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방선거 유권자 운동을 위하여, 당원과 시민이 함께하는 지방선거를 제안합니다.
내란을 막아내고 6개월 만에 대통령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우리 국민은,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증명해냈습니다. 이는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1년 뒤, 또 하나의 중요한 선거가 다가옵니다. 바로 전국지방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와 마찬가지로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 국민에 의한 선거가 치러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현실은 그런 구호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은 당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경선 과정에서 시민과 당원의 자발적이고 건강한 참여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시작부터 이런 구조이니, 본선에서도 당원과 시민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는 당에서 결정했으니 알아서 잘 했겠지 믿으며 투표할수밖에 없는 처지가 됩니다.
지방선거의 후보 단위는 지역위원회입니다.
그러나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들 역시 대부분의 지역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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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원회별 공지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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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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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 및 시민 의견 수렴
지역위원회 홈페이지나 공식 게시판조차 없으니, 시민과 당원은 후보자의 정보를 제대로 접할 수 없습니다.
결국 시민들은 당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여론조사나 인맥 기반 정보에 의존해 후보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 결과,
돈 많은 후보는 홍보 인력을 동원하고 현수막 등 물량 공세가 가능하지만, 돈 없는 후보는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검증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이런 지역 경선은, 공식적인 검증의 장(마당) 없이 확성기만 돌아다니는 선거가 되고 맙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선한 의도를 가진 지역위원장이라도, 이 구조 안에서는 결국 소수의 판단과 의사에 의해 후보가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원의 의한, 시민의 의한 정치란,
의사 결정 과정에 당원 및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얼마나 완성도 있게 제공되는가? 가 하나의 기준일 것 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에서도
각 당의 후보자 결정에 시민 및 당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성숙된 판단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요청하며,
그러나, 그 어느 당도, 그 어느 지역 위원회에서도 이런 형식적인 절차를 만든 곳이 없습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쓸때 없는 논쟁으로 지역 위원회가 망가질 수 있다, 그런 것 없이도 이길 수 있는데 왜 ? 등..
답변은 다양하지만, 겨우 홍보용 개인 블러그를 운영하고,스펨 카톡을 운영하는 것이 지역 커뮤니티의 전부 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권로 바뀌었습니다.
기대에서 실망으로, 희망에서 분노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음 권력을 국민의힘에게 줄 수 없습니다.
내란을 일으키고도 40% 이상 받은 것은 그 만큼
민주당과 이 정부가 더 나아가 전체 진보진영이
국민과 교감하며 공명해 질 수 있도록 요구하고 진행해야 할 과제가 이제 우리들에게 놓여 진 것 입니다.
당에서 형식적인 민주틀을 만든다 해도, 그것을 채우는 것은 결국 당원 및 시민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참여하는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이 또한 풍부하게 되기 위해서는
지역 시민 및 당원의 커뮤니티가 풍성해야만이 가능합니다.
엑셀로 돌아다니는 회원명부나 홍보용 카톡방만으로는 풍성한 지역정치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지역에서 지역 당원및 시민들의 커뮤니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 지역위원회는 결코 시민들을 무서워 하지 않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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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현역 지방의원들에 대한 당원, 시민들의 판단을 모아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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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및 시민들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현역 및 예비 정치인들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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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과정에 후보자들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온오프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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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과정을 통해서 뽑혀진 후보는 누가 되었던 외롭지 않게 선거전을 치룰 수 있게 될 것 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선거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떠 오르는 아이디어들 입니다.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지역으로부터의 유권자 운동에 공감 하신다면,
함께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의견 부탁드려요.
https://cpmadang.org/blog/475108
시민정치마당 운영자 김태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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