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일삼는 하이트진로, 철저한 책임 추궁 필요

피해자 마메든샘물․한신상사에 대한 사과와 피해배상도 이끌어내야

9월 17일(목)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하이트진로음료의 임원이 증인으로 선정되어 하이트의 잦은 공정거래 위반에 대한 추궁이 있을 예정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하이트진로음료의 진솔한 사과와 책임 추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다. 

하이트는 유망한 샘물유통 중소기업 마메든샘물을 경쟁시장에서 고사시키고, 2013년 7월 공정위의 시정명령 처분 이후에도 사과와 피해배상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과정에 오히려 법원에 제출하는 증거자료를 조작한 상황이 드러나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참여연대는 하이트가 행정소송에 패소한 이후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손해배상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으나 하이트는 오히려 사건을 대법원으로 가져갔다. 하이트 건물 앞 시위에 나선 마메든샘물 사장에 대해서는 각종 민형사소송으로 대응해 왔다. 

자사의 샘물유통 대리점 한신상사에 대해서는 조작 정황이 농후한 미수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근저당 설정을 위한 확인서면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해 대리점을 파산으로 몰고 갔다. 항의하는 당사자에게 지난 6월 피해보상 협상을 통해 사건이 정리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당사자는 현재 하이트가 합의 과정에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다시 싸워야 할 상황임을 호소하고 있다. 하이트는 특히 몇 년 동안 전혀 거래관계가 없는 한신상사 앞으로 수백만 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당사자가 근거를 묻자, “그걸로 부가가치세 환급해서 쓰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사업자 대표명까지 바뀐 한신상사 앞으로 최근에 물건을 공급한 것처럼 꾸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당사자에게 그 근거조차 설명하지 않는 기업이 하이트이다. 

하이트는 또한  2012년 3월부터 5월까지 현수막과 전단지 등을 통해 경쟁사업자의 상품 ‘처음처럼’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광고를 하여 올해 6월 공정위로부터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또한 박문덕 회장의 차남이 전무로 있는 계열사 서영이앤티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혐의로 역시 올해 7월부터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일자 서영이앤티는 2014년 4월 관련 매출액을 부풀려 내부거래 비중을 줄이려고 시도했다. 

이 모든 사례에서 공통된 점은 하이트가 서류나 자료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공정거래 관련 규범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국감에서 하이트의 이런 행태에 대해 철저한 책임 추궁이 이뤄지고, 억울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 대한 피해배상 의지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권익위는 해외출장 부당지원 혐의 공직자들 직접 검찰에 고발해야

국회의원 등 혐의자들에 대한 피감기관의 셀프조사 신뢰할 수 없어
권익위에 신고사건 직접 조사권 부여 등 관련 법제도 개선 절실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7월 26일,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당지원을 받은 공직자 261명 명단과 부당지원 사례 137건의 세부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위법사항 조사와 수사의뢰나 징계 등 조치 여부도 감독기관과 소속기관들에 넘기는데 그쳤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권익위에 적발한 공직자 명단과 그 내역을 즉시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제 식구 감싸기나 국회의원ㆍ지방의원 눈치보기 등으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재차 권익위가 공직자 261명 명단과 부당지원 내역을 공개하고, 검찰에 고발할 것을 촉구한다. 

권익위의 적발 사례 가운데 피감ㆍ산하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지원을 받은 공직자들에는 국회의원 38명, 지방의원 31명도 들어있다. 이들을 조사해야 할 피감기관들은 의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자신들의 필요로 해외지원 사업을 편성ㆍ집행해 온 피감기관들이 스스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 판단할 리 만무하다. 민간 기관ㆍ단체로부터 부당지원을 받은 공직자들을 소속기관들이 엄격하게 조사할 거라 기대할 수 없고, 제 식구에 대한 셀프조사 결과를 믿기도 어렵다. 권익위가 위법행위 혐의를 찾고도 해당 소속기관들에 넘기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 부당지원을 받은 공직자 명단과 내역을 공개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접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권익위가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조사를 이첩한 것은 청탁금지법상 신고사건에 대한 직접 조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사례처럼 사건을 피신고자의 감독기관이나 소속기관에 넘기게 되면, 제대로 된 조사조차 기대하기 어렵다. 위법행위를 축소하거나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 위법행위에 대한 발빠른 조사와 처벌이 가능하려면, 적어도 권익위에 신고사건에 대한 직접 조사권을 주는 등 관련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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