를 지킨다고? – 하루 동안 떠나는 생태학 여행 l 마리엘라 코간.일레아나 로테르스타인 글, 파블로 피시크 그림, 윤승진 옮김, 박병상 감수ㅣ갈대상자(찰리북)

시금치가 울고있어요 l 카마타 미노루 (글), 하세가와 요시후미 (그림), 엄혜숙 (옮긴이) ㅣ푸른숲주니어

씨앗을 부탁해 – 왜 우리 씨앗을 외국 회사에서 사야 할까? l 김은식 지음, 임종길 그림, 안완식 감수 ㅣ나무야

아마존 열대 우림의 속삭임 – 커다란 판야나무 이야기 l 린 체리 글.그림, 마술연필 옮김 ㅣ보물창고

어린이를 위한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해 – 작은 것들이 말해 주는 지구환경 이야기 l 박경화 지음, 김소영 그림 ㅣ북센스

연우와 함께하는 습지 이야기 l 시화호생명지킴이 지음, 임종길 그림 ㅣ리젬

우리가 사는 자연 – 땅·물·해·숨·삶 l 신혜원 글.그림 ㅣ휴먼어린이

[2016 올해의 환경책 목록 다운로드]

2016 올해의 환경책 ISBN을 포함한 엑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의 환경책, 올해의 청소년 환경책, 올해의 어린이 환경책, 환경고전, 올해의 환경책 최종 후보도서 목록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2016 환경책큰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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