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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중심 골목길 조성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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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중심 골목길 조성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간담회 개최

익명 (미확인) | 화, 2015/09/08- 15:09

2015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NPO의제포럼×서울 프로그램

『보행 중심 골목길 조성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간담회 개최

전문가와 청중들이 함께하는 골목길 핵심 의제 발굴을 위한 공개 라운드 테이블 진행

 

 

○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모여 소개하고 논의하고 제안하는 자리인 ‘2015 함께서울 정책박람회’가 9월 10일~12일 3일간 서울 시청 및 광장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 녹색교통운동은 정책박람회 둘째날인 9월 11일 오후 2시~5시 서울시NPO지원센터 2층 “주다”에서 『보행 중심 골목길 조성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 그동안 우리의 골목길은 자동차 중심의 문화로 인해 황폐해져 있습니다.

○ 골목길은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으며, 친근해야 할 골목길은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매우 위험한 길이 되버렸습니다.

○ 골목길의 현실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녹색교통운동은 작년부터 현장 발굴을 위해 주민 주도형 마을 보행환경 개선 시민공모전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올해는 시민공모전 뿐만 아니라 서울시NPO지원센터와 함께 골목길 보행환경의 핵심 의제를 발굴하고 실천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 일환으로 계획된 이번 간담회는 먼저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 사업 사례”에 대해 권순택 청주시 도시재생정책 자문위원의 주제 발표가 있으며, 뒤이어 “건강한 골목길”에 대해 백남철 한국건설기술원 연구위원의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 이어 도시, 교통, 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들을 모셔 보행 중심 골목길 조성을 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과 골목길에 관심이 많은 청중들과의 대화시간도 있을 예정입니다.

 

 

 

○ 골목길 보행환경에 대해 관심 있으신 많은 시민들의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 간담회 개요

◦ 간담회명 : 「보행 중심 골목길 조성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 일 시 : 2015년 9월 11일(금요일) 14:00~17:00

◦ 장 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2층 주다(수용인원 30~40명)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9길 39 부림빌딩 2층)

 

 

 

시간

소요시간

세부 내용

비고

13:30~14:00

30분

참석자 등록

 

14:00~14:10

10분

인사말

송상석(프로젝트 매니저)

 

14:10~14:40

30분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 사업 사례

권순택(청주시 도시재생정책 자문위원)

 

14:40~15:10

30분

건강한 골목길을 찾아서

백남철(한국건설기술원 연구위원)

 

15:10~15:20

10분

휴식시간

 

15:20~16:40

80분

「보행 중심 골목길 조성을 위한 과제」 간담회

 

16:40~17:00

20분

청중 질의

 

17:00

-

간담회 폐회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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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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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것 같은데 벌써 9월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네요.

가을은 참 걷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걷는 것이 무척 짜증날때가 있습니다.

바로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걷는 것을 좋아하는데요..이렇게 걷다보면 우리나라의 도로는 참 보행하기가 어려운 환경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보도에 주차된 차들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유모차를 차도로 내려서 걸어야 하거나, 횡단보도를 막고 보도 턱낮춤 구간에 주․정차한 차들 때문에 횡단 시야확보도 안되고, 턱낮춤 구간을 이용하지 못해 유모차를 들어서 옮긴적도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든데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엄마들과 보행기에 의지하는 노인분들, 휠체어 장애인과 시각 장애인은 얼마나 걷기가 힘이 들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와중에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시가 2015년 9월 1일부터 보도․횡단보도․버스정류소․교차로 등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곳은 차 안에 운전자가 탑승해 있더라도 불법 주․정차로 적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운전자 탑승시 계도에 머물렀던 것에 비하면 단속을 강화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곳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거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따라서 예전부터 단속을 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래도 지금부터 단속을 한다니 다행입니다.

제가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보행이 불편해져서 짜증이 난다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불법 주․정차는 보행 불편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보행 안전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불법 주․정차가로 인한 문제는 일반도로 보다는 우리의 생활권에 있는 골목길이 제일 심각합니다.

골목길은 보도가 없는 곳이 많고 잦은 횡단 보행이 이루어지지만 가로나 교차로를 가리지 않고 주차가 되어 있어 시야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골목길은 친근하고 정겨운 도로가 아닌 무섭고 위험한 도로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는 우리의 생활권인 골목길부터 시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도 보행불편과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가 없는 골목길을 걷는 즐거운 상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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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9/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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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한동안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던 날이 조금은 사그라졌습니다

모처럼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을 유지하는 지금, 집에서 나와 산책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안 그래도 바쁜 시기에 멀리 떠나기엔 부담스럽다고요

그렇다면 여유를 즐기면서 도심을 거닐어보세요!


녹색교통운동에서 진행했던 걷기 좋은 서울 시민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공모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살고 계신 박선양씨가 소개해준 충정로 보물찾기 길입니다.

보행길 폭원 

 도로 연장

 보행시간

 보행안전성

 약 3m ~ 36m

 약 2050m

 약 30분

 중

중구 충정로1가에서 출발하여 서대문구 충정로2가에서 끝나는 '충정로 보물찾기 길'은 

충정로 지역의 근현대 역사적 자취와 건축물들을 찾아볼 수 있는 길입니다. 조선시대

한양도성 서대문 구간의 바로 옆, 경성의 중심이 된 서울역 부근에 위치한 만큼 초창기

아파트를 비롯한 도시조직이 잘 남아있습니다. 2km 남짓한 구간이라 1시간 정도 여유를

가지고 다니기에 적합한 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함께 충정로 곳곳에 숨어있는 보물을 찾아보겠습니다!


■ 시점 : 쌀박물관과 농업박물관

서대문역 5번 출구에서 몇 걸음 나오면 쌀박물관과 농업박물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충정로 보물찾기 길이 시작됩니다서대문역에는 농협중앙회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농협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에는 농업의 역사와 농산품의 재배, 활용 과정 등이 흥미롭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농업박물관 앞에는 오두막과 물레방아가 있어 쉬어가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조선시대 장군 김종서의 집터이기도 합니다

맞은편에는 4·19혁명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어 들르시기에 좋습니다


■ 지점1 : 만초천 흔적

충정로 보물찾기 길은 시점(농협 쌀박물관)에서 통일로4길을 따라갑니다

통일로4길은 보행길 지도와 위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곡선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이 곡선의 비밀은 바로 이 길이 만초천*(욱천)을 복개하여 만든 도로라는 점입니다.

무심코 걷는 길이 과거에는 물이 흐르던 하천이 지나고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만초천: 서대문구 무악재 인근에서 발현하여 원효대교 부근에서 한강과 만나는 하천


■ 지점2 : 서대문정거장 터

이화여고 후문 바로 앞에는 서대문정거장 표식이 있습니다

표식의 설명처럼 서대문정거장은 경인선 개통당시의 시발역이었습니다

서대문정거장이 있었던 시기에 이 일대는 숙박업 등 여행객을 위한 시설이 다수 분포했고

외국인 거주 비율도 높았던 곳입니다.


■ 지점3 : 의주로소공원

(표지판 사진출처 : http://blog.naver.com/tylee1993/220796951486)

의주로소공원은 경찰청 맞은편에 위치한 소공원으로, 걷기 도중 쉬어가기 좋습니다

이 공원은 경찰기념공원이기도 한데 대한민국 경찰 창립 70주년을 기념하고

순직하신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 지점4 : 서소문아파트

통일로4길의 하천복개도로는 이 서소문아파트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 이 아파트는 하천을 복개하고 그 위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형태가 하천을 따라 곡선의 형태를 하고 있어 지나가다 한번 쯤 쳐다보게 됩니다

1972년 지어져 40대 중반을 넘은 아파트인데, 법이 바뀌면서 하천복개지역에는(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낡은 모습이지만 재건축을 하지 않고 지어진 당시 모습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소문아파트를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하는 미래유산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저층부에는 상가가 들어선, 초기 주상복합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지점5 : 서소문건널목

서소문 일대에는 경의선 철도가 지나갑니다.

대부분 구간에서 철도는 지하화 되었지만 이 구간에서는 아직 평지를 지나고 있어

이렇게 건널목이 설치되어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1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서 기차가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위로는 경의선 철길을 빠르게 건너기 위해 설치된 서소문 고가차로입니다.


■ 지점6 : 상수도사업본부

서소문건널목을 지나 서소문로를 따라가면 서울특별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나옵니다.

나무로 우거진 쉼터와 아리수 음수대가 있어 걷다가 쉬어가기 좋은 지점입니다.

시원한 아리수 한잔 마시고 힘내서 남은 코스도 걸을 수 있습니다


■ 지점7 : 프랑스대사관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1961년 건축가 김중업이 설계한 건물로, 우리나라 건축사에서 손꼽히는 건축물입니다

한국적 정서의 유려한 곡선미와 가벼움이 느껴지는 지붕, 입면의 비례 등에서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는 건물입니다

일반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충정로를 산책하면서 꼭! 보고가야 할 중요 지점입니다.


■ 지점8 : 충정로사람들 시비

서소문로 언덕을 오르다보면 고층 오피스빌딩 사이에 '충정로 사람들'이라는 시비(詩碑)가 있습니다

뒤로는 공개공지가 함께 있어 쉬어가기도 좋습니다.


■ 지점9 : 구 이명래 고약집

이명래 고약으로 유명했던 명래한의원이 있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세련된 호프집으로 바뀌었지만 아직도 충정로 사람들은 이명래 고약과 고약집에서 나던 

고약냄새를 기억할 만큼 명물이었습니다


■ 지점10 : 충정각

충정각은 유럽과 일본, 한국적 양식이 혼합된 건축물로 1910년대 건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독일인 건축가에 의해 지어져 벨기에 영사관저로 쓰였고, 개인이 거주하다가 현재는 

레스토랑 겸 갤러리 충정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독특한 분위기를 가진 건축물로 대로변에 숨어있는 보물 같은 공간입니다


■ 지점11 : 충정아파트

초록색의 외벽이 눈에 띠는 이 건물은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로 알려진 충정아파트입니다

1930년 지어져 현재까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서소문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저층부에는 상가가 입점한 주상복합의 아파트입니다

이전에는 호텔로 사용된 독특한 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 지점12 : 충청2교

충정2교는 1970년 건설, 1979년 확장된 고가도로입니다.

경의선 철로 위로 충정로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충정2교를 건너면 고층빌딩 사이로 지나가는 경의선 열차를 시시때때로 볼 수 있습니다

우측 사진에 보이는 철로 중간에도 간이 건널목이 있었으나, 2006년 즈음 폐쇄되었습니다


■ 지점13 : 미동초등학교

미근동에 자리한 미동초등학교는 2017년 개교 112주년을 맞이한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초등학교들 중 하나입니다

태권도 시범단으로 유명하며, 1999년 영국 엘리자베스여왕 방한 당시 미동초등학교를 방문

태권도 시범경기를 관람한 바 있습니다

미동초등학교는 공지영의 소설 봉순이 언니에도 등장 합니다


■ 지점14 : 미동초등학교 앞 육교

미동초교 앞에는 1970년대 지어진 보도육교가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 있던 많은 육교들이 철거되었지만 이 육교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서대문 고가도로가 있던 시기(1971~2015)에는 이 부근을 지는 차량의 속도가 빨라 미동초를 다니는

어린이들을 고려하여 보도육교가 철거되지 않았지만, 서대문 고가 철거 이후에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현재는 충정로2가와 미근동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멀게 하는 요소입니다


■ 지점15 : 미동아파트

육교를 건너면 노란색의 아파트가 눈에 띱니다

충정로 일대 서소문, 충정아파트에 이어 오래된 아파트인 미동아파트입니다. 1969년 완공된 아파트로,

앞에서 지나온 아파트들과 마찬가지로 저층부에 상가가 입지한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밝은 노란색의 묵직한 이 건물은 오랜 시간 충정로의 랜드마크 중 하나였습니다.

정동에 MBC방송국이 있던 시절, 연예인들도 다수 거주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지점16 : 충정로현대아파트

                                                        개명아파트를 재건축한 충정로현대아파트                                                                                           

이승만대통령 개명아파트 시잘

   (국가기록원 CET0024875)    

마지막 지점은 충정로현대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자리에는 1959년 지어진 H모양의 개명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시찰할 정도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이 아파트에 최초의 재건축 아파트사업이 실시되어 1991년 현재의 충정로 현대아파트가 완공되었습니다.


■ 종점 : 선교교육원

종점에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선교교육원이 있습니다.

경기대로 중간에 위치한 이 건물은 등록문화재133호로 지정된, 역사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입니다

서양근대건축 양식에 한국적 양식이 가미된, 100년의 가까운 역사를 지닌 건물이며 

기독교 장로회의 해방·민중 신학의 산실로 의미가 큰 건물입니다



여기까지 충정로 보물찾기 길이었습니다. 어떠신가요? 

길지 않은 거리에 이렇게나 많은 보물들이 숨어있다니, 새삼 놀랍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다니면서 저희가 소개한 이야기들, 혹은 저희도 보지 못한 보물들을 찾아보시고 

각자의 기억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무심하게 지나칠 수 있는 도로, 건축물과 자연은 현재의 모습이 되는 데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것들 하나하나에 역사의 흔적이 담겨져 있고 우리는 그 흔적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변화하는 과정에 있으며 계속해서 이야기는 쌓여나가겠지요.

그리고 미래에 기억하게 될 이야기는 현재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길은 어떤가요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어떤 보물들이 숨겨져 있나요

시끄럽고 정신없는 도시 속에서 소중하게 남겨진 역사와 삶의 흔적들을 우리 함께 찾아봅시다. 

그리고 올해에도 이어지는 걷기 좋은 서울 시민공모전에 참가해서 상금을 노려봅시다.^^

걷기 좋은 서울 시민공모전은 추후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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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4/2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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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희망제작소가 새 정부 국정과제의 방향을 각 지역 시민사회와 공유하고 시민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될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본격적으로 이어갑니다.

시민사회활성화 전국네트워크와 희망제작소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방향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전국 간담회’를 8월 22일(화) 강원, 23일(수) 충북, 24일(목) 대전, 29일(화) 충남, 30일(수) 부산 / 9월 5일(화) 광주, 6일(수) 전주에서 각각 개최했습니다.

총 10회에 걸쳐 열리는 전국 간담회는 9월 15일(금) 경기, 9월 21일(목) 서울에서 연이어 개최됩니다.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지역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시민사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향후 희망제작소는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시민주도형 혁신과제도 발굴할 계획입니다.

시민사회의 현안과 과제는 무엇인지, 그 속에서 희망제작소의 역할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시민과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기대합니다.


seoul

목, 2017/09/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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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7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환경의 선제적 조성으로 도심에서의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생활도로구역(Zone 30) 지정 확대 및 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30km/h)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교통환경이 열악하거나 독거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이면도로 249개소와 생활도로구역 30개소를 추가 지정, 금년 상반기 중에 제한속도를 30km/h로 하향, 생활주변 도로에서의 보행자 사망사고 감소와 환경개선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면도로 제한속도 30km/h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8년까지 서울시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를 100명 이하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면도로의 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왜냐구요? 다음 통계를 보면 그 해답을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도로폭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

(단위 : 명)

차도폭

2010

2011

2012

2013

2014

2014 비율

합계

5,505

5,229

5,392

5,092

4,762

100.0%

9m미만

3,185

3,023

3,093

2,944

2,667

56.0%

9m~20m미만

1,568

1,425

1,527

1,425

1,317

27.7%

20m이상

676

676

679

628

663

13.9%

기타/서비스구역

76

105

93

95

115

2.4%

자료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통계를 살펴보면 2014년을 기준으로 9m미만의 도로에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 4,762명의 56%인 2,66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m미만의 도로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면도로 또는 골목길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도로입니다. 즉 우리가 집을 나서자 마자 만나는 삶의 터전인 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런 상태임에도 그동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생활도로구역 등 일부 도로를 제외하면 속도제한이 되어 있는 이면도로는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속도제한이 없는 이면도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일반도로로 구분되어 60km/h까지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면도로에서 속도 제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이유입니다.

 

 

 <속도제한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없는 이면도로>

나아가 제도적으로 전체 이면도로에 대해 속도제한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30km/h로 속도 제한이 이면도로의 교통환경 개선하는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면도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들은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안전한 이면도로는 법 제도 만으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을 준수하는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가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안전한 이면도로를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실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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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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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직접 만든 문재인vs안철수 정치자금 사용내역표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19대 국회의원 정치자금 사용내역을 비교한 표 하나가 트위터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확산되더니 몇몇 언론사 SNS계정에 인용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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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를 만든 사람은 국민의당으로 밝혀졌다. 국민의당 이현웅 의원은 국민의당 의원들이 직접 진행하는 인터넷 팟캐스트 ‘편편편 플러스(+)’에서 “더민주에는 한경오,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가 있지만 우리는 그것도 없고 커뮤니티, 페이스북, 트위터에서도 상당히 작아 이런 부분들,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리고 자발적 유통을 하고자 당에서 몇 가지 표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이 비교표는 19대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을 근거로 만들어졌는데 오마이뉴스가 19대 국회의원 총 322명의 12~14년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 중 지출내역을 중앙선관위로 받아 공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다. 표에 나타난 ‘사무보조 직원급여’, ‘간담회 식비’ 등의 분류항목은 오마이뉴스가 편의상 임의로 규정, 분류한 10개 대분류, 59개 중분류를 참고해 국민의당이 임의로 뽑아낸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국민의당이 만든 이 비교표는 맞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정치자금 사용내역은 만인에게 공개된 정보이지만 숫자 자체만으로는 숫자에 숨은 의미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뉴스타파는 중앙선관위가 국회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입지출보고서 원본 데이터를 기준으로 표에 언급된 ‘핵심 비교항목’을 다시 살펴봤다.

1.사무보조 직원급여…안철수가 문재인보다 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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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보조 직원급여’라는 명칭은 12~14년도 19대 국회의원 정치자금 내역에서 안철수 의원만 사용한 표현이다.

안철수 의원은 2014년 매달 한 명의 직원에게 230만 원가량의 급여를 지급했다. 설에 50만 원, 추석에 100만 원을 지급한 것도 사실이다. 문재인 후보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두 명의 직원에게 1년에 150만 원가량의 급여를 지급한 기록이 남아있다.

급여지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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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만 보면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의원보다 ‘사무보조 직원’에게 월급을 두둑히 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비교 대상이 되는 양 측의 직원은 서로 신분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다.

안철수 의원실로부터 월 230만 원씩 급여를 받은 전 모씨와 강 모씨, 김 모씨는 의원실 직원이 아니라 후원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반면 문재인 의원실에서 월 150만 원씩 급여를 받은 김 모씨와 윤 모씨는 의원실에서 일하는 인턴 직원이다.

안철수 캠프 관계자는 전 씨 등 3명은 40대 직원으로 단순 업무를 담당한 것이 아니라 후원회의 주요 업무를 담당해왔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후원회 직원의 인건비는 후원회 계좌에서 지급되지만 안철수 후보는 이들의 급여를 정치자금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사무보조자 급여’라는 명목으로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뉴스타파는 세 직원의 직급과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질의했으나 안 의원 측은 당시 직원과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찾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문재인 의원실에서 일했던 인턴 직원의 급여는 왜 1년에 한번씩만 기록이 남아있었던 것일까?

의원실 보좌관의 급여는 정치자금이 아니라 국회예산으로 지급된다. 문 의원실에서 일했던 김 모씨와 윤 모씨 같은 인턴 직원의 급여도 마찬가지로 국회예산으로 지급된다. 그런데 국회는 의원실마다 인턴 2명을 연 11개월 이내로만 채용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즉, 인턴 1명당 11개월씩 계약을 하고, 해가 바뀌면 재계약을 해야 하는 채용시스템이다.

문재인 의원실 측은 “두 직원을 인턴의 직급으로 계속 채용하기 위해 1년 중 11개월을 제외한 1개월의 급여를 정치자금에서 보전했고 해당 지출기록이 회계에 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대로 비교를 하려면 두 후보의 후원회 직원의 급여를 서로 비교하고 인턴 직원의 급여를 서로 비교하는 것이 맞다. 결국 ‘사무보조 직원급여’라는 위의 비교표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직원의 급여를 비교하고 있는 것으로 의미있는 수치라고 보기 힘들다. 단지 각 의원실의 사정에 따라 같은 지출항목으로 분류되었을 뿐이다.

2. 문재인은 간담회 식비를 많이 썼다?

▲ 안철수와 문재인의 간담회 식비 비교

▲ 안철수와 문재인의 간담회 식비 비교

오마이뉴스가 분류한 간담회 식비 항목은 의원이 외부인사와 외부에서 커피, 차 등 다과와 식사에 사용한 비용이다. 여기에 기자 등 언론인과의 간담회, 보좌직원과 식사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안철수 후보와 달리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사용한 금액을 ‘간담회-식대’에 모두 포함시켰다. 반대로 안철수 후보는 기자 식대 60만 원을 간담회 식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식비의 총합을 계산하면 문재인 후보는 9340만 4077원으로 안철수 후보의 336만 920원 보다 훨씬 많다. 비교표에 나온 수치가 거의 들어맞는다.

문재인 후보 측은 식비 지출이 많았던 이유에 대해 “당대표 이력과 대선주자였기 때문에 간담회가 많았기 때문”라고 설명했다. 대선 주자 가운데 당 대표 이력이 있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경우를 살펴봤더니 각종 식대를 합친 비용이 각각 7천만 원, 4천만 원을 넘었다.

▲ 주요 대선 주자 식대 합산 비용

▲ 주요 대선 주자 식대 합산 비용(클릭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역시 새정치민주연합시절 대표를 맞았던 기간이 이번 지출 내역 분석 기간에 포함되지만 안 의원은 당 대표 시기에도 간담회 식비를 32만 원밖에 쓰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안철수 후보 측은 “간담회, 토론회를 하면서 식사를 포함하지 않고 진행했으며, 하더라도 주로 구내식당을 이용해 비용이 적게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 내에서 결제한 부분은 간담회비를 국회사무처에서 지원하는 입법정책개발비같은 다른 경로로 지불해 정치자금 사용내역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개인 사비로 결제한 적도 많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한 당 대표의 경우 당에서 판공비가 제공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당 대표 출신 후보들의 실제 간담회 식비는 정치자금 지출내역에서 확인된 것보다는 많을 것으로 보인다.

3.정책연구비는 안철수가 문재인보다 많이 썼다.

▲ 안철수와 문재인의 정책연구비 사용 비교

▲ 안철수와 문재인의 정책연구비 사용 비교

정책연구비는 의원과 보좌직원의 교육비, 등록금, 수강비용, 도서구매, 초청강의, 외부 정책연구 의뢰 등의 비용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 지출 내용을 살펴보면 안철수 후보는 정책토론회 공동분담이 162만 3300원, 자료집을 2번 출판하는데 143만 5500원을 사용했다. 문재인 후보는 세미나 공동주최 자료집 제작에 40만 원, 도서 구매에 16만 1300원, 다른 곳에 선물로 후원하고자 국회기념품 구매에 26만 5100원을 사용했다.

전체 금액은 문재인 후보가 59만 원으로 305만 원을 사용한 안철수 후보가 훨씬 많다.

그러나 정책연구비로 3900만 원을 지출한 심상정 의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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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약자 후원금

▲ 안철수와 문재인의 사회약자 후원금

▲ 안철수와 문재인의 사회약자 후원금

정치자금 사용내역에 ‘사회약자 후원금’이라는 분류 항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후원에는 시민단체, 지역단체, 복지단체 등의 단체에 대한 후원과, 당비, 선물, 다른 의원에게 후원한 금액, 직책당비, 특별당비 등이 포함된다. ‘사회약자 후원금’은 국민의당이 후원금으로 분류되는 내용 중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단체’라고 자체 판단하는 곳에 후원한 금액만을 추려 합계를 계산한 것이다.

전체 후원액의 규모는 심상정 후보가 4795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문재인 후보가 2947만 5100원으로 많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의 경우 당비, 특별 당비, 후보(다른 의원)에 대한 후원금이 대부분이다. 문재인 후보가 기부한 단체는 6.25전사자유해발굴부대와 김대중 평화센터, 학술회의가 전부이고 액수는 140만 원이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대한성공회유지재단, 복지관, 양로원 등 14곳의 단체에 각 50만 원씩 총 7백만원의 후원금을 지출했다. 지출한 시기도 대부분 9월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약자 후원금’이란 기준에 비추어본다면 비교표는 사실과 부합된다.

▲ 주요 대선후보들의 후원 내역

▲ 주요 대선후보들의 후원 내역(클릭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월, 2017/02/2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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