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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중심 골목길 조성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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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중심 골목길 조성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간담회 개최

익명 (미확인) | 화, 2015/09/08- 15:09

2015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NPO의제포럼×서울 프로그램

『보행 중심 골목길 조성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간담회 개최

전문가와 청중들이 함께하는 골목길 핵심 의제 발굴을 위한 공개 라운드 테이블 진행

 

 

○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모여 소개하고 논의하고 제안하는 자리인 ‘2015 함께서울 정책박람회’가 9월 10일~12일 3일간 서울 시청 및 광장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 녹색교통운동은 정책박람회 둘째날인 9월 11일 오후 2시~5시 서울시NPO지원센터 2층 “주다”에서 『보행 중심 골목길 조성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 그동안 우리의 골목길은 자동차 중심의 문화로 인해 황폐해져 있습니다.

○ 골목길은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으며, 친근해야 할 골목길은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매우 위험한 길이 되버렸습니다.

○ 골목길의 현실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녹색교통운동은 작년부터 현장 발굴을 위해 주민 주도형 마을 보행환경 개선 시민공모전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올해는 시민공모전 뿐만 아니라 서울시NPO지원센터와 함께 골목길 보행환경의 핵심 의제를 발굴하고 실천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 일환으로 계획된 이번 간담회는 먼저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 사업 사례”에 대해 권순택 청주시 도시재생정책 자문위원의 주제 발표가 있으며, 뒤이어 “건강한 골목길”에 대해 백남철 한국건설기술원 연구위원의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 이어 도시, 교통, 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들을 모셔 보행 중심 골목길 조성을 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과 골목길에 관심이 많은 청중들과의 대화시간도 있을 예정입니다.

 

 

 

○ 골목길 보행환경에 대해 관심 있으신 많은 시민들의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 간담회 개요

◦ 간담회명 : 「보행 중심 골목길 조성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 일 시 : 2015년 9월 11일(금요일) 14:00~17:00

◦ 장 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2층 주다(수용인원 30~40명)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9길 39 부림빌딩 2층)

 

 

 

시간

소요시간

세부 내용

비고

13:30~14:00

30분

참석자 등록

 

14:00~14:10

10분

인사말

송상석(프로젝트 매니저)

 

14:10~14:40

30분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 사업 사례

권순택(청주시 도시재생정책 자문위원)

 

14:40~15:10

30분

건강한 골목길을 찾아서

백남철(한국건설기술원 연구위원)

 

15:10~15:20

10분

휴식시간

 

15:20~16:40

80분

「보행 중심 골목길 조성을 위한 과제」 간담회

 

16:40~17:00

20분

청중 질의

 

17:00

-

간담회 폐회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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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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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딸 정 모 씨에게 ‘학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의류산업학과 이인성 교수가 지난 17일 이화여대가 정 씨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해 개최한 비공개 구성원 간담회에서 뉴스타파에 해명한 내용과 전혀 다른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에서 패션쇼 실습을 하는 것이 핵심인 수업에서 정 씨가 패션쇼에 불참했는데도 학점을 준 이유에 대해 뉴스타파에는 “타과생인 정 씨가 졸업패션쇼 위주의 수업을 어려워해 피팅하고 참관하는 것으로 대체를 허용했다”고 설명했으나, 구성원 간담회에선 “정 씨가 쓰러질 정도로 아파서 수업에 참여를 못 했다”고 해명한 것이다. 어느 해명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둘 중 한 곳에는 거짓말을 한 셈이어서 “특혜는 없었다”는 이대측의 해명에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아파서 수업에 불참? 뉴스타파엔 “타과생이라 어려움을 호소해 배려”

지난 17일 이화여대가 정 씨 관련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비공개 간담회의 녹취록에 따르면, 정 씨에게 학점특혜를 준 것으로 지목된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 모 씨가 패션쇼 무대에 서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정 씨가 아팠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패션쇼)장소로 갔더니 학생(정 씨)이 쓰러질 정도로 아프다고 해서..다른 학생들도 아프다, 가야된다고 하면 배려해주듯이 (배려했다)이인성 교수의 10월 17일 이화여대 구성원 비공개 간담회 답변 중

정 씨가 패션쇼 당일 많이 아팠기때문에 패션쇼 무대에 서지 않도록 배려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인성 교수는 앞서 뉴스타파와의 서면 질의응답에선 다르게 말했다.

체육과학부 학생은 타과생도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프로그램에 참가했는데, 졸업패션쇼 학생들 위주의 워킹연습 등을 어려워하여 소수민족 의상을 관찰하고 피팅하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패션쇼는 패션쇼 준비, 진행과정 및 본 쇼 참관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허용했습니다.

뉴스타파에 보낸 10월 7일 서면답변서 내용 중

이인성 교수는 물론 이화여대 홍보팀도 뉴스타파에 보낸 답변에서 “(정 씨)가 전 일정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중국소수민족 의상 및 문화 체험, 한중문화교류 패션쇼 피팅, 패션쇼 리허설 및 본 쇼를 참관하였으며 교과목 이수를 위한 자료를 제출 완료 했다”고 설명했다. 정 씨가 아파서 중국 일정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설명은 전혀 없었다.

학교 구성원과 뉴스타파측에 한 해명이 왜 서로 다른지 묻기 위해 이인성 교수에게 연락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학교에도 찾아가 봤지만 만날 수 없었다. 19, 20일은 수업에도 나오지 않았다. 보직을 맡고 있는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에도 출근하지 않았다. 평생교육원 관계자는 “이 교수가 지난 목요일부터 평생교육원장실에도 출근하지 않고 있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홍보팀에도 어떤 해명이 정확한 것인지 물었다. 진용주 이화여대 홍보부처장은 “이인성 교수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 홍보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당시 홍보팀 답변은 이인성 교수의 말을 듣고 내보낸 것”이라며 “현재는 최경희 총장의 갑작스러운 사퇴 발표로 정신이 없다. 최 총장도 이인성 교수도 모두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의류산업학과 강의실 복도에 붙어있는 게시물. 학생들은 이인성 교수의 해명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 의류산업학과 강의실 복도에 붙어있는 게시물. 학생들은 이인성 교수의 해명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일정 동행 안 했다”던 의류산업학과 교수 “얽히기 싫어서 그랬다” 거짓말 시인

이인성 교수의 해명만 이상한 것이 아니다. 문제가 된 계절학기 수업 ‘글로벌 융합 및 디자인연구’에 이인성 교수와 동행했던 이화여대 손 모 교수는 의류산업학과의 학점특혜 의혹이 제기되기 이전인 지난 10월 6일,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중국에 가긴 했지만, 다른 일정으로 갔으며 학생들과 동행하지 않았다. 중국 일정에 참여한 학생들 중 체육과학부 학생이 있었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계절학기 수업 당시 촬영된 사진들에는 손 모 교수가 여러차례 등장한다. 학생들이 나눈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도 학생들이 수시로 손 모 교수에게 보고하고 상의하고, 답변을 들었던 내용들이 나온다. 이에 따라 뉴스타파 취재진은 지난 19일 다시 손 모 교수를 만나 정말로 중국 일정에 동행하지 않았느냐고 다시 물었다. 손 교수는 “사실 중국 일정에 동행한 건 맞다”며 “당시에는 이 일에 얽히기가 싫어서 말실수를 했다”고 사실상 거짓말을 시인했다. 정 씨의 동행 여부에 대해서도 “체육특기생이 한 명 있다는 건 알았다. 하지만 그게 정 씨인 줄은 정말 몰랐다. 자세한 건 이인성 교수가 안다”고 말했다.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선 왜 체육특기생 동행 사실도 모른다고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한 번 대답을 하면 기자들이 계속 연락을 할 것 같아서 그렇게 답했다”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하지만 뉴스타파가 처음 손 모 교수에게 연락을 했을 때는 의류산업학과의 학점 특혜 의혹이 제기되지도 않고, 관련 뉴스도 보도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그런데 기자의 전화를 받자마자 “이 일에 얽히기 싫어서”, ”계속되는 기자들의 연락을 우려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거짓말로 답했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 손 모 교수는 이인성 교수의 제자로, 현재 의류산업학과 초빙교수를 맡고 있다.

▲ 이인성 교수는 특혜 의혹이 불거진 후 평생교육원장실에도 연구실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 교수 연구실에는 의류산업학과 학생들이 붙여놓은 게시물이 가득하다.

▲ 이인성 교수는 특혜 의혹이 불거진 후 평생교육원장실에도 연구실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 교수 연구실에는 의류산업학과 학생들이 붙여놓은 게시물이 가득하다.

체육과학부 승마특기생인 정 씨는 의류산업학과 전공수업에서 7학점을 취득했다. 제대로 출석하지 않고 받은 학점이다. 공교롭게도 정 씨가 학점을 취득한 과목은 이인성 교수와 이 교수의 제자가 담당 교수로 있는 수업이었다. 이인성 교수는 최경희 총장과 예전부터 친구였던 사이로 알려졌다.

최 총장과 이인성 교수 모두 정 씨 관련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의류산업학과 학생들은 반발하고 있다. 의류산업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 140명 일동은 대자보를 통해 “다른 학생들은 졸업 패션쇼 때문에 알바를 하기도 했고, 스트레스성 질병으로 고생하기도 했다. 의류학과 학생들에겐 시키는 것 조금만 마음에 안 들게 해와도 온갖 막말을 퍼붓고 협박을 다하더니 권력자의 딸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정당한 학점 이수라고 하다니 부끄럽지도 않으냐”며 “학생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육체적 피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제기된 의혹들에 타당하게 답하고 사과하라”고 지적했다.

목, 2016/10/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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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선대위 을지로민생본부 간담회 개최

“교육환경 침해하는 용산, 대전부터 화상경마장 추방 계획 제시하라”

용산·대전월평동 주민·시민단체, 도심지 도박장 구체적인 해결 촉구 

 

일시 및 장소 : 5월 4일(목) 오전 10시, 성심여고 회의실 (서울시 용산구)

 

1. 제19대 대통령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선에는 차기정부가 수행해야 할 사행산업 축소 정책과 도심지에 위치한 화상도박장 추방 계획, 그리고 특히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빚고 있는 용산과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대전월평동화상경마도박장폐쇄및추방을위한주민대책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이하 “학교 앞 도박장 추방 시민단체”)는 문재인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을지로민생본부와 학교 앞에 위치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침해하고 주거지 인근에 있어서 평온한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서울 용산·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추방과 사행산업 축소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학교 앞 도박장 추방 시민단체에서는 정방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 공동대표와 김율옥 성심여고 교장수녀, 김대승 월평동화상경마장외곽이전및폐쇄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정덕 도박규제넷 대표가 참석하고 을지로민생본부에서는 이학영 을지로위원회 (현)위원장과 우원식 (전) 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2.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는 4/6(목)에 각 정당 대선후보들에게 1) 국가가 시행하는 도박 산업에 대한 규제 방안 2) 도심 및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의 폐쇄, 규제방안 3) 국민들이 사행산업으로 인해 한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답변서를 보냈습니다.(붙임1 참조) 답변서는 “문재인 후보는 화상도박경마장이 교육환경을 침해하고, 학생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3.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4월 20일 보도자료를 발행하여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장 이전 추진을 공약했습니다.

월평동 화상경마장 이전 추진
■현황 

 - 국민의 건전한 여가, 레저문화진흥을 위해서 제정됐지만 합법적 사행산업 범주 안에서도 중독 등 부작용이 급증
 - 특히 마권장외발매소는 매출 비중이 본장과 대비해 월등히 높고, 중독자들을 양산하는 불건전한 운영구조 
- 주거지역과 학교 인근에 장외발매소가 위치함으로써 주민과 학생들의 환경 등에 악영향 우려 

■공약

 - 현재 운영중인 월평동 화상경마장 도시 외곽 이전 추진 
 - 주거지역. 학교, 학교설립 예정지의 경계 2km 이내에 장외발매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한 

 

4. 그 결과 문재인 후보는 대선 후보 중에서 유일하게 선거공약집에 화상경마도박시설 진입 금지를 담았습니다. 4년 동안 마사회와 싸워온 주민들로서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위험하고 낡은 학교를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로 바꾸겠습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화상경마·화상경륜·화상경정 등 도박시설 진입 금지
(더불어민주당공약집 p220)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교육환경보호구역 200m 내 화상경마장은 지금도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서울용산·대전월평동에서 빚고 있는 화상경마도박장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해 범위가 큰 데도 200m만 벗어나면 교육환경 침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마사회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어야 합니다. 간담회에서는 그 구체적인 해결 계획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5. 그리고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문제 해결 의지를 담은 공약조차 담지 않은 다른 대선 후보들은 이제라도 정책약속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도박의 폐해로부터 우리의 건전한 삶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6. 경마, 카지노, 복권 등 사행성 산업 총매출은 2015년에만도 20조 5,042억 원에 달합니다. 그 만큼 많은 돈이 도박을 탕진되고 있고 건전한 삶과 가정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차기 정부는 5년 동안 길거리에 나와 있는 용산 주민, 학부모들과 15년 동안 화상경마도박장의 폐해를 몸소 겪으며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대전 주민들의 염원에 화답하며 사행산업 축소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대전월평동화상경마도박장폐쇄및추방을위한주민대책위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 붙임자료 
1. 용산 화상경마도박추방대책위의 정책질의서 및 더불어민주당 답변

월, 2017/05/0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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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사회복지박람회]

 2016-사회복지박람회-포스터-719x1024

2016 성남시 사회복지박람회에 한살림성남용인이 참여합니다.

한살림성남용인은 9월 24일(토) 10시에 열리는 <사회복지박람회>에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 자격으로 참여해

한살림 물품을 지역에 소개하고, 판매할 예정입니다.

주말 나들이 겸 토요일에 성남시청에 놀러오세요. ^^

 

2016 성남시 사회복지박람회

함께 걷고 참여하는 건강한 복지성남

 

일시 : 9월 22일(목)~9월 24일(토)

장소 : 온누리홀 및 시청광장 등

–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 9월 22일(목) 14:00~15:00

– 걷기대회/박람회 : 9월 24일(토) 9:00~17:00

 

날짜 시간 내용
9월 22일(목) 14:00~15:00 제1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15:30~16:30 성남시 노인 치매예방 증진을 위한 세미나
18:00~21:00 사회복지사 힐링타임
9월 23일(금) 10:00~1300 지역아동센터 교사를 위한 경제 교육
13:00~15:00 장애인체험관 운영
14:00~16:00 지역사회 위기아동보호 및 예방을 위한 컨퍼런스
16:00~18:00 성남시 사회보장 인프라 분석을 위한 좌담회사회적 경제와 복지성남 세미나
18:00~21:00 한밤의 페스티벌(가수 송영광 ‘허허허’, 어영미 ‘너만을’)
9월 24일(토) 9:00~11:00 성남시민참여 1% 기부 걷기대회(레크레이션, 구간별 미션 수행, 경품 추첨 등)
10:00~17:00 사회복지박람회(부스운영, 체험, 열린장터)

* 성남시청 로비에서는 3일간 문화아트페어 작품이 전시됩니다.

* 성남시민참여 1% 기부 걷기대회

– 참가신청 :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355번

– 문의 : 031-756-3579

* 행운권 추첨 : 나눔을 실천하시는 분들과 함께!

한살림성남용인 홈페이지
목, 2016/09/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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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제한의 의미


한양대학교 교통물류공학과 김남석

 

속도제한이 가지는 의미

속도제한의 이유는 무엇인가? 안전하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다

속도를 제한하지 않으면 위험한가? 그렇다

왜 위험한가? 상식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속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정면 혹은 측면으로 충돌하면 

이러저러한 물리적 이유에 의해서 손상이 생기기 때문이다

두 물체의 속도가 다르다라는 것은 두 물체간 속도의 편차가 크다라고 표현해볼 수 있다

속도의 편차가 클수록 충돌 시 손상의 정도는 커진다

한마디로, 물리적 관점에서 속도 제한은 속도가 상이한 두 물체의 속도의 편차를 줄여서 

충돌 시 손상을 줄이고자 하는 것에서 그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


둘째, 속도가 높으면 반응할 시간이 줄어들고, 회피시간 역시 줄어들기 때문에 위험도가 커진다

인간은 상황을 인지하고 반응하고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데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연령마다, 성별에 따라, 타고난 동물적 감각에 따라 그 소위말하는 반응시간은 다르지만 

인간은 누구나 비슷한 범위의 시간의 간격을 두고 반응하게 된다

이러한 반응 시간은 사실 두 물체간(대상간)’의 상호작용을 내포하지 않는다일방적인 회피 전략일 뿐이다

이 것을 두 대상간의 상호작용의 의미로 표현하자면 커뮤니케이션할 시간이 줄어듦이라 표현할 수도 있다

요약하자면, 속도제한은 물체간 커뮤니케이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두번째 이유), 

또한 그것이 실패해서 충돌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첫번째 이유) 존재한다.

 

보도(인도)에서 보행속도 제한이 없는 이유

당연한 말이지만, 나름의 시사점이 있다

속도가 다른 두 물체의 손상의 정도는 작게는 찰과상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물리적 현상이 보행자 통행에는 별도의 속도 제한이 없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그것은 (위의 첫 번째 이유에서) 보행자들의 속도의 편차(분산이라 해도 좋고 표준편차라 해도 좋다)가 

크지 않기 때문에 충돌(추돌)해도 물리적 손상이 적기 때문이다

인간의 몸이란 그 정도의 속도 편차에는 손상이 가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두 번째 이유인 대상간 커뮤니케이션 시간의 확보적 차원에서도 

보행자의 속도 제한은 불필요해 보인다

왜냐하면 보행자끼리는 회피시간이 넉넉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는 보행을 하며 

서로의 몸짓을 통해 서로를 회피할 능력을, 즉 몸짓과 눈짓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타고났기 때문이다

아주 가끔씩 두 보행자가 조우했을 때 한 보행자는 왼쪽으로 비켜갈 것을 선택할 때

바로 그 순간 반대편 보행자가 오른편으로 비켜갈 것을 선택하는

그리고 그러한 어색한 방향선택을 두 세번 반복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그 순간에도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 

정말로 신기하게 보행자들의 흐름은 부드럽다

그럴 능력을 타고 났기 때문이다[1]

(이것은 동물의 본능이기도 하다. 개나 고양이가 저들끼리 걷거나 달리다가 서로 부딪쳐서 다치지 않는 것만 봐도 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복도에서 뛰지 말 것이라는 주의를 보게 된다

왜냐하면 뛰면 두 물체간 속도의 편차가 커지기 때문이고 

이 경우 두 물체간 손상의 정도가 커지기 때문이다

또 회피시간, 상호 커뮤니케이션 할 찰나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차 대 차와 차 대 보행자의 양방 커뮤니케이션 부재

차량과 차량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매우 단순하다

첫번째, 방향전환등, 소위 말하는 깜빡이이다. ‘나 곧 이 차선에서 당신이 있는 차선으로 갈거야’ 

또는 나 이번에 방향을 꺾을 거야와 같은 일방적 의사 전달이다

물론 뒤에 오는 차량이 당신이 내 앞에 오는 게 싫어.’라는 불만을 들을 수 없다


두번째, 크락션, 소위 말하는 빵빵이가 있다. 신호가 바뀌었는데 가지 않는 차가 있을 때

위험한 순간을 다른 사람에게 급히 알릴 때, 누군가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할 때

화가 난 것을 표출할 때, 또는 아는 사람을 만나서 기쁠 때도 우리는 빵빵이를 누른다


셋째, 육성이 있다. 창문을 열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고속으로 달릴 때는 소음으로 인해 의사전달이 곤란한 경우다

매우 화가 났을 때, 빵빵이로 도저히 해결이 안될 때 (빵빵이로는 분풀이가 되지 않았을 때), 소리를 지른다

대체로 빵빵이로는 분이 풀어지지 않을 때 육성을 이용한다

빵빵이로는 감정표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문을 여는 불편함을 감수하기도 한다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이 모든 커뮤니케이션 방식들은 모두 일차원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양방의 커뮤니케이션은 무엇일까

대화가 있다. 하지만,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가 대화할 필요도 없고, 그럴 여유도 없다

후술하겠지만, 가장 기초적인 양방커뮤니케이션으로서 눈맞춤을 들 수 있다.

 

30km/h 차량 속도 제한의 순응성과 허상

차량에 속도제한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앞서 진행된 질문과 논의를 통해 차량에 속도제한을 해야 하는지 답이 나왔을 것이다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물리적으로 속도의 편차를 줄여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을 돌리기 위한) 반응할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갖기 위한 것이고

만에 하나 충돌이 있더라도 그 충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속도 제한이 법제도로 현실화 된다면 도로 이용자들이 그것을 받아 들이겠느냐이다

제한속도를 비롯한 도로 규범의 순응성(adaptability)이다

속도 제한이 규범화 되었는데도 순응하지 않는다면 어쩔 것인가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보장은 있는가? 지키지 않은 차량들을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

이미 경찰은 교통과 관련된 법 집행에 실패하지 않았던가

저 수 많은 불법주차를 보라. 매년 오천명씩 죽는 교통사고를 보라

교통사고의 주 원인 중 하나인 음주운전, 과속 모두 법률 위반이다

위반하는 국민을 탓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위반을 예방하지 못하는 경찰이나 전문가

그리고 차량 중심으로 도시를 운영하는 시장이나 공무원, 행정가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장비가 인력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장비를 도입해도 주차단속에 실패[2]하고 있고 속도위반 단속에도 실패[3]하고 있다

굳이 성공하고 있는 장비를 하나 꼽자면 주차장 번호인식 시스템처럼 한정된 공간에서의 징수체계이다

여기서 우리는 장비의 성능은 지리적으로 한정된 곳 (Confined area)에서만 그 효능이 있음을 눈치 챌 수 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화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기술을 일반화 (확대적용)시키겠다는 생각은 매우 일차원적 접근방식이다

얼마나, 어느 정도 규모로 일반화 시키겠는가

일반화 시켜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비는 저가의 장비일 수 밖에 없고, 그 성능은 매우 제한적이다

, 단속을 위한 보조 장비의 역할밖에 못하는 제한적 성능의 장비[4]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겠는가

고속도로에도 달기 부족하다는 속도 단속 카메라를 생활도로에 달 수나 있겠는가

국민 모두에게 스피드건을 들고 다니게 할 수도 없지 않은가

생활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진술만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데 

31km/h29km/h를 구분할 수 없지 않은가?[5] 

특히, 사고 난 아이들에게 차량의 속도가 어땠니? 30km/h 보다 빨랐니? 라고 물어보라

어떤 대답을 기대하는가

운전경력이 오래된 성인조차 차량 밖에서의 10km/h30km/h를 구분해내지 못한다

필자의 경험상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 30km/h는 매우 느린 속도지만

내가 걷고 있을 때 30km/h 꽤 빠른, 내 안전을 위협하는 속도다

전자의 경우 속도의 편차의 기준이 다른 차량과 내 차량이기 때문에 편차가 작다고 느끼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 (보행자)와 나를 향해 다가오는 차량이 속도 편차의 기준이기 때문에 위협을 느끼는 것이다.


생활도로 30km/h의 법제화는 선언적으로 필요하지만

이 것이 이뤄진다고 이용자가 순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며

결과적으로 법제화의 성공이 교통안전과 직결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 국민들에게 그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효과는 얻을 수 있을 것이다.

 

Woonerf에서 배워보자[6]

앞에서 30km/h라는 절대적 속도가 법제화 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절대적 속도의 법제화가 단속이 어렵고 순응도가 떨어져 

다른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 국민의식이나 도로의 기하구조나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등), 

사고 저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다소 김새는 의견도 내놨다.


1970년 네덜란드로 가보자지금은 세계 이곳저곳에서 

complete street, home zone, 20mph zone, 30km/h zone, community zone, shared space 등 

많은 아류작이 나왔지만 그 시초는 Woonerf (-에르프)라 할 수 있다

원래 아류는 오리지널을 조금씩 왜곡하는 법이다

Woonerf에서 자동차는 보행속도보다 더 높은 속력으로 달리면 안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네덜란드 도로교통법 45). 

, 절대적 제한속도를 언급한 바 없고 보행자보다 느리게라는 상대속도를 법제화 시킨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평사 시 걷는 보행속도를 5km/h정도로 보고있으므로 30km/h라는 제한속도는 이 속도의 여섯배에 해당된다

물론, 현행제도 (도로교통법의 편도 1차로 이하 도로의 경우 60km/h이내, 2차로 이상 도로는 80km/h이내[7])를 

감안하면 30km/h의 제한속도 도입이 우선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정말 지속가능할까?

 

궁극적으로 상대속도의 개념이 적용되어야

30km/h라는 절대속도는 장비 없이는 적발이 불가하다

하지만, ‘사람보다 빨리 갈 수 없다는 상대적 속도의 개념은 아이들도 알 수 있다

저차는 30km/h 를 초과한다를 말할 수 있는 아이는 없다

하지만, ‘저 차는 나보다 빠르다는 어떤 아이나 말 할 수 있다

우리 인간은 상대적 속도의 개념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대속도의 개념이 유효한 이유는 안전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사람간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데

차량의 속도와 보행자의 속도의 편차가 거의 없어야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데서 찾을 수 있다

, 충분히 안전하기 위해서는 30km/h 도 아니고, 20km/h도 아니고, 10km/h도 아닌

5km/h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너무 느려서 속터지는 정도가 되어야 개구리마냥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의 안전이’ 

완전히 보장받는다는 개념이 내포된 것이다.


차와 보행자간 최고의 커뮤니케이션은 무엇일까

우리 인간은 서로의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이 나에게 양보해줄 여유가 있는 사람인지’, 

저 양반은 평생 누구에게 양보라고는 해본 적 없게 생긴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이것을 눈맞춤(eye contact)’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보행자교통사고 예방의 최선의 대책[8]이라고 까지 할 수 있다.


상대속도에 대해 단속할 수 있나? 필자의 생각은 이 것이 절대속도보다 더 쉽다

그냥 누군가 걷는 사람과 그 사람을 지나치는 차량의 속도 차만 보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스피드 건도 필요 없다주변인의 진술만 있으면 된다.

(조금 더 객관적 물증이 필요하다면 스마트 폰 녹화나 방범을위해 설치된 CCTV도 

상대적 속도를 분간하는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 CCTV를 남용하는 것은 일정 수준 이상의 통제가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상대적속도제한의 개념이 도입된다면 단속장비 없이 30km/h 존을 설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속도저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마치며

지난 20년간 교통사고에 관한 전문가, 경찰, 행정가의 의견을 요약하자면 크게 세가지로 귀결되었다

첫번째, 법제도화 강화

둘째, 국민 의식 제고를 위한 대 국민 캠페인과 홍보

셋째, 강력한 법집행이었다

하지만, 생활도로에서의 보행자 안전은 어떤 시설물, 어떤 단속장비보다도 필요한 것이 눈맞춤을 할 수 있는 여유이다

그 여유는 매우 느린속도에서만 보장이 된다

매우 느린 속도를 이뤄낼 방식의 문제가 남았는데

본 고에서는 절대제한속도와 상대제한속도의 개념으로 이를 설명하였다

절대제한속도는 잘 지켜지면 그 효과가 분명할테지만 도로이용자의 순응성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모든 생활도로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 할 수도, 모든 국민이 스피드건을 들고 다닐 수도

일선 경찰이 생활도로 곳곳에 배치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상대제한속도는 일견 실효성이 없어 보이기까지 하지만, 도로 이용자라면 누구나 자신이 법을 어기는지

자신이 위협을 당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0km/h라는 속도가 어느 정도의 속도인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이 속도는 어떤 의미도 가지지 못할 수 있다

, 보행자 개인이 저 자동차는 이 장소(생활도로)에서 과속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상대제한속도의 개념을 통해 알게 하는 것만으로 생활도로 교통 정온화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선 것이다

도로의 기하구조 정비 없이도, 첨단 장비 도입 없이도 말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생활도로를 Woonerf화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기준을 마련하는 것, 그보다 상위의 도로 (예컨대, 집산도로나 사도 등)에서의 속도제한 정책을 

Woonerf와 어느정도로 차별화 할 것인지, 30km/h로 할 것인지, 20km/h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향후 이뤄져야 한다.



[1] 소위 말하는 보행자 시뮬레이션 모형은 이러한 인간의 미묘한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얼마나 정교하게 모사하느냐에 따라 그 성능과 신뢰성이 결정된다. 연구는 꽤 오랫동안 진행됐는데 아직도 시뮬레이션에서의 보행자의 움직임은 인간을 모사한 로보트의 어색함을 떠올리게 한다.

[2] 불법주차는 교통사고의 숨은 원인임

[3] 과속도 교통사고의 숨은 원인임

[4] 그렇다면, 어떤 장비가 효과적인 장비인가? 그것은 어떤 장비가 적절한 비용을 통해 도입이 되고, 그 결과 사회의 전반적인 사고의 위험을 효과적으로줄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차량 블랙박스의 속도 정보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차량 블랙박스의 속도 정보 수집 방식이 위성을 통하기 때문에 그 시간차 때문에 교통사고 분석에 이용되는 순간속도 정보를 얻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6] 김남석 (2015) “네덜란드의 Woonerf” KOTI 교통사고 제로화 브리프

[7] 김상옥 (2015) “속도관리를 통한 도시부 도로에서의 사고감사 방안녹색교통 제 175

[8] 김경석 (2014)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이제 계층별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 필요



* 본 글은 녹색교통운동 소식지 176호에 기고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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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6/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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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구 태평로에 횡단보도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2015년 여름 쯤 사무실로 횡단보도설치를 요청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통화를 마친후에 현장답사를 가보니 아래와 같이 두 횡단보도 사이의 거리는 약 500m였고, 소공동 주민센터에서 반대편인 삼성본관으로 가기 위해서는 약 450m를 걸어서 돌아가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처에는 지하도나 육교도 없어서 꼼짝없이 걸어서만 이동할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곳은 평일에도 통행량이 많은곳이라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은곳입니다.


시청 앞 횡단보도


숭례문 앞 횡단보도


2015년 10월 시민분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시면서 돌아갔던것이 불편하신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많았습니다.


 


 


 


 


횡단보도 설치 서명운동


시민여러분 약 600분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와 남대문 경찰서, 중구청에 횡단보도 설치 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9월 22일부터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가 시작되었고 마침내 11월 7일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횡단보도 설치에 동참해주신 시민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녹색교통운동은 앞으로도 시민여러분의 보행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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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1/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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